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관·김원구·차순자·배창규의원 발의)

국장님, 그동안 문화기부를 하신 분들이 많았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마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포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지요?

예. 특별한 것은 없었고 단지 기증서 증정하시고 시장님께서 감사패 증정하는 그 정도로 지금 처리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모 신문에도 큰 건설회사.

예. 유성건설.

대표가 되시는 분이 엄청난 미술품을 기증했지요?

예.

그런 것들에 발맞추어 아마 우리 김재관 의원님이 컬처 아너스 상이라는 관계의 조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의적절한 그런 조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컬처 아너스 상이라는 상을 시의회에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권위 있게 둔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기증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대구미술관에 미술작품도 더 풍부해지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체육공로자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이런 것이 또 별도로 있습니까?

체육 공로.

예. 체육공로자, 체육에 대한 공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포상, 그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컬처 아너스 상을 계기로 해서 문화분야뿐만 아니고 체육분야까지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의적절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을 컬처 아너스 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꼭 이렇게 컬처 아너스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말로 하기에 좀 거북하다든가 듣기에 불편할 경우 부득이 외국어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뭐 ‘문화’해도 될 걸, ‘컬처’ 아너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안 그래도 오철환 위원님은 문학가시니까 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분보다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요즘 사실 외래어가 많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들 새로운 상을 만들면서 외래어를 쓰는 것이 어떻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가 이렇게 아너스 상이라고 하는 상당히 권위 있는 기부문화가 대구에서 시작되어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의 권위를 인정받고 저희들이 이 문구에 대해서 경북대 한국문학원에 의뢰를 해보니까 이 정도의 외래 용어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시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괜찮은 상이고 또 권위를 좀 높인다는 측면에서 괜찮다는 취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제한 안 하신다면 저희들은 이 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되면, 권위가 있으려면 외국어를 써야 된다는 게 편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구메트로폴리탄’ 시티 컬처 아너스 상 이렇게 하시지 뭐 ‘대구광역시’, 촌스럽게 우리말로 이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아너스’라 하는 용어는 저희들 시민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언어고 ‘메트로폴리탄’ 하는 그 용어는 사실 저희들 시민들이 들었을 때 상당히 귀에 익지 않은 용어라서, 그래서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혼합된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너스’도 그렇게 통용화된 용어도 아닙니다. 최근에 모 아파트 회사에서 ‘아너스’ 이래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우리 대구 시민이 친숙해 보이지 한글로 ‘컬처 아너스’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문화 아너스’ 해도 될 텐데 굳이 ‘컬처 아너스’ 이래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앞으로도 상을 제정하거나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말을 사용하고 안 될 경우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최광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최광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문화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슨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지금 시행규칙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규칙 안에 일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기부자에 대해서 이 상을 주도록 그래 정했습니다. 아직까지.

적용을 시킬 그런 예정입니까?

예. 아직까지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기준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25일 제194회 임시회에서 수성구 삼덕동 육상진흥센터 인근에 총사업비 410억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건으로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으나 그 후 추진과정에서 육상진흥센터와 기능중복 등이 우려되어 건립계획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본 시민생활스포츠센터는 종전의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예정 부지에 3만 2,050㎡를 활용해서 총사업비는 98억원, 건축연면적 5,480㎡ 규모로 2016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건립되면 배드민턴, 농구, 배구, 댄스스포츠 등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시설 수요를 반영하고 인접한 육상진흥센터에서 국제실내육상 대회 시에는 웜업장 등 다목적시설로도 활용이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3쪽 검토결과입니다.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194회 임시회에서 2003하계U대회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비인기 종목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410억원을 투입, 연면적 1만 3,800㎡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 레슬링 등 6개 투기종목 훈련장, 스쿼시 경기장 등이 포함된 U대회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U대회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11년 5월에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인근에 있는 육상진흥센터와의 기능중복이 우려되고 건립 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운영비 부담 등의 문제로 2012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14년 1월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평소에는 배드민턴, 농구, 배구, 댄스스포츠 등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 각종 육상대회 개최 시에는 인근 육상진흥센터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웜업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3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동 센터 건립을 위해 2015년 국비로 11억4,000만원을 기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은 검증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 3월 개최예정인 60개국 3,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구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내 웜업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4년 1월부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 반영, 설계용역 등이 마무리 된 시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일부 배치되는 것입니다. 향후 본 건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뒤늦게 상정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초기부터 공유재산 총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게 사실은 육상진흥센터에 웜업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상을 했던 부분보다 지금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지어가지고 이 웜업장 기능만 강화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 웜업장 기능하고 실내육상, 특히 국제대회가 있을 때 실내육상경기대회도 하지만 평소에는 생활체육으로 쓰기 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웜업장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다목적체육관에 웜업장 기능을 추가해 넣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육상진흥센터를 건립하실 때 웜업장에 대한 부분을 국제기준에 맞게 했더라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요?

