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ㆍ과ㆍ소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승원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경숙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혁재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성경옥입니다. 환경자원팀장 김길수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이한철입니다. 환경과 2015년 주요업무 4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시 위생매립장 제4차 제방 및 차수막공사입니다.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385-3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 위생매립장은 2002년 조성되어 총 5차 제방이 가능한 시설로 2009년 3차 제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3차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제4차 매립을 위한 제방 및 차수막공사가 시급한 사항으로 사업에 필요한 1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관계부처를 지속 방문하여 2014년 12월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포함한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 2월 충청남도의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상반기에 1차분을 발주하고 2차분발주는 제1회 추경시에 시비부족분 7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채운면 장화리 929번지 일원에 가축분뇨 110톤, 음식물폐기물 30톤, 농축산부산물 10톤 등 1일 150톤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축자원화 시설로 국비 136억 5,000만 원, 시비 19억 5,000만 원, 자부담 39억 원 총 19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증액사업비 95억 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55억 원 중 국비 38억 5,0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환경부를 방문하여 조속히 확보토록 하겠으며 시비 5억 5,000만 원은 추경에, 자부담 11억 원은 축협으로 하여금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2월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6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후 취약지역인 농촌마을에 기후적응안전망구축, 실내외 기후적응시설 보강 및 쉼터 등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은 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가야곡면 육곡리 일원으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4월 사업대상지 및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운동 추진입니다. 쓰레기 등으로 오염된 도랑을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주민참여형 도랑살리기운동 추진사업으로 강경읍 등 7개소에 각각 도비 9,000만 원, 시비 9,000만 원, 국비 3,500만 원, 총 2억 1,500만 원이 6개 마을에 도비ㆍ시비 각 3,000만 원, 1개 마을에 국비 3,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강경읍 채운2리 게세미천, 노성면 가곡2리 중골천, 연산면 어은리 1리 어은천, 연산면 관동1리 관동천, 양촌면 도평3리 도리들천, 양촌면 오산리 상리천, 부적면 충곡2리 충장골천입니다. 앞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논산시 마을이장, 환경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하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도랑의 체계적인 복원으로 수생태적으로 건강한 도랑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에 1일 800톤, 금회 400톤, 장래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38억, 시비 16억, 총 54억 4,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인 12억 9,400만 원은 확보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인 41억 5,2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확보에 큰 문제점이 없어 관련부처와 협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마치고 추진 중에 있으나 농공단지조성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4월 16일부터 용역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사업을 재개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가야곡2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계속사업 추진입니다. 가야곡제2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기 위한 중계펌프장 및 이송관로공사로 총 11억 1,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5억 원, 시비 2억 1,400만 원, 사업비 7억 1,400만 원은 예산을 확보했으나 미확보된 3억 9,900만 원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가야곡 제2농공단지 단지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강경 채운리 52-1번지 일원에 1일 7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39억, 시비 17억, 총 56억 4,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95%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한미식품 및 입주지연에 따른 오ㆍ폐수 미발생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하여 공사 일시중지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금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2014년 논산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악취의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고 설비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1억 8,000만 원입니다. 내년 사업추진을 위하여 환경부 등을 지속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2016년 사업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방문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 폐수 등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및 단속하는 사업으로 2015년 5월 말 현재 점검실적은 점검대상 668개소 중 250개소를 점검하여 1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검찰 및 시 합동단속 6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을 활용한 취약업소 집중관리 및 단속을 통해 오염원 차단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 운영입니다. 쓰레기분리배출 사각지대인 배출취약지역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을 투입함으로써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5,200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하여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취약지역을 순회방문하여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을 단속하고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담반 2개조 4명을 운영하여 5월까지 단속적발 50건, 계도홍보 7,618건, 경고장부착을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88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수거사업 추진입니다. 장비수거가 곤란한 지역 및 하천주변 등과 같이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하천하구 쓰레기를 수거처리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서민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9,000만 원, 도비 1,100만 원, 시비 2,700만 원, 총 1억 2,800만 원이며 금강본류, 논산천, 노성천, 마산천 양촌천 등 금강연계하천을 중심으로 총연장 78km에 1일 7명을 투입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간제인력 7명을 선발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6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75톤입니다. 11월까지 지속 추진하여 하천변 환경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농촌 폐비닐수거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수거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가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6,500만 원, 도비 6,500만 원, 시비 3억 5,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4억 8,700만 원이며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오면 폐비닐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5월말 수거실적은 702톤이며 5월까지 4,700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단가는 A등급은 킬로당 80원, B등급은 킬로당 60원이며 주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저소득층 화재건축물폐기물 무상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중심의 행정지원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폐기물처리비 및 행정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이웃에게 폐기물중간처리업체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연간 10내지 20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1건당 화재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이 약 200에 500만 원 가량 소요되기에 연간 5,000만 원 가량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7월 환경과, 도로교통과, 폐기물처리업체 놀뫼환경, 대형환경, 동양RD, 유정석면환경과 무상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가구의 폐기물 180톤을 처리 7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무상처리 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178페이지 보면 3단계 쓰레기매립장 거기 완료가 임박했다고 했잖아요.

