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에 참석하신 이지헌 행정부시장과 이태성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 한 분의 답변시간을 10분이내로하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 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2호)

행정부시장 이지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제170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예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조 9171억 5300만 원에서 7%인 2028억 400만 원이 증액된 3조 1199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292억 4800만 원에서 7.5%인 159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조 2889억 9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879억 500만 원에서 5.5%인430억 5300만 원이 증액 된 8309억 58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1597억 5100만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580억 원, 세외수입은 17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75억 4800만 원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132억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88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3% 예산절감으로 6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보수인상 및 신규임용 등 기준인건비 66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 국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관실은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추가 적립하였고, 경제산업국은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5억 5200만 원,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 5억 원 등입니다. 창조경제본부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55억 9800만 원, 산학융합지구조성 42억 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8억 9900만 원이고, 시립도서관 건립 22억 4600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자원회수시설사용료 68억 52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지원 12억 6400만 원 등이며, 복지여성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72억 4000만 원, 연구형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13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시립미술관 건립부지 보상 60억 4500만 원, 생활문화센터조성지원사업 10억 7000만 원 등을 편성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옥동～농소1 도로개설 103억 원, 산업로확장 50억 원 등이며, 도시창조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7억 1300만 원, 장생포 새뜰마을 사업 11억 8300만 원 등입니다. 소방본부는 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 75억 9000만 원, 강동 119지역대 이전 신축 22억 3200만 원 등이며,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본부는 매곡진입도로 확장 공사 90억 원, 강동유원지 정자항 입구간 도로확장 6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430억 5300만 원입니다. 그중 경상적수입 18억 8800만 원, 임시적수입 11억 6900만 원, 국고보조금 15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401억 66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 430억 5300만 원 중 인건비8억 5900만 원, 물건비 15억 2400만 원, 자본지출 215억 900만 원, 예비비 등 22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부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5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온산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정비 29억 4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왕생이길 공영주차장조성 22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시설부담금분담 4억 7500만 원 등입니다. 10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속비사업은 49건에 3059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552억 3600만 원이 증액되고 108억 2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최종 계속비사업은 53건에 3720억 55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안전한 울산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헌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 울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지헌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우리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222페이지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시민들의 자연 및 인적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과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북구 정자동에 건립 예정인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사업을 위해 이번 추경에 75억 9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사유와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도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인 체험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는 지역적으로 특성을 감안한 어떠한 특화 된 시설을 담고 있는지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지금 국가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은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고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체험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작년부터 우리가 시민안전체험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우리가 중앙심사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네 군데 선정이 됐었습니다. 제주, 경남, 경북, 충북 이렇게 선정되고, 금년 들어서는 경기 광주를 포함시키고 우리 울산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5억 9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일단 부지보상비로서 시 땅이 61.8%입니다. 나머지 국가소유 땅이 0.7% 정도 되고 나머지 37. 7, 8%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60억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하는 데가 15억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5억 9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일단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4월에 마쳤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5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을 비롯한 4개 지역, 5개 안전체험관이 운영이 되는데 서울에 2개, 대구에 1개, 강원도에 1개, 전북에 1개 이렇게 4개 지역 다섯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규모는 3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위험물 시설 이런 것이 위험하니까 석유화학 플랜트라든지 위험물 폭발화재, 유독물 유출사고, 가스폭발, 원자력, 선박 해양사고, 자동차 화재체험, 훈련시설 등 이런 특수재난체험훈련시설이 다른 지역과 달리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확보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심사할 때 4개 지역에 금년도에 예산을 지원하겠다 했지만 사실상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3141억 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국비를 소방안전교부세로 국민안전처에서는 교부를 하고 국비는 안 된다하는 입장이고, 또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비를 달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국비든 소방안전교부세든 확보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박대동 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아까 3만 7000평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규모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미흡하거나 부지확보로서는 적합한 지, 어떻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이 정도 같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강원도 태백을 제외하고 는 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에는 안전도시로서 창조도시를 이끌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이기 때문에 정말 공장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한 안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부지확보를 할 때 우리 울산에는 부지 확정이 지금 바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태백이나 이런 곳은 바다를 보는 곳은 아니잖아요. 광대하게 돼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울산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안전시스템이,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위치에 바다가 훤하게 보이는 그런 입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입지에서, 우리가 안전하면 세월호가 떠오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바다를 쳐다보고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느끼는 바가 세월호를 떠 올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지확보하고 설계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국비를 빨리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비를 제가 알기로는 200억 원 정도는 받아야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200억 원 정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당초목표는 200억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300만이 안 되는 곳에 130억 원을 했다 이런 입장인데 저희들은 200억 원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국비에서 받는 것은 인구비례 해서 예산이 국비지원이 되나요?

