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문갑래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6-22

문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갑래

문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ㆍ과ㆍ소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창덕

주창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2015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사무소,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서울사무소 소관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진수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2016년 정부예산 확보 활동 강화입니다. 2016년도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예산 승계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를 방문하고 면담 62회를 하였고 중앙부처 업무담당 공무원 8개 부처 700여명을 파악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집중 방문하여 지역현안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구축입니다. 놀뫼공우회와 재경향우회 등 수도권의 출향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출향 공직자와 재경향우회 임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경향우회 홈페이지에 고향소식을 32회 게재하였으며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등 회의를 7회 개최하였고 딸기축제 기간 중에 250여명이 고향방문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경젓갈축제 중에 향우회 고향방문행사를 추진하고 놀뫼공우회, 재경향우회 활성화를 위해 12월 중에 간담회와 임원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지역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 지원입니다. 지역축제와 우리시의 우수 농·특산물의 수도권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출향인사에 대하여 딸기축제 홍보 메일을 5회 700여명에게 발송하였으며 딸기축제 전단지, 포스터 등 3,000부를 청계광장 등 시내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논산시 농·특산물 판촉전 행사개최를 위해 6월중에 행사장소를 섭외해 결정하고 8월까지 행사종합 계획을 수립하며 10월까지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46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562쪽에 딸기축제 전단지를 배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일단 서울사무소 그 오피스텔 1층에다가 일단 포스터 같은 것 전단지를 배포해놓고요 그 아파트단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전단지를 배포를 하였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 사람을 이렇게 인부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아니 우리가 직접...,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직접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소장님하고...,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우리 직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향우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향우회 회원님들하고 동원돼서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파트단지 같은데 서울 같은 데는 이렇게 아파트단지 안에 이거 배포하게끔 못할 것 같은데 그 가능합니까?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그 관리사무소 하고 잘 협의를 해서 뭐 못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지만은 가능한데최대한 이렇게 전단지를 배포를 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재경향우회하고 간담회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했나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정기총회 2월 달에 정기총회를 하고요 수시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향우회 원래 이 2달에 한번씩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참석을 그동안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여기 서울사무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한 아직 간담회는 없고 12월 중에 이제 한번 하려고 하고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연 2번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서울사무소에서 주관해서 간담회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돼있고, 그리고 지역축제행사장 지금 섭외하고 있나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 6월중이면 이제 행사장소가 결정이 돼요, 시기하고 다?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근데 그 6월중에 저 하려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 뭐 메르스 영향 때문에 혹시 이제 7월중으로 지금 아직 장소섭외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하여간 조만간에 결정해서 바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행사장소하고 날짜가 이제 대략적으로 나와 야만이 또 지역 농협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요? 그래 차질 없이 농·특산물 홍보에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10시 50분