...,

338페이지 제일 밑에, 상단에 보면.

예.

근데 매립작업이 완료가 임박했다고 했는데 그게 기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립이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임박했다는 거예요?

매립이 포화상태가 돼서...,

포화상태다?

예, 예.

그게 언제쯤이면 포화가 될 것 같아요?

글쎄 지금 한 내년정도에는 저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러니까 왜...,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가 안 돼서 지금 1차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잘 서로가 얘기 나누셔 가지고 예산확보가 돼야죠, 이런 것은.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우리 은진하고 그 뭐야, 가야곡 사이에 있는 그것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묘리 그 앞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안심마을 마을 시범사업 있죠?

예.

그 사업량을 보면 실내외 기후적응 쉼터조성 그랬는데 홍수예방시설 배수로 설치는 이건 뭐 항상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실내외 기후적응쉼터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직원과 대화 중) 지금 사업계획,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거 실내외 기후적응쉼터 하면 내가 볼 때는 현재 기존의 모정에다가 칸막이해 가지고 그것도 에어컨 설치하고 그런다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게 있어요, 그죠?

지금 설계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저기하신다면 제가 그 사업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해 주는데 우선 실내외 기후적응쉼터라고 하면 개방형이 아니고 칸막이를 해서 그 안의 온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채운 같은 데 작년도에 한 것 같으면...,

뭐예요? 어떻게!

단열, 단열!

그렇죠?

예.

이렇게 한 칸막이 해 가지고 개방형이 아니고?

한 다음에, 예, 황토흙벽 해 가지고 단열시키고...,

이게 제가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일반 모정도 지금 하지 말자고 하고 불필요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마당인데 또 그거 해놓고서 유리칸막이 해달라고 하는 마당인데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지, 또. 저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또 할 거란 얘기지요. 이런 것이 어떤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모정하는데 아마 큰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보탬이 된다고 할까, 이런 걸 우리, 이걸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마을단위로 해서 2억씩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게 다 할 거예요, 앞으로?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내년도 2016년도 사업비로 환경부에 저희들이 2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고요, 하여튼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지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뭔가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 운영 이렇게 있잖아요.

예.

’15년도 5월달까지 주요실적이 불법투기단속이 50건이네요?

예.

그럼 50건에 대해서 1건당 20만 원, 16만 원씩 이렇게 막 부과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게 50건? 이 50건인데 그러면 계도 및 홍보가 7,816건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 단속을 나가는데 쓰레기봉투를 다 뒤져 가지고 증거물을 찾습니다. 찾는데 없으면, 찾다 없으면 그곳에다가 경고장을 붙여요, 쓰레기봉투에다가. 그래서 그런 홍보건수가 그게 되겠습니다.

그게 7,600건?

예.

이거 이왕에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 뭔가 평등하게, 평등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자칫하면 이게 시민들 불만 나와요, 이제. 왜 누구는 20만 원, 16만 원 하고 저쪽은 보니까는 그렇게 안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좋은 일 하면서도 어떤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기왕 시작했으니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

내가 이런 불만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190페이지를 보세요. 저탄소 공중화장실 태양광 설치 있죠?

예.

