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세출 보건으로써는 보건소 청사관리, 지역보건의료정책 추진과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지원, 감염병 관리 및 방역 방사선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 사업명세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4853만 6000원 즉, 10.19% 증가한 5억 2503만 6000원입니다. 사유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증액이 확정내시한 사안이며 내용으로는 한센병관리, 병원감염관리,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과 지역단위 재난현장의료팀 지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7쪽, 사업명세서 35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8923만 3000원 즉, 6.5% 증가한 14억 73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8쪽, 사업설명서 353에서 354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 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사항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675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 직원의 평균 임금 증가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8쪽, 사업명세서 354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정책 추진사업에서는 일반수용비 52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회 보고를 위한 책자 제작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9쪽, 사업명세서 355쪽입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지원에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위한 응급의료장비와 교육홍보비 또한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대하여 확정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9쪽에서 460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55부터 357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및 방역사업에서 8036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병원감염관리, 한센병관리,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의 예산 증액 확정내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는 공공운영비 예산 조정과 재료비에서는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방역소독 일정과 횟수 증가에 따른 사용을 방역약품구입 증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0쪽, 사업설명명세서 358쪽에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실 운영에서는 12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존의 골밀도 검사 요원인 기간제근로자가 2016년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보건소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천보건지소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 발급으로 인한 X선-영상 원격판독대행수수료 증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보건행정과는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필수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89쪽,사업명세설명서 73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금년 본예산보다 4.61% 증가하여 4억 6872만 2000원 증액한 106억 3855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190쪽입니다. 증가한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5591만 6000원 증가한 7691만 6000원이,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억 6368만 9000원 증가한 66억 9503만 7000원, 시비보조금 등으로 1억 4885만 7000원 증가한 38억 66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사업비 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 잔액을 기타수입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기금 등 예산조정에 따른 증액과 시비보조금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63쪽, 사업명세설명서 3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5.13% 7억 3555만 8000원 증가한 150억 65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증가 주요사유로는 국비기금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사업비 중 구민 건강생활증진비 5.17%, 7억 282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사업비로 인력운영비 3.05%, 73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중점 세출예산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쪽, 사업명세설명서 363쪽입니다. 암조기검진 사업비를 3581만 8000원 증가한 3억 893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7200만원 편성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예산 재원을 조정하여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67쪽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의 민간 이전금 1900만원을 간접흡연예방 금연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예산을 조정하여 건강계단, 건강아파트사업 운영을 위한 건강환경조성사업 운영비로 1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쪽입니다.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사업 중 출산장려사업 예산 4175만원이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되어 이 부분은 새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 28만원 증액. 예산서 470쪽입니다.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예산 600만원 증액,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예산 600만원 증액, 난임부부지원 사업 예산의 3375만 4000원이 내시변경에 따라 편성되어 증액되었고 471쪽 영유아 건강검진지원 예산 145만 9000원이 구비 편성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결핵예방사업비 145만원 증액, 472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예산이 2억 5186만원 증액되었으며 이 부분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쪽 지역보건사업 운영 예산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 지원비를 1억 9572만 6000원을 증액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시비지원 비율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을 구비로 새로 50%를 편성하였으며 1억 596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사업의 치매관리센터 운영 예산을 25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사업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부분입니다. 다음은 473쪽 부서인건비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및 성과상여금 인상분을 731만 7000원 증액하여 2억 71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건강증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말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95쪽, 사업명세설명서 7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인 4억 4739만 3000원보다 869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56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비 보조금 정산 이자 및 카드 포인트 수입이 15만 8000원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5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연도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의 관리가 세무1과로 이관됨에 따라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196쪽, 사업명세설명서 78쪽 국고보조금 중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지도단속 여비가 당초 100만원에서 100만원 증가한 200만원으로 이는 국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77쪽, 사업명세설명서 379쪽입니다. 당초 예산인 6억 3429만원보다 271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37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 중식비 14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신고 규발 자동차에 따른 자동차세 및 보험료, 유류비 등 수리 세차비 등 당초 706만 7000원에서 180만원을 증가한 88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구입 자동차에 장착할 네비게이션 구입비 3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지도단속 여비가 당초 200만원에서 200만원 증가한 400만원으로 이는 국비가 증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쪽, 사업명세설명서 485쪽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징수액 중 귀속분이 당초 1억 1000만원에서 3500만원 증가한 1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1480만원에서 24만 8000원 증가한 15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3970만원에서 750만원 증가한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 사업명세서 486쪽 예치금 회수입니다. 당초 5억원에서 5341만 6000원 증가한 5억 5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이 당초 1561만원에서 234만 5000원 감소한 13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쪽, 사업명세설명서 489쪽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당초 예산인 6억 8011만원에서 9381만 9000원 증가한 7억 739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변경항목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1인 활동비 및 활동일수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7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가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전면 개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신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 공무차량 구입비로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 사업명세서 490쪽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금이 당초 5억 5011만에서 5081만 9000원 증가한 5억 55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일반예산 및 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디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권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 2016년 1차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83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은 당초 6억 9100만원에서 1900만원을 감액한 6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주요 증감사항은 저희 보건지소 2, 3층 화장실 타일 파손 및 재활치료실 누수에 대한 청사관리 유지보수비 부족분 762만원을 증액하고 신체장애를 가지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기 위해 시설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병리실 및 방사선실 시설 및 부대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청천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권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부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님께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출입문 자동문 설치 올리셨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민원인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는 자동문을 해놓았는데 저희 지소로 들어오는 출입문이 밀고 들어오는 문이라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시답니다. 그래갖고 많은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밀고 들어오는 문으로 되어있습니다.