그게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상진흥센터 할 때 국제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규격의 웜업장을 설치했으면 웜업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대구가 사실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생활체육 인력들은, 동호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차에 같이 이런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기능을 갖는 쪽으로 지금 동시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 육상진흥센터에 숙박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활용이 됐습니까?

숙박시설이 총 한 50석 정도 됩니다. 2인 1실로 해서 50석 되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보통 실내육상경기를 하기 때문에 11월부터 2월까지 주로 많이 씁니다. 그 기간들은 좀 많이 차는데 그렇지 않은 기간들은 사실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FC 숙소가 없어가지고 경산 인근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살았는데 현재 절반을 FC 숙소로 쓰고 있고 나머지 절반을 지금 쓰고 있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저희 대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육상진흥센터를 지었어도 그 효율성을 충분히 발휘를 못 한 것 같고요. 또 이것에 지금 준해서 스포츠센터를 지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수성구 주민에 한해서는 그래도 거기가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 실내체육관도 부족한데 거기를 과연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예상을.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체육시설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어지고 이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구에서 공공체육시설 짓는 첫 번째 목적이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규모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대회의 규모에 맞게끔 체육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점에서 조금 편중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그런 형태로 대구시에서 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구·군별로 구민들에게 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2단계로 계획하고 건립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배드민턴이나 농구, 배구 또 아주 저변확대가 낮은 댄스스포츠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일부 시민들에 한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으로만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많고요. 또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수성구에 스포츠센터가 집중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다른 타 지역에 대한 어떤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렇게 건립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시민운동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전 구장에 이런 규모의 다목적실내스포츠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고 지금 구·군에는 이런 체육시설들이 국민체육진흥센터라는 이름으로 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그런 사업들 1년에 한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수준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육상진흥센터를 가 봐도 사실은 그 안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정말 활용도에 비해서 금액은 많이 투자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는 충분히 국제적인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육상진흥센터도 이런 것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했더라도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비용을, 총사업비를 지금 98억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하셨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보고 크게 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도 한 번 더 재검토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과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센터가 될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질문에 실내체육관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계획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거는 상당히 바른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대구가 사실은 전국에 비해가지고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저번에도 언론지상에 나와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만.

전국에 비해서 적다면, 같은 값이면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동·서를 축으로 봤을 때 좀 발전이 미비한 서쪽으로 계획을 잡지, 먼저 잡아서 난 뒤에 또 이쪽으로 가도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꼭 실내체육관 부족입니까?

지금 사실 수성구에 문화체육시설이 집중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대구형 전체 훈련장이라든지 엘리트선수 육성하는 기능들은 일정 부분에 시설이 집중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큰 시설들은 좀 집중해서 어떤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구·군에서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생활시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군별로 매년 2개씩 지금.

이게 결국은 다가올 마스터즈대회에, 육상진흥센터에 조금 전에 우리 김혜정 위원님 질의처럼 웜업장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실내체육관이 부족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지요.

아까 제가 답변할 때도 웜업장이 필요한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육상진흥센터를 건립할 때도 우리가 그냥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생활스포츠센터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반대 의견에 부딪혀서 무산되면서 육상진흥센터 건립을 할 때는 완벽하게 국제규모에 맞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결국 뭔가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 시 행정에 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부터 먼저 솔직히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 부분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왜 이 사업부서에서 먼저 모든 예산 마련하고 설계해 놓고 늦게 와가지고 매각 신청하고 이런 일이 몇 번째 됐지요?

예. 그 부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미리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사전 심의와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고 미리 대처 못 한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지 않으마” 하고 또 그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이렇게 거꾸로 일을 추진한 게 지금 한 세 번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가 여기 이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을 때 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해놓고 지금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그냥 관리계획안은 의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시의회에 미리 상정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핑계입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고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랬는데.