저는 저탄소 공중화장실 태양광 설치가 이게 옳은 사업이라고 한다하더라도 지금 이거 태양광 문제 때문에 우리 논산시가 지금 난리가 났고 옆에서 만평을 한다 어쩌고 하고 지금 시장님은 새벽에 6시, 5시에 현장 쫓아가 가지고 이거 태양광 때문에 지금 큰일났다고 난리를 치고, 주민들하고, 그러시는 마당이고 이미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태양광 설치 문제가 옳다하더라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금 유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한쪽에는 태양광 문제가 지금 해롭다고 해서 유해하다고 해 가지고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면서 또 한쪽에서는 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논산시에 일관성이 없다!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좋으니까 다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하게 제지를 할 것 같으면 이런 태양광 공중화장실 태양광 설치문제도 약간은 좀 유보를 하든지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는 게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5월 현재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시범실시를...,

시범 1건 하는 거예요?

예.

1건?

예.

시작한 거죠?

예, 예,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 했으면 앞으로 더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뒤가 맞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원스톱민원과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후 처음 하는 업무보고이므로 원스톱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민원서류발급, 여권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상창 민원팀장입니다.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전숙희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건강인허가를 담당하는 김종학 건축인허가팀장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건축물대장 관리와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김기봉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개발허가를 담당하는 김종대 개발민원팀장입니다.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을 담당하는 김용남 농지산림민원팀장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원스톱민원과에서는 민원서류를 주로 취급하다보니까 매년 똑같은 업무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례 일반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시책사업 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건축민원 기업상담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입주하거나 입주예정인 기업의 건축관련 애로사항을 사전에 상담하여 문제해결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건축사, 건축분야, 공장분야, 개발행위 분야로 구성된 건축민원 기업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된 건에 대해서는 원스톱민원과에서 합동 상담토록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출장하여 현장에서 상담토록 하여 애로사항의 조기 해결로 기업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 성과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반기업 공장설립인가를 내러왔는데 저희 과에서 창업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승인 후 안내를 해서 세제혜택과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반을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스톱민원과 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각종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원스톱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를 다루고 인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 의견이지요. 어떤 허가 문제가 들어와서, 인허가 문제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특히 외지인들, 외지인들 대형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그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논산시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조금 부족해요. 부족해서 그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목적만 달성해서 금전적으로 이득만 취하면 되는, 어떤 논산시의 안위는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신청자들의 민원인들의 법이, 법에 따른 옳은 절차를 밟아온다 하더라도 법이라는 것 자체는 주민들의 편의와 어떤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킴으로 해서 뭔가 도리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어렵더라도 더 논의를 해 가면서 함께 고민해 가면서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태양광문제 인데 지금 1만 40평짜리를 태양광을 한다고 들어왔는데 이것도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서 과연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인지, 이게 참 저기해서 걱정을 하는데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경제과에서는 지난 15일날 “허가 나간 것은 1차로 나간 것이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부득이 안하면 안 되는 사항이다. 이것은 허가를 내줘도 괜찮고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적당하게 거부를 하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해서 주민들은 그 말을 다행으로 믿으면서도 또 한 쪽으로는 지금 긴가민가하는 그런 현실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얘기할 그런 시간도 없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허가 문제가 들어오면 좀더 주민들과 함께 좀더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고맙겠다하는 이런 얘기를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세한 대답을 드리는 건 곤란하고요...,

그렇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혹시나 민원이 많이 오지 않았나요?

도로명주소는 처리과가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은 일반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도로명주소를 변경해 준 것을 토지관리과에서 우리 사무실로 통보가 오면 대장만 정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하고 도로명주소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민원 들어오고 하는 건 없었어요?

뭐 그 고쳐달라는 그 정도지 그거에 대해서 원성을 사는 그런 민원 같은 건 없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바뀌다보니까 우편배달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있겠죠.

그게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예.

