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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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2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에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 내일은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나. 환경녹지국 다. 해양수산국 라. 농업기술센터 마. 상수도사업소 라. 하수관리사업소 2.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와 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구청부터 시작하여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순으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국·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구청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은 업무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고 부서별 유기적인 심사를 위하여 직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럼 각 구청에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97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2조 6,698억 9천 6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9,930억 7천 1백만원, 특별회계는 6,768억 2천 5백만원입니다. 2페이지의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4,902억 9천 8백만원보다 501억 3백만원이 증가한 5,404억 2백만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78%인 128억 8천만원이 증액된 2,820억 8천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2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2,583억 1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페이지에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068억원으로 약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에 4억 6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10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112억원으로 약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도해수욕장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2억 5천만원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대체 산림조성비 19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친환경 고밀도 부표공급사업 등에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621억원으로 약 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에 36억 5천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8억 9천 4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944억원으로 약 1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송수관로, 급배수관 등 시설물정비공사에 약 28억원, 예비비에 100억원 등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증액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074억원으로 약 2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특별회계 증액 분으로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에 1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물반응조 지별 기계식 포기장치 설치공사 및 전원설치공사에 약 22억 5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은 산불감시원 및 시가지 가로청소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청소차량구입비 및 유류대, 상하수도 시설유지보수비, 조경지 사후관리 등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두고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추가변경 사항과 기 편성한 세출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주민편의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서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해 하수처리장 관련 공사, 구산해양관광단지 등과 같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또는 시기 미도래에 편성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타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다 하겠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은 없는지와 추후 필요한 예산의 확보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중단으로 인한 생물반응조 지별 기계식 포기장치 설치공사 전액삭감 및 마산항 컨테이너유치 지원금,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 등과 같이 국도비보조금의 감액 또는 미지원으로 인한 시비부담분 증가, 사업의 축소 또는 예산의 불용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그리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도비 반납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예산 심사 시 신규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 되었는지에 대하여서도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진해 이종민 구청장님이 6월 30일부로 퇴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1년 동안 저희들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신 분들이 의창구청에 상하수도과장 정길수 과장님 그 다음에 성산구청에 산업과장 정창현 과장님, 마산합포구청에 상하수과에 조익래 과장님, 마산회원구청에 환경미화과에 구자권 과장님께서 정년퇴임합니다. 먼저 진해 구청장이신 이종민 구청장님께서 떠나는 입장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거기 앉아서 하세요.

종민

이종민진해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조금 전에 우리 전수명 위원장님께서 퇴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퇴임을 할라 그러면 명예퇴직을 했어야 되는데 명예퇴직 절차는 못 밟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은 아니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한 향후 1년간은 공무원 신분이 그대로 존속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공직이라는 업무는 떠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 2011년도에 서울에서 창원으로 내려와서 만 한 5년 동안 창원시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횟수를 헤아려보니까 34년이 되더라고요. 그 하여튼 그 이전에 근무했던 거는 제외하고 우리 창원시에서 제가 기획정책실장 그 다음에 구청장 거쳐서 의회사무국장도 했고 다시 기획홍보실장,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업무하고 연관을 많이 맺어서 제가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협조해 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난히 지난 5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여하튼 제가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또 마지막 제 공직생활을 창원시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기회가 되면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창원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우리 참 이종민 우리 구청장님 그동안 5년 동안 창원시를 위해서 정말 몸 쓰면서 정말 열심히 참 하셨는데 저렇게 좋은 분이 떠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래 만나시더라도 마지막은 구청장이니까 항상 구청장이라고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그 정길수 과장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1년 동안 우리 그 상임위원회 정이 안 들었습니까? 가시는 떠나시는 그 마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정길수 예, 반갑습니다. 예, 의창구 상하수과장 정길수입니다. 오늘 우리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77년도부터 이 창원에서 창원지구출장소 개소 때부터 창원의 발전사라든지 저희들 도농통합, 3개시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겪으면서 여러 가지 좀 감개무량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제가 시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구청에 내려가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제 구청이라고 하는 자체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자체는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제가 한 37, 38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무리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스럽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청에는 있는 그 업무 자체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구청이라고 하는 데가 개발보다는 결국은 모든 유지 관리 보수하는 쪽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지원해서 구청에서 주민들과 같이 애로사항을 풀어가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정길수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성산구청에 우리 정창현 과장님.

산구

성산구

산업과장 정창현 예,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어제까지 휴가를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일주일 남아서 출근을 해서 인사드릴 겸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도 창원지구 출장소부터 해가지고 38년 6개월 동안에 공직을 생활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또 이 의회하고 깊은 인연이 제가 의회 창설 멤버로서 7급 때 이 건물 자체에서 제가 전부다 제 손이 손 때가 묻은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6급 때 전문위원도 하고 5급 때 전문위원 해서 여기 의회 전문위원하고 사무국에 근무해서 세 번이나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어떤 그런 추억이 어려가 있고 의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우리 위원님들 또 뭐 어떤 보좌하는 거라든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때가 되면 또 직분을 내려놓고 자기가 할 일을 또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찾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다 아시겠지만 60대라 해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라든지 생활에 있어가지고 활력을 갖다가 찾고 건강하게 지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어제 우연히 제가 모 대학 교수의 철학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60대부터 80대까지가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그걸 느꼈답니다. 그 전에는 전부다 우왕좌왕 하다가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삶의 질에 행복에 대해서 별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60대부터 80대 그 사이에 살면서 진짜 어떤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또 개인적으로 나가서도 많은 지원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겠습니다. 도시가 살아야, 우리 창원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처럼 어쨌든 저 나름대로 어떤 지원과 협력과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을 빌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정창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익래 과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예, 조익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자권 과장님. 그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좋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에 지금 10분이 지금 퇴직을 합니다. 6월 말 부로. 그래서 참, 이거 그래도 1년 동안 또 정이 들었고 또 가시는 분들 또 그냥 가시는 것 보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동료 공무원 관계 공무원들 하고 또 인사 한 말씀 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가시거든 건강하시고 항상, 또 우리 위원님들 만나면 공직을 떠나서 친구같이 동생같이 잘 좀 대해주시고 잘 지내주시고 또 후임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또 의회는 이렇더라 하고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도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십시오. 사실 뭐 쉬운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는 뭐 표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또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또 저희들도 차기에 되고 또 되고 이렇게 하지 다 아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 사실상 구청에는 이 예산이란 부분이 굉장히 참 힘듭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재력이 약하다보니까 우리가 할 일을 갖다가 위에 예산계에서 다 해놨습니다. 다 난도질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예산계 에서 저희들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을 자기네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참 편합니다. 예, 그럼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671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그 환경 전체 5개 구청에 다보면 환경미화과에 보면 의창구에 보니까 이번에 4억 2천 7백 정도가 예산이 좀 더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우리 2차 추경 때 보니까 1억 정도가 삭감됐었거든요. 그런데 성산구도 한 3억 4천 정도 늘었고 또 합포구도 1억 5천 늘었는데 삭감된 게 회원구가 작년에도 1억 1천 정도 회원구가 많이 삭감이 됐었는데 작년 추경에 비해서요. 진해구도 올해 또 보니까 2천 5백 정도가 삭감되고 회원구가 97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회원구하고 진해구가 이렇게 또 삭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합포구는 엄청 많이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42억 아, 4억 2천 7백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각 구청마다 이 증감된 부분하고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 된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입니다. 우리 의창구청에서는 지금 4억 2,700만원 정도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한 60%가 인건비입니다. 그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차가 오래돼가지고 청소차 구입비, 그 다음에 일반 운영사항,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1억 4천 정도가 추경에 편성 되었는데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재활용품 분리 배출 그 안에 쓰레기 수거 압착 전기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1억 2,000만원입니다. 그게 너무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고장도 많이 나서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예산계와 참 수차 협의를 해서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민희

이민희위원

성산구에 3억 4천 정도가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성산구에는 보면 유류비가 노면청소차량 4대하고 재활용 수거차량 6대, 유류비가 3천만원 오르고, 그 다음에 퇴직자가 올해 6명 있습니다. 그 6명의 퇴직자 퇴직금 3억 2,500만원, 그래가지고 한 3억 5,00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합포구는 1억 5천 정도······.

춘우

박춘우마산합포구청장

예, 합포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저희들도 청소차량 구입비 1억 3,000만원하고, 우리 그 환경미화원이 휴직하고 퇴직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조금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근데 회원구청에는 인구도 많이 늘었는데 이번에 또 근 1,000만원이 삭감 됐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뭐 환경미화원에 퇴직자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진해구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병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주로 삭감된 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낙찰율이 87%로 낙찰율이 돼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지난해도 2억 1천정도가 삭감됐던데 지난해하고 같은 결과입니까?

병두

김병두진해구환경미화과장

지난해도 남은 입찰을 하면 원가산정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잔액이

민희

이민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추경 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우리 또 올 6월말로 퇴직하시는 분들 인생은 60부터입니다. 같이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도록 합시다. 그 예산을 보면 의창구는 차량구입이 있고 우리 합포구도 차량구입 한 게 있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삭감한 부분은 우리가 쓰고 입찰하고 남은 금액을 이렇게 감액시켜가지고 한 부분 있고, 특이한 부분은 우리가 퇴직금을 성산구하고 의창구가 다른 데는 없는데 퇴직금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초창기에 처음 할 때 퇴직금을 왜 반영을 안 했는가, 알고 있으면서 일부로 이렇게 반영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3개 구청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다 하는데 이게 풀예산 제도에 따라서 일부러 반영을 안 하고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고 싶어서. 예, 우리 성산구하고 의창구하고.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그 사실상 보면은 당초에 퇴직 예정자를 전부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워낙 그 하다보니까 당초에 한 3분의 2도 옳게 못 되게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또 이번에 또 얼마가 확보가 하는데 또 모지라서 결산추경에 연말에 나갈 분이 다섯 분입니다. 여섯 명 중에서 한 사람은 사망 해가지고 당년 퇴직을 해가지고 중간정산금 5,000만원만 주고 이래 예산 사정상 우리 인건비도 보면 사실상 공무원 월급도 보면 당초예산에 못 하는 특히 그런 경우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올해 퇴직 할 분들이 대충 안 정해집니까?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정해지면 우리 인건비부터 퇴직금부터 다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을 이렇게 착착 확보해 나가야 예산상에 맞는 거잖아요.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맞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구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렇는데 우리가 이걸 쉽게 말해서 다른 예산을 우선 먼저 쓰고 퇴직금하고 예산이 되어있지만 나중에 추경 때 편성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뒤로 돌리는, 편법으로 돌리는 그런 예산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풀예산을 이렇게 얼마 장기예산을 얼마 정도 딱 묶어놨으니까 그 예산을 뒤로 돌리고 가용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한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경우가 아니면 퇴직할 예상이 없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퇴직을 할 분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인지를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그거는 사실상 보면 나이가 되면 다 정년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은 부족하고 할 사업은 많고 하니까 인건비 일부를 작년에서도 보면

이근

김이근위원

인건비 일부를 퇴직금으로 돌려서 추경 확보했다, 갑자기 퇴직한 분이 늘어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아, 그래요. 예, 뭐 하여튼 그러면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있습니까?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우리 이종민 구청장님과 퇴임하시는 분들 평생 그 공직에 몸 담으셔가지고 우리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시고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시고 또 제2의 인생에 건강을 항상 챙기시고 제2의 인생에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각 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5개 구청 공원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구청에 공원관리비가 충분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모자란다면 어떤 예산확보 계획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태현

임태현의창구청장

예, 의창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입니다.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그 말씀하신대로 공원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요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50~ 60% 정도 뿐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당초 예산에. 그러면 저희들이 반 정도 되는데 특히 제가 환경녹지국장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공원관리분야나 이런 데에는 도로관리분야, 공원관리분야는 순수하게, 우리 시도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는 시비로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 시도라든지 공원관리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예산에 30~40%정도밖에 저는 반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것을 제때 못 해지고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다 편성을 못하고 추경이나 이럴 때 전략분이라든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늘 공원의 관리라든지 공원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딱 그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이런 분야기 때문에 오히려 꼭 법적으로 요인에 포함되어있는 그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조금 뒤져서 위원님들이나 지역구민들이 만족하는 상태만큼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한 반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우리 성산구에는 또 다른 데 비해서 공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녹지공원 20개소 하고 공원 56개소 이래가 76개소 200만평 정도 됩니다. 구역이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보면 관리를 주민들이 방금 의창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충분하게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수준,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풀을 한 대 여섯 번은 베야 됩니다. 되는데 그거는 예산이 작다보니까 두 번 내지 세 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밤에 숲풀이 풀이 많이 우거져서 걷는데 바지에 뭐 흙이 묻는다 이런 거, 또 가로등을 가로수가 둘러싸가지고 희미하다, 그런 좀 상당히 공원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다음 우리 합포구청장님.