예, 국민안전처에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주겠다는 것은 130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울산에는 산업수도 이고 안전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셔서 정말 진행을 잘 하셔서 국비 지원에 큰 힘을 쏟아 부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잠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자에 세월호라는 이런 이미지를 했을 때 안전이 대한민국 사람 다 떠오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도 세월호처럼 짓는다든지 좀 특이하게 지어서 울산 롯데에 워터파크가 들어왔을 때 시민안전교육센터도 다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체험센터를 만들면 울산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울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위험시설의 밀집도가 높고 노후화도 많이 돼 있어서 발생개연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백이나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더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은 디자인이나 모든 것이 관광까지 코스를 연계해서 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본부장님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나 우리 모든 건립에 정말 울산 안전체험센터가 최고라는 수준으로 건립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경제부시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예산서 573페이지에 보면 매곡진입도로 확장사업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추진 한 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 전체 구간이 2.2㎞로 일부 구간은 준공되고 있고 일부 구간이 그대로 있어서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신천동에 냉천삼거리∼매곡교차로까지 조성 중인 매곡진입도로는 당초예산에 80억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추가로 90억 원이 더 증액 된 사유와, 추경에 90억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다하게 올라와 있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90억 원을 올린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확장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진행이 몇% 되고 있는지, 또 언제쯤 완공이 끝날 지에 대해서도 건설본부장님께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전체 노선 중에 완공을 하고 지금 잔여구간이 약 0.64km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잔여구간 0.64km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용도로 최고가 용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용지보상비 170억 원 중에 우리 시 전체의 재정여건상 저희들 당초예산에 전액 170억 원 확보가 불가능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가용재원만큼 확보를 하고 금회 추경에 90억 원을 확보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 진행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공사착공은 2016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용지보상은 60% 정도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예결위에서 추경 편성이 확정되면 저희들 협의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25일자로 바로 용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완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쯤 돼야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생각보다 1년 앞당겨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보면 아주 중심도시다 보니까 보상문제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곡진입도로의 확장공사가 현장여건상 공사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앞당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공사비 보상은 보면 우리가 100% 다 만족하리라고 보지는 못합니다만 민원을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보상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본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용지보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616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4년말에 보면 차량등록수가 50만 5000대로 차량이 많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가, 상업지역에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번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동부동하고 태화동, 언양읍 3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남구 왕생이길 공원 지하주차장과 동구 울산대교전망대 주차장 등 2개의 공영주차장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뒤늦게 편성을 하게 되었네요. 이 2개 사업 모두 금년도에 모든 예산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일부를 내년으로 이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2개, 왕생이길 주차장하고 울산대교전망대 주차장 조성사업이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예산편성 한 계기는 모든 행정절차, 특히나 지방재정투자심사 자체가 금년 5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또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를 확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다 확보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왕생이길 공원 지하주차장이 조성 되면 빈번하게 주차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달동에 있는 분홍공원 주변에 부족한 주차공간이 확충돼 불법 주차장문제 완화 및 시민불편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아울러 동구의 울산대교전망대 주차창 조성은 울산대교 개통에 따른 전망대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게 되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히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내년도에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짜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울산시 메르스관리대책관리본부가 우리 이지헌 부시장님과 건강정책과 담당이 구성이 돼서 발표한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가 몇 명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8일자로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 관계를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언론에서 우리 시가 발표한 내용하고 북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일단 이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차이가 있다 라고…….

18일에 자가가 몇 명인지 능동이 몇 명인지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최근의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18일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가 11명, 능동 6명 총 17명입니다. 17일보다 1명이 줄었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19일 날짜 보도에 따르면 메르스 관리대책본부가 북구보건소 보고에 능동감시자 5명을 뺀 채로 17명으로 줄여서 발표했다. 그래서 신문에서 숫자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산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잠깐 3분이면 되겠습니다.

예.

능동감시자 5명을 뺀 채로 17명으로 줄여서 발표했다. 그래서 북구보건소 관계자 말을 빌려보면 매일 아침 9시 반에 보건소에서 보고를 한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20일 북구보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격려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알아보기 위해서 북구보건소를 방문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메르스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요. 물론 추경에 대한 예산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현장을 가보니 토요일 낮에 3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현관입구가 잠겨있었습니다. 대책본부라고 배너는 세워놓고 안에 손소독제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은 잠겨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열현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북구보건소에 찾아왔을 때 문이 잠겨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으로 가겠죠. 그러면 병원에서 자꾸 지금 메르스가 자꾸 번져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메르스 관련해서 관리가 정말 소홀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오늘, 22일에는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17명입니다. 자가감시자가 13명이고 능동감시자가 4명입니다. 그래서 17명입니다.