위원님들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저희 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갑래 행자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실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구본선 위원님께서 전략기획실이 우리시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정의 전반에 대해 기획과 조정, 평가의 기능까지 담당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부서 전체의 주요업무 보고회와 타운홀미팅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등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시장 지시사항을 정리하고 지시사항을 만들어 시장님의 말씀을 통해 시정을 컨트롤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시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관계를 유지하며 시장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체감시정을 확인하기 위한 시정 만족도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항목에 39개 문항을 설문한 결과 2008년도 조사이후 62.5점이라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회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시책구상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전국의 우수시책536건을 받아와 해당부서에 배포하였으며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렸던 시ㆍ군ㆍ구 정책우수 박람회에도 직원을 참석시켜서 의욕을 불어넣고 또 현장에 직접 가서 정책발굴이 될 수 있도록 이번 1회 추경에 전 직원 출장여비 1,500만 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담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정을 쏟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제교류 강화입니다. 국민소득 2만 4,000불 시대에 이제 행정도 행정의 시아도 글로벌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샌드위치 외교라는 난관에 부딪쳐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방정부마다 이들 나라와의 지방정부와 활발한 교류를 하는 것도 어려운 국가적 외교의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우리시 여건에 맞게 국제교류를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우호협정을 맺고도 관계가 소홀했던 랑방시와 관계를 개선하였고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추로지향의 도시 제녕시와 우호협정을 맺고 다방면의 교류를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달 시장님과 의장님, 행자위원님 등 우리시 방문단이 방문한 두 도시는 우리시와의 무한한 교류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놀라울 정도의 발전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공통분모들을 찾아 정성을 들이고 실익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호협정을 체결한 도시는 아직 없지만 2개 도시와 교류를 타진하고 있는데 그 도시가 고텐바시와 가라츠시입니다. 고텐바시는 작년 9월 고텐바 시장이 우리시를 방문하였고 가라츠시는 금년 2월 시장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각각 우호교류의사를 확인한 바 입니다. 이에 답방과 우호협정 체결을 위해 일본에 문서를 보내고 8월중에 추진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국제교류의 단계가 처음에 양 도시간의 의사를 타진하고 이후 우호협정을 맺어서 교류를 진전시키고 또 향후 활발한 교류를 전개시킬 시점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므로 국제화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고 지역축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생교류입니다. 우리와 우호협정을 맺고 있는 양 도시간 홈스테이를 이용한 저렴한 경비로 중ㆍ고등학생 그리고 건양대로 이어지는 학생교류를 전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교류 또 경제, 농업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국제교류를 계획대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자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대사급 이상의 전문가를 정책관으로 두어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인데 연초에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래 표 대로 3개 사업이 확정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확정지을 때 연무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이 아쉽게도 배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담당 문체부 담당사무관을 찾아가 알아본 결과 18개 시ㆍ군 중 거의가 한두 개 사업인데 논산이 3건을 신청했고 또 예산 또한 시ㆍ군단 한350억 규모인데 논산이 유독 500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우리시와 전북의 전주시 1건이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실무자들과 또 기재부 도청 관계자를 찾아가서 이 호국문화 체험단지 조성이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현재 애쓰고 있는 상태인데 좀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도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이 선도 사업으로 확정돼서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매칭해서 할 약 30억이 앞으로 확보되어 추진 될 전망입니다. 8쪽입니다. 8쪽, 제2기 지역균형발전 내실화입니다. 지난번 보고 드린 대로 낙후된 도내 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08년도부터 도가 5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2기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17년까지로 올해로 3년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의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지역발전특별사업 5건과 순수도비 2개 사업이 해당부서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중앙단위나 도 단위의 각종 응모사업을 해당부서와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응모의 큰 타이틀이 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5개 분야가 있는데 올해 3개 사업을 응모해서 생활권 선도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서 논산만이 아닌 인근 지자체와 연결되는 사업을 발굴해 채택돼서 지자체간 행복생활권으로 묶어지고 상생하는 어떠한 포괄적 지방정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재를 잘 발굴해서 발효미생물 꿈이 익어가는 6차 산업에 2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다음에 대교 1, 2통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비도 4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 또 공원, 담장, 집수리 등 사업을 3년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창의와 열정 생생정책 동아리 운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제안제도 직원들의 시책구상 등을 통해서 많은 시책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과 예산의 한계 또 그러한 것들로 응모하고 구상된 시책들이 다 반영 되진 못합니다. 또 아주 대단위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 대단위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재구성해서 국ㆍ도비 응모사업에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생정책동아리 또한 참신한 시책 발굴의 일환입니다. 이번에는 운영방법을 좀 달리해서 의욕과 상상력이 넘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자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10개팀을 운영하고 팀당 5, 6명 정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중 1명을 반드시 시정에 관심 있는 일반인 또는 교수 등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지난번 추경예산을 설명드릴 때 민병춘 위원님이 제안을 주셨던 대로 여직원도 1명 이상 꼭 참석시키도록 바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구성을 끝내고 연구기간을 4개월 정도 드리고 그 안에 좋은 강사를 초대해서 워크숍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발표 때는 위원님들도 참석토록 해서 평가도 직접 해 주시고 그리고 채택된 시책들이 접목시키는 어떤 로드맵대로 추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논산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인데요, 지난번 보고 받으셨듯이 기업유치를 위한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한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민자, 민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이나 유교사업이나 많은 부분이 민자유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리조트나 또 모노레일 관광사업자들의 유치 그러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여건과 지원방안들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문화관광 연구원도 방문했고 또 원주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에 가서 관계관의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 맞는 용역사를 물색해서 8월중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해서 지속가능한 우리시의 발전을 이끌 어 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7개 분야 50개 사업인데요 올해가 1년차입니다. 7월 2일 날 1년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책실명제 또한 우리 부서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시정성과를 높이는 일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큰 목적이 또 있습니다. 명시된 대상사업과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난 5월초 정책실명제 심의회를 개최해서 30건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코너에 사업내역을 공개하고 또 사업의 이력을 관리제, 이력관리제도 확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14쪽입니다. 내실 있는 성과관리제 운영은 우리 시정의 총괄, 조정, 운영의 한 분야임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50개부서 그러니까 우리시전체가 되겠습니다.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행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전체 직원 교육도 받고 또 5월에 컨설팅도 실시했고 또 이달에는 충남도에서 1 박 2일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타 시ㆍ도에 비해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는 충남도 관계자의 평가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때 성과가 제대로 표출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사무에 대한 시ㆍ군 평가 준비입니다. 국ㆍ도정의 위임사무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그 위임사무의 평가항목이 내달 내후, 8월에, 8월에 시달됩니다. 우리 실에서는 이미 평가를 대비하려고 성과관리 목표제에 이 항목들 그러니까 30개 시책에 99개 지표 안에 이 항목들을 반영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상위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초에 보고 드렸던 내용 중 2건이 빠져 있는데요, 하나가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M망 구축을, 구축인데 추경예산때 삭감하면서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렸고요, 또 하나는 동아시아 효문화테마파크조성 용역사업인데요, 미래사업과의 유교문화 용역과 중복되어서 담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갑래