춘우

박춘우마산합포구청장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해구청에 있을 때 신항 북측 배후부지 18만 9천 평이 진해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총 공원관리를 위해서 인력은 놔두고 관리비가 한 6억, 그 다음에 이번 우리 5월 말로 가포신항이 한 6만평 우리가 관리 이양을 받으면서 추가비용이 한 1억 정도가 더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이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렇게 관리기관이 되면 제도적으로 인력이나 경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기존 있는 공원관리비로 그 공원을 다 관리를 하라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원관리를 위탁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 되는 면적은 모르겠지만 6만여 평이나 18만 9천평이나 되는 걸 갖다가 위탁업체에 얘기한다고 그 위탁업체에서 그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지 너거 구청에서 기존 하던 인력과 예산으로 그 공원을 관리해라 하는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

예, 회원구청장님.

흥수

김흥수회원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3개 구청에서 말씀하신대로 공원관리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각 공원마다 우리 회원구도 지금 공원이 약 그러니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해서 한 60개소가 되는데 공원에 대한 주민들이 유지관리에서라든지 뭐 요구사항들이 즐비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예산부족으로 제때 제때 못 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

예, 진해구청장님.

종민

이종민진해구청장

예, 진해구청장 이종민입니다. 그 물론 공원 문제도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법정경비, 인건비편성 문제까지 말씀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기획실장을 해 보니까 사실 아까 퇴직금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건 법정경비거든요. 모든 것에 우선해서 편성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구사업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줄이고 그런 인건비 법정경비를 편성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줄이지를 못해요. 기획실에서.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결국은 인건비 고정경비지만 당초편성은 못하고 추경에서 편성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킨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감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그런 형태로 편성을 하면 다른 사업을 과감하게 위원들이 좀 이렇게 줄이고 그런 경비가 먼저 편성하도록 지도 감독이 되면 아마 그런 것은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원 예산은 예산이라는 게 원래 당초에 편성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편성을 하면 실질적인 그 예산 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예산편성 행태가 기존 예산을 전제로 해서 뭐 몇 프로 증액 몇 프로 증액 이런 형태로 좀 하다 보니까 재원이 풍부할 경우에는 신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시키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 같은 것은 갑자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진해구 같은 것만 해도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던 공원면적이 진해로 바로 이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예산 수요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존 예산에서 조금만 이렇게 증액하다보니까 그 수요를 아마 다 확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 되어야 아마 불평불만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봤냐 하면 우리가 공원을 설치할 때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과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창원시를 실례로 보면 이 공원이 개수하고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몇 일 전에 우리 환경해양 우리 위원회에서 진해 한 곳만 우리가 그 현장방문을 갔다 왔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공원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우리 구청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이런 많은 문제가 예산확보 문제와 이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또 자꾸 또 공원을 또 우리가 새로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공원은 늘어나고 예산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우리가 그 공원 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 구청장님하고 또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걸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이 예산확보 문제에서는 다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구 이종민 구청장님 이하 네 분 과장님 오늘 아까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하시고 좋은 삶이 이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우리 그 예산 추경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산불감시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 4개 구청은 또 이렇게 추경을 이렇게 올렸었고 진해구청은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서 다 된 건지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진해구청은 이 산불 감시원들이 해마다 이렇게 인건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아마 본예산에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네 개 구청에 보면 이렇게 연속해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불감시원은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렇게 연속해서 이루어지는데 4개 구청이 대표해서 우리 의창구 우리 공원산림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5명 제일 많네요. 우리 산불감시원이. 다른 구보다도. 의창구가 75명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데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경에 우리 네 개 구청 다 올라오는지 한 번 좀 부탁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최용성 예, 의창구청 공원산림관리과장 최용성입니다.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산불 근무체계가 전반기는 전년도 11월부터 올 당년도 5월 15일까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근무체계가 구성되다 보니까 아마 11월 12월분은 사실상 절대 예산 이라고 생각되지만 예산 전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예산 배분상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추경 때 확보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 인건비는 절대 인건비이기 때문에 수요에 합당하게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의례적 인사는 앞에서 하신 분들 대체로 하고요. 우리 환경미화과 쪽에 제가 보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의창구 환경미화과 하고 합포구 환경미화과에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신설이 있네요. 보니까 요번에요. 예, 있는데 많이 구매한 우리 합포구 환경미화과 과장님 한 번······.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카메라 지금 신설이 되어있는데 이게 단가가 지금 우리 300짜리가 어떤 겁니까, 이 제품이?

내나 저거 인터넷 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내나 진주 쪽에 그 벤처업체.

아, 그렇습니까? 그 단가가······.

예.

예, 그래 제가 질문하려는 요지는 조금 전에 제가 홍보했는데 저는 이 업체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고 예, 아무 관계없고 참 이 작년에 한번 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아보여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회원구에 진짜 제법 많이 설치를 했어요. 해보니까 참 좋다는 반응이 좋다고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데 그 단가가 보면 지금 3백이나 잡혀 있어서 내가 지금 이상해서 문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보면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쓰면 가격이 다운됩니다. 단가가 다운되는데 그 사실은 수요가 자꾸 많아지고 이러면 사실 업체 쪽에 이렇게 해서 압력을 넣어서라도 좀 단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뭐 압력을 그런 압력이 아니고 우리가 안 사 쓰겠다 하던지 압력이 별게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 취지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고요. 이 부분 잘해서 정말 우리 그 주민들 호응이 참 좋아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아까 말씀처럼 좀 단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내 갖고 한번 구상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진해 김병두 과장님도 설치 좀 하세요. 아니 앉아 계시소. 진해도 설치 좀 하세요.

종민

이종민진해구청장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추가로 658······.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보면 저희들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 같은데 의창구에 녹지전기요금하고 공원상수도 요금이 6천 6백이 또 편성됐고요. 성산구에 보면 공원녹지하고 공원전기요금이 또 4천 2백이 편성됐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었습니까? 의창구하고 성산구만 이렇게 6천 6백, 4천 2백이 추가로 편성됐네요.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기업사랑공원이 작년에 그 이관을 그 작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작년하고 너무 이래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 일부가 좀 편성이 예산 사정상 그 안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관리전환이 시에서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본청에서 여기로 이관을 하다보니까 그게 금년도에 너무 공공요금이 늘어나버리니까 일부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럼 성산구에 기업사랑공원 때문에 4천 2백이 편성된 거예요?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리 되고 또 공원 한 개가 또 늘어남에 따라서 다 반영을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그 예산 사정상 뭐 그런

민희

이민희위원

예, 의창구에는 6천 6백이 늘어났네요?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최용성 예,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북면이나 대산면 쪽에 공원이 좀 늘어나면서 상수도 수요가 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필요한 그 전기사용료 예상을 해서 조금, 그 12월 예상을 해서 추가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본예산에 이 금액이 편성 안 됐었습니까?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최용성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1억 4천하고 9천 6백하고 다 되어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창구

의창구

공원산림과장 최용성 좀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이민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구청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57페이지 의창구청 상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구청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종명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명

강종명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예산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을 과감히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공기 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천연가스자동차구입보조금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증액,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입찰잔액 감액,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활력이 넘치는 공원 조성, 제황산동 폐배수지 쉼터조성공사와 국도비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세출총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 1,028억 7,537만원보다 40억 2,287만원이 증액된 1,068억 9,82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과별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4억 8,382만원이 증액된 77억 5,174만원이며 환경위생과는 9억 9,113만원이 감액된 699억 3,225만원, 공원개발과는 39억 7,368만원이 증액된 136억 1,554만원, 산림녹지과는 5억 5,649만원이 증액된 155억 9,871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은 589페이지부터 60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6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변경규모는 2014년도 결산으로 1,129만 1천원이 증액된 22억 7,897만 6천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변경 규모는 마산해양신도시사업 설치부담금 납부로 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02억 2,836만 8천원입니다. 주요지출 변경내역은 진해음식물 처리장 이전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7억 2천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입니다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구청 소관 심사시 이미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의 2015년도 변경안의 기금운용규모는 1,147억원으로, 수입은 당초 388억 6천 8백만원에서 430억 7,800만원으로, 지출은 당초 279억 3천 4백만원에서 318억 1천 6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2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총 4건으로서 변경안의 기금운용규모는 264억 9천 3백만원으로 수입은 당초 15억 5천 5백만원에서 20억 6천만원으로 지출은 당초 6억 6천 2백만원에서 13억 8천 2백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21억 5천 6백만원에서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21억 6천 7백만원의 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당초보다 2억 5천 7백만원이 줄어든 95억 8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수입 8천 7백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년도말 137억 1천 2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목적과 지원기준을 고려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경우 진해 음식물 처리장 이전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환경영향평가로 지출내역이 편성되어 있어 기금조성 고유의 목적 및 운용측면을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 우리 환경녹지국에 강종명 국장님께서 6월말부로 나가십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와 같이 몸 담아왔으므로 나가시기 전에 좋은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강종명환경녹지국장

예, 이런 기회를 주신 전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5년 11월 27일날 그 저희 고향 의령군 유곡면에서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군에 제대를 해가지고 `79년 12월 10일날 창원지구 출장소로 전입을 와서 창원시와 더불어 지금 한 36년 정도 이 정이 든 우리 창원시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내려왔을 적에는 뭐 진짜 이 창원이 공단만 조성되어있고 입지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있었는데 한 30몇 년 지나고 보니까 완전 도시가 또 도농 통합도 되었고 또 3개시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거대한 108만 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을 갖다가 저는 생생히 보아왔습니다. 또 의회와는 남다른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의회 전문위원을 갖다가 두 번이나 했고 또 의정계장을 갖다가 제가 또 몇 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의회와 또 많은 인연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비록 공직생활을 갖다가 40여년 정도 했습니다만 이제 떠나는 마당에서 우리 또 후배 공무원들이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 줄 것으로 믿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뭐 나가더라도 아직 저는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공직생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정열을 갖다가 쏟으셔가지고 창원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국장님 그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와 같이 1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가시더라도 또 우리 위원들 만나면 정감을 가지시고 또 친숙함을 동시에, 항상 그 건강하시고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589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강종명 국장님 또 오랜 공직생활 마치시고 또 연수가시긴 하시긴 하지만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인생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우리 추경에는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수산과에 보면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여기가 어딘가 보니까 산남저수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산남저수지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저수지, 습지와 관련한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혹시 시행하고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수산과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저는 이 여쭤본 게 전반적인 저수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 국비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저수지와 관련해서 나름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협의도 없이 국비까지 받아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내용도 모르신다 하니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나중에 또 뭐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3차년도 걸쳐가지고 유휴저수지에 친환경학습장, 친환경낚시공원, 안내소 이런 거를 설치하겠다라고 받은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우리 주남저수지 습지와 관련한 부분 정책과 이게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도 담당부서도 판단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내용을 모르시니까 이걸 반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예산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혹시 내실 수 있습니까?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담당부서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지난주에 저희들 마창진 환경연합에서 환경부하고 도하고 저희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건의서가 온 게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수산부서에서 자기들 입안을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입안단계에서는 저희들한테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저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 그걸 다 관련 부서에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아마 저희들한테도 어떤 의견 조율안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일단은 담당부서가 있긴 하지만 저는 정책적으로 저수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 없이 이런 예산이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일단 그거는 수산과하고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책에 있는 것 갖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환경교육 교재 개발해서 초등학교용 있는데 이게 뭐 예전 상황이 추가로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이 3,000만원 더 증액 했습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종이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배부를 했는데 이거를 디지털화 하면 종이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다보니까 용역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편집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변경하고 조금 더 추경을 해가지고 디지털화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디지털화 되면 앞으로는 종이책자는 발행 없고 해마다 그렇게 종이책자 발행하는 비용은 없어지겠네요, 그죠?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주변 영향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이래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마산소각장에 관련된 사업인데 우리 가축분뇨를 마산소각장에서 소각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동주민들이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차량 임차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래 애초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다가 새로 발생한 사업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새로 발생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업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개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8페이지에 반송공원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송공원이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공원개발과장

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송공원이 2013년부터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당초 예산에 10억을 요구해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예산 책정이 5억밖에 안되고 이 나머지 5억을 갖다가 특별교부세로 받아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 부지를 사전에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지 매입비네요, 그죠?