그래서 아마 우리한테 전화도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한테 시청 민원실에다가 의뢰를 해서 고치게끔, 아니 다시 뭔가 조정하게끔, 정비를 하게끔 얘기는 한바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릴 만한 그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과장 서형욱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사회적경제 뿌리내리기입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서 이윤보다는 사람을, 개별기업보다는 조직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전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이런 우리 사회적경제의 조지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모범적인 사회적기업 발굴과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경제의 정신과 조직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생산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논산시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인등록 117건, 구직등록 264건이 접수하여 369건의 취업알선을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구인구직 서포터즈,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디딤돌 프로그램, 충남지역 고용전략 개발포럼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고용률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지난 5월 20일 고용노동부 주관 2015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찾아가는 비전스쿨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취약계층 에너지환경개선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정상 지원됨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6,800만 원으로 LPG를 사용하는 경로당의 금속배관 교체와 경보차단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기관대행사업비 6,800만 원을 교부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하여 사업자 선정과 실태조사, 철저한 검수 등을 통하여 경로당에 가스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이 확보되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논산시에서는 지방세수와 그다음에 고용효과, 지역소비 등 지역경제의 집중도를 고려해서 본사이전을 포함하는 우량의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한 (주)마스코와 (주)모나리자가 금년 2월과 4월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업유치 전략은 우리 시가 거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전국 1위”, 그다음에 “서비스만족대상”, 그다음에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등 우리 부서에서 받고 각종 수상실적을 기업유치 브랜드로 적극 활용하여 유망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을 거쳐 내년 1월에는 사업을 시행하여 2017년까지 입주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생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논산일반산업단지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경농공단지는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는 상생단지 2개소를 준공하여 지역과 근로자, 그리고 기업이 상생발전하는 모범산업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목건축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기계설비 중에 있으며 막바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시험가동을 시작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완료하고 금주 중 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2017년도에 완료하여 2018년 상반기에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노성농공단지에 지정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87%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2018년도 상반기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그동안 맞춤형 지역기업 기동팀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동팀을 운영하고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과 신나게 기업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그 가야곡제2농공단지 조성하는 거 그것도 계획대로 잘되고 있나요?

예, 지금 보상이 97% 지금 되고 3%가 남았는데 지금 내일 저기해 가지고 토지매매계약을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매수한 것만 우선적으로 좀 이전해 가도록 저희가 협상을 해 가지고 내일 97%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일부 매매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대로 잘돼 가지고 차질이 없고 다 되겠다 얘기지요?