자가감시자가 13명, 능동감시자가 4명 해서 17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북구에서 제가 방문했을 때요. 18일, 19일에 시에 보고 했던 문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문서명은 메르스 접촉자와 밀착담당지정자 관리목록으로 되어 있고 5명 명단이 있고 2명은 모니터링이 6월 17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5명 중에 2명은 모니터링이 종료가 되었으면 세 사람은 남아있는 겁니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격리자의 엄마 아빠, 부모입니다. 부모이고 한 사람이 따로 있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3명은 모니터가 6월 26일에 2명, 6월 30일에 1명 해서 3명이 더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에서 능동감시자 5명으로 나왔지만 실제 3명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무나 잡고 능동감시자, 자가격리자로 잡는 것이 아니고 다 통보가 옵니다. 복지부에서 통보 오는 숫자를 가지고 하고,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양부모, 양 부모는 통보는 오지 않았지만 북구에서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찰감시자로 거기에 포함된 것이지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가관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북구보건소에서 2명은 고의로 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북구에서는 보고가 됐죠? 자체적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인원은 그렇습니다. 매일 18시부로 각 구·군에 보고서를 취합해 가지고 그 뒷날, 익일날 언론에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원을 더 숨겨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소통이 서로 조금 부재 돼 가지고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중차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에 메르스대책에 책정 된 예산 규모나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이 추경에서 조금 더 늘린 게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예산을 예비비로 해서 5억 원을 가지고 마스크라든가 손씻기라든가 발열감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재난관리기금도 1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열감지기를 잠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울산시에는 지금 현재 열감지기가 어디 어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가까이 보면 입구에, 울산의 관문인 KTX역에 지금 2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공항에 1개 돼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또 지난 예술회관에 전국연극제가 열려서 거기에 2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태화강역에다가 했고요.

태화강역은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 울산대학병원에는 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병원하고 동강병원 거기에도 다 설치를 해 줬습니다.

울산에 울산대학병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강병원에도 저희들이 1대 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종합병원 차원에 있는 병원들에게는 이것을 비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울산시와 시의회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시에도 많은 대회의실에 큰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금액의 기계 값이 아니라면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울산시와 시의회에 분명히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왜냐하면 발열로 인한 전염병이 다만 이번 메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 라는 생각에 이게 있다면 향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입을 안한하더라도 임차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울산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 것은 외부에서 오시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도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차량등록 때문에 많이 오기 때문에 이미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청이라든지 의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가격리자라고 돼 있는 부분은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는 말 그대로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요. 1일 2회에 걸쳐가지고 전화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잠복기간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통보가 오면 잠복기간이 25일까지다 라고 하면 25일 동안 동향을 주시하고 별도로 안 나가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울산시민들은 울산시가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못할망정 정보가 왜곡돼서 발표됐다 라는 데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러 산에 갔는데 군데군데 삼삼오오 운동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메르스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지금은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메르스 감염 차단에 모든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조금 더 오버는 할 수 있어도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각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7페이지 총괄편입니다. 교부세를 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본 결과 보통교부세에서는 252억 9300만 원이 감해졌고요. 특별교부세에서는 77억 4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순 감이 약 27억 원 정도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예.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의 여러 가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의존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방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가 좌우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맞습니다. 의존재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교부세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다른 보조금 같은 거 많이 따려고 최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약 148억 원 정도 이번에 받았죠?

예.

그런데 2013년까지 교부세를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나다가 2013년 후로 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2013년 대비, 그때 보면 1761억 원 정도 되는데요. 56.0% 정도 감액 됐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자부하고 행자부 지방세제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부세 산정하는 공식에 저희가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공식은 인구수랄까 공무원수, 그다음에 행정 수요가 타 광역시나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수가 적고 또 공무원수가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산정공식에 조금 저희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행자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나 공무원수나 여러 가지 거기에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입액에 우리가 보면 기초수입액 플러스 고정수입액 플러스 수입인센티브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신규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재정의 역할을 조금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기존 재정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재정 지원이나 공무원수도 결국 재정에 포함되니까 감축규모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대충 늘려서 저희가 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를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그 사업에 대한 수입 보전을 받을 수 있다면 예산은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교부세 산정방식이 아무래도 세가 부족한 데를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처럼 재정을 축소 운영하는 측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재정을 최소한 축소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필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신규사업도 늘이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되 정부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중요성을 얼마나 인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서 울산시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을 정확히 분석하셔가지고 재원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교통건설국 여객자동차운송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지입제라고도 말하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예, 일명 그렇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명의이용금지죠?

예.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파악하시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울산시에?

저희들이 매년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실태조사에 대해서 의심 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감차대수 489대고요. 지금 면허대수가 5784대, 맞습니까?

예.

적정 대수는 5295대,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보면 감차대상에 국비 대당 390만 원, 시비 910만 원, 한 대당 13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예산 증액된 게 7억 8000만 원 정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감차 대수를 회사 대 개인택시가 있을 건데 몇 대 몇으로 하죠?

그것은 지금 현재 개인택시 비율에 따라서, 개인택시가 62.6%고 법인택시가 37.4%입니다.

비율이요, 몇 대 몇이죠? 7대3이죠?

아닙니다. 6대4 정도 됩니다.

6대4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대3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7이고 회사택시가 3인데, 그 이유는 뭐죠?

그거는 지금 현재 총 공급 대수에 대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비율대로 갑니다.

그러면 최근에 하나교통에 대해서 일어난 일 국장님, 혹시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떨어져서 대표와 회사가 각각500만 원의 벌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은 법인에서 그걸 정식재판청구를 했습니다. 받아들여져서…….

그러니까 받고 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중에 있죠?

아닙니다. 청구가 돼가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현재 정식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약식재판은 떨어졌잖아요. 약식 500, 500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약식재판을, 약식보전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가고 있습니다.