봉수

박봉수공원개발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2013년도면 그때 당시 부지매입하고 지금 정도면 공사비 정도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박봉수공원개발과장

아니, 주변에 부지 매입 못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면서 또 조성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봉수

박봉수공원개발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보통 부지부터 매입하고 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이래 하지 않습니까?

봉수

박봉수공원개발과장

그거는 저 조성 계획을 할 때는 부지매입비하고 한꺼번에, 공사비하고 한꺼번에 설계를 해가지고 부지매입비 예산확보 되는대로 부지 매입을 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영희

강영희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부지 그······.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래 얘기하시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602페이지에 중앙동 가로수 테마거리 조성 해가지고 도비 5천만원 반영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에 어떤 내용입니까?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이희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용지로 하고 외동 반림로, 그러니까 중앙동사무소 있는 데서 그 뒷길 그걸 이야기합니다. 뒤로 좀 돌아가는 길 그걸 이야기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저기 뒤에 그 외곽도로 얘기 하시는 겁니까?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운동장하고 연결되는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운동장하고 연결되는

영희

강영희위원

그 도롭니까?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그 도로.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잠시만.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지금 예산과에 이영호 과장님을 여기모시고 올 거거든요. 오면 빗자루병에 대해서 그 예산 관계 때문에 좀 할 겁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저는 이것만 하고 끝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오시면 예, 오시면 중단 좀 해주십시오.

영희

강영희위원

이까지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중앙동 안에 저희가 또 시장 예전에 상남시장 도로 안 쪽 그 공사 쭉 했던 그 지역에 또 다시 공사를 하는 건지 여쭤본 거고요. 그 하여튼 외곽도로란 얘기시죠?

희주

이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영호 예산과장님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모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빗자루병에 대해서 또 예산 관계에 대해서 또 질문할 그런 계기가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제가 바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창원시에 빗자루병이 지금 범람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지금 4월 군항제되면 벚꽃을 구경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구 진해시에 있을 때는 1년에 보통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해가지고 그 나무를 수작업으로 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 통합하고 나서는 이 벚나무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살리려고 그러는지 전신만신에 지금 빗자루병이 번졌는데 예산도 3천만원 뭐 4천만원 이거 줘갖고 3천만원 줘가지고 나무 뭐 몇그루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좀 내리셔가지고 지원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우리시에 예산 전체적인 현황을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통합이 되고나서 그 때 마침 세계경제를 침체시키는 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때 미국에 금융기관이 많이 파산이 되면서 세계경제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우리시도 그런 영향으로 우리시세 수입이라 할까요? 시세수입 이런 게 거의 정체 상태였습니다. 정체 상태고, 또 2012년도에는 그동안 경남도에 지역개발공채 이런 게 구입액이 좀 적다 해가지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캐피탈 회사에서 운영하는 리스 차량이 저희 시에 그동안 많이 등록을 해가지고 그 공채 조금 싸다고 많이 등록을 했는데 그게 서울하고 제주도 이런 데서도 공채 구입가격을 낮추면서 그 쪽으로 등록지를 변경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자동차세 수입도 1,000억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재정위기가 한 번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각 지역에서 각 구청에서 요구하는 이 예산 수요를 다 충족하지, 충분하게 드리지 못 한 점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의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그 다음에 조직운영기본경비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 그 다음에 뭐 각종 공원, 환경기초시설, 도로, 하천 이런 기본적으로 다 이래 배분을 하고 나면은 너무 재정 여유재원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부서별 총액예산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새로 그 부서 내에 배분되어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줄이든지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부서에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진해에 벚나무에 빗자루병 발생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도 방제가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부서에서 특수한 사안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총액예산 내에 2억 정도 실 소요액은 2억 정도 더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과장님 정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그 답사를 했지만 지금 사실상 빗자루병 저게 굉장히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예산계에서 내년 같으면 지금 사실상 늦습니다, 지금. 늦는데 내년에라도 또 작업을 또 시작해야 되고 지금 현재가 더 지금 급합니다. 이번에도 이 추경에는 물론 얼마 들어있습니까? 추경에. 지금 우리 진해구청에 4천만원? 3천만원?

이치우위원

3천만원, 3천만원요.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이치우위원

3천만원요.

수명

전수명위원장

3천만원 들어있어요? 본예산에 3천만원 들어있어요? 추경에는 없죠?

이근

김이근위원

추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추경에다가 삽입을 시켜가지고 좀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과장님, 담당관께서 좀 책임을 지고 해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위원

예, 이치우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빗자루병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빗자루병이 지금 많이 확산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웅동까지도, 진해 웅동 1동까지도 확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빗자루병 자체가 확산 되고 예산은 전에 보다 삭감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예산담당관

그래, 참 저희들이 부서 여유재원이, 여유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부서별로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 사실은 이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면 그때 신속하게 이 재원이 확보 못 되는 그런 부분 좀 경직된 예산 제도가 총액배분예산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어떤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이런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 배정을 뒤로 좀 미루고 시급한 데는 예산을 좀 늘려서 배정을 해 주는 제도가 부서장 재량을 주도록 한 게 총액…….

이치우위원

예, 그 과장님은 총액예산제도라고 이러는데

영호

이영호예산담당관

예.

이치우위원

각 구청에 예산을 가지고 빠듯한 살림을 가지고 시급 안 한 데 없습니다. 각 구청에 그 예산가지고 지금 시급한데 다 적재적소에 그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다 합니다. 각 구청이 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갖다가 함부로 뭐 이용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예산 짜여진 예산에서 적재적소에서 다 그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래도 그걸 쪼개가지고 3천만원 진해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을 가지고 이 빗자루병 방제에 투입을 합니다. 근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해뿐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진해 벚꽃장이 그 의미가 뭡니까? 진해는 그 브랜드가 벚꽃입니다, 그지요? 그 진해에 수천그루 수만그루의 나무들이 있는데 이 빗자루병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을 못해가지고 벚꽃나무 꽃이 안 피면 진해군항제라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다 어디든 예산은 다 투입해야 되고 급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우선순위라는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걸 갖다가 예산 없다고 총액제도 했다고 너거한테 구청한테 툭 던져놓고 맡겨놓고 우리는 나몰라라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무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건 아닙니다. 아닌데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그 정도로 하세요.

이치우위원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

이치우위원

그런데 그만큼 이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예산담당관

예, 시급한 점 인식을 하고 예산 편성에

이치우위원

배정에 좀 반영해주시고.

영호

이영호예산담당관

추가 배정에 좀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영호

이영호예산담당관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신경 쓰신다 하셨으니까

이치우위원

아니, 공원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한 김에 같이 좀 하죠?

수명

전수명위원장

아, 참 그것도 참 말씀하세요.

이치우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우리가 5개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예산담당관

예.

이치우위원

예,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고 조성하겠다고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그 공원에서 여가도 휴가도 아, 휴식도 취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우리 5개 구청에서 공원이 구청별로 보면 의창구가 98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구가 또 55개소, 마산합포구가 37개, 회원구 60개, 진해구 67개, 그런데 이게 보면 이 개수하고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30% 부족한 것, 그 프로테이지로 보면 심지어 50%까지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조성되어있는 이 공원관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에 설립 목적이 뭡니까? 조성 목적이. 우리 주민들이, 아까 내가 지적을 했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그 공원조성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지요?

영호

이영호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재원이 적게 배분이 되고 있는 점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사업비가 좀 크게 들어가고 SOC성 사업비 그 다음에 창원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서 그 재원을 활용하면 일반회계 또 재원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좀 이래 꼭 필요한데 배분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재원확보가 뭐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도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근본적으로는 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모든 게 시세수입이 획기적으로 좀 늘어나야 이런 예산부족난을 타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 재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꼭 필요한데는 필요하지 않는,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재원을 삭감조정해서 시급한 데 재원이 좀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물론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은 많습니다만 과연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한 번 더 되돌아 봐주시고 이게 우리가 이걸 예산 이걸 가지고 뭐 모자란다 해가지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도 못 막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영호 예산담당관님은 우리 상임위에 또 많은 협조도 많이 해줍니다. 많이 해 주고 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정말 그 꼭 벚꽃 빗자루병, 공원 좀 보태주세요. 보태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과장님 또 진급해서 나가시면 임태현 과장님하고 비슷하다 아닙니까? 뭐 국장 진급해가 또 나가시면 또 사실상 그 자리에 있는 후배들 보고 또 돈 좀 달라할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제가 빗자루병에 대해서는 뭐 자리 이동에 연연치 않고 꼭 그거는 시급성을 제가 인식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다른 공원은요? 왜 공원은 또 이야기 안합니까?

영호

이영호예산담당관

공원 부분도 사실은 진해 쪽에 경제자유구역청에 그쪽에 개발이, 개발이 거의 완료되면서 진해 쪽은 공원면적은 많이 인수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인수시점을 완전히 개발이 다 된 그 시점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허허벌판인 상태에서 공원만 이래가지고 구청으로 인계를 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지금 받아놨습니다.

영호

이영호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는 세금 한 푼 안 들어오는 땅인데 그래 공원부터 덜컥 받아가지고 도로, 공원, 우·하수관 이런 하천 관리 하는데 돈이 숱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인수받는 시점을 좀 늦추든지 이런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 보고 꼭 시급한 부분은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이영호 예산담당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계장님도 오셨네, 계장님도 들었고 다 들었으니까 녹취 다 되어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돌아가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예,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

영희

강영희위원

다 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다 했습니까? 더 질의 없지요?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다섯 가지 할 건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봉수 우리 과장님, 어제 이렇게 뉴스에 타셨는데 제가 잘 봤습니다. 뉴스에 나오시는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물론 돝섬에 지금 그 추가시설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해양신도시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차후에 또 예산투입해가지고 시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아까 보니까 그 편의점하고 시설 1억 5천하고 뭐 3억이 드나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일부 놔두고요. 뭐 시간이 없다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돝섬을 그래도 주말되면 지금 현재도 왕래가 좀 안 있습니까, 그지요?

봉수

박봉수공원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돝섬 배 타는 데 그 선착장 그 바지선이라 해야 됩니까? 그거 다 낙후 돼가지고 물이 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현재 어제 뉴스난 그대로 제가 그걸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봉수

박봉수공원개발과장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상으로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방송에 나오면서 아마 편집을 해서 그렇게 오보가 났습니다. 사실은 작년 추경 절차를 끝내고 추경기간에 넘어선 뒤에 그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그걸 근거로 지금 발주를 해서 7월 10일 이내에 지금 아마 새 부잔교가 돝섬에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텔레비전에는 뉴스에는 편집을 해가지고 꼭 돈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천수

이천수위원

예.

봉수

박봉수공원개발과장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정정보도요청도 했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작업이 다 돼가네요?