문갑래위원장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요,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7페이지 보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선도사업 확보 있지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연초에 보고하고 이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나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지금 아까도 말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의 예산 소통과정에서 예산확정 과정에서 이렇게 줄어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도 87억에 호국문화체험단지가 이번에 빠진 예가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 이것도 차이가 뭐 연초에는 147억으로 보고받았는데 지금 220이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같은 과고 더군다나!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당초 계획 때는 민자 부분을 시설비로 이렇게 감안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다소 있는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았고요, 저기 또 9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있지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가 지금 대교 1, 2통 48억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책자에 돼 있는데 이게 연초에는 62억 5,000만 원이었지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이 내용도 다시 이제 우리가 응모할 때는 그 금액이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시 확인 해 본 결과 48억으로 이게 확정됐다는 그 통보를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받아낸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는 이게 62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대교 1, 2통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48억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11페이지 보시면요 논산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있지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용역이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지금 용역발주를 8월 달에 하려고 하는데 이 연초에는 3월 달 발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저희가 우리가 연초에 1억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용역의 그 한도액에 도달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순위에 좀 밀린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가 지금 용역비가 연초에 2,000만 원 했는데 이제 2,000만 원, 1억 5,000에서 5,000만 원 삭감해가지고 1억을 세웠기 때문에 순위에 밀려서 용역비가 없어서...,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 이번에 5,000에...,
진호

김진호위원

이번 추경에 세워서 용역을 발주한다, 그렇게...,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요, 내실 있는 성과관리제 운영 이렇게 돼 있지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가 이제 우리 교육이 지금 한번 했나요, 1회요, 30명?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앞으로 또 계획이 또 있나요, 이게 요, 교육이?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동에서는 교육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후반기때 컨설팅을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연초계획하고 계속 차이가, 연초에는 교육을 3회를 해서 30명씩 90명을 교육을 이렇게 보내겠다, 했는데.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가 연초하고 지금 이번 정례회거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좀 틀린 게 많아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좀 이해를 구하고자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예,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하고 그 병영테마파크 조성이 완전 틀린 내용인가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은 처음 들어 보는데 이 후에 뭐 계획은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구본선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이 호국문화체험단지가 빠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국문화체험단지 같은 경우에 국방에 관련한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훈련소하고 국방부하고 연계해서 논산이 국방혁신 도시로 가는데 좀 초석이 다질 수 있게 하나씩하나씩 좀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기 하지 마시고 또 시에서 단독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훈련소가 논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훈련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국방부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러한 국방혁신 도시로 가는 것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생활권 선도 및 취약지역 사업 발굴 및 선정 해갖고 29억 6,000만 원 서있고 그다음에 이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해서 이제 48억 서 있는데 이런 실시계획은 누가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이요? 그 생활권 선도 및 취약지역 사업 발굴 및 선정에서 공동생산 시설지원, 연구개발, 교육지원이거든요. 이게 지원 등은 이건 누가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이렇게 누구 대상자로 지원하는 것은 어디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저희 부서로 응모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같이,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내는 거죠. 만들어 내서 응모를 하면은, 또 응모 해가지고 처음에 그 사업 그대로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응모할 때는 좀 붙이고 또 이 응모가 될 수 있게끔 어떤 여건들을 잘 만들어 나가서 응모가 된 다음에는 진짜우리가 당선 응모가 돼가지고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다시 재구성하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밑에 그 이제 대교 1, 2통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선정에서 이것도 집수리 지원 등 여러 가지 대상이 필요하고 실시하는데 이제 세부 계획이 필요할 텐데 이 주민들 아주 기대가 크거든요. 근데 이것도 대상, 예산을 집행하는 그 대상을 선정하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 도시주택과에다 물어봐...,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도시주택과에서 그 사업이 떨어지면요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부서하고는...,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10페이지 창의와 열정 생생정책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

구본선위원

이 예전에 저도 한번 이거 경험해 본 적 있는데 이거 전 직원한테 아이디어 및 정책대안은 이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무조건 해야 될 거지만 시에서 공통문제를 하나를 시에서 아주 어려운 공통문제 하나를 그 과제로 이 하나 더 내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논산의 행정과 또 논산의 정서와 문화를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논산에서 아주 가장 추진할 미래사업계획 중에 중요과제 하나를 공통문제로 이렇게 하나줘서 그것도 하나 더 한번 응모해 보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구본선위원

그 무슨 말씀인가는 아시죠?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

구본선위원

자율적인 거 하나하고 하나는 공통문제를 하나 줘서 같이 한번 어떤 그 사안들이 생각들이 나오나 한번 그것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사항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담당관 소관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조기집행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가 돼가지고 투명한 효율적인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령에 맞게 심의회나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연말에는 성과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정부예산의 전략적인 확보입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논산시의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으로써 더욱 열심히 중앙부처를 방문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3쪽, 23쪽 주민참여예산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니 24쪽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시의회와 더욱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원만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을 위한 법률홈닥터입니다. 26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찾아가는 시민 강좌 운영 및 법률정보 제공 및 구조와 알선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9쪽입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올해 11월 1일을 조사 기준시점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도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일을 조사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국가 및 지방의 중요한 정책 자료로서의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1쪽에 규제개혁추진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규제애로 사례 발굴 및 개선 추진으로 기업애로 해소로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25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연초에는 참여예산학교 운영이라고 이렇게 계획이 4월중에 되어 있는데 올해이게 안합니까, 운영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지금 그걸 다음 주에 저희가 계획이 당초에 4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차질이 좀 빚어지고 해서 다음 주에 이게 할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 주에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직원답변 청취)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정정하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다시...,
진호