불복해서 정식재판 가고 있죠?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500, 500, 그렇죠?

예.

그러면 택시사업면허는 어디서 내주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나 지도나 이런 부분을 충실히 하셨습니까?

예, 행정처분은 법에 정식재판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권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법률 검토를 거쳤고요.

본 위원 그 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식재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에서 저희들이 1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처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처분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원인과 그 과정을 우리 시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지 하는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처분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또 거기 사건에 연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점검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찰 당국에 검찰하고 전부 다 사법 당국에 저희들 자료를 갖다 주고 설명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추경이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그건 국비에 대한 매칭펀드입니다.

매칭펀드로 알고 있는데 올라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 안 되도록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하고 복지여성국 소관 내용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에 예산서 335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 농소하수중계펌프장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또 동구 지역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방어진하수처리장에 처리용량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서 중구와 북구 지역에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북구 상암동 일원에 하루에 10만t 처리 규모의 농소하수처리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에 추진될 때 북구주민들의 하수처리장 건설반대가 심했고 또 숙원사업 요구에 따라서 처리장 내에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마을 진입로 개설, 도시가스 관로 부설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을 다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농소하수중계펌프장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이 11억 7000만 원이 추경에 신규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혹시나 지난해 4월에 농소지역에 중계펌프장 건립과 관련해서 시례동 창자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서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지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농소하수처리시설 중에 창자마을 입구에 건설 중에 있는 중계펌프장과 관련해서 창자마을 주민들 지원사업 11억 원 편성한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요?

11억 7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건설 과정에 창자마을 주민들은 중계펌프장이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농소하수처리장 본 시설은 그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했더랬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을 전체 지하화하고 그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도시가스를 인입을 해 준다든지 하는 전체적인 것은 해결을 했습니다만 창자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중계펌프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것으로 알지 못하고 본 시설에 들어서는 줄로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추진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당시에 창자마을 주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중계펌프장에 대해서 관심을 못 기울였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든 마을 입구에 중계펌프장을 막상 건설하려고 들어가니 마을 입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13가지 정도의 요구를 했었고, 그 과정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숙원사업 위주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본 것이 3건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계펌프장 건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창자마을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주민들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렇게 설립을 해 주면, 보니까 마을회관 신축, 쉼터 조성, 마을도로 확장 이렇게 3건이 11억 70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은 해소되는 겁니까?

예,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농소하수처리시설 건립 이게 2016년도에 준공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구 혁신도시와 방어진 추진되는 사업, 또 용량 초과 되는 부분을 협조하는 형태죠, 이 마을주민들이. 금년 9월에 시운전을 시작할 겁니다. 시운전을 시작을 해서 6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 하수처리 능력은 기존 61만 4000t에서 71만 4000t으로 대폭 증가됨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에는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완공예정은 언제로 잡고 있어요?

완공은 내년 2월이고 올 9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 울산이 공해도시이미지에서,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이 연어, 은어 떼들이 돌아오는 생명력이 되찾아지는, 전국에 12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거기에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투입과 관계 행정력이 공무원들의 노력이 집중되었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또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지 분류식 하수관로설치 등이 완벽하게 하수처리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발생되어지는 시설물인데, 아무튼 사업 시작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소통, 설명을 통해가지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리 환경 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추가질의 안 할게요. 다음에는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서 37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문의할까 합니다. 울산시에서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장난감 대여 등 육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동안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동구 전하동에 육아정보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초에 35억 원을 투입해서 센터 부지매입을 했죠?

예,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공모 등 제반적인 사항을 끝내고 시설설계 공모 중입니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설 지금 공모 설계 중입니다.

이번에 72억 원이 증액된 110억 원 편성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사업비 확보 방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35억 원하고 설계비 3억 원을 합해서 38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남구 옥동에 가족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건물이 규모가 작고 72㎡, A동 3층에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도 협소하고 해서 동구 전하동에 거기에다가…….

그런 사항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대략적인 사항.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부지는 다 매입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설계 관계는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보면 아마 올 하반기쯤 돼서 건축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지금 10억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경련에서 기금사업으로 이런 좋은 사업에 10억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도 한번 관계자들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국비 10억 원하고 기금 10억 원은 저희들은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10억 원은 어떻게?

복지부에서…….