예, 정상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하여튼 뭐 우리 경제과 아까도 말씀하시더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전국1위 대상 이렇게 받으셨고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지금 지난 15일에, 15일날 태양광발전소 그거 쉽게 얘기해서 1차 허가가 났지요, 인허가가? 전기에 대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장님도 그러셨고 1차허가는 법에서 안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개발행위허가고 말하자면 태양광발전소 허가하고는 연관 안 지어도 된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차 허가 가지고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저기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태양광발전 허가는 지금 허가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1차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자의 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발전사업 단계인 개별법에 의한 그 개별법의 허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계획 신고하고 사업계획신고가 있는데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전기사업법』에 저희가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기사업법』의 허가는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산업통상자원부에다 건의를 하는 것이 지금 태양광발전을 위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심하니까 이런 개별법의 허가를 처음에 최초의 전기사업 허가단계부터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초의 전기사업허가에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기사업법』의 허가기준을 보완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권해석이 어떻게 왔냐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허가는 다만 사업자에 대한 자격기준, 기술능력, 재무구조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을 함으로써 한전과의 계통연계가능성 이거만 사업자의 자격기준만 판단하고 나머지 발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관한 환경이라든가, 부지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권해석을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전기사업법』은 허가를 해주고 뭐 2차의 개발행위에서는 안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기사업법』의 허가는 단순히 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만 심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본론적인 발전사업허가는 개별법에서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농지법, 산림법 등 23개 관련법의 기관에 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사업, 전기 그 사업허가가 남으로 해서 그 후에 다가오는 개발행위허가에 영향은 없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게 제일 고민이고요, 이번에 저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아마 전국 지자체장 저기해 가지고 간담회때 저희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그 태양광발전에서 주민애로 해소방안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에 이게 1차에 전기사업 허가를 해 주고 2차에서 개발행위에서, 개별행위단계에서 불허하는 자체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있고 주민들이 이해 안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초의 허가단계인 『전기사업법』에서 허가 기준을 보완해 가지고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이게 마련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저희가 시장님이 지금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이해가 옳든 그르든 간에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시 말해서 전기사업하고 이 태양광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별개니까 이 건 해줘도 영향이 없다 하는 걸로 주민들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전기사업, 예, 저희 태양광 발전 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하고 개별법에 의한 허가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라, 연관 져 가지고 다른 허가마냥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의제처리라든가 이런 검토단계가 아니고 이 전기사업의 허가하고 그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단계의 허가하고는 별개로 봐야지 같이 연계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 사무관들의...,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은 견해가 그러신데 같은 공무원들도 그게 아니에요. “저렇게 전기사업을 허가를 내주고 이거 개발행위허가를 어떻게 안 내줍니까? 이것은 구속력 있다. 1차허가는 이거 구속력 있는 거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난 여기서 시간도 없고 또 이 문제 따질 일도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주민들은 일단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전기사업법』은 이거하고 무관, 2차에 허가하는 개발행위허가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일단 수용한 거예요. 수용했고 우리 주민들은 지금 모든 것을, 그때 얘기했잖아요, 시장님 계실 때? “안되게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은 이 시에서 다 강구하쇼. 우리 다 수용하겠다. 어떤 거라도 상관없다.” 얘기했지요?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 말한 전자 뒤에서 전기사업허가하고 개발행위허가하고고 별개의 문제고 영향력이 없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따라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좀 변동이 가면 문제는 생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태양광발전 그 업자하고 그 사람들 시에 쫓아와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시하고 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업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업자들하고 한 것은 술 먹고 논 거나 마찬가지예요. 쉬워요. 앞으로 주민들하고 부닥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주민들도 여러 가지 다 알아보고 있어요. 과연 지금 전기사업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또 한전에서 저기해 갖고 어떤 계약을 맺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다 알아보고 있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때 시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했는데 우리가 배신당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업자와 시와의 갈등문제가 아니고 시와 주민들의 갈등이 대두가 되고 그게 진짜 큰 문제가 나온다.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그래 지금 거기 주민들도 다른 전국적인 걸 파악을, 여기서도 하겠지만 얼추 다 파악했을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 논산시는 그들만큼 다른 지자체만큼 성의 있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다 지금 다 조사하고 있어요. 있고, 언론이고 누구 그 사람들하고 다 얘기도 나누고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우리 과장님 손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문제 안돼요. 이 문제가. 우리 여기까지도 오지도 않을 건데 우리 과장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과장이 앞장서서 우리 논산시에 태양광발전소가 오지 않게끔 노력하셔야 돼요. 하셔서, 뭐 저도 같이 고민할 거예요. 혼자한테 맡기지 않고, 시장님도 그럴 것이고 이렇게 할 거니까 내 손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진짜 큰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잘 좀, 그 개발행위허가가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그 해당부서하고도 상의도 하시고 해서 우리 논산 공무원들의 다 같은 의견으로서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의 피해와 이렇게 여러 가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 처리하는 원칙은 일단은 법과 또 제도적인 지침의 틀 안에서 저희가 주민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노력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최권성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농약 및 화학비료 감축을 통하여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함으로써 고품질 안전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사후관리에게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예스민브랜드 명품화사업입니다. 예스민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소비자 인식도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인터넷 배너광고, 지상 캠페인 광고, 시외버스 외부광고 등을 실시하였고 공공브랜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스민브랜드 홍보동영상 및 예스민 사용승인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명품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논산 쌀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인력난해소,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및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못자리제조상토, 육묘시설, 농기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농 일정별 사업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 예스민쌀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원예특작 생산시설 개선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노동력절감 및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자가육묘시설, 고추비가림시설, 인삼농가 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예특작 생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48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45개 유치원 및 고등학교에 대한 식재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통하여 현물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연차적으로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264쪽,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협창고하고 개인창고하고 지금 총 몇 개를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어요?

농협창고가 유인물에는 32개소인데요 그게 잘못 인쇄됐고 30개소입니다. 30개소고, 개인창고 21개 그리고 가공공장 1개소 해서 총 52개소가 되겠습니다.

52개소인데 거기에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기억을 못하시나?

예?

벼!

벼 수량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갖고...,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예.

이게 여름철 되면 이게 지금 분기에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점검체계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지 않고요, 지금 장마철 대비한 점검을 지금 이미 한번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을 대비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면 하절기가 되면 이게 하절기에 변질이 많이 되니까 창고바닥에 습이 찬다든지 또 창고, 이게 비가 많이 온다고 보면 창고주변에 배수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뭐 관리를 안 하면 풀이 쩔어 가지고, 창고 주변 내에 풀이 쩔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양곡관리에 허점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양곡이 지금 관리를 우리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홀하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정부양곡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게 상당히 쌀이 천대를 받고 지금 우리가 FTA로 인해서 쌀 가격이 영농자재 가격상승에 비해서 90년대 쌀값보다도 오히려 지금 더 빠꾸하는 거야, 쌀값은. 따지고 보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흉년이 든다고 가상을 한번 해봤을 때 정부양곡관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잘 관리를 해야 되나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양곡 관리를 하절기에는, 지금 장마가 진다든지 앞으로 계속 우기철이 될 텐데 우기철에 이 하반기에 이 정부양곡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손실이 되지 않도록, 또 그게 소독도 많이 해야 돼요.

