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호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저희 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갑래 행자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실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구본선 위원님께서 전략기획실이 우리시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정의 전반에 대해 기획과 조정, 평가의 기능까지 담당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부서 전체의 주요업무 보고회와 타운홀미팅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등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시장 지시사항을 정리하고 지시사항을 만들어 시장님의 말씀을 통해 시정을 컨트롤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시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관계를 유지하며 시장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체감시정을 확인하기 위한 시정 만족도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항목에 39개 문항을 설문한 결과 2008년도 조사이후 62.5점이라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회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시책구상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전국의 우수시책536건을 받아와 해당부서에 배포하였으며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렸던 시ㆍ군ㆍ구 정책우수 박람회에도 직원을 참석시켜서 의욕을 불어넣고 또 현장에 직접 가서 정책발굴이 될 수 있도록 이번 1회 추경에 전 직원 출장여비 1,500만 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담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정을 쏟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제교류 강화입니다. 국민소득 2만 4,000불 시대에 이제 행정도 행정의 시아도 글로벌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샌드위치 외교라는 난관에 부딪쳐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방정부마다 이들 나라와의 지방정부와 활발한 교류를 하는 것도 어려운 국가적 외교의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우리시 여건에 맞게 국제교류를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우호협정을 맺고도 관계가 소홀했던 랑방시와 관계를 개선하였고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추로지향의 도시 제녕시와 우호협정을 맺고 다방면의 교류를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달 시장님과 의장님, 행자위원님 등 우리시 방문단이 방문한 두 도시는 우리시와의 무한한 교류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놀라울 정도의 발전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공통분모들을 찾아 정성을 들이고 실익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호협정을 체결한 도시는 아직 없지만 2개 도시와 교류를 타진하고 있는데 그 도시가 고텐바시와 가라츠시입니다. 고텐바시는 작년 9월 고텐바 시장이 우리시를 방문하였고 가라츠시는 금년 2월 시장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각각 우호교류의사를 확인한 바 입니다. 이에 답방과 우호협정 체결을 위해 일본에 문서를 보내고 8월중에 추진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국제교류의 단계가 처음에 양 도시간의 의사를 타진하고 이후 우호협정을 맺어서 교류를 진전시키고 또 향후 활발한 교류를 전개시킬 시점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므로 국제화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고 지역축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생교류입니다. 우리와 우호협정을 맺고 있는 양 도시간 홈스테이를 이용한 저렴한 경비로 중ㆍ고등학생 그리고 건양대로 이어지는 학생교류를 전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교류 또 경제, 농업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국제교류를 계획대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자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대사급 이상의 전문가를 정책관으로 두어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인데 연초에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래 표 대로 3개 사업이 확정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확정지을 때 연무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이 아쉽게도 배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담당 문체부 담당사무관을 찾아가 알아본 결과 18개 시ㆍ군 중 거의가 한두 개 사업인데 논산이 3건을 신청했고 또 예산 또한 시ㆍ군단 한350억 규모인데 논산이 유독 500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우리시와 전북의 전주시 1건이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실무자들과 또 기재부 도청 관계자를 찾아가서 이 호국문화 체험단지 조성이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현재 애쓰고 있는 상태인데 좀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도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이 선도 사업으로 확정돼서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매칭해서 할 약 30억이 앞으로 확보되어 추진 될 전망입니다. 8쪽입니다. 8쪽, 제2기 지역균형발전 내실화입니다. 지난번 보고 드린 대로 낙후된 도내 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08년도부터 도가 5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2기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17년까지로 올해로 3년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의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지역발전특별사업 5건과 순수도비 2개 사업이 해당부서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중앙단위나 도 단위의 각종 응모사업을 해당부서와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응모의 큰 타이틀이 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5개 분야가 있는데 올해 3개 사업을 응모해서 생활권 선도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서 논산만이 아닌 인근 지자체와 연결되는 사업을 발굴해 채택돼서 지자체간 행복생활권으로 묶어지고 상생하는 어떠한 포괄적 지방정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재를 잘 발굴해서 발효미생물 꿈이 익어가는 6차 산업에 2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다음에 대교 1, 2통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비도 4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 또 공원, 담장, 집수리 등 사업을 3년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창의와 열정 생생정책 동아리 운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제안제도 직원들의 시책구상 등을 통해서 많은 시책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과 예산의 한계 또 그러한 것들로 응모하고 구상된 시책들이 다 반영 되진 못합니다. 또 아주 대단위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 대단위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재구성해서 국ㆍ도비 응모사업에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생정책동아리 또한 참신한 시책 발굴의 일환입니다. 이번에는 운영방법을 좀 달리해서 의욕과 상상력이 넘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자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10개팀을 운영하고 팀당 5, 6명 정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중 1명을 반드시 시정에 관심 있는 일반인 또는 교수 등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지난번 추경예산을 설명드릴 때 민병춘 위원님이 제안을 주셨던 대로 여직원도 1명 이상 꼭 참석시키도록 바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구성을 끝내고 연구기간을 4개월 정도 드리고 그 안에 좋은 강사를 초대해서 워크숍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발표 때는 위원님들도 참석토록 해서 평가도 직접 해 주시고 그리고 채택된 시책들이 접목시키는 어떤 로드맵대로 추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논산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인데요, 지난번 보고 받으셨듯이 기업유치를 위한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한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민자, 민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이나 유교사업이나 많은 부분이 민자유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리조트나 또 모노레일 관광사업자들의 유치 그러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여건과 지원방안들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문화관광 연구원도 방문했고 또 원주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에 가서 관계관의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 맞는 용역사를 물색해서 8월중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해서 지속가능한 우리시의 발전을 이끌 어 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7개 분야 50개 사업인데요 올해가 1년차입니다. 7월 2일 날 1년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책실명제 또한 우리 부서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시정성과를 높이는 일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큰 목적이 또 있습니다. 명시된 대상사업과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난 5월초 정책실명제 심의회를 개최해서 30건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코너에 사업내역을 공개하고 또 사업의 이력을 관리제, 이력관리제도 확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14쪽입니다. 내실 있는 성과관리제 운영은 우리 시정의 총괄, 조정, 운영의 한 분야임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50개부서 그러니까 우리시전체가 되겠습니다.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행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전체 직원 교육도 받고 또 5월에 컨설팅도 실시했고 또 이달에는 충남도에서 1 박 2일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타 시ㆍ도에 비해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는 충남도 관계자의 평가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때 성과가 제대로 표출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사무에 대한 시ㆍ군 평가 준비입니다. 국ㆍ도정의 위임사무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그 위임사무의 평가항목이 내달 내후, 8월에, 8월에 시달됩니다. 우리 실에서는 이미 평가를 대비하려고 성과관리 목표제에 이 항목들 그러니까 30개 시책에 99개 지표 안에 이 항목들을 반영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상위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초에 보고 드렸던 내용 중 2건이 빠져 있는데요, 하나가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M망 구축을, 구축인데 추경예산때 삭감하면서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렸고요, 또 하나는 동아시아 효문화테마파크조성 용역사업인데요, 미래사업과의 유교문화 용역과 중복되어서 담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