그런데 잠정적으로 지원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해 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국비도 좀 받았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도 적지 않은 돈이니까 꼭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2016년도에 개관하게 되면 그동안 사실 광역도시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정보센터가 그런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초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울산 보육에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성공적인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아까 최유경 위원님께서 메르스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메르스로 인해서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울산은 청정지역으로 유지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 이지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울산시민 모두의 협심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결과가 끝까지 유지되어서 메르스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반구대암각화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구대암각화는 국보 제285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2020년 울산권 맑은 물 공급 계획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변형 임시 물막이 댐 그러니까 이게 카이네틱댐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이네틱댐을 물막이공사하기 위해서 포스코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용역 하는 중에 용역자문위원들께서 실내의 물막이 댐을 한번 설치를 해서 모형을 실험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울주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물막이 댐을 조형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이네틱댐이 사연댐 만수율을 60m에서 53m로 낮추고 거기에 카이네틱댐을 설치하고 부족한 물은 운문댐 물을 1일 7만t을 가져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대학교 모 교수님의 기고문에 보면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술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내용을 요점적으로 이야기 하면 암각화 보존보다 훼손을 더 가중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당장 철회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대학교 조홍제 교수가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얘기는 일단 1차적으로 사연댐 수위를 낮추자 그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그 사연댐 물을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연댐 1급수인 물을 낮춰버리면 울산시민들의 물을 3급수인 낙동강 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보가 있는 그거를 국가에서 물을 해결해 줘야 저희 시에서는 사연 댐 수위를 낮추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청도에 있는 운문댐 물을 먼저 가져와서…….

국장님,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구, 경북 등 물 확보 사업하고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할 일이고 만약에 이 댐을 설치했을 때 반구대암각화에 우리가 보존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훼손이 더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이.

그분의 주장은 1차적으로 댐을 낮추면 암각화가 물에 안 잠기기 때문에 일단은 댐 수위를 낮추자는 그 주장입니다.

용역을 주신다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정말 우리 국보입니다. 이게 훼손이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반구대암각화를 2010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잠정목록으로 선택을 했고요?

예, 맞습니다.

문화재청 2017년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반구대암각화를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우리 울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하반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학술, 세미나 이렇게 하는 것은 T/F팀을 구성·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문화재청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면서 내년도 아마 12억 원 정도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는 전부다 지자체에서 용역을 했는데 대곡댐 반구대암각화를 위해서는 국비를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좋습니다만 이게 유네스코 등록, 문화재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반구대암각화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시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이게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금 가는데 울산시에서는 이제 T/F팀을 구성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도 지자체에 T/F팀 구성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답답하고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단적인 예를 들면 아마 2010년도에 제주시에서 제주시 전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제주시민 뿐만 아니고 전 국민을 동원해서 SNS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또 지금 올해 이렇게 보니까 제주시가 제주해녀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소중한 국보급 문화유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2017년에 문화재청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울산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내부적으로는 자료수집이나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문화재청에서도 하지만 울산시에서 한번 같이 공동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저희들도 내년에 T/F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T/F팀도 구성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그런 홍보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2017년엔 정말 계획대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보물 아닙니까? 제285호 국보인데 정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김도헌 본부장님, 끝까지 열정적으로 일해 주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태성 경제부시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8월, 9월 되면 당초예산을 지금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는데 지금 우리 김기현 시장님의 슬로건이 창조경제입니다. 우리 창조경제 여기에 보면 3D프린터기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3D프린터기라는 거는 이미 기계가 정리가 되고 있고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정도 가야 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창조경제를 하자 하면서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란 자체는 그 3D프린터기를 이용한 소재, 어떤 소재를 해서 이 소재들이 각 분야에 갈 수 있는 소재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프린터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소재가 더욱더 우리 시장이 추구하는 창조경제에 맞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우리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경제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사업부터는 이 소재산업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게 끝입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동감하시면 주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결위원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 예산 자체가 실제로 투쟁의 산물입니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와 계시고 한데 실제로 울산광역시 예산을 보면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이 자리에서 곤란합니다만 아직 당초예산 쓰지도 안 하고 1회 추경에 반 이상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신규사업도 아니고 매년 진행해 온 사업들입니다. 매년 진행 반복되어 온 사업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사업도 안하고 지금 반 정도 예산 삭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부족해서 예결위 올려주려고 하는 사업부서들도 있는데 몇 천만 원씩 삭감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삭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하세요.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몇 건 3000만 원 이상 삭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삭감 사업이 있는데 주로 삭감 사업이 안전 관련해서 사고가 있던 사업, 그다음에 실효성이 낮은 사업, 또 국비가 감액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뭔가 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을 짤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러니까 각 실, 과에, 좀 더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시청 안에 있는 부서들은 나름대로 잘 짜고 있다고 생각하고 외곽부서들, 이거 뭐 카투사 부대도 아니고 외곽부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돌아가서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외곽부서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특히 기술직 부서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권성근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삭감조서에 보면 체육지원과에 건강드림 생활체육 7330 홍보단 운영 이래가지고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거 다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삭감될 사항은 아닌데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생활체육 7330은 우리 일주일에 3시간 30분 운동하자는 생활체육의 하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특히 아시겠지만 이 생활체육은 우리 청·장년층,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7330이 잘 운영되면 우리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특히 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의료비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7330 홍보단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호주에 가니까 주로 이런 쪽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광역시에 1000만 원 올라온 거 100% 삭감돼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 부활해 주시면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있죠?

예.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변식룡 위원님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오늘의 태화강이 있기까지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했더랬습니다. 그 과정에 하수도 사용료를 함께 병행해서 인상을 했어야 하는데 2011년 이후에 동결이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12%를 인상했습니다만 현실화율이 63%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7년도까지 공기업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현실화율 90% 정도까지는 현실화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타 광역시도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당해연도만 인상하는 게 아니고 그 인상 폭을 3개년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완화하자는 그런 쪽으로 인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에서도.