봉수

박봉수공원개발과장

예, 원래 6월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전기시설하고 난관시설이 추가로 공정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7월, 늦어도 7월 10일 이내 이전에는 새 부잔교가 교체되어가지고 설치될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게 새로 부잔교 만드는 데 사업비가 한 얼마나 들었습니까?

봉수

박봉수공원개발과장

2억 8천 들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억 8천 들었습니까?

봉수

박봉수공원개발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이상이 없네요, 그죠? 지금.

봉수

박봉수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이 앞에 589페이지 보면 지방의제21 과제실행에 대해서 1천 6백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으뜸마을 만들기 심사하고 평가하고 하는 시상금하고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편성이 되었는데 실링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이 재원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이게 시상시점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빼놓았다가 지금 추경으로 이번에 계상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지금 21 보면, 녹색 21 사업에 포함된 거죠?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녹색 21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저희들 본예산에서 이게 으뜸마을 만들기 예산은 충분히 잡히지 않았나요? 그 때 당시에.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그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 읍면동에 나가는 일률적으로 150만원씩 나가는 그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잡혀가 있고 또 시범사업에 8천만원 나가는 그것도 다 잡혀가 있는데. 이것은 그걸 하면서 성과보고서 만들고 그 다음에 심사하고 그 다음에 시상금액하고 요게 지금 빠진 부분을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음, 그러면 녹색 21에서 그 단체에서 또 그 보조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녹색 21에 의뢰를 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91페이지 하고 590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참여 인센티브 지급 해가지고 4천 2백이 국비 포함해서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이게 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그때 당시로 안 들어간다 하면서 홍보를 그린리더 활동 사업하고 같이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저희 시비가 이렇게 더 편성되어야 되는 게 1,400인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편성될 때 인센티브는 교통관리공단하고 거기서 지급되는 게 아니었나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맞춰가지고 지금 내시분 수정 반영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린리더하고 그 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는 그때 당시에 우리 매칭사업이라고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그건 매칭사업입니다, 이거는.

민희

이민희위원

근데 저희들 그때 여기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들 녹색운동하시는 녹색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포인트제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홍보할 때는 교통관리안전공단에서 하고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이렇게 뭐 시상금 내지는 인센티브도 좀 지급한다, 그렇게 홍보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아 예, 그 부분은 녹색인증 아파트사업에 저희들이 거기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가로 시상을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네 개 부서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7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위원

예, 과장님 83페이지 좀 부탁합시다. 예, 83페이지 보면 진해음식물처리장 이전 계획안이 있습니다. 과장님.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이치우위원

예, 지금 물론 참 음식물 처리 이것 때문에 요새 참 상당히 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하루에 또 쏟아지기도 하고 이런데 뭐 이게 처리장을 갖춰야 될 거라는 필수조건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진해음식물처리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해음식물처리장은 2000년도에 건설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변두리였습니다. 변두리였는데 지금 대동 다숲이 인근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동 다숲 주민들이 너무 악취로 인해가지고 혐오시설을 이전 요구를 계속 끊임없이 통합 이전부터 이전을 요구 했는데 통합됨과 동시에 기존 창원시도 음식물처리장을 10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거를 같이 진해과하고 같이 추진하다가 진해 웅동 주민들이 진해 음식물은 거기 못 들어온다 그래서 강력히 반대해가지고 거기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동 다숲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 사항을 진정을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그러면 기존 웅남동 지역에는 못 오니까 기존 진해지역에서는 어디가 적당한지 그거를 우리시하고 권익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결과 주민들이 좀 덜 사는 원포동이 적당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조정사항으로 해서 100톤 지금 기존 50톤에서 100톤으로 지금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 물론 국민권익위에서 여러 그 진해지역 현 주민들과 처리장 있는 주변에 그 주민들의 어떤 그 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부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문제는 위치가 제가 얼마 전에 보고 받았죠, 그죠?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이치우위원

예, 보고 받고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좀 별개로 STX 뒤쪽으로 해서 좀 동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제가 죽곡주민이 이전 계획이 지금 이전계획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전할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곡주민이 이게 이전이 돼야만이 이게, 어떤 선이전 돼야만이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뭐 이런 그 자리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웅천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걸 그러면은 주민 설명회를 한 번 하실 거죠?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그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시에 그 주민 설명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죽곡주민이 죽곡마을이 최고 인접해있지 않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이치우위원

지금 죽곡주민들이 STX로 인해가지고 진짜 수년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곡마을이 이전되기 전에 이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그 주민들한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 죽곡주민 이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든지 아니면 그 확실한 계획이 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과장님은 모르시죠?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죽곡마을 이전 관계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치우위원

그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몇일 전에 수치하고 죽곡마을주민대표, 수치마을주민대표 이래가지고 이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뭐 이전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한번 이전 계획을 알아보시고 이게 이전이 확실하다 하면 우선 죽곡 그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동의를 얻는 걸로 하고 이게 죽곡주민이 이전이 뭐 언제 될지 묘연하다, 이래되는 것 같으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강종명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강종명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죽곡 산단 조성이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실에서 우리 간부들 하고 그걸 했는데 아마 산단조성이 수일 내로 될 것 같습니다. 수일 내로 되면 죽곡 이주를 먼저 하고 우리가 그 음식물소각장을 갖다가 거기 옮기는 방안, 아직까지 저희들도 GB라든지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쓰레기소각장이 옮겨질 이런 시점은 아닙니다. 충분히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이 음식물처리장이 어디든 들어서기는 들어서야 됩니다.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우선 주민들하고의 어떤 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지금 죽곡 같은 경우 마을은 또 보면 다른 마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STX로 인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중으로 또 고통을 준다는 그 자체는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강종명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출 총괄 예산액은 530억 4천 6백만원에서 18억 4천 2백만원이 감액된 512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07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25억 6천 6백만원에서 2억 1천 5만원 감액된 123억 5천 1백만원입니다. 진해항 어촌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3천8백만원 등 3건 2억 9천 5백만원을 감액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지원 1천만원 등 3건 8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7억 4천 5백만원에서 3천 8백만원 증액된 7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항 출퇴근 셔틀버스운영 부담금 1천 4백만원 등 전체 4천 6백만원 증액 하고 올해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은 세출 총괄 예산액은기정액 266억 6천 6백만원에서 19억 6백만원 감액된 247억 6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억 4천만원 등 3건 19억 7백만원을 감액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전체 130억 6천 9백만원에서 2억 4천 1백만원 증액된 133억 1천만원입니다. 어선안전조업 장비 등 9억 4천 1백만원을 감액하고, 고밀도부표공급 1억 2천 4백만원 등 11건 11억 8천 2백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안 설명드린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받았죠? 나중에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치우 위원님, 이것 받으셨죠?

이치우위원

그것은 이야기 다 됐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요.

이치우위원

질의 안 하기로 했다니까요.

수명

전수명위원장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605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유휴 저수지 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남저수지 유휴 저수지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4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 선정이 `14년 12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후에 국도비는 올해 실시설계비가 국도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예산에는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1억 4천만원을 실시설계비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수지를 이용해서 시민들 휴식공간, 낚시터, 어업인 산남저수지 내수면 어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17년까지 31억 4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관련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진위원회를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어업인들 또 환경단체 모든 사람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시설계시부터 문제점이 뭔가, 이 사업을 꼭 수행하여야 되는가, 안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지금 반영된 것은 기본실시설계비 반영된 겁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설계비만 반영돼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의견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문제는 예산이 반영되면, 물론 방향이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실 때 우리시에 환경정책과하고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셨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사전에 협의는 그때는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영희

강영희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물론 어촌계 제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주남저수지와 관련해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수지가 산남저수지,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그 지역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잖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업 제한이라든가 농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실제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남저수지를 관리하는 우리시의 정책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하고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이 사업을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할 때 이 사업이 꼭 추진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공모신청만 받고······.

영희

강영희위원

아니, 이 공모하실 때 계획이 생태학습장, 친환경낚시터 조성, 안내소 설치하는 것들이 계획이 다 마련되어 있잖습니까? 그래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의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의견도 수렴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하기 전에 아침에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경남도 환경정책과로부터 내려온 공문 보셨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사업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거든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그래서 사업을 재검토를 하려면 예산을 반영을 안 해야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일단 예산 사업 자체가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일단 해수부에서 나온 의견이 있습니다. 유휴 저수지 사업 관련해서 예산지원 결정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해서 답변오신 게 해수부에 공모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책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휴 저수지 사업 관련해서 환경······. 잘 안 보이죠? 위원님들 제가 나누어 드린 게 있습니다. 환경 파괴를 가져올 것이 명확한 유휴 산남저수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고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은 경상남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저는 충분히, 반영하기 전에 이게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반영하지 않고 뭔가 이것을 다시 집행할 건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하거든요. 여기 보면 낚시터가 주 조성사업이잖아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낚시터하고 특산물 판매하고······.

영희

강영희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주는 낚시터 조성이거든요. 낚시터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주남저수지 위에 산남저수지 위에서 일부 지역에 이미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철새가 도래 안 되는 일부 지역에 낚시를 하고 계신데 그 자료 드린 것 중에도 보면 주남저수지에서 낚시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어서 초과되고 있다고 해서 거기 임대하고 계시는 어촌계에다가 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염물질을 발생하면 휴식년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공문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낚시터를 조성해 갖고 우리시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분은 생태공원조성도 하고 환경을 개선시켜가지고 하려고······.

영희

강영희위원

생태공원은요, 이미 그 자체가 자연 유휴지로 그 자체가 그냥 생태공원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산남 지역은 가보시면. 수초라든가 이런 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수초가 있긴 한데 가운데는 수심이 깊어서 새들이 없습니다, 보면. 없는데 저희들 계획은 가운데에 뜬 형태로 수초가 서식하는 환경도 조성하고 해가지고 낚시터를 한다,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낚시터 말고도 보면 가족형 위락공원조성 해가지고 오토캠핑장 야영장 50면도 설치하겠다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은 저수지 옆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정말 모순인 것 같다, 우리시의 정책하고 굉장히 모순되는 정책을 펼치려고 수립한 계획이거든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일단 저희들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예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영희

강영희위원

일단 저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물론 다른 분들도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실시기본설계비까지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 사업을 반영할 건지 말건지를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 모든 부분을 예산이 확보되면 짓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설명도 드리고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안 된다면 그대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정회를 해서 환경정책과 의견도 수렴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산업과, 수산과 공통으로 다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해양정책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웅

허제웅해양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과장님께서 소쿠리섬 기반시설 정비를 해야 된다고 인지를 하시고 5천만원 편성 하셨네요.

제웅

허제웅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제 착공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웅

허제웅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허제웅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소쿠리섬을 많은 창원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접안시설이라든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있지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기반시설을 수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여름휴가를 보내는 데 이상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제웅

허제웅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리고 항만지원과,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국장

예.