가닥 잡는 것하고 이미 예산 다 마련해 놓은 것하고 그게 말이 같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됐다고.

그거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뭔 또 가닥을 잡아요. 이미 다 만들어놓고, 그렇지요?

예.

서 국장님!

예.

지금 방금 이야기 다 들으셨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절차를 좀 더 철저히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련 국장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절차의 선후가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2017년 실내세계육상대회가 준비돼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국제대회고 이러니까 성공적으로 치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한다. 이런 식입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또 2017년에 국제대회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지요? 뭐가 거꾸로 갈 때는 항상 뒤에 뭐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문체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웜업장 문제도 사실은 좀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점증하는 생활체육, 사실 구기종목에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것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해소가 되고.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은 이미, 잘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하고 김혜정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대구 수성구, 특히 시지에 스포츠시설이 집중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엘리트 스포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만 집중되어 있고 정작 인근 주민,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스포츠시설이 수영장인데 수영장은 우리 주민들도 많이 바라고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지에 수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영장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뭐 스타디움이라든지, 체육진흥센터, 우리 일반 시민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스포츠시설이 들어와서 정작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교통혼잡이라든지 기타 뭐 교통통제 이런 걸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뭐 야구장이 들어와서 더 귀찮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 지역에 또 짓는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고, 지금 생활스포츠센터를 짓겠다는 당초 계획이 예산이 410억원인데 지금 98억원으로 짓겠다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또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고 무늬만 웜업장 맞춰가지고 나중에 또 이게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후회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400억원 이상 드는 예산을 98억원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첫 번째는 U대회스포츠센터와 육상진흥센터 스포츠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일단은 육상진흥센터로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커버링 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웜업장을 비롯한 생활체육시설들은 냉난방기라든지 아주 골조구조를 튼튼히 하고 또 좌석을, 관중석을 많이 만드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골조구조만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육상진흥센터처럼 저런 쪽은 옛날에 말하는 체육관 기능은 한 군데만 있으면 되지 나머지는 좀 편리하면서도 간편한 구조로 가는 게 현 추세고 그럼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을 못 하는 측면이 아니고 좀 간편한 구조로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기능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흐름이 뭐 어떻냐 하면 ‘하나를 지어도 명품을 짓는다.’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는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지어도 허름하게 짓자, 돈 적게 들어가게 짓자.’ 뭐 이런 것 같더라고, 그러면 짓고 나면 다시 후회하고 오히려 더 비경제적이 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도 검토를 제대로 해가지고 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들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 생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시설이거든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원한다면 이런 시설들을 각 지역에 고루고루 배정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설 와봐야 사실 반기는 주민 하나도 없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만일 시민생활스포츠센터 이거를 지금 건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건립 안 해도 됩니까?