좋은데요. 이 용역비라는 것은 2000만 원 요구해서 1000만 원 삭감인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전문가와 여러 군데 자문도 받고 견적을 받아서 최소한의 금액 2000만 원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지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봐 보십시오. 지금 예산 올려달라고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당초예산이나 삭감 부분, 예산 부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권성근 국장님 질의 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 퇴역함 울산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1980년도에 우리가 국토방위 조국 해양수호를 위해서 울산함을 구축해서 35년간 임무를 마치고 이제 울산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역함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10억 원, 남구청에서 9억 원 이렇게 19억 원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퇴역함이 어디에 위치해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장생포로 오든 방어진으로 가든 결정이 됐습니까? 남구에 있으니까 남구에 됐겠죠?

남구 장생포에 갑니다.

그래서 이게 남구에 왔다고 우리 남구의 배가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광역시의 배입니다. 남구에 있다 뿐이지, 그런 것 같으면 이 퇴역함이 앞으로 계속 남구에 고래박물관 그다음에 고래마을, 울산대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볼거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 퇴역함을 지금 10억 원 울산광역시에서 주고 추후에, 퇴역함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1년, 2년 후에 보면 배가 낡아 새니까 도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남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줘서라도 이런 거를 진행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징성이 있는 게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최초로 군함을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에 퇴역이 돼서 현재 진해에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해군본부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울산함이라고 명명된 이 울산함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고래관광특구에서 육상에다가 지금 설치할 겁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간 관광객수가 14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퇴역함을 유료화로 합니까, 무료화입니까?

무료입니다. 무상으로 대여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입장료를 2000원 정도 예상하고 1년에 3억 원 정도 관광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전액 남구 자체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아까 질의 드린 거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우리 울산시가 5개년 계획으로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간 72억 원씩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면 2004년 10월 1일에서 2014년 3월 1일까지 환승시간이 1시간씩 되다가 지금은 40분씩으로 단축되었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광역시에 비해서 지하철이 있는 도시하고 울산은 지하철이 없습니다. 지하철이 있는 도시는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 접근이 쉽고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아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 대중교통분담률을 보면 시내버스가 약 17.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단축을 했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요. 환승시간이 1시간 됐을 때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남구 쪽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적게는 1시간 안에 5회에서 6회 정도 하고 업무를 다 보고 돌아가는 일이 있다. 그 프로테이지가 0.6% 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전체 환승이용객에 비교하면 0.6%는 프로테이지가 어떻습니까? 과다합니까, 의미가 별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3회 이상이 0.6%고요. 2회까지 하면 8.6%입니다.

3회 이상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회 이상이 8.0%거든요.

그래요?

예.

맞네요. 2회 이상이 8.0%네요. 3회 이상이 0.6%입니다. 0.6%가 어떻습니까?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환승제도 자체는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시내버스 이외에 대중교통 수단이 열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60분이라는 환승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2012년부터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행 대수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차시간이 단축되면서 2013년도부터 시의회하고 언론 중심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악용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국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현재 8회 이상 그 부분들보다는 환승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매년 10%에 무료환승 지원금이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기준에 벌써 162억 원이 돌파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 질의의 핵심인 ‘과합니까?’ 하는 그 답만 해 주시면.

상당히 과합니다.

그 과정은 본 위원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낭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지원이 추경에 10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승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이 있죠?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

어떤 목적이죠?

하나의 시내버스로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갈아타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서민들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지요?

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경우에 40분 안에 환승 제외대상자가 몇 명인가 하면 6343명, 11.5% 정도 됩니다. 연간 예산절감액은 18억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 18억 원이 우리 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18억 원에다가작년도 3월 1일에 요금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면 지금 30억 원 정도 됩니다.

18억 원에 30억 원이면 요금 인상이 얼마 됐는데요?

5% 정도 됐습니다.

5% 됐는데 증액이 거의 40% 이상 됐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매년 증가율하고 요금인상증가율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거는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이나 정치가 왜, 결국 서민이나 차상위나 상류층이나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이거 조사한 것을 보면 결국 서민의 것이 얼마 안 됩니다. 120만 울산시민 나누기 18억 원, 30억 원 하면 얼마 되는지 압니까? 한번 나누어 보세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서민들에게 기본입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8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약한 쪽에 이런 혜택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아닙니다.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잠시만요. 일단 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대중교통은 회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3회 이상 악용 할 사람이 그게 울산 전역을 봤을 때 울주군, 농어촌 지역은 1시간을 하고 있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