김진호위원

금년도는 안한다 이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아니요, 다음,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았고요, 워크숍이나 주민참여예산 학교운영회 할 때 이제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순번정하다보면 순 농배수로 막 포장 이런 부분이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걸 좀 여러 가지 이 사업이 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 꽃길조성이라든가 뭐 마을회관 보수 뭐 운동기구 뭐 보수 이런 부분까지도 좀 들어가서 예산지역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좀 교육 좀 이렇게 부탁을 이건 드릴게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다양한 사업도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다각도로 확대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이번 추경을 하다보니까 요, 이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순번을 정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이제 사업이 부기가 경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서면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추경예산에 부기경정해서 올라온다는 게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지역 위원님들이 보통 많게는 뭐 50명까지 하신 데도 있는데 서면으로 이걸 돌려가지고 어떻게 부기경정해서 올라와요. 또 사업도 내내 그 동네 사업이어도 어떤 건 농로포장, 배수로 확 틀릴 수도 있고 또 리도 틀리고 이런 건 가급적이면 서면심사가 아닌 추경에 그리고 되도록 이면 추경에 이 사업을 바꾸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참 적절하신 말씀인데요, 그게 당초의 지역회의에서 의결돼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몇 달 안 돼 가지고 다시 바꾼다는 것 저도 사실상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보다 좀 철저하게 더 검토를 하고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펴 나갈 수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읍ㆍ면ㆍ동에 이게 있다가 이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추경에 바꾸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이렇게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11시 28분

계속해서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정호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감사를 소통하고 적발ㆍ처벌 보다는 지도위주의 실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감사를 3개소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채운면, 양촌면에 실시하여 73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으로 회수 1,021만 6,000을 회수하였고 공채소화 630만 5,000원을 소화시킨 바 있습니다. 특정감사 농업보조금 분야 1회에 걸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특정감사 보조사업 사회단체 보조금과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성면과 강경, 취암, 공공시설사업소 4개소에서 하반기에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부패 사전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내부통제 위원회 개최 및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주차알림판 및 휴대폰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공무원 청렴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는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실적평가와 우수부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정기 변동자 169명과 수시변동자 92명등 총 261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정기변동자 2월 28일까지 완료하였고 수시변동자는 4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 및 도 토지관리과, 금융기관 224개소에 대해서 재산등록사항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하 240명에 대해서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7월중에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명절때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감찰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주의 1건과 현지지도 20건을 한 바 있습니다. 진정 및 제보민원 등 조사처리로서 22건을 한 바 있고 상급기관 민원접수 처리를 13건과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가철, 추석절 등 취약시기 이 공직기간을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총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와 1억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금액 3억 원 이상과 용역 7,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과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으로 당해계약 금액 10%이상 증가할 때는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상감사는 공사, 용역, 물품 등 24건을 하였고 계약심사는 33건을 심사하여 2억 4,600만 원의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생6개 분야에 대해서 계절별 지역실정에 맞는 기획ㆍ테마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6, 8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23건을 적발해서 송치 3건과 과태료 12건에 176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첩 8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개정에 따른 홍보책자를 3,500부를 제작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6개 분야 연중 상시ㆍ 시기별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33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예.

구본선위원

예, 저번에 예산심의때 그때 말씀 드렸나! 그 업무의, 업무인수인계 매뉴얼이 전 기획실에서 2,000만 원 서 있다가 그 사실은 그거 이제 조사해 본 다음에 효율이 적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사업예산 자체를 없애 버렸, 계획 자체를 없애버렸는데 자치행정과에 업무인수인계 매뉴얼 양식이 있어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 건데, 그 감사도 안하고 그것도 공무원들이 업무인수인계 매뉴얼의 서류 양식대로 집행은, 진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꼭 좀 해 주셨으면 싶고 그것도 정기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공직자들이 제대로 그걸 이행하고 있나 그것도 정기적으로 좀 감사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하는 일이 민원이나 이런 것도 담당자가 바뀌면 그 업무가 인수인계가 100% 된다는 걸 못 느끼겠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도 업무가 인수인계 되는 걸 여기 와서 사업계획을 예산을 얘기하다보면 “아, 이것이 잘 소통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 그런 것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인사 발령에 의해서 바뀔 때 6급 이상은 이 인수인계를 전부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무담당들, 서무담당은 경리 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들에서는 하게 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인수인계 한 사항을 자치과 인사계로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2,000만 원 서 있는데 지금 발주를 않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것은 이제 전략기획실에서 각 지자체에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알아봤나 봐요. 근데 그것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예산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것은 맞게 한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민원이 해당부서에 저희가 의뢰한 것도 담당이 바뀌는데 이어지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럼 다시 재차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또 얘기해야 되고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의원들한테도 있는데 그것이 또 민원인들한테는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더 불편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당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그 업무가 계속 인수인계 돼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감사차원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해갖고 그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 41페이지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운영에서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이 설날대비 민생분야 이제 단속해서 단속현황이 72건이고 첫 번째 위반현황이 10건인데 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는 계도를 좀 한 2회 이상 해서 안 되면 최종적으로 통보한 다음에 과태료 통첩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분들도 이제는 교육이 많이 돼서 그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보하면 지킬 거거든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계도를 좀 위주로 해서 너무 어려운데 또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사실 힘든 세상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계도를 위주로 한 다음에 최후통첩을 하고 적어도 2, 3회 이상 계도 한 다음에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게 과태료 부과 건은 거의 다 보면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있는데 원산지 표시 안 해갖고 적발되는 것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 하고 지시도 하고 이 시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될 때 한해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데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매 과태료 막 부과하려는 건 없거든요.