지금 2017년도에 국제육상경기를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유치를 했는데 지금 육상대회와 더불어 보조경기장으로써 활용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진흥센터와 인근에 쌍으로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립이 안 되게 되면 대단히 어려운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생활스포츠센터를 저 서쪽에 달서구나 달성군에 하나 짓는 방안이 있지 않겠어요? 저거는 저대로 두고.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대구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32억1,000만원으로 세부 수납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억5,800만원, 수수료수입 1억300만원, 사업수입 1억6,400만원, 이자수입 1억200만원, 재산매각수입 106억5,600만원, 기타수입 16억4,900만원, 지난년도수입 3,700만원, 국고보조금 2억3,900만원, 전년도이월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75억3,1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130억3,700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원, 집행잔액은 43억9,4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총무행정 분야는 14억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총무관리 9억4,300만원, 경축식 및 기념식 행사운영비 등 의전관리 1억원, 중앙·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억3,500만원 등 12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1,800만원입니다. 직원사기진작 분야는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 직원 가을산행,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등 행사경비로 5,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22억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2억4,800만원, 노후 전기시설물 관리 1억7,600만원, 청사임차관리 10억1,600만원 등 16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록물관리 분야는 3억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록관 운영 1억7,1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5,800만원 등 2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00만원입니다. 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 분야는 7억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네트워크시스템 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억9,0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자산취득비 4억4,500만원, 사무관리비 900만원 등 6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분야는 9억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구사랑운동 지원 2억3,400만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6억6,500만원 등 9억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분야는 11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법질서 확립, 도덕성 회복 범시민운동 등 주민자치수준 향상 9억2,300만원, 시정모니터 운영 700만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2,100만원 등 10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00만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통일안보기반강화 분야는 7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통일·안보사업 지원 5억1,2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9,0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7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행정능률향상 분야는 2억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공무원 아이디어관리 2,000만원, 세월호 사고 합동분향소 설치 등 사무관리비 1억6,000만원 등 1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00만원입니다. 다음 8쪽, 선거관리 분야입니다. 75억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부담금 등 선거사무 관리 69억1,300만원, 구·군에 대한 선거사무 지원 1억1,000만원 등 70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1,100만원입니다. 과거사 사실규명 분야는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3,000만원, 과거사 위령제 지원 300만원 등 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민간협력사업지원 분야는 13억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단체 지원 3,700만원, 민간봉사단체 지원 6억7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6,5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1억7,100만원 등 12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2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관리 분야는 16억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인사위원회 수당 등 공정한 인사관리 1억5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1억4,900만원,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3억5,200만원 등 13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6,900만원입니다. 후생복지지원 분야는 89억9,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맞춤형복지 운영 82억1,500만원,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4억1,900만원 등 88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6,800만원입니다. 직원사기고취 분야는 3억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산업시찰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1억8,100만원,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 1,100만원 등 2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100만원입니다.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37억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제회의 및 행사참여 여비 등 공무국외출장 4억5,600만원, 국내교육훈련 17억600만원, 국외교육훈련 6억7,300만원 등 28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8,600만원입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분야는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용 등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관리 분야는 1억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예산결산검사 6,700만원, 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 2,400만원 등 1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계약관리 분야는 4억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업무 운영 3,800만원, 유류 구입 등 관용차량 유지관리 1억5,300만원 등 2억800만원을 지출하고 관용차량 구입비 1억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분야는 2억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매각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억4,600만원 등 1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민생사법지원 분야는 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사법경찰행정업무 추진 등 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649억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619억5,600만원, 당직수당,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20억7,700만원 등 640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8,6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00억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200억원 등 200억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은 그동안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141억1,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3.6%인 132억1,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7,000만원입니다. 수납액 132억1,000만원의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129억6,900만원, 국고보고금 2억3,900만원, 전년도이월금 200만원입니다. 13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현액은 1,175억3,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6.2%인 1,130억3,7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9,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서 150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2014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관용차량 구입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34인승 중형승합차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구입예정차량 생산라인 노사분규로 2014년 4월부터 생산 중지됨에 따라 2015년도에 구입하기 위해 사업비 1억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43억9,400만원은 사업예산, 경상적경비, 인건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진행잔액이며, 152쪽입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예산전용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전용 건수는 총 2건이며 전용액은 1억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9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관리업무가 총무과에서 인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147억200만원,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 지원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2억200만원, 청사관리업무가 회계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218억5,0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합동분향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1억3,945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6쪽, 국비보조금 집행은 2014년도 자치행정국의 국비보조사업은 4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청사건립기금은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에서 설치된 것으로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액은 45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예비비란 것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 예비비 집행은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해서 1억3,945만9,000원을 지출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합동분향소 설치·운영하는 데 1억3,900만원씩이나 듭니까?

예. 위원님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계속 들어오는, 헌화하는 국화도 계속 해야 되고 하여튼 그게 생각보다 들어가는 게 또 많습니다.

예비비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허투루 쓴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국화 같은 것도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고 국홧값이 1억4,000만원 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파견하고 이러니까.

물론 국화가, 전부다 아마. 인건비도.

그리고 임대료도 크게 들어갈 것 없고 돈 들어갈 게 없는데 1억4,000만원을 썼다니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운영비하고, 거기에 가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뒤에 배경 해서 설치물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상당히 금액이 들어갔는 걸로 그렇게.

그런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거 몇십만원, 몇백만원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140쪽, 시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참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공모로 채택된 아이디어 중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안해가지고 시행 중인 것은 8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건?

예. 여기에는 주말·야간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민이 공모한 것은 없습니까?

이 중에 전체로 합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거는 구분해서 설명을.