미닫이문으로?

예.

그동안에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혼자서 하기가 힘드셨겠네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반기 업무보고를 포함해서 예산 추경 심의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위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인정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안건 상정과 관련된 추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보건소 관련 업무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그 보고과정에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 260쪽, 261쪽에 해당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내용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는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잠깐 자리를 이석한 상황에서 보고를 하셨을 때는 과장님께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질문의 어투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과연 감염병 신고 관련해가지고 “736명이 어떻게 해서 그게 표기가 736명이 된 것이냐” 라는 질문을 동일한 관점에서 드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의 내용은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1년에 900에서 1000명 정도가 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질병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작년 기준으로 936명 했으니까 ±10% 범위 안에서 숫자를 잡았고 그리고 736명은 상반기 숫자를 빼고 하반기 숫자를 그렇게 추정을 한 거다”라고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그날 당시의 속기록을 속기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보건소장님, 담당 보건행정과장님과 당시 답변을 하셨던 이희란 팀장님 이렇게 해당 네 분께 제가 속기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 늘 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본 위원이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너무 포괄적으로 42%에 획일적으로 맞추어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보고가 확인된 숫자가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대로의 숫자보다도 추정이나 이런 쪽의 숫자로 보고가 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향후에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질문을 드리거나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오는 사이에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261쪽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5월 안에 736명 중에 310명이 되었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426명이 계획이 되어있다” 하는 보고로 보고내용이 바뀝니다. 그거를 모니터를 통해서 민원인과 잠깐 대담 중에 본 위원이 목격을 한 당시의 심정은 참 참담하더라고요. 이거 질문을 제가 좀 잘못 드려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 숫자 하나라도 작년, 재작년 업무보고 전반기, 후반기 예산서 다 갖다 놓고 정말 숫자를 말씀을 드리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답변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유무확인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늘 해야 되는 것인지 참 만감이 교차되었습니다. 씁쓸한 마음이었는데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먼저 말씀 한 번 해보시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계치 자료 숫자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께서 구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니터를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앞의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그게 그렇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추정한 숫자입니다. 하반기에도 736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에는 “그 숫자가 잘못된 거고 736명 중에 310명은 5월까지 했고 나머지 426명을 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잘못 했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많은 구민들이나 혹시 공직자들께서 모니터를 함께 보셨다면 아니면 여기에 함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서가 잘못된 줄 알면서 정말 얘기하기는 뭐하고 해서 넘어가시는 공직자들께서 같이 이 공간에 계시는 분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 아니겠어요? 또 본 위원은 모니터를 보면서 참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의정활동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를 뽑아준 구민들께 참 죄송스럽구나. 이런 숫자 파악 제대로 질문을 못해서 내가 이런 답변을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의정활동 잘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날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과장님들하고 제 방에서 얘기를 다시 했었는데 보고서 작성할 때 위원님이라든지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기재가 잘못되었고 표현도 잘못되었다,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일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워 담을 수는 없고. 본 위원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게 답변이 좀 부족한데 이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답변 마무리를 한 게 잘못한 거지요.