이치우위원

웅동레저관광단지 이게 참 알쏭달쏭하게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이 오는데 지금까지 시의 정책을 보면 사실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대처를 해 왔는데 언론사를 보면 시장님께서 창원시가 적극성을 띄고 이 사업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적극성을 띠고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부연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 현안 업무 중에서 마산에 신도시하고 진해웅동지구 두 개가 참 어려운 사항인데 말씀을 주시니까 대답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도 맞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3월달에 도에서 웅동지구 분할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왔었고 그 이야기 끝에 분할하는 데 동의 합의를 4월 28일 날 분할하는 데 동의까지는 했습니다. 합의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경남개발공사, 우리 3자가 그러면 도 이야기대로 분할을 하자 그래해가지고 합의를 하고 나서 후속조치로 우리시가 구 진해 시절에 희망하는 바닷가 지역을 `98년도 자료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2008년 자료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진해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지역을 우리 창원시 땅으로 줘, 33%를.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한지가 한 2달 가까이 딱 됐는데 아직까지 분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 이루어지냐고 오히려 거꾸로 독촉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도에다가 독촉을 하니까 경남개발공사 명의로 도 땅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사장이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온다, 또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을 봐야 된다라는 둥 차일피일 미뤄왔는데 아마 이번 달까지는 이랬든 저랬든 될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 이유를 토를 달고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사람이 거꾸로 토를 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할 관계는 그 정도 상태고, 그 다음에 소멸어업인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되어야 되는 판인데 소멸어업인 부분은 의창은 거론할 필요도 없고 진해지역 관계는 감정한 감정가에 대한, 감정가에 대해서 아직 동의를 못해서 동의를 수협 쪽에서 못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최종 매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매듭이 안 되면, 우리의 제 생각은 이달 말까지 만약에 매듭이 안 되면 7월초에는 감정한 결과를 갖고 수협 쪽에다가 생계대책 쪽에다가 통보를 할 겁니다. 공인감정결과 이렇게 나왔으니 이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고, 그래서 소멸어업인 쪽에서 못받아들이겠다 하면 재감정 요구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재감정은 1년이 걸립니다. 1년 지나야 재감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 사업 자체가 1년 딜레이가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멸어업인은 그렇게 처리해 나갈 거고, 또 하나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테마파크의 개념은 이달 말까지 관광부에 제출 계획입니다. 제출 계획인데 도에서 열흘도 못남은 지금도 다른 데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 해서 우리한테도 그 내용을 오픈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서울에 모 용역사에서 경남도로부터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단계로만 알고 있지 그 이상의 내용은 저희들한테 온 공식적인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도에서 제출하게 되면 전국에 두 개를 선정할 계획에 있으니까 거기에 산정이 되면 그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고, 금년 연말까지 그 계획에 의해서 당선이 안 되면 진해오션 당초하고 있는 것 위주로 넘어가지 않겠나, 일단은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관망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지금 폭스사가 인천과 MOU 체결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글로벌테마파크를 경상남도가 하고자 하는 웅동지구에 과연 글로벌테마파크가 유치가 가능하냐는 거죠.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국장

글로벌테마파크를 하는데 폭스사로 봐서는 경상남도 투자확약을 맺었고 인천도 같은 식으로 맺었습니다. 인천에 맺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 봤고 경남도에 맺은 것은 확인을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폭스사로 봐서는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 다리를 놨을 때 그중에서 걸릴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폭스사로 봐서는 손해 갈 짓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6월말까지 자료가 접수되면 그걸 심사해서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이치우위원

물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폭스사가 일단은 양다리 걸쳐놓은 것 아닙니까. 양다리 걸쳐놨다가 자기들 걸리는 쪽 하겠다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웅동 지구 그것도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저것 하겠다, 지금 공정이 몇 % 나갔습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국장

14%입니다.

이치우위원

14% 공정률 진행된 것도 아직까지도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잖습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글로벌테마파크라 하면 웅동지구 여기에 상당한 사업 제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목표에 따라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공정이 14%, 15%정도 진행될 때까지 경상남도에서 하는 정책이 이것 아니면 저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상남도 하는 정책이 신빙성이 없고,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라. 시에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까지도 대처해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적극성을 띄고 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지 여기에는 경상남도의 의견만 반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창원시의 의견도 강력히 주장을 해서 삽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당연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는 지적인데 우리 과거 진해시가 경남도와 맺은 협약서에 보면 사업의 주관은 경남도가 하도록 되어 있고 경남개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진해시는 개발공사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주관 기관이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시가 아니다보니까 우리시가 사업을 치고 나갈 사항은 못됩니다. 그 비견한 예가 구산 로봇랜드가 똑같은 형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적으로 맞기 때문에 미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하반기에는 더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도록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해수협 쪽에도 다른 말을 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왔습니까?

진규

장진규항만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장진규입니다. 지금 의창 부분은 자체적인 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분에 대한 용역 부분이 용역이 매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진해수협 부분은 저희들이 2월초에 감정평가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어민들, 수협에서는 그걸 우리가 당초에 해수부로부터 매입한 가격으로 팔아 달라, 근데 그 자체는 감정가 평가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그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13년도에 도에서 자산평가를 하면서 해배당 약 7만 5천원 정도 감정된 기준이 있어 놓으니까 그 이하로 내려오는 것은 무리다, 근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해수부로부터 매입했던 가격, 해배당 7~8천원 정도, 이렇게 감정을 내달라고 하니까 감정사와 맞지를 안 하는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감정사들하고 저희하고 수협하고 중간에서 약간 중재역할을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협의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진규

장진규항만지원과장

감정사에 저희들 당초에 토지를 실시계획상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매토록 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안 하고는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사들이 그 가격 결정을 무조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요구한 대로 낮추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하고 저희들 지금 감정선에 나온 8만 2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에서는 조율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건데 시가 중심 모태가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규

장진규항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치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남저수지 내수면, 주남저수지에 어촌계원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거기에 어업에 대한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거기는 소형어선으로 바다로 치면 자망, 위원님 알고 계시는 자망 같은 형태하고, 돌주복 소형정치망 조그만 것 그 두 가지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그 어업인들이 그냥 어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계약은 없습니다. 고마 신고가 나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임대 계약이든 그런 것 없고.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치우위원

아······.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농어촌공사하고는 저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치우위원

농어촌공사하고는 또 그쪽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어촌공사하고 어민들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것은 서로 협의를······.

이치우위원

어민들이 그쪽으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임대료를 조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금어기라고 있잖습니까? 철새가 온다든지······.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치우위원

기간이.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11월달부터 2월말까지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조업을 못하는 대신에 일정 금액을 보전을 해 주고 어업인들이 조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그 보상은 수산과 쪽에서······.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우리 수산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어느······.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아, 정책과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1억 7천정도의 어떤 금어기 보상비가 나가는데 본 위원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쪽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단순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임대료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료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어기에 대한 보상은 또 거기보다 몇 갑절, 1억 7천 정도 나가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업인들이 옛날부터 그 사람들이 생계를 거기서 이어왔기 때문에 생계보전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뒤 계산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건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해수협 제덕위판장 건립사업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많은 진척을 이끌어냈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궁금하다고 그래 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의창수협에서 수산물위판장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자담 포함해서 30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설계 단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순수 수협 사정에 의해서 규모가 좀 크다, 커서 20억만 집행하고 10억은 반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10억을 국도비를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돈도 반납하는 것도 안 좋고, 저희들 패널티도 먹고 마침 그때 진해수협에서 위판장을 개보수하려고 예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서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돈을 수협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 수협이 있나 하니까 진해수협에서 우리 위판장을 새로 신축하겠다, 허물고. 거기 너무 오래 돼서 위판장이 바람 불면 넘어갈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수협으로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어쨌든 애써 주셔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이 계획서대로 추진하는 데는 이상 없겠죠?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설계하고 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아까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수산과 과장님,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주남저수지의 수질이 몇등급인줄 아십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은 제가 거기 2등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어촌계에 통보한 게 수질오염이 된 게 5등급으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5등급으로.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런데 지금 또 국비 7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다시 인공낚시터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수초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수초만으로도 철새들이나 철새먹이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 설계를 한다는 게 저는 강영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이것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어초를 인공적으로 다시 만들어 넣는다면, 그 주변에 수초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런데 국비 7천만원 확보한 이게 아깝다고 해 가지고 꼭 쥐고 있으면 계속 이자만 뽑고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 이자하고 더 많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3일 전에 공문이 왔네요, 보니까. 저도 이 공문은 처음 봤는데 3일전에 경상남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 가지고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금방 위원님들 말씀 하시는 부분은 100%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저희들도 어촌계라는 상대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관계 기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환경정책과, 여러 환경단체라든지 전부 의견을 종합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추진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통과를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일일이 보고를 드리고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면 할 것이고 안 된다면 집행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 보면 아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원래 의창수협 위판장 건립을 위해서 지난해에 광역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죠?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특별교부세 명칭이 바뀐 겁니까? 2014년 추경에 2차 추경에 광역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거든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 그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2014년 책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광역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예요. 맞죠.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일단 그것은 국비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의창수협을 건립하는 데 아까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7억이 삭감됐는데 7억 삭감된 것을 진해수협에 돌린 거네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진해수협으로 사업자로 재선정해서 진해수협 사업이 되도록······.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 예산으로 끝이 납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이 7억은 올해 첫 사업이거든요. 올해 첫 돈이거든요. 앞에 작년에 또 확보된 부분은 반은 작년 예산이고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내년, 후내년까지.

민희

이민희위원

`17년까지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근데 진해수협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의창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을 할 때 그대로 됐고, 그러면 의창수협은 올해예산으로 끝이 납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끝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의창수협은 끝나고 진해는 2017년도까지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사업비는 이 사업비 가지고 계속하는 겁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그대로 하고

민희

이민희위원

더 예산은 필요 없는 거고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에 최옥환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산남저수지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 관련 재검토 요청 여기에 대해서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아닙니까?

영희

강영희위원

정회를 해서······.

수명

전수명위원장

정회를 하지 말고 환경정책과 최과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질의를 하십시오.

영희

강영희위원

과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을 잘 파악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여쭤보려다가 못여쭤봤고요. 그래서 쭉 내용은 검토하고 오셨죠?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내용은······.

영희

강영희위원

쭉 검토한 걸보니까 수산부서하고 어촌계에서 제안이 있었고 수산부서와 도에 수산담당부서하고 해수부하고 이렇게 직라인으로 생각을 신청하신 것 같고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그리고 도에 확인을 하니까 도는 환경정책과는 전혀 이 사업 몰랐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시에 환경정책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던 거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주남저수지와 관련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주 부서에서 이 사업을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파악을 하셨으니까, 물론 금요일날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그전에 파악하셨을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토지가 유수지고, 대부분이. 그리고 토지소유주가 농어촌공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유수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어차피 농어촌정비법에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농어촌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모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환경영향검토평가를 하는데 그 검토 대상이 되는지를 또 낙동강유역청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일단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제가 통화했을 때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과제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담당부서가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가로부터 습지지역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그렇게 하는데 철새가 올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방해하는 시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창원시가 환경도시로서의 정책을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세한 어떤 수산과에서도 그런 도매인 나오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모니터로 보긴 봤습니다만 수산과장님이 어떤 설계가 나오면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희

강영희위원

설계상으로 이미 나와서 사업 공모를 했잖습니까? 공모할 때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낚시장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오토캠핑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건 제가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특산물전시판매 및 체험시설 이거는 농어촌공사 땅 아닙니다. 개인 땅에다가 하겠다는데 동읍 내수면 어업에 관련되신 분 땅이에요. 이런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은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희

강영희위원

대부분은 농어촌공사 땅인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이 되어있는 거라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이대로는 통과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일단 경상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잖습니까? 협의해서 사업 집행여부를 검토하라고.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아, 그 공문은 환경연합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영희

강영희위원

물론 문제제기를 해서 했지만 한 부서가 어떤 단체가 제안한다고 해서 시로 공문을 내리지는 않잖습니까? 공문을 내릴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내리죠. 일부 단체가 문제제기를 했다고 도에서 담당부서가 시로 검토해 봐라 이렇게 내리진 않는다 아닙니까? 그건 행정절차상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영희

강영희위원

충분하게 검토사항이 있고, 물론 여기는 없습니다만, 서류상으로 그렇지만 보존계장님입니까, 도에? 그분하고 통화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이건 그대로 반영되면 안 된다고 제가 통화상으로는 답변을 받았어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문을······.