왜냐하면 공무원 제안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자기들이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게 정책에, 또 시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도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통로가 많이 열려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점을 좀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들도 시책이나 시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통로를 좀 넓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면 더욱더, 우리 시장님이 항상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로지 시민행복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행복함을 더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통합 시민제안조례하고 그거를 합쳐서 통과를 시켜줘서 금년부터는 시민제안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제안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물론 그중에 보니까 원탁회의, 참여, 예산하는 그런 것도 일종에 약간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통로를 좀 많이 넓혀서 시행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중에 공무원들이 특허를 내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특허도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한 5건 정도로.

8건 중에 5건 정도가.

예. 지금.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한 5건은 그중에 보면.

대표적인 거 한 군데만.

전용실시권이 지금 계약이 체결된 게 있습니다. 우수토실용 자동웨어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용적으로 기업하고 연계해서 실시하는 그런 것하고 있고, 그리고 정수장 슬러지로부터 염화알루미늄을 제조하는 방법 이런 기능 정도.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한 곳에서 한 30년, 또 20년 안 그러면 초임생이라도 특별한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통로를 넓혀서, 그걸 넓혀야 고정된 관념을 깰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못 변하는 이유가 그런 틀을 못 깨기 때문에 변화의 감음속도가 느리다고 주민들이 판단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많이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채택부상금은 1인당 평균 7만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공무원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인센티브를 부여했지요?

예.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시민들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7만원은 부상금은 아니고 채택이 안 됐을 경우에 주는.

왜냐하면 시민들이 돈 7만원 받고 과연, 거기에 아이디어 하면 계속 오라, 가라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형평성에 어긋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통로를 넓혀야 된다,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 대구시 시정에 이런 걸 건의를 하니까 이게 반영이 되더라.’하는 그런 기대심리도 있어야 됩니다. 좀 좋은 안은.

예. 그거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 정원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적던데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

조금 적은 편입니다.

조금 적은 게 아니던데요?

전체 한 14명인가하고 파견, 우리 본청에서.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은 요즘 전부다 범죄를 저지르는 게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전문인력을 꼭 배치해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예.

일반 상식선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력배치를 한번 보니까 전문화된 그런 사람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도 조금 적은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그동안 민생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해 왔는데, 조직을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분들이 한편으로 보면 음지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전문분야의 지식이 부족해서,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좀 감안하셔가지고 전문인력을 조금,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전문분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야의 인력이 과연 적절한지를 한번 파악하시고 그런 게 바로 돼야, 요즘 규제개혁하고 또 기강을 잡는 것하고는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시가 기강이 확립돼야 되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걸 잘 조화를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민간봉사단체 지원을 보면 저희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여성지도자대회에 약 6,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대회 1박2일도 약 7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자대회를 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습니까?

예. 새마을지도자대회는 금년에 저희들이 대구에 또 유치를 했습니다.

예. 지금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가 또 있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 새마을조직은 다른 민간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 비해서는 또 원채 통까지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정말 민간봉사조직으로는 가장 최대조직이라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라는 건 상당히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도 크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들이 들어가서 지금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등등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 대구시가 이렇게 민간봉사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편중돼서 지급되는 건 아닌지.

예. 단순히 예산지원 분야를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조직은 통·리까지 다 전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회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규모라든지 활동분야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른 단체하고는 더, 아무래도 행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금액이, 지원금액이 차이난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 민간봉사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거는 민간에는 새마을,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가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민간봉사단체하고 지원된 금액을 조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상 규모는 얼마나 되시지요?

저희들 새마을은 한 8,000명 정도 되고 지구촌은 해외에서 오시는 분이니까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비용을 전부 저희가 다 대줍니까? 오시는 비용이나 숙박비용이나.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외국에 귀빈이라든지 저희들이 초청할 필요가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국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구촌대회는 지금 국비가 편성된 거는 한 4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합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12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얼마이신데요?