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답변의 사실유무를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재가 잘못된 내용이라면 그냥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다보면 숫자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넘어가고 어떤 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다른 답변을 해서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그 전에 답변한 위원은 뭐가 됩니까? 위원이기에 앞서서 인간적으로 자괴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서의 숫자가 잘못되고 이런 거는 혹여 그럴 수 있고 또 정오표를 통해서 고치면 되니까. 그리고 사전에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미리 말씀을 하시면 되니까 보고할 때 ‘이 숫자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숫자로 정오표를 통해서 했다’ 또는 ‘정오표를 미처 못 했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잘못된 숫자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어느 위원님이든지 그걸 이해 못할 위원님들은 없다 이거예요. 그걸 덮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자꾸 물어보니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이게 추정된 숫자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유아무야 넘어가다가 어떤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도저히 회피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 그전에 물어본 위원은 뭐가 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소장님 말씀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의 잘못된 숫자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은데 동일한 사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다 각양각색으로 다른 이런 실수가 있는 거냐 이거지요. 이거는 위원님들을 그냥 그래도 되는 사람들로 취급을 하는 건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도 질문할 때 자료 요구나 질문에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향후에 본 위원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허위로 얘기를 하고 되는 대로 얘기를 해서 그 상황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끝까지 이게 아닙니다 하고 넘어갔다면 몰라, 어느 위원님이 물어봐도 이 숫자는 이겁니다 하고 넘어갔다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이게 또 오전부터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본 위원도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본 위원이 목요일 민원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본 위원도 반성을 해야 되겠고 또 답변하시는 분들에게도 경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속기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당일 요약분입니다, 아주. 핵심 키워드만 뽑았습니다. 제가 1부를 해서 오늘 사실 금요일 예산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전체가 다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월요일에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충언의 말씀이고 공언의 말씀이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구민들께 정말 당당한 보건행정 업무가 펼쳐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의 보건위생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 위원의 질문 중에 혹시 지나친 얘기가 있었다면 이해하시고 전체적인 취지의 말씀을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 459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제세동기 장치 구입비 몇 대 구입하는 거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자동제세동기가 요즘에 시장 평균 가격이 25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며칠 전에 한번 견적을 받아봤더니 17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요. 750에서 50 늘어서 800이라 4대 정도가 구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 4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 구입하는 가격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상된 게 최소로 해서 170만원?

예, 견적 받았는데 170만원까지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많았을 때는 250만원?

시장평균 가격이 250만원인데요.

기계는 저가하고 고가하고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런 선택사양 같은 것도 충분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본래 규정에는 750만원 세웠다 부족분 해가지고 50만원을 세웠길래 몇 대를 구입하나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4대 구입한 게 대충 맞네요?

예.

김민순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혹시 내가 오늘 보도사항 스크랩 한 걸 봤는데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해가지고 여성용 생리대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대상은 12세부터 18세 여성 청소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지원해주는 거는 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그러니까 여성과족과인 줄 아는데 혹시 만약 예산안을 보면 47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혹시 건강증진과에서도 여성과에서 협조하면 지급해주나요? 생리대를 얘기하는 건데 기저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과에서도 해주는가 해가지고.