구본선위원

예.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저희 지역 내의 상인들도 어렵고 그걸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홍보담당관 소관

11시 39분

위원님들 홍보담당관이 와 계신데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더 할까요? (『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저희실 소관이 6건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중에서 3건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홍보실은 우리 시 본청은 물론 이제 시의회라든지 실ㆍ과ㆍ소라든지 읍ㆍ면ㆍ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책내지 사업들이 시민과 실시간 소통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디딤돌 내지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걸 다짐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언론홍보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홍보수단의 대표적인 수단의 하나인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중에 지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개최된 논산딸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유인물을,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시책, 기획특집, 기고문 등 수시로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총2,054건의 기사가 게재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개최예정인 상월고구마축제라든지 강경발효젓갈축제, 양촌곶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개최를 위해서 홍보는 물론 각종 의정,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논산브랜드 및 시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송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서 의정과 시정소식에 대해서 지상파 및 케이블TV, 언론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축제소식을 비롯 2월 4일 날 개최된 그 KTX훈련소역 국회포럼 각종 우리시 관련 소식이 40여회 방송을 통해서 송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살려서 우리시의 4대 역점시책이라 할 수 있는 KTX훈련소역 신설, 충청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업하기 좋은 논산 1위, 탑정호 개발추진사업에 대해서 KBS, MBC, TJB 등 지역방송뿐만 아니라 연합방송, YTN 등 중앙방송과 연계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역점사업에 대해서 여론을 집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1쪽, 시민 참여형 뉴미디어 홍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뉴미디어팀이 지난 2월 16일 날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과 의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부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생생한 지역별 소식과 시정홍보를 위해서 제3기 논산시 블로그 기자단 31명을 2014년 8월에 위촉한 바 있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이 종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본바탕으로 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생생한 시정 및 지역별 현장 홍보를 위해서 지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1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공개모집 접수한 바 최종 130명이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그 소득지원 200여명을 별도로 모집해서 전문 강사를 통해서 교육실시 후 홍보 요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촉된 서포터즈 그 요원들께서는 6월에 개최된, 개정된 「논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서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43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다, 저는 시청의 업무부서중에 홍보담당관실을 가장 또 중요한 한 부서로, 뭐 다 중요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부서가 또 홍보담당관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구본선위원

제 기억으로 그 시정홍보지를 한 1억 6,000 예산이 그냥 서있는데 여기에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제가 몇 번 이게 간담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소식지를 이제 작년에 이어서 발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발생되고 어떤 또 선관위와 그 수시로 이제 마찰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정소식지를 지금 변형해서 다른 홍보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럼 예산은 서있지만 이 계획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건 후에 계획이 서면 차후에 이제 의회에다 보고해준다는 말씀인신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추진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논산시청내에 부서에 그 홍보비로 책정돼있는 전부서의 합계금액은 잘 모르시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제가 정확히 이제 파악된 건 없는데 각 실ㆍ과별로 이제 각 실ㆍ과별 업무특성에 맞도록 그 예산은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금액은 제가 파악은 해보든 않았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앞전의 시간에 서울연락사무소도 이제 홍보비가 책정돼있는데 우리 백승권 위원께서 홍보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 사무실 앞에다 놓고 이 뭐야 지라시, 지라시 뭐라고 하죠, 지라시라고 하나?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그걸 이렇게 돌리겠다, 뭐 이렇게도 말씀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의 홍보예산을 파악을 해서 각 부서 간에 뭐 이기적인 것도 있지만 적어도 홍보비는 같은 시기에 그것이 어떤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를 관장해서 홍보담당관실하고 그 사업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고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

구본선위원

그 각 부서 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다보면 좀 서울연락사무소처럼 그냥 이렇게 대충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 시너지효과가 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연락사무소 측에서 홍보담당관실에다가 먼저 얘기해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 홍보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각 부서의 업무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 홍보비가 책정돼있으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그 큰일에 같이 시너지 효과가 커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런 것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이제 우리 위원님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 전체적인 쉽게 하면 시 전체를 홍보하는 어떤 기획행사를 할 때는 이제 부서끼리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작년에 11월 20일에 그 논산딸기축제에 뭐 서울강남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농정과 그다음에 우리 홍보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이런 데서 서로 비용을 이제 분담하는 문제라든지 홍보 어떤 방법, 매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하는데, 어떤 실ㆍ과ㆍ별로 이제 쉽게 하면 업무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기가 다르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막 이거 총괄해서 홍보실서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논산시 홍보다. 그리고 어떤 논산을 대표하는 행사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실ㆍ과간에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뭐 이제 서울사무소 나름대로 이제 그 서울의 어떤 한정된 홍보수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건 조금 월권행위는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참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한번...,