예.

포스트 같은 걸 해서 쥐도 상당히, 창고가 쥐가 안 들어갈 것 같아도 엄청 많이 들어가. 그래서 소독도 해서 쥐도 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절기에 고온철에 이게 창고 단열이 제대로 안 된 데는 그 온도가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변질이 많이 와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반기에 정부양곡관리를 철저히 해서 변질이나 또 그 외에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정부양곡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끝에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 이렇게 해 놨는데, 268쪽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온도가 3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때 모든 작물의 작부체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열대성작물이라든지 또 내지는 여기에 온도가 3도 정도 이상 상승이 됐을 때 버틸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온도가 상승된다고 보면 앞으로 이 농작물,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짓고 있는 농사의 작부체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잘 하셔 가지고 여기에 지금 온도상승에 따라서 어떤 작물이 우리 지역에 재배를 했을 때 농가 소득증대와 또 개인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저희 자체로까지는 크게 사업을 실시할 수가 없고 우리 충남도 전체가 같이...,

그러니까 충남도 전체로 하는데 이제 대개 정부에서 하면 정부에서 오는 대로 따로 오잖아. 계속 도 따로 오고 시에서 이제 도에서 하면 지침에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만 움직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정부에서 벌써 할 때는 이미 늦어요. 오다오다, 내려오다 보면.

예.

그럼 그때 가면 우왕좌왕이 된단 이 말이여.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울 때도, 또 발전계획을 세울 때도 지금 계획서 있이, 온도가 1도 상승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2도 상승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세분화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 가지고 이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사항은 시간을 좀 가지고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그래요, 내다보고 이 모든 계획이 세워져야지 지금 현재에 맞춰서 이게 농업계획을 세우면 항상 빠꾸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하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획 좀 세워달라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63쪽 보면 농업 6차산업화 추진이라고 해서 노성면 병사리에다가 마을규모의 사업체 한다고 한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부지 미확보로 해서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예.

그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014년도에 선정돼서 아직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초 그분들이 설립하려고 했던 그 부지가 저희 시에서는 타당치 않다, 절대농지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미 제가 4월달부터 대체 부지를 마련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와서 다시 한 번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뭐 사업을 추진, 조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만 아직 부지 자체를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독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하는 사람들 그 분들이 보면 너무나 좀 무의미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거 때문에 딴 부지를 못 구해서 지금 1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 농업회사법인을 하는 데는 절대농지도 그전에 됐었는데, 절대농지가.

글쎄요, 저희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원스톱민원과 소관이라서 저희들도 깊이 관여를 하지 못하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안 되면 반납되는 거예요? 아주 없어지는 건가요?

그 기간은 일정치가 않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해서 그 후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 땅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나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6차산업 사업이 일단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20%정도기 때문에 선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너무 해석을 잘못한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청 들어오는 것도 네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5억 6,000만 원이나 이렇게 되는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의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최대한으로 이끌어나가셔서 도움을 주게끔 이것이 빨리 가공식품생산에...,