아, 여성용 생리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제 여성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여성과에서 거기서 예산으로 구입한 부분을 보건소에 혹시 ‘취약대상자가 필요한 부분한테는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건 아기 기저귀,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 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침 그렇게 나왔길래 12세에서부터 18세까지 혹시 그래서 유아의 기저귀를 표시한 건데 혹시 생리대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나왔길래 혹시 그런 걸로 해서 건강증진과에서도 지원해주나 하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지요,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로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말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해물탕 거리의 지주간판이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데요. 보수하려고 보수비용입니다.

지주간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기간이 얼마나 되었지요?

세워져있는데 거기가 페인트 다 벗겨지고 특색거리 해물탕 거리가 있는 게 지저분한데다가 해물탕 거리라는 게 표시가 안 되어서 위에 게 하나 올리고 전체 보수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에 해물탕 거리하고 굴포 먹거리 타운하고 지주간판을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있네? 지주간판, 그렇지요?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수 비용입니다.

보수 비용이요? 보수 비용이 750만원씩이나 들어요?

그 전체가 다 하는데.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 해서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마 간판 설치하는 것도 75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건지 보수 비용인지.

보수 비용입니다.

보수 비용이 750만원씩 해요?

2개를 개보수하는 겁니다. 양쪽에 있는 걸요.

750만원씩 2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설명서 370쪽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부족분 해가지고 보조금 비율을 변경에 따른 구비 반영금 편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격은 450만원 정도 이번에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이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거 영유아들 다해가지고 발달장애라고 특별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발달장애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별도로 다 있습니까?

영유아 건강검진은 검사 틀이 있어가지고 일단 1차로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소견으로 나온 아동이 전문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정밀검사하고 감별진단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금년도는 1명이 유소견자로 나와서 전체 7건이 유소견자로 나와서 정밀진단,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1차 검진만 하고 거기 지원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원해주는 정밀진단비 지원 부족분 해서 여기 기계가 전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지원을,

검사비를 우리가 의료기관 쪽에.

아, 의료기관에 지원해주는 지원비를, 정확하게 발달장애를 진단하는 장비는 아직 없지요?

예, 여기서는 1차 검사만 하는데 장비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저기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이 자금 가지고는 영유아에 대해서 발달장애나 건강진단을 하는데 비용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전년도까지는 시비 20%가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우리 구비도 10%를 반영해라 해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보조금이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다음 373쪽에 치매 관련해서는 조금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치매는 삭감이 되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예, 전년도 예산이 남은 부분을 감안해서 좀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있으면 우리나라는 치매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치매 유발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무엇보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해주어야 될 텐데 진단비가 이렇게, 물론 보조금 내시변경이 되었다 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들 많으시고요. 짧게 추가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라든지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이나 감액이 대부분 되어서 올라온 자료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대부분 예산안 올라온 거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이나 감액의 차액분 올라온 거가 대부분이고 특히 구비 단위로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는데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물탕거리 간판 건에 대해서 이게 간판을 설치한 지가 언제지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97년도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되었네요?

예.

2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개가 있어요, 로터리 쪽하고 양쪽에.

예.

개보수라고 하니까 더 그러는 부분인데 개보수하는데 750 들어서 1500 예산이 잡혀 나왔잖아요? 750 든다는 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위에 게를 한 마리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보수하는 견적을 받은 거지요, 이게?

예, 견적받고 다 계획서 세우고 했습니다.

이걸 새로 설치한다고 하는 내용은 혹시 받아봤습니까?

그거는 안 받아봤습니다. 그냥 개보수 비용으로만 받았습니다.

전면적인 개보수를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는데 750이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 그 상태에서 게만 한 마리 올리는 것보다는 그거를 모형을 변형을 해서라든지 새로 설치하는 견적은 혹시 안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봤습니다. 뼈대가 아직 괜찮으니까 거기다 하려고 그러는, 신규로 하는 것은 안 받아봤습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개보수하는 것과 신축하는 것까지 견적을 받아가지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371페이지 행사운영비 미군부대 내 영화상영 800만원 삭감, 371페이지 일반보상금 미군부대 내 영화상영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실비보상 200만원 삭감, 373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자본적 지출 450만원 삭감하여 총 14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 잔액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의기간 동안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