구본선위원

아니 홍보담당관실도 딸기축제때 지역축제에 맞춰서 수도권에 이런 데 홍보를 하잖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구본선위원

그때 같이 맞춰서 같이 연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홍보의 컨트롤타워는 논산시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고 저 인근 뭐 부여하고 비교해서 좀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도민체전 때도 부여를 가보니까 그 충남도민들이 다 왔을 때 굿뜨래라는 그러한 마크를 큰 돈 안들이고 현수막에 크게 써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논산 같은 경우는 큰 축제도 있고 또 열린 음악회도 예전에 있었지만 그 앞에 충분한 여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스민 브랜드 하나 광고하는 걸 못 봤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농정과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 정도는 준비해줘라!”라는 정도는 통보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업무를 뭐 존중한다고 하지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것은 큰 돈 안들이고 굉장히 홍보효과가 뛰어날 수 있는 건데 부여 같은 데는 그 도민 체전할 때 그 굿뜨래에 대한 그 마크에 현수막해서 붙인 것이 아주 도배를 해놓을 정도로 그리고 뭘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고 막 대형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굿뜨래가 부여 거라는 걸 분명히 제시를 하고 보여 주더라고요. 근데 논산시는 딸기축제, 젓갈축제 또 열린 음악회 뭐 이 큰 게 있는데 그런 데 홍보할 수 있는 게, 기회를 다 놓치는 거거든, 사실은.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도 그런 것이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 제시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지 홍보담당관실에서 또 각 부서의 업무를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이 책임을 다 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또 이거 51페이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 정해졌어요, 계획이?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그 6월 달 중에 위원님들이 이제 조례안을 저희가 이제 개정안을 통과 시켜 주셨잖아요?

구본선위원

예.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거기에 소셜서포터즈를,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구본선위원

아, 저는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선별하려고 하나 계획이 서 있냐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 지금 저희가 서포터즈 이제 그 130명을 모집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계층이 다양화해야 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그래서 그런 애가 저희가...,

구본선위원

아, 모집이 돼 있나요, 지금?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학교라든지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이제 응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기관을 방문해가지고 지금 130여명이 이제 연령, 지역, 계층 이렇게 다양하게...,

구본선위원

논산시민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논산 시민이 반입니다.

구본선위원

그 딴 데는, 딴 지역의 사람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 딴 데도 많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많습니다. 예, 예, 많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렇게 되고 있나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구요, 논산시민만 갖고 약하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구본선위원

다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지역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저희가 기왕이면 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조정을 다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우리가 우리 것 좋다고 하는 것보다 타 시ㆍ군에 있는 사람들이 “아, 논산 가 보니 좋더라!” 하는 것이 더 크거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서포터즈가 논산사람으로만 돼 있나, 난 외지사람으로 많이 해서...,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논산사람보다 외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논산을 알리고 논산의 사업이라든가 축제 모든 거를 이렇게 효과 있게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저는 49쪽에 옥외매체 홍보에 대해서 제가 이걸 지난번 아마 추경때 1차추경때에도 말씀을 드린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일부지역에만 집중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다른 지역으로 범위를 좀 넓혀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신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제 가장 아쉬워 하는 게 연무거든요. 연무가 이제 훈련소가 있어서 전국의 한 연중 130만 명이 입소하는데 제가 이제 대형 홍보판 관계를 지금 백제병원 사거리에도 하나 설치돼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한번 예산을 어떻게든 우리 예산을 좀 아끼고 이제 어떤 하려고 훈련소가면 협의해 봤거든요, 솔직히요. 그때 훈련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흔쾌히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논산시의 똑같은 생각을 훈련소장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소장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책임지고 한화의 스폰을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그 대형 그 홍보판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훈련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 훈련소장님이 화끈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금자

이금자위원

훈련소 내에?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니요, 이제 그 지역은 저희가 이걸 하다보면은 이제 거기가 국도기 때문에 도로변할 때는 국도유지 협의를 또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점용허가가 잘 안, 그 사람들 안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훈련소 부지라든지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데 그런 게 만일에 훈련소에서 그걸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점용허가라든지 이제 그 국방부내에 훈련소부지면 그런 점용 허가를 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제라든가 상의했더니 훈련소장님이 그거는 훈련소장님이 계실 때 한화의 후원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 조금 기다려 보라고 하시, 그 경과를 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요, 저는 뭐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일부지역에 집중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여러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민병춘위원

저는 51쪽에 시민 참여형 뉴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지금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금 2,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제 뉴미디어홍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민병춘위원

여기 뭐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다양한 이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민병춘위원

저도 이제 구본선 위원님처럼 시정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 시정신문이 열악하거나 없는 데는 이거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논산시는 잘 진행되다가 이제 뭐 자꾸 선관위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빨리 보완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죠! 논산의 시정을 알리는 일에 주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지금 6월 말, 6월이에요. 이제 전반기가 다 갔어요. 그럼 전반기 때 안 했으면 지금 계획에 나와야 하반기 때 하겠다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지금도 오늘도 검토 하겠습,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시거든요. 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하신다고 했고 지금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 홍보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상의 이런 계획도 하시는 것 중요한데 오프라인상의 시정신문은 정말 논산시의 시정을 어디서 알겠어요. 그니까 그런 계획이 언제쯤 계획이 수립 되나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제가 바로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민병춘위원