아니, 그 얘기만. 1시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하고 북구 지역은 1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질타하자는 게 아니고요.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참 답답한데요. 계속 서민들 쪽 예산이 절감으로 가자면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제도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시민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필요하다 라면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리서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시민들에게 듣기로는 1시간을 하다가 30분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0.6% 소수의 그거를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그 0.6%가 3회 이상, 많게는 5회, 6회까지 했더라고요. 횟수를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1시간을 하되 지역에 따라서 횟수를 조정하면 3회, 5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회를 한다든지 3회를 한다면 충분히 횟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로 접근 한번 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 오해를 제가 잠깐만 풀려고 합니다. 무료환승제도 돈 지원하는 문제는 2회, 3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료환승제는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시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60분이라는 시간을 줬더니만 어떻게 되냐 하면 한 번을 타고 가서 60분 이내에 타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다른 볼일을 다 보고 타고 오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2회, 3회 때부터 그거는 업체 부담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무료환승 재정지원을 한다 라는 부분들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0.6%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 이용 불편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고 최소 2회까지 탈 수 있는 기회를 감안해서 저희들 도착 분포를 조사해 가지고 분석을 해 봤더니만 40분 이내는 다 가능한 것으로 나왔고, 또 하나는 이게 개인이용극대화를 위해서 대중교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타 도시에 지하철이 있는 도시는 환승이 30분으로 거의 대다수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이용 편의에 따라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울산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십시오. 이게 40분이 타당한지 1시간으로 다시 환원이 되어야 하는지 이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타 도시 예만 자꾸 들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울산도 시민들이 지하철을 건설해 내라 하면 해 낼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잠시만요, 국장님.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울산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대중교통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교통 당국에서 하실 일 아닙니까?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인프라는 시에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가 세금을 낼 테니까 시에서 대신 해 줘라 이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뭘 바라는지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개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소나무재선충이 2000년도에 발생해서 매년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시에서 매년 5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 편성된 방제비 12억 원에 대해서 집행계획과 또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12억 중에 5억은 올 봄에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산림청에서 추가로 배정받은 5억입니다. 이것은 기 집행된 사항이고 나머지 7억은 방제는 봄에 했지만 가을에 4만 2000본 정도 재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재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항공방제사업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공원지역이라든지 교통섬 주변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예방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솔수염하늘소를 유인하는 페로몬 유인 트랩을 항공방제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를 해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그러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주사와 하늘소 투입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재발생률은 산림청에서 2017년까지는 어느 정도 재선충병을 완전 뿌리뽑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발생률 부분은 전국 평균수준으로는 따라가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올 가을에 재선충병 방제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40% 이상이 소나무인데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도로건설이 종건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지금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6월말까지 정리해서 넘기면 다 완료가 됩니다.

6월말까지 다 끝나갑니까?

예.

그러면 인력까지도 다 이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에 신답교에서 경주시계 사이 공사 지금 종건에서 하고 있죠? 할 예정이시죠?

최종사업비 승인까지 저희들이 맡아서 종건에 이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만성적인 산업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856억 원을 들여가지고 확장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당초예산에 194억 원이 편성되었고, 또 이번 추경에 5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부처예산 총액 할 때 국비가 100억 원이 확정되었고, 저희들이 거기에 매칭펀드로 시비 94억 원 해 가지고 총 194억 원이 되었는데 작년 12월에 국회 예결위에서 다시 그 사업의 시급성이 반영이 되어서 추가 50억 원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난해 보완설계를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제반 행정절차는 마쳤습니다만 총사업비, 저희들이 설계내역에 따른 총사업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기재부 승인이 지난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래 가지고 2018년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공사기간 동안 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구간에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데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발표한 걸 보면 울산 외동 구간의 상습정체가 전체를 다 6차로로 확장해야만 교통이 해소가 되는데 울산만 공사를 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공사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 되면 모든 도로에서 그쪽으로 다 몰려서 병목현상이 훨씬 더 가중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소통이 나아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산업로는 시계까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이 축 전체가 병목구간을 해소해야만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산업로와 대치되는 농소∼외동간 도로를 4차로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개설되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 순환도로인 옥동∼농소도로구간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로가 확장되고 또 하나 농소∼외동간을 연결하는 옥동∼농소간 연결도로만 만들어지면 아마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차후에는 경주시계앞 쪽은 공사가 진행되어야만 그 도로가 제역할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산시에서도 국토부나 경주 쪽이나 시급하게 문제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그래도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관련회의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주구간부터는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주체로 나서가지고 관련협의를 진행시키고 있고, 또 산업로하고 대치되는 공업단지 간에 연결하는 농소∼외동간 연결도로를 지금 현재 그걸 우선시해서 개통하기 위한 관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교통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본부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2페이지 보면 오일허브 물류거래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에 오일허브 물류거래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을 위해서 예산이 1억 신규편성을 했더라고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현재 국회에서 오일허브의 종합적인 육성을 위해 석유사업법을 개정하려고 하나 일부 의원님들께서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 언론에 나온 걸 보면 타당성용역에서 저유가경제전망을 감안했을 때 동북아오일허브 조성이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본부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1억을 왜 추경으로 편성했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1차 금융허브 조성 마스터플랜 기초자료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물류허브관련 내용이 좀 있어서 추가로 그 부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석대법 관련은 현재 몇 차례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여야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거래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동북아오일허브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결국은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은 저장탱크 그리고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물류가 활성화되어야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추진사항은 북구에 하고 있는 사업은 5월말 현재 공정이 34% 정도 되고 있고, 남항사업은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7월중에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적으로 일정은 진행되고 있는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일허브 관련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서 일부 사업기간을 조금 단계를 나눠서 조정하려는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울산에 보면 창조도시, 동북아오일허브, 국제트레이너 해외유치단 파견도 하고 공동마케팅 지원도 하고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조성 중인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이 정상도 되어야 되고 울산에 물류거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금융권도 알차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융권도 우리가 부산에 뺏기지 말고 울산에서 차지를 해서 알차게 동북아를 이끌어가야만 창조도시 이치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하나만 행정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2028억으로 7% 증액한 중에 울산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아시죠?