영희

강영희위원

그렇죠. 했기 때문에 공문을 내린 거잖아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도의 결정나기 전까지 저는 예산 반영 안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같이 의논을 해서 물론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개인소유지 땅은 어떻게 됩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국장

그 관계 국장인 제가 대답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아는 내용은 아닌데······.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해 보세요.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국장

이 예산사업비 자체가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방금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거기 안 된다, 방금 이래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농어촌공사로 들어갈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려고 하는 주체가 그쪽에 있는 어촌계인데 어촌계에서 농어촌공사 땅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이 설계비가 금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농어촌공사로 넘겨줄 거고, 내년부터 본 사업비가 얹히면 그것도 내나 농어촌공사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농어촌공사와 어촌계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서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안을 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결론이 나지기 때문에 일단 조금 전에 수산과장이 답변한대로 오늘 추경에서 이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승인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공개절차를 아까 수산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농어촌공사나 환경단체나 어촌계나 환경정책과, 수산과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하고 의논이 안 되어지면 다음에 용역비 자체를 집행을 우리 상임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안 하도록 홀딩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걸 내용을 잘못 알고 여기서 커트시키는 것에 따른 불이익보다는 일단 예산주시면 그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위원회 승인 안 해 주면 집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넘겨줄 돈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옥환 과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강영희위원

예, 이석은 하셔도 되는데요. 물론 입장이 다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 반영되면 물론 홀딩 하겠지만, 예산이 이미 반영되면 그대로, 그대로는 아니고 수정해서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업 그대로 집행된다고 봅니다. 또 국비 반납하는 것 때문에 휘말리실 겁니까? 그러기 전에 사전에, 진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도 의견 받고 농어촌공사 의견 다시 받아서, 환경부 의견 받아서 해수부 의견이 아니고 환경부 의견 받아서 진행할 건지 말건지를 다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들으셨죠? 최옥환 과장님하고 이경규 계장님 이석해 주십시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4개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잠도 배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도 배 말씀입니까?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수명

전수명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배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들리는 소문에 우도인가 저쪽으로 팔았다면서요. 과가 그쪽입니까? 배 어쨌습니까?

진규

장진규항만지원과장

항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인 배를 어촌계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이 지금 그 배를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그러면 그 배가 창원시 배가 아니고······.

진규

장진규항만지원과장

개인 배를 거기 어촌계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했던 배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임대를 해서 사용했습니까.

진규

장진규항만지원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그런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창원시 배인 걸로 알고 있던데.

진규

장진규항만지원과장

아닙니다. 개인 배를 임대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때까지.

수명

전수명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잠도 사람도 없는데 배 사줘야 됩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도서낙후개발사업비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일단 거주자들이 20가구가 넘고요.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수명

전수명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의 배석규 과장님 이번 말로 나갑니다. 혹시 배석도 계장 친형입니까?

석규

배석규창원지도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아, 그래 됩니까? 그런 걸 이야기 해 주셔야지요. 배석규 과장님 나오셔서 이때까지 몸도 고생하셨는데 1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있었고 한 말씀하시고 가시더라도 가시소.

석규

배석규창원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농림해양축산······.

수명

전수명위원장

해양입니다.

석규

배석규창원지도과장

해양, 제가 말이 잘 안 돌아갑니다.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정말 좋은 위원님들을 알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감사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40년을 이제 마무리 하면서 이번에 사실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40년 공무원 한 중에 30년은 창원시군에 근무했습니다. 지도직이 30년을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국가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 시군에서 있다가 왔는데 제가 아마 그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30년 전에 창원 단감 재배 면적은 전국에서 제일 많았습니다만 일부 독농가를 제외하고는 재배기술수준이 사실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감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 가지고 여러 마을별로 강의도 하고 전정연시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창원시 단감 재배 농민들은 사실은 타시군보다는 다 재배 기술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 덕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가지만, 나가더라도 저는 또 단감을 저 혼자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해 가지고 단감 재배한 농민들한테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배석규 과장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시더라도 연구 많이 하지 마이소, 머리 빠집니다. 열심히 사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잘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617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다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진해지도과, 창원지도과, 마산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장님 한 7천만원 올라갔네요? 진해지도과에.

애쓰셨습니다. 7천만원 많이 올랐다. 진해과장님!

성원

박성원진해지도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7천만원 됩니까? 적지요?

성원

박성원진해지도과장

조금 적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소장님, 다음에 조금 더 주이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농업기술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답변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40년 공직생활도 창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민원 있는 것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그 정성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에 코코피트이용 토마토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범 사업해 가지고 신규 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제가 다른 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웃음소리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추경에 1개소에 0.3㏊ 내외로 코코피트를 이용한 토마토 양액재배시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코코피트라는 것은 코코넛 껍데기로 만든 양액재배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업비가 한 2억원이 드는데 시비지원이 1억원, 자부담이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재해용 규격 하우스시설과 자동개폐환기시설, 양액재배시설, 저상벤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애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다가 추경에 잡은 배경이 있습니까?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 주셨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도 과장님, 제가 기술과장님이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치우위원

621페이지 보면, 정책과장님. 보면 농촌어르신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광조끼를 지원하죠?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지급을 하잖습니까?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우리가 지급을 하면 관리는 개개인이 하겠죠?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개인이 합니다.

이치우위원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시간이나 밤에 이분들이 항상 차량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안전야광조끼를 입고 다니셔야 되는데 사실상 입기 거추장스럽다고 지급만 되었지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분들이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내기철이나 농번기에 일을 하다보면 늦게 들판에서 집으로 귀가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바로 논에서 집으로 바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도로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보급된 거기에 비해서 많이 착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한데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도도 각 지도소별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꼭 들판에 나가실 때는 착용하고 나가시도록, 우리가 보면 경운기나 이런 데 보면, 물론 야간등도 달고 안전조치를 해 놓긴 해 놓지만 야간조끼를 입고 운전을 하면 멀리서라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각 지도소별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렇게 꼭 지도 좀 해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성입니다. 부연해서 저희들이 야광조끼를 보급하는 그 시점에 경찰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어르신들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이치우위원

아, 좋죠.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계획은 경찰과 합동으로 이래가지고 교육을 같이 시켜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야간에 가실 때 안전조끼를 꼭 착용하시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만나기 힘들면 전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반상회를 안 하니까 각 통장이나 통이장 회의 때 꼭 지도소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꼭 알리도록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작년에 비해서 62억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62억 정도가 더 많이 편성되었네요, 작년 2차 추경에 비해서. 그런데 볼 때 지난해보다 농산업관리에 있어서 농산업관리 있죠, 거기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보니까 지역발전특별기금입니까? 교부세.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지역발전기금······.

민희

이민희위원

기금 있고, 지난해에 있었던 분권교부세입니까? 분권교부세는 빠진 거예요?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통합하고 아마 일정 기간 동안 내려오는 것이고, 그게 지나고 나면 내나 보통교부세로 환원이 되어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14년까지는 분권교부세······.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통합되고 5년까지······.

민희

이민희위원

올해부터는 편성이 안 된 거네요?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몇 배로 시비 같은 경우에는 분권교부세는 빠진 거겠죠. 시비 같은 경우에는 23억 정도가 편성 됐거든요.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좀 많이 편성됐다, 그죠?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실제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같이 다 포함됩니다. 시비 안에는 저희들이 자체 수입이 있고 의존 수입이 있는데 자체 수입은 아시다시피 지방세나 세외수입 분야지만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 그게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오는 만큼까지는 다 내려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만큼은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어서 같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그리고 622페이지 보면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에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본예산에서 5천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시켰는데 원래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고정직불금이라고 해서. 보통 본예산에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 내시가 늦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14년도는 편성이 됐었잖아요.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해마다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올 때도 있고 일찍 내려올 때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이걸 반영을 했어야 됩니다만 1회 추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료만 가지고 넘어가버렸고······.

민희

이민희위원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금액이 잡히니까 다른 사업을 하려 해도······.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직접 명목이 설정된 고정직불금으로 국비 전체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본예산 때 편성을 하도록,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만약에 내시가 빨리 내려온다면 그걸 최대한 빨리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에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한 62억 정도가 작년 2차 추경에 비해서 62억 정도가 증감, 많이 금액이 크니까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많이 증감되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646페이지 보면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채소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있어서 코코피트 이용 토마토 했는데 자부담 아까 강영희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중에서 시비지원이 1억, 자부담이 1억 정도 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자부담 1억이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이건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자부담 부담한다고 사업이 또 실행 안 되면 안 되니까 여쭈어 본거고요. 658페이지 보면 농산물시장에 질의하려고 하니까 미안네요. 658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원래 본예산에 4억 5천 6백이 편성됐는데 추가로 2천 4백을 이번에 편성하셨어요. 1년에 전기요금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가지고 얼마였습니까?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범입니다. 1년에 약 4억 2천만원정도 전기요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4억 1천 5백이죠?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정확한 금액이죠.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전기요금은 정확한 금액이 4억 1천 5백인데 또 다시 2천 4백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하반기 때 시설물 3개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아니, 전기요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물론 그 시설물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쓰레기감량기 설치하는 것하고 폐스티로폼 설치공사하고 농협하고 창원천에 소포장 시설 두 개 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기요금이 이만큼 추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인상될 걸 생각해서 편성하신 거다, 그죠?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기존에 있는 전기요금을 가지고 편성한 게 아니고.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공사에 있어서 지금 폐스티로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은 나오는 스티로폼을 쌓아놓고 일주일 정도 모아가지고 반출하는 걸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때까지 농산물시장이 생긴지 몇 년 됐죠?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20년 정도

민희

이민희위원

20년 동안 폐스티로폼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998년도 경에 폐스티로폼을 하나 설치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쓸 수 없는데 그걸 수리를 하면 수리비가 60~70% 든다고 해서 수리비보다 새로 하나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일일 약 2㎥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2003년도에 농산물 폐기물 쓰레기시설이 되어 있었죠. 있었는데 도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폐쇄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때 감용기 설치가 없었습니까?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때도 있긴 있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사고로 인해서 경상남도에 폐쇄신고를 하셨죠, 2003년도에. 11년간 방치를 하셨잖아요. 방치해 두고 있다가 이번에 처리하셨죠? 어떻게 고철로 처리한 거예요?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 폐스티로폼 감용기요?

민희

이민희위원

예.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고철처리로 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고철처리로 했는데 다시 이걸 설치하면 그 용량이 그때 당시에도 시설에 안전사고가 나서 그랬다, 용량이 작아서 그랬다, 이래가지고 원물로 다시 폐기물을 처리했다 아닙니까? 농산물을.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원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감용기부터 설치하고 이러는데 그 용량에 있어서 충분히 체크를 하셨는가 싶어서, 이번에 또 농산물폐기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악취가 중요한데 악취 설치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악취제거시설이.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시설에 악취제거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따로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하는 데 전기세나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인상될 걸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다, 전기요금은 그죠?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낙봉

최낙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621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농촌마을 축제지원해 가지고 3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농식품부에 농촌마을 축제지원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대산에 빗돌배기 마을이 응모를 했습니다만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걸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이것은 빗돌배기 마을에 지원하던 그 내용입니까? 1건입니까?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축제분야만 따로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받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하는데

우돌

김우돌위원

해당 축제에 지원을 하는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빗돌배기 마을에서 체험마을에서 축제를 하는 건데 그게 해마다 농식품부에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62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해 가지고 마늘채소재배 농기계지원, 고품질양파생산기계화, 딸기무병우량모주보급, 시설채소 수정벌지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됩니까?

저희들이 먼저 연초부터 계속 사업 대상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전부 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일부 있는 것도 작기 때문에 일부 신청한 사람은 선정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우돌

김우돌위원

638페이지보시면 창원단감테마공원 예산이 3억 5천만원 증액했거든요, 그죠?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우돌

김우돌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까?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테마공원 안에 공원부지 내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땅이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한 필지에 약 2,927㎡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 2011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땅을 처음부터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종중 재산인데 종중에서 등기가 되어 있기로 장손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장손하고 종중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을 못하다가 작년에 소송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송 나왔는데 그게 종중으로 넘겨주라고 되어 있는데 종중에서도 대중하고 소중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소중은 자기 거라고 하고 대중은 자기 거라 하고, 그래서 그 소송이 진행되어 가지고 올 3월달, 올 5월달인가 그때 최종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판결이 되고 난 뒤에 그 땅을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우돌

김우돌위원

매입자금······.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우돌

김우돌위원

위치가 어디 쯤 되는 겁니까?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잠시만······.