그 아직도 계획이 안됐다는 말인 거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일단은 이제 시정신문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지난 의회 때 그걸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시정신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변명 같지만 선관위하고 수시로 이제 저희가 트러블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뭐 이제 업무상으로 경고도 먹고 그다음에 시정신문을 발간하기 전에 늘 그 사람들이 검수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하자있으면 뭐 “사진 빼라! 뭐 내용 빼라! 삭제해라! 뭐 이름빼라!” 뭐 하는데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상당히 좀 그렇구나! 좀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뭐 꼭 시정소식지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해서 어떤 선관위하고 업무협의를 않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제가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병춘위원

예, 시정신문은 논산만 있는 있게 아니고, 그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전국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선관위에 초점을 맞추시니까 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민병춘위원

홍보에 중요성을 잘 아시니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알겠...,

민병춘위원

뉴미디어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정신문의 빠른...,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11시 56분

위원님들 어떻게 자치행정과 한 과가 남았는데 늦게 식사를 하시더라도 마칠까요, 아니면은 오후로다가 미룰까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냥 하세요.

민병춘위원

그래 빨리 진행해요.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진행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내정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5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문화구현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 잘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직원 39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4일 문화회관에서 전화응대 요령 및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친절교육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922명중에 605명이 교육을 이수를 해서 65%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 6월까지 전화친절도 1차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게도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친절도 2차 평가도 실시를 하고 작년도까지는 질책 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직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교육 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자발적인 시민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네트워크 활성화라든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사업지원이라든지 시민네트워크를 통한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시민네트워크 활성화에 있어서는 민주평통 통일기반 조성사업 지원 또한 대한적십자봉사회의 나눔사업 지원 또 재향군인회, 이북5도민 등 단체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사업이라든지 논산사랑 캠페인 이것도 적극 지원을 하고 그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치안협의회 또 자율방범대,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등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재충천 기회 제공으로 근무 의욕 고취를 하고 행정효율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2016년도부터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의무화하고 있어서 이 준비를 하고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도 착실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연수체험이라든지 취미클럽 활성화도 하고 있고 콘도회원권도 5월말까지 153명이 210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 한 75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정기인사시에 조직개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여성을 주요선호부서에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탁한 인원은 5명이며 여성 관리직 및 주요부서 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관리직에 5급이 6명, 6급이 91명 등 관리직 9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여성비율이 29%가 되겠습니다. 주요부서에도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62쪽입니다. 직무 역량강화을 위한 상시학습 운영입니다. 맞춤형 교육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업무능력, 업무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직급별로 의무이수시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 운영직군은 30시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합교육에 있어서도 의무시간은 연 14시간, 사회복지분야교육을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상시학습 운영상황을 두 차례 점검한 바 있으며 독서대학과 전화외국어, 독서클럽 활동에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63쪽입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 안전사회구현 및 최신정보 기술을 적용한 시민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CCTV, CCTV를 6개소에 8대를 5월 달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무선방송망 구축에 있어서는 35개소를 대상으로 7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있고 전반기에 18개소의 설계를 마치고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확보된 3억 4,000만 원데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통신 낙후지역 환경구축 사업과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도 충남도와 일괄계약 공사 중에 있습니다. 64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CCTV 설치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6개소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6개소는 어린이집 4개소와 공원 등 위험요소가 있는 곳의 2개소 총 6개소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범용 2억 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이 방범용 CCTV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생활안전 세미 CCTV를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에 설치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임시로 1개소를 지금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우리시도 적용을 해서 보다 많은 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CCTV 통합센터, 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와 도비 50% 총12억 9,8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금년 중에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할 위치는 현재 재난상황실과 안전총괄과가 있는 사무실 고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CCTV는 총 601대로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112대 또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489대를 대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마쳤고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외부기관에 맡겼다면 한 6,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야근 작업을 계속해서 설계를 하므로 인해서 약 6,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현재 도의 보완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고 자체적으로 일상감사를 감사담당관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조례를, 앞으로 조례를 상정을 하겠고 또 도에 도 감사위원회, 위원회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발주를 하고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CCTV 통합관제가 설치가 되면 운영요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운영요원은 CCTV 여러 대를 감시를 하면서 그때 상황이 일어나면 즉시 경찰과 소통을 해서 범인을 잡는다든지 또 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충남에서도 태안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가 먼저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게는 20명, 많게는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4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간 4억 5,000에서 한 4억 7,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66쪽입니다. 시민 정보화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맞춤식 시민 정보화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19개 반에 500명 정도가 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679명 정도가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마을도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해서 2,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또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히 금년에 그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셔서 외청사지역의 노후 컴퓨터를 238대를 이번에 교체를 해 줬습니다. 직원들이 아주 그 업무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7쪽, 정보화 상설교육장 이전입니다. 시민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정보화상설교육장을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서 논산농업인회관 1층으로 이전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지하는 민방위대피시설 즉, 화생방 방호시설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다보니까 환기나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교육생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으로서 지하 계단을 이용을 하는데 안전사고 등이 위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정보교육장을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농정과와 또 한국농업경영인 시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확답을 얻은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전 계획도 수립을 5월 달에 마쳤고요, 또 제1회 추경에 600만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설계도 하고 내년도 1, 2월 달에 공사를 시행한다는 목표로 준비를 단단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갑래