저희 새마을대회하고 지구촌대회하고 전체를 합치면 한 22~23억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22억원 중에서 지금 4억5,000만원이라면 국비지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최대한 국비예산을 좀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양성도 하고 또 해외자원봉사활동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나가서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후진국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선진화된 농기구라든가 아니면 건설장비업체 이런 것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 우리가 과거에 다 쓰고 안 썼던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건데 그런 방법도 좀 검토를 해서 사람만 양성을 해서 해외에 보내기 보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사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지원방법도 좀 같이, 어차피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같이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혜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운동 해외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도 그런 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그게 가능한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52쪽에 보시면 불용액 과다발생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세월호 참사 때문에 많이 쓰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현장체험이나 퇴직자의 해외연수라든가 공무국외출장이라든가 이렇게 불용된 부분은 금년에 그때 가지 못하셨던 분들이 다시 연장이 됩니까? 추가가 됩니까?

그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그때 못 가신 분들은 그냥 끝나시는 겁니까?

예. 그 예산은.

그러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금액으로 포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가야 될 경우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못 가신 분들은.

작년에 시행 못 했는 거는 금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뭐 다르게 보상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다르게 보상해 줄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금년에 이제, 작년에 완전히 퇴직했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것이고 금년에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본인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차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에서 작년 결산을 봤을 때 금년에 꼭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라든가, 작년 대비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도 금년에는 좀 제대로 됐는지, 또 지금 메르스가 있어서, 곧 진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시장님께서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면 우리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청정지역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대구에서는 공무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더욱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실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받들여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7쪽에 공무국외출장에 관해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세월호 사고로 인해갖고 35%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2014년도 공무국외출장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인사과에 풀경비 출장 건수 및 인원은 한 108건에 219명이고 대구시 전체는 220건에 529명이 작년에 이렇습니다.

혹시 해외출장을 자제하면서 그때 발생된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일단은 세월호가 터진 상황에서는 그때 계획된 공무출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외출장을 자제하는 현상은 지금 없습니까?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에는 특별히 꼭 가야될 어떤 그런 게 아니면 일단 일부 자제를 시켰지만 그러나 꼭 가야 될, 해야 될 이런 거는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너무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고 꼭해야 될 일들을 안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외출장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동일목적으로 반복성 있는 그런 출장은 좀 배제하고 효율적인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자치행정국 회계에서 하지요?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 전체 부서에 그런 신규사업,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게 되면 사실 자치행정국에서 제일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조금 전에 스포츠센터 건립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순서가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이게 업무파악이 늦게 되신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국의 실책으로 순서가 뒤늦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꼭 명백히 하셔서 대구시 전반의 이런 재산관리를 하심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그런 전권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총괄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이 사실 중요한 공무원 행정지원 업무인데 필요한 것은 지원을 요청하면서 또 다른 부서에 본인들이 바쁘고 급한 것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국의 존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 부서의 사업만 우선하다가 본인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한 일이 있으면 그때서야 또 자치행정국에 뒤늦게 부랴부랴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지요? 국장님.

예. 제가 알기로는 종종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재산 담당하는 회계과의 직원들도 오시고 총괄하시는 국장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오늘 의회에서의 이 발언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기억을 하셔서 차후 대구시 전반의 부서에서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신규정책을 입안할 때는 자치행정국에 제일 먼저 재산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자문을 구하고 나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순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구사랑운동이 자치행정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대구사랑운동이, 지금 문화시민운동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지금 종료됐습니까?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화시민운동은 지난번 2011세계육상선수대회, 그거 하면서 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시민운동을 여러 개 한다는 것은 예산도 낭비되고 시민들이 볼 때 좀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시민운동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 거의 지금 종료를.

정리를 하고 있지요?

정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구사랑운동도 국장님, 시민행복국이 하는 미소친철대구가 있어요. 미소친절대구, 그거하고 이게 사실은 정체성이 똑같은 겁니다. 그지요? 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대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중첩되는 거는 하나로 전부 통일을 하셔가지고 헷갈리는 게 없고, 그다음에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시민행복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더 좋을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사랑운동이라는 이 ‘운동’도 사실은 70년대, 80년대 개발주의시대에 많이 썼던 용어지요?

예.

지금 현재 21세기에 우리가 뭔가 감성을 중요시하고 행정에 있어서도 어떤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점에서 이런 ‘운동’이라는 용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여기 보니까 국내교육훈련, 국외교육훈련이 있어서, 이 무슨 훈련인가 싶어서 내용 보니까 연수네요. 공무원들 국내에 연수 가고, 해외에 무슨 학위취득이나 이런 연수 가는 거지요?

예. 교육 가는 겁니다.