저희 과 입장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취소보다는 조속히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업들도 여기에 끌어오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인데 저거를 반납하는 경우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축산자원과장 임종우입니다. 272쪽, 구제역ㆍAI 방역관리입니다. 저희는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축질병이 발생치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상시방역체계 구축도 저희가 9개 사업에 29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서 특별한 가축 질병이나 이런 게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논산 한우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총 13개 사업으로 사육기반 조성과 고품질 한우 육성 분야 이렇게 나눠서 16억 3,1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76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사육기반 조성이라든지 또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해서는 한우개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하고 젖소농가에 한정된 사업인데 총 7개 사업에 13억 6,400만 원으로 사료작물 종자대라든지 조사료제조비지원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을까지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해는 특히 기후가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조사료생산이 많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한우농가나 젖소농가들이 조사료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낙농업 육성 및 우유 소비기반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6억 4,200만 원으로 총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단에 보면 우유급식이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이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또 특수교육 대상자 이 학생들에 대해서 현재 우유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당 430원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3개 보육시설 논산애육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상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 낙농업 육성하고 학교급식에 관련된 학교 우유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강화입니다. 양돈분야하고 양계분야로 총 8개 사업에 양돈분야는 총 8억 9,9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양계분야는 이 사업은 가축 AI나 이런 때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집행했습니다만 올해는 AI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히 양계분야도, 양돈분야도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79쪽,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16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가축분뇨 개별시설이라든지 액비살포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저희들도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많은 도비나 이런 걸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개별시설이라든지 그런 악취저감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축산농가 악취저감 추진인데 이것은 가축분뇨하고 이게 사실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양봉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벌꿀이, 벌이 축산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총 2개 사업에 자재지원하고 육성 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또 추경에 일부 확보해 주셔 가지고 그 사업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양봉농가가 한 130여 농가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 특히 우리 논산은 논산 딸기 수정벌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벌이 없으면 사실은 딸기농사나 이런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농가를 육성을 해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은 이 사업은 3억을 들여서 지산동에 있는 화정식품에 대해서, 도축장부분 가공시설에 대해서 총 6개 시설을 현재 거의 다 완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서류상으로 완공 안 됐지만 설치가 다 완료가 되어서 이 축산물유통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정식품은 도축에서 포장처리까지 해썹(HACCP) 위생관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동물복지 또 도축장으로 전국의 한 3개밖에 없는데 우리 화정식품이 현재 축산물검역원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3쪽, 안전한 축수산물 공급체계 육성과 관련해서 저희 도축장이라든지 식육포장 처리업소, 축수산물 판매소 총 240개소가 있습니다. 부정축산물을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특사경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해서 수산종묘 매입이라든지 외래어종 수매를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토착어종이 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래어종에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5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과 관련해서 광석단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추진을 작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총 사업이 30억으로 현재 농지전용을 도에서 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일부가 포함이 되면 아마 7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최대한도로 추진해서 가축분뇨 퇴비라든지 또 악취제거 여러 가지 그런 불편사항으로 해소토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자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축산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278쪽,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 좀 한번 펴보세요. 금년도에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AI라든지 또 구제역이라든지 피해사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하절기가 되면 모든 질병이 가장 겨울보다 이 하절기에 질병이 많이 생기는 건 아시지요?

예, 예.

특히나 이게 중소가축이라고 하면 양돈하고 양계인데 돼지가 그 열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아시지요?

예, 예.

좁은 공간에다가 많은 숫자를 넣으면 그게 폐사하는 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다보면 적정두수를 보유를 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냥 가까운 밭에다가 갖다 묻고 하는 사례가 많이 봤어, 주변을 다니면서. 그래서 이 중소가축 경쟁력 강화 이것이 하절기에, 이게 너무 지금도 5월달에 말이지 30도 이상 이렇게 고열이 되면 7, 8월달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걱정이에요, 이거. 그러면 새로 신설한 이게 돈사라든지 계사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구시설 있잖아?

예.

그러다보면 막 선풍기 뭐 이런 것만 계속 갖다 달아놓으니까 화재발생 위험도 많이 되고 선 용량이 있는데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이거 일제점검을 한번 하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일제점검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이미, 여름철에 이게 중소가축 같은 경우는 폐사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고 또 위생관련도 그렇고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이 직원들이 각 읍ㆍ면에 분담을 해서 축산농가 중소가축 특히나 분담을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또 저희도 현장도 직접 가보고, 저희도 개별적으로는 뭐 수시로 가보긴 하지만 한번 동시에 조사를 해서 사전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시로 전화점검이라도 해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축산농가들이 이제 그 돈사는 적은데다가 숫자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집어넣다보면 키우다보면, 그러고 특히나 고온에서는 사료 먹는 것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먹거든.

예.

아울러서 그냥 몸이 몸질이 거의 맞닿다 보면 열이 돼 가지고 폐사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하절기에 특별관리를 하지 않으면 막대한, 지금 뭐 저기 돈육 시세는 굉장히 좋아보이데요?

예, 좀...,

괜찮지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현재단가로는 괜찮은 편입니다.

양계는 어때요?

닭은 조금 내렸어요. 닭은 지금 육계닭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세가 되겠어요. 여름에 출하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요.

소 값도 좀 오르고 돈사는, 양돈은 지금 꽤 괜찮은 편이에요, 계속적으로.

예.

사양관리를 하절기에, 특히 겨울보다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사양관리를 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절기에 특별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고온으로 인해서 폐사되는 일이 없도록 또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