문갑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기 이제 읍ㆍ면ㆍ동에 보면은 복지업무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를 들을게요, 취암동이 이제 인구가 제일 많은데 복지업무 보시는 분들이 계장님까지 포함하면 한 다섯 분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경을 예를 들을게요. 그러면 강경은 한 4분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보면 강경은 380세대 정도예요, 그래서 4분이 보고. 이 취암동은 한 867세대 정도가 돼요. 그럼 배가 넘거든요. 좀 이런 업무적인 거에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원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이분들이 사회복지 업무가 더군다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이건 좀 이런 복지수급자 대상자에 따라서 좀 인원 조정 좀 해 주셨으면 어떠신가하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과장님 견해는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을 또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또 사회복지과와 그 내용 더 깊이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또 한 가지는요,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5조 특별 휴가에 보면은 9항인가요? 그쪽에 보면 이제 20년 이상 이제 장기 이렇게 우리 근무하신 분들 20일 휴가를 2회로 나눠서 쓰게끔 돼 있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이걸 조금 지켜 보면은 이게 2회나눠서들 쓰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3회로 나눌 수 있게끔 검토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떻나!’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뭐 열흘씩열흘씩 한다고 해도 열흘 받아서 어디 해외나 나가고 하면은 뭐 열흘이 금방 가겠지요. 근데 국내 있다 보면 평생 이게 몸에 담아진 거라 또 이게, 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쉬들 못해요. 그래서 좀 ‘20년 이상에는 3회 정도 나눠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 주면은 어떤가!’ 하고 한번 이것도 검토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휴가는 당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준비할 때는 10일로 준비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선 20일로 이제 확대해주신...,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고마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 20년 전에 이제 열흘이 있고요 또 20년 이후에 또 20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부딪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이 이것을 3회로 나눠지면 직원들은 편하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또 업무적인 부분도 있긴 있어서 이건 저희가 또 다시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질의 말씀드렸는데요, 그 자치행정과에 그 업무매뉴얼 그 인수인계하는 것 그 매뉴얼 갖고 있는 담당부서 있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 그...,

구본선위원

그 업무가 인수인계하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사무인계 인수는 그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것은 ‘그 매뉴얼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그걸 정기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무에 더 많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구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것은 뭐 행정적인 업무 인수인계뿐만 아니고 민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까지도 이렇게 범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그 규정에 보면...,

구본선위원

예.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서편철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겠고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다 기재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 해서 공문을 한번 싹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제가 의회에서 느낀 것이, 와서 느낀 것이 ‘그 민원에 대한 부분도 그 조직개편 됐을 때 인사이동 되기 전에 민원을 부탁한 거하고 후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관광체육과 그 3층인가 그쪽에 사무실이 예정돼 있던데 왜 이쪽으로 이게 변경이 되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금년도에 우리 통신부서 직원들하고 설치된 곳을 벤치마킹했다는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몇 개소를 가봤는데 지금 그 관광부서위에 있는 그 사무실은 굴절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약간 이렇게 니은자 형태의 사무실이에요. 면적은 조금 뭐 부족하더라고 그냥 쓰겠는데 저쪽 그 스크린을 이 상황실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옛날에 놓친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그냥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걸 그냥 쓰자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아, 이건 여기다 설치하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겠구나!’ 그래서 시장님 결심 얻어서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 제가 왜 그런 질의 말씀드리냐면 지금 재난종합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갈 곳이?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재난종합상황실은 현재 뭐 자주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구석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석이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혹시 재난의 상황이 되면 그게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것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때문에 생각들은 게 아니고 제가 재난종합상황실 한번 가보고 ‘왜 이렇게 구석에 있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를 선택하는데 많은 시설 장비가 투자되고 인원도 한 20명 더 써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작점에 있는데 잘 판단하셔서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

구본선위원

예, 예.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재난상황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스크린하고 또통합 그 관제요원들이 들어가서 근무할 근무공간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전총괄과 그 사무실이 재난상황실하고 이 관제상황실하고 겸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난상황실도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그 긴급사태가 벌어지면 기관 경찰서장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뭐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분들이 거기서 회의도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지시를 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뭐 영화 같은 것 보면 그런 것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변형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CCTV는 저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가 많이 좀 민원인도 받고 민원도 폭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우리 담당께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현장을 나가보고 뭐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담당께서 이게 이제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절감도 가져오기 위해서 뭐 전체를 들어 주는 것보다 효율적 있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되는 건 된다고 하고 또 안 되는 건 정확히 또 안 된다고 하고 또 심의할 건 심의 하고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도 사실은 여러 민원인들한테 이걸 부탁을 받으면서 자치행정과나 또 담당한테 전화하기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과연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짓을 하는 것 아닌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담당께서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위원들 또 민원인들 마음 잘 헤아리셔서 효율 적절한 데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1시 08분

1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