우돌

김우돌위원

예.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단감테마공원 조성이 되었을 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주차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639페이지 보시면 동읍 봉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해 가지고 8,30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죠?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우돌

김우돌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자여마을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자여는 알겠는데 어디쯤을 이야기하는지, 필요성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그 위치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데 동읍 읍사무소 뒤편에 보면 대다수가 유수지인데 그쪽에 백마지기 땅이 있거든요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우돌

김우돌위원

거기 보면 수로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비만 오고, 비만 많이 오고 집중호우만 오면 읍사무소 앞에 도로가 다 잠기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쪽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더 시급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봉산지구에도 얼마나 시급한가 한번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여쭈어 본 내용이거든요. 이건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이상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 부분은 일명 가면 비동못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국비로 갖고 몇 번 갔는데 보수를 했어요. 전에 운전하다가 내나 두 분 물에 빠져서 사망한 그 자리에 보면 숲하고 낭떠러지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그 자리인 것 같은데, 그 자리일 겁니다, 아마.

수리사업이라고 해서 꼭 저수지 수리가 아니거든요. 산 위에 있는 수리 시설도 있으니까.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조영명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니까 예산이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예산이 주로 70몇 억 이렇게 추가되는 게 국비하면서 매칭이 되고 주로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이 앞에 부터 이야기했지만 농업정책과인가 농업지원과인가에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정책 개발이 되는 게 참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쭉 보면서. 지금 한·중FTA도 6월 1일자로 서명이 되어가지고 올 연말 쯤이나 내년 초에 되는 모양이대요, 보니까요. 체결이 되는데 사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전개해 줬으면 좋겠다, 정책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국하고 중국이 한중FTA가 발효되게 되면 제일 타격받는 부분이 우리 농산물이라 그러더라고요. 농산물. 농산물인데 내년부터 당장 실시될텐데 정책과에 이런 쪽에, 아까 FTA보니까 직불금 보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쪽에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를 당초예산부터 1회, 2회 추경 예산을 보시면 각종 정부에서 보조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FTA에 대비해서 농가에 안정이라든지 소득 보전이라든지 꼭 FTA라고 명칭이 들어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는 각종 사업의 명칭이 무조건 전체를 FTA라고 넣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보조사업 자체가 전부다 FTA에 대비한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지 소득 지원이라든지, 또는 직불금 지원도 FTA고, 각종 시설 지원도 사실은 FTA에 대비해가지고 농가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FTA 자체가 아니더라도 농업정책과에 예산 3분의 2가 전부다 FTA 대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과장님 말씀이 주로 지원 쪽이 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이라도 한번, 뭐라 해야 됩니까, 고기 낚아주는 것보다 낚는 법을 배워주라고 하듯이 이런 쪽에 정책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한다든지 한번, 이런 쪽에 내년에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 703페이지부터 704페이지까지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에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윤호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양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5억 3천7백만원이 증액된 1천43억6천7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973억1천2백만원, 일반회계 예산이 33억5천1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19억5천4백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이 17억4천9백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17억6천9백만원이 증가된 973억1천2백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주요 세입내용은 사업수익 중 영업외수익은 타회계전입금수익 4천2백만원이 감소하고, 자본적수입은 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수금수입은 1억8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19억1천1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7억6천9백만원이 증가된 973억1천2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소 873억5천4백만원, 5개구청 상하수과 99억5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7억1천2백만원이 증액된 165억7천6백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3백만원이 증가된 369억1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회성배수지확장공사는 9억1천8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배수지·가압장 시설물 정비공사 3억, 국지도60호선 송수관로이설공사 1억5천, 급.배수관 매설공사 5억, 상수도운영센터 노후설비 교체 1억, 진북배수지 차염발생시설 설치공사 1억5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8천3백만원이 증액된 187억7천7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분말활성탄 투입설비 개량공사 6억, 기존약품투입기 교체공사 5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천5백만원이 증액된 75억6천9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 운영경비등 영업비용이 1천7백만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2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천5백만원이 감액된 75억1천9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경상이전경비에서 3천5백만원, 시설비에서 5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63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천2백만원이 증가된 33억5천2백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도행정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수도시설과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5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4천2백만원 증액된 19억5천4백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3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회계전출금 3억4천6백만원, 예비비 2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11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17억4천9백만원이며 증액분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상수도사업소에 이번에 세 분이 나가십니다. 우리 위원회에 총 10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회의 시에 오늘 불참을 한다해 가지고 다른 일 보러 가셔서 참석을 못하고 최재호 계장님께서 선배가 없으니까 후배가 금방 큽니다. 저 앞에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수도행정과장님 전길진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1년 동안 정이 안 들었습니까?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제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저는 몇 일 있으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수도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창원시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하윤상 과장님,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윤상

하윤상칠서정수과장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의회를 하고 마치는 그런 자리인데 실제 퇴직한다하니까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전수명 위원장님과 위원님과 그리고 동료 공무원, 소장님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함께 해서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퇴직을 해서 나가더라도 소식을 전하겠고, 종종 시에 좋은 소식 있으면 같이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창수 과장님 아침에 내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공직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말 고맙고 소중한 인연을 맺어 고맙다고 인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만 이야기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변변치 못하게 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또 서로 정말 좋은 정으로 사회에서 만나더라도 다 좋게 보고 웃고 또 연락할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꼭 좀 해 달라고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661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705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와 709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근

김이근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말로 퇴직하시는 과장님, 60부터 70까지 신 중년입니다. 앞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신 중년을 멋지게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보시면 세입 예산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2천 4백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지, 711페이지.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14년도 처음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처음 편성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처음 예산잡을 때는 2억 5천인데······.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돼가지고······.

이근

김이근위원

어떤 이유로 증가됐는지 이 말씀입니다. 증가된 건 나와 있으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치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상치보다 많이 들어와서 잉여금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최재호 계장님한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5개 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앞부분을 취소시키겠습니다. 종이가 두 개 붙어가지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강영희위원

질문보다도 상수도사업소 전길진 과장님 큰 민원 해결해 주시고 퇴직을 하시니까 해결해 주신 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창원시 발전에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하윤상 과장님은 처음 초선 왔을 때 첫 민원이 우리동네에 한전 변전소 설치 관련해서 첫 민원 접했을 때 많은 도움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퇴직하시고도 남은 기간 동안 행복한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말고요, 이것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대산정수장에서 만든 거죠? (청아수를 들며)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예, 대산정수과장 성옥주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저희가 청아수 이것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포장박스까지 한 200원정도요.

영희

강영희위원

한 개당요.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이게 행사장에서 써보면 저희들이 수돗물이라고 하면 잘 안 먹어지잖아요. 잘 안 마셔지는데 다른 시에 가보면 크기가 350ml로 되어 있는데 350ml로 되어 있거든요. 좀 작은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먹고 행사장에 보면 반 이상을 다 버려요. 홍보 차원에서 많이 주시고 시원하게 먹으면 물맛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게 제작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계속적으로 수동으로 작년에 9만병 올해는 15만병을 예상하고 있는데 수동으로 물을 붓고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3억 받아가지고 지금 자동으로 해갖고 1시간에 1800병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틀을······.

영희

강영희위원

ml수를 좀 낮추면······.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틀하고 기계를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드는데 제작회사에 1년밖에 안 됐는데 제작회사에 알아봐야 됩니다. 그냥은, 주물하고 새로 기계가 높이도 있기 때문에 양도 그렇고 물 양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350ml에. 그렇기 때문에······.

영희

강영희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니, 대부분 버려지니까 아깝잖습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5개 부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순하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이순하하수관리사업소장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하수관리사업소 행정에 애정과 지도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0억 3천1백만원이 증액된 1119억 8천 6백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971억 9백만원, 일반회계 예산이 148억 7천 7백만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6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된 971억 9백만원입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주요 세입내용은 영업 외 수익의 타 회계전입금 수익이 183억원 증액된 189억 3천 1백만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의 국고보조금수입이 6억 5천 8백만원 증액된 150억 4천 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7억 1천 9백만원 증액된 67억 1천 9백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도 기정예산 보다 246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된 971억 9백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된 225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원전소규모하수처리장 총질소 저감시설 설치공사비 등 2건에 대해 사업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해하수처리장 등 5개 하수처리장 약품비 1억 1천만원과, 5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7억 5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진해하수처리장 탈취기 설치 및 정비공사비 4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210억 8천 8백만원 증액된 458억 1천 1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진해 남문중계펌프장 외 1개소 인계에 따른 전기요금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183억원, 창원시 하수관거 정비(2단계) 국고보조금 초과교부액 반환금 8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3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된 242억 5천 7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생물반응조 지별 기계식 포기장치 설치사업이 기술적 문제점 발생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1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 약품비 2억 1천 5백만원과 전기사용료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화슬러지 탈수기 부대설비 설치비 7억 7천만원과 중앙분산제어시스템 교체사업비 8억 6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비 5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의창구청 상하수과 예산입니다. 5개 구청 중에 이번 추경예산 대상 부서는 의창구청 한 곳입니다. 의창구청 상하수과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11억 9천 2백만원이며, 주요편성사항으로는 일반재료비와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7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5천 4백만원 증액된 148억 7천 7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하수시설과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전문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고정산금 및 이자 2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운영과는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인상에 따른 인건비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관리과는 천선, 덕동매립장 매립, 복토, 부대공사비 3천 9백만원을 감액하고, 5급 관리수당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소장님 그대로 계세요. 이순하 소장님도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인데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소장으로서 1년 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6월말부로 나가십니다. 이때까지 저희들하고 같이 상임위 소속으로 계셨고 공식생활도 오래하셨고 나가는 입장을 좋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순하

이순하하수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마지막 변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창원시 발전과 특히 하수관리사업소 각종 시설사업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을 한지 35년 됐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가까이 있었던 위원님한테 참 애착이 많이 가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었겠지만 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쨍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다 보니까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시민이나 위원님들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고, 슬프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러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동고동락을 못한 미안한 감도 있고, 그렇지만 부족한 저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인연 가슴 깊이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명

전수명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참 같이 계시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창원시를 위해서 정말 시민을 위하고 다 창원시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고 많이 베푸셨고 우리 상임위원회 저희들하고 같이 1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가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마음이 차갑고 무겁고 다 그렇습니다. 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고 하는 일 잘 되시고 그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책자 665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희