1년에 1만 명 정도는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 인구에 비하고 가까이 있는 경주나 김해에 비하면 울산인구가 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 산업중소기업에 200억을 추경에 증액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산업중소기업을 계속 유치를, 우리가 몇 년간 보면 중소기업이 거의 외부로 뺏겼습니다. 김해나 외동이나 포항 쪽으로 많이 뺏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산업수도와 중소기업을 유치해야만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200억 정도 추경에 물론 증액은 되었지만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유치라든지 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일들을 잘 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그것가지고 열심히 해 보고 또 모자라면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울산에서 느끼는 점들도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산에는 중소기업이 들어오려면 데모도시다 이런 이미지 첫 번째,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땅값 비싸다는 두 번째 여론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규제가 울산에 강하고, 공무원들 지원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타 도시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기계시는 중요하신 요직에 계시는 울산을 이끌어 가시는 국장님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해서 정말 아낌없이 지원해 주겠다는 마인드를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S-OIL 같은 데도 보면 인구에 비해서 10% 이상이 해운대에 가서 살고 정관이나 이런 데 많이 산다고요. 왜 울산에서 기업하고 공해는 뿜으면서 울산에 왜 살지 않느냐 물어보면 교통도 밀리고 학교가, 교육도시가 부산 해운대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PR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가서 살지 않고 울산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창조도시에 인구가 반드시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요즘은 대기업에 가면 결정은 금방 합니다. 하루 만에 품의가 올라오면 바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관공서 같은 데는 이렇게 물론 행자부 올라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최대한 설립하고 스피드로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은 빠르게 결정해서 창조도시에 큰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긴급지원 1억이, 제가 소관상임위라서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사인을 했는데 방송을 보다보니까 이번에 보호복을 구입하는 게 6200만 원 정도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각종 의약품 부대물품 구입하는데 3700정도인데 방송을 보다보니까 보호복이 지금 다 구입되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구입해야 된다 당부를 드렸는데…….

보호복은 다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구·군에, 보건소에 배송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호복이 방송보다 보니 지금 의사들 관계된 분들이 감염된 분이 몇 분이 나와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아시죠? A·B·C·D 등급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예비비로 보호복도 레벨이 있습니다. 예비비로는 레벨C, 레벨D 이렇게 해서 1000벌 가까이…….

예?

수량 1000벌.

1000벌이 아닌데?

예비비로 그렇고 재난관리기금으로는 레벨A 보호복, 보호복이 종류가 다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는 레벨A 보호복을 12개 샀습니다. 나머지 것은 예비비로 샀습니다. 레벨C하고 레벨D의 경우에는, 그래서 용도에 맞게 배분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를 다 구입했습니다.

레벨이라는 게 12벌이 벌당 레벨에 따라서 가격 편등이 있는 거죠?

예,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구입한 것은 레벨이 어느?

레벨C가 75개이고 레벨D가 937개, 레벨A가 12개,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비비로는 레벨A.

12벌짜리가 의사들이 입는?

예, 하여튼 수준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예비비로도 4억 1000만 원 정도 썼고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원을 썼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쓴 1억 원은 레벨A 보호복 12벌을 샀고 나머지 공기호흡기라든지 적외선 체온계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복 12벌을 샀다는 게 레벨A·B·C·D 등급이 나눠지는가 봐요?

예.

우리 시에서 구입한 것은 A급으로 최상위…….

재난관리기금은 레벨A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가지고 12벌 산 것.

레벨A입니다.

그러면 아주 최상품으로 샀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송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재난관리기금으로는 그렇게 구입했고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로는 레벨C, 레벨D 이것도 추가적으로 구입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벨A로 12벌이 구입되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아까도 잠시 일어나셔서 간략하게 인사를 했습니다만 김도헌 종합건설본부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송해숙 위원님께서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가 국비확보를 통해 내실 있고 지역특색에 맞게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께서는 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셨고, 불법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최유경 위원님께서는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열감지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셨고, 북부소방서 조기 운영을 위해 매곡119안전센터 부지 임시센터 활용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께서는 지방교부세가 최근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과 신규사업 발굴 등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는 하수처리장과 펌프장 등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의견수렴 등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친 후 사업시행토록 해 주시기를 당부하셨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사에 철저를 기해 성공적인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님께서는 반구대암각화 물막이댐 공사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에는 소재산업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에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지헌 행정부시장과 이태성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