이민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667페이지에 보면 봉덕삼거리 상습침수구역 하수관거 정비 있죠? 그 사업에 있어서 2억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시급한 사항인데.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실시 설계를 위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협약 체결해서. 그래서 과목이 안 맞아서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2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2억을 삭감하고. 그 사항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상습침수지역이 그대로 진행은 되는 거네요?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실시설계 착수가 되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지금 공사 시작된 거죠?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행정과 과장님이시죠? 이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져오셨는데 저한테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보고해 주시겠어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환불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환급액이 4억 4,9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 재정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액인데 이게 2008년 1월 14일에 그때 웅동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추진 시에 앞으로 준공 후에 최종사업비를 확정되면 정산토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 6월 27일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통보, 그 다음에 2014년 3월 12일에 웅동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총 사업비 통보, 2014년 3월 24일에 LH와 경남개발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 정산환급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 4월 29일에 하수행정과에서 원인자부담금 4억 4,900만원을 환급했습니다. 그 환급 내용은 당초 기 납부액이 198억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고 정산하니까 193억 5,900만원 그 차액이 4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그 4억 4,900만원 내역별로 보면 LH공사에서 4,000만원 경남개발공사에서 4억 900만원, 합쳐서 4억 4,900만원을 협의정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내용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준공 후에 최종사업비로 계속 정산하도록 하네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하도록 사전에 2008년 1월 14일에 구 진해 시절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183억이 도시개발특별에, 도특에 2015년 당초 예산에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그런 예산인데 이게 전출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김이근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상으로, 법상으로 우리 도시시설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에 위원장님과 간사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 다 정리가 됐습니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다행이고, 그러면 25페이지 보시면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는 10억 돼 있다가 67억으로 57억 정도가 증액 되었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해가지고 그에 따른 금액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기정예산은 10억인데 정산해서 57억이 늘어났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서 예산 짤 때 이걸 예상을 못하고 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인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한 57억 60억 이렇게 적어도 60억 정도는 잡아놔야 되는데 본예산 짤 때 순세계잉금을 10억을 잡았다가 지금 정산해 보니까 67억이 되니까 57억 기정예산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예산 처음 짤 때 당초 예산 짤 때 좀 이렇게 예상도 해 가지고 본 위원의 말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진해하수처리장 탈취기 설치 및 정비공사가 4억에서 8억 7천으로 4억이 증액 됐거든요. 이것도 공사하는 과정에 증액된 겁니까?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없어서 작게 잡았다가 많이 잡은 겁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해하수처리장에 탈취시설개선계획에 된 것은 진해루 옆에 설치한 진해하수처리장이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중심지에 위치하다보니까 지난해에 예산 편성하고 나서부터 올 초에 끈질기게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슬러지건조시설 전용 맞춤형 탈취기라고 기계가 참 좋은 기계가 있는데 이걸 넣으려고 하니까 6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 배기덕트와 부대공사로서 그게 한 2억 7천 이래 되어가지고 도합 8억 7천 정도 되는데 이 공사를 해 가지고 주변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나와 있는 대로 조금 조정이 되어가지고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기계보다는 지금 와서 더 좋은 기계가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인천이라든지 수도권에 견학을 가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올 당초 예산 지난해 잡을 때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수도권하고 견학해 보니까 그 기계로서는 진해지역에 악취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 가지고 더 좋은 기계, 새로운 기계를 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진해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해 가지고 1억 3천에서 2천만원해 가지고 1억 천이 삭감이 됐거든요. 원전소규모하수처리장 총질소 저감시설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건지 설명······.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시급을 요하기 위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다음에 단계별로 하더라도 우선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두 부분을 삭감시키고 이 삭감된 부분을 진해하수처리장 전용 맞춤형 복합탈취기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일부 부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올해 당장은······.

이근

김이근위원

당장은 필요 없고, 그래서 예산 삭감했다.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연차적으로 이것은 또······.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시면 진해남문중계펌프장 외 1개 전기요금이 1억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기존에는 1억 6천 8백을 잡았다가 4천 8백을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왜 중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시설과에서 우리 시설을 완료하고 하면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여 왔었습니다, 우리 시설과에서. 그런데 인근에 동읍이라든지 대산 여러 군데 준공이 됨으로 해서 같이할 때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넘김으로 해서 하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 과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43페이지 보시면 북면하수처리장 인근마을주민 숙원사업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이동택지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공사 이것도 4억 2천인데 이 두 가지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민원 해소 부분은 인근마을주민 숙원사업 3억 5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하수종말처리장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만 2천톤을 맨 처음 할 당시에 저희들이 분할 일부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도색도로가 아니다보니까 분할만 시켜놓고, 아직까지 일부만 보상을 주고 과수원인데, 그게 협의가 안 되고 2차 확장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월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해서 당시에 창원시에서 한 사항을 이행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몇 차례 북면 면장님실에서 회의도 하고 대책회의를 한 겁니다. 해가지고 최소화 시킨 게 그 우리가 당초에 협의된 보상된 구간하고 도로 포장을 해 주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도로가 엉망이, 도로 상태도 상당히 불량하고 악취가 발생하고 하니까 대책으로써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한

이근

김이근위원

도로 포장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안 골목에 확장도 조금 있고요. 주민들의 애로가 있고 이래서 다른 것 요구가 많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득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협의를 해 갖고 무난하게 진행 잘 됩니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이 사항만 하면······.

이근

김이근위원

진해구 이것은 2억에다가 6억이 됐는데······.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이것이 2012년부터 단계별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22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총, 올해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 했고 한목에 완료를 못해가지고 8억이 남았는데 이 4억이 확보되면 4억만 있으면 이동택지는 배수설비가 완료됩니다. 과거에 배수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바로 뒤에 있는 이동택지 지역이, 그 부분이 단계별로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앞으로도 4억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4억만 하면 내년에 하면 그 이동택지 지역은 마무리 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서 추경에 4억을 더 잡고 내년에 4억을 확보하면 마무리 된다······.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중원동로우수관 안 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님 초동순시 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집중호우가 오면 중원 쪽에 침수가 많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800m 거리입니다. 기존 박스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군부대 바다 쪽에 하류에는 군부대 내로 박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통하고 박스를 확장할지 여부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수명

전수명위원장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내나 구 진해시청에서 위생이용원······.

수명

전수명위원장

아, 예. 거깁니까?

윤서

박윤서하수시설과장

예.

그게 라인이 구 진해시청으로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거기 침수지역 맞습니다. 잘 압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김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진해하수처리장 탈취기 설치 및 정비공사에 보면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악취에 시달려왔는데 주민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이게 악취저감 효과가 이 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탈취시설 개선계획해가지고 진해하수처리장 6만톤인데 일일 5만 3천에서 4천이 되는데 거기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당초에 기회를 넣으려고 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인천이라든가 중부지방에 견학을 가서 보니까 슬러지시설전용 맞춤형복합탈취기라고 이게 신기계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가지고 악취 냄새라든지 거의 잡힐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계를 지금 우리나라에도 별, 밑에 지방은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주변 민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치우위원

어쨌든 이것을 빨리 설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 밑에 보면 하수처리장하고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하고 저감시설 삭감이 됐는데 유감은 유감인데 어쨌든 이 탈취기 설치 공사가 우선 돼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은 삭감된 이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차질 없도록 진행되게 꼭 내년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검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년, 다음에는 꼭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이 환경해양 여기에 있을 겁니다.

웃음소리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원이 한정되다보니까 일부분을 손질하고 교통정리를 했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가지고 악취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행정과에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날씨가 뜨거워지고 하다보니까 동네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그래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특히 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 이래서 막 이래하는데 뜯어서 어지럽게 하는데 대안으로 하는 게 음식물처리쓰레기 기계가 있대요, 보니까요. 하수구에 부착해서 하는 기계. 그래서 부착해서 국가 인증을 받았다고 하대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닭뼈까지 갈아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더라고요. 보냄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하가 걸리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는 사실은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고 지금 현재 진해 지역에 배수 그게 흘러 들어와서 최근래에 약간 민원도 발생하고 했습니다. 발생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안에 손을 보고 대처를 해가지고 해결은 해 나갔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팩트가 다른 것 같은데요.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사실은 그게 폐기물음식물제로화 차원에서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그런 부분 기계가 나왔는데 환경부에서는 저것을 일부를 처음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것은 접근을 못해 봤는데 하수 운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전 가정이 다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어떤 일부 가정이 하는 차원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현재는 문제가 없다, 그죠?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보니까 그 기계가 물량에 따라서 설치를 못한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정에 설치가 많이 되면 결국 하수도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될텐데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그죠?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31쪽 보면 하수처리장 유기응집제입니까?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보면 유기응집제와 무기응집제가 있는데 5개 하수처리장에는 유기응집제를 쓰고 진해만 무기응집제를 쓰는 겁니까? 31쪽 보고 있습니다.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라든지 고농도 처리에 따라 유기응집제, 무기응집제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5개 하수처리장 이것은 진해하수처리장을 비롯한 5개 하수처리장에 유기응집제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진해동부맑은물센터, 대산, 북면, 진동하수처리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유기응집제가 맞고, 그 밑에 보면 무기응집제는 하수처리장 약품 사용 절감을 위해서 무기응집제를 쓰는데 그것은 그 농도에 따라서 무기와 유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근데 진해만 무기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처리장에서 주로 무기응집제를 많이 씁니다. 무기응집제를 많이 쓰는 것은 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말하면 묽기 때문에, 묽기 때문에 이게 들어감으로서 응집력을 예를 들어서 두부 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탈수효과가 좋아지겠지요. 그리고 슬러지의 발생량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주로 무기응집제를 쓰고, 이 유기응집제는 아마 수처리과정에서 약품을 쓰기 위해서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진해만 왜 무기응집제를 쓰냐는 말이죠.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무기응집제를 많이 씁니다. 유기응집제는 많이 않 쓰지만.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대부분 무기응집제를 씁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무기응집제를 쓰고 있네요?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무기응집제를 쓰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 진해만 삭감이 3천만원 삭감된 경우다, 그죠?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아, 다른 데 다 쓰고 있다, 그죠?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예.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에 대부분 무기응집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유기가 고가라고 그러대요. 고가요.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제가 금액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운영과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덕동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가 기 35억에서 5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전기세가 5억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정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까?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당초에 사실은 예산이 적었습니다. 적어서 한 달에 3억 3천만원 정도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평균적으로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좀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40억하면 조금 모자란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올해 추경에 5억이 확보되고 35억하고 한 40억 정도가 확보되는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덕동하수처리장 전체 전기사용료죠?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생각보다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전기세 많이 나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수도 요금이 얼마 들어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수도 요금 이 정도 들어오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영희

강영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희

강영희위원

이순하 소장님 퇴직하시는데 저는 초선 때 저희 동네 집단민원 있을 때 오셔가지고 주민들 막 험한 말도 다 받아주시고 늘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민원은 잘 해결됐지만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해 주시고 해 오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나 그때 제가 오류를 범한 게 있거든 다 잊어주시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 또 늘 마음에 남아있었습니다. 죄송스럽고 가시거든 건강하시고 창원시 늘 돌아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순하

이순하하수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참 가슴 아픈 말씀하십니다. 소장님, 좀 서운한 부분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저도 말씀을, 참 1대 때 도시건설 할 때 소장님 참 고생 많았습니다, 진해 속천항에 길 낸다고.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4개 부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산남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동읍 산남저수지입니다. 사업기간은 `15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15억씩 2개년도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추진방향은 지역보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환경친화형 생태체험학습장 개발, 영남권 최대 규모의 가족형 낚시공원 조성으로 마을경기 활성화 등에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은 지금 2014년 9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실시설계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환경단체와 주남저수지 인근 개발 등 마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환경단체, 주민, 행정 등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와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안 될시에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강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의 사안들은 다 이야기 드렸으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경상남도에 또 새로운 의견도 직접 받으시고요. 이 주 부서인 환경정책과하고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을 해서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설계비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설계와 관련해서 지금 보류하시고 이 논의부터 진행을 해 주시는 전제하에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삭감,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주남저수지에 종합관리계획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돌

김우돌위원

김우돌 위원입니다. 주남저수지와 산남저수지는 천혜의 생태공원으로서 정말 자연이 준 큰 하나의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주남저수지 인근이 실제 현상을 보게 되면 정말 좋다는 자리는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각종 이런 시설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남저수지 인근이나 산남저수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하고 해서 창원시민 모두가 이 좋은 환경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

김장하위원

김우돌 위원이 먼저 설명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산남저수지로 인해서 지역에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모처럼 산남저수지 주변에 개발을 한다니까 저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한번, 나중에 안 될 때는 어떤 그게 있더라도 지금 1차로는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원님들이 산남저수지 부분에 하는 부분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에 저희들도 가서 연구를 더 해 보겠지만 만일에 아닐 때는 여러분 의견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이근

김이근위원

우리 산남저수지 지금 현재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강영희 위원님은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각 지역에 있는 김우돌 위원님하고 김장하 위원님은 개발하는 것에 대해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찬성과 반대에 대한 중재자로서 만약에 예산을 그냥 일단 통과시키면서 실시설계 성립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이런 안을,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발언한 중재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이근

김이근위원

예, 주남에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표결을 원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정회 시간에 논의된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수산과 소관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대한 세출 예산 삭감건에 대해 표결을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근

김이근위원

표결 방법은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김이근 위원님이 표결 방법은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삭감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 표결) 강영희 위원님, 김순식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그 외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 김우돌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내려주십시오. 5대 4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위원장님은 투표 안 합니까?

「안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명

전수명위원장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1명 일반회계 수산과 소관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 1억 4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다은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된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과 주민숙원사업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분 및 미반영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추경 예산안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영명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주 결산에 이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