교육, 그러면 이것도 ‘훈련’이라는 이 용어는 다른 용어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21세기 행정용어에 교육이면 그냥 교육이고 연수면 연수지 교육훈련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앞서 우리 김혜정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정말 대구 공무원들이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충실히 하신 걸 시민들이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사실 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홉 가지보다 안 좋은 한 가지를 더 오래 기억하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행정과 이런 공무원 지원업무를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좀 실감을 하셔서 전체 공무원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가 다시 북돋아져서 시민들이 정말 믿고, 공무원들과 행정을 믿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한 번 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금 자치행정국이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신뢰, 불신, 사기진작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셔서, 지금 현재 메르스 사태가 좀 진정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공무원조직이 빨리 제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또 안심하고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진정사태 이후에 제일 먼저 주도적으로 공무원조직에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뭘 지원을 해야 될 건지를 한 번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질의한 민간봉사단체 지원, 그다음 예비비 지출에 관한 내역, 대구사랑운동에 대한 연구, 시민,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등 지적사항은 2015년 예산집행 시 반영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문화기부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컬처 아너스 상을 수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민체육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사업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담당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화재피해저감 및 시민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등 주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우리 본부는 2014년 국민행복안전정책이란 슬로건 아래 시민 생명가치 존중이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일심단결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 전국 시·도 소방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소방안전본부가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저희 소방은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목표로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를 건설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수행과정상 미흡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겸허히 받아들여 소방업무에 적극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65억1,700만원, 징수결정액 67억6,300만원, 수납액 65억8,300만원, 미수납액 1억8, 000만원, 결손처분 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7,4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수납액 65억8,300만원은 세외수입 3억5,400만원과 국고보조금 수령액 등 62억2,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수입 3,000만원, 수수료수입 2,800만원, 기타 이자수입 700만원, 불용물품 매각대 1억2,4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800만원, 과태료 9,700만원, 그외수입 1,9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8,000만원은 소방법 위반 과태료 2014년 미수납액 500만원과 지난연도 미수납액 1억7,500만원으로 이 중 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7,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543억6,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1억6,000만원, 예산이용 증액 4,700만원, 예산현액 1,555억7,400만원 중 1,438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54억9,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예산액 141억7,200만원, 예산현액 153억3,200만원, 집행액 102억1,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4억8,300만원, 집행잔액 6억3,4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예산액 25억8,200만원, 집행액 19억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5,000만원, 집행잔액 2억2,600만원,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 예산액 46억7,500만원, 집행액 41억3,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6,100만원, 집행잔액 3억7,500만원,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예산액 16억2,600만원, 집행액 15억3,700만원, 집행잔액 8,900만원,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예산액 6억200만원, 집행액 1억9,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9,7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및 기금전출을 위한 재무활동은 예산액 1억900만원, 집행액 1억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60억2,100만원, 예산이용 증액 400만원, 예산현액 160억2,500만원, 집행액 156억7,500만원, 집행잔액은 3억5,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1억6,000만원은 강서소방서 신축공사비로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이며 2015년도로 이월한 54억9,100만원은 명시이월 44억2,600만원, 사고이월 10억6,500만원으로 강서소방서 신축공사비 35억7,900만원, 도시철도 모노레일 체험장 설치 4억5,000만원, 첨단구조장비 보강 3억9,700만원, 소방차량 보강 9억4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 1억6,100만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국비보조금 사용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소방서 내역입니다. 예산액 181억9,800만원, 예산이용 증액 1,400만원, 예산현액 182억1,200만원, 집행액 176억1,600만원, 집행잔액 5억9,600만원, 동부소방서 예산액 140억7,300만원, 예산이용 증액 100만원, 예산현액 140억7,400만원, 집행액 134억2,300만원, 집행잔액 6억5,100만원, 서부소방서 예산액 173억4,300만원, 예산이용 증액 1,000만원, 예산현액 173억5,300만원, 집행액 170억 100만원, 집행잔액 3억5,300만원, 북부소방서 예산액 161억6,800만원, 집행액 152억8,700만원, 집행잔액 8억8,100만원, 수성소방서 예산액 166억3,900만원, 예산이용 증액 1,500만원, 예산현액 166억5,400만원, 집행액 160억200만원, 집행잔액 6억5,200만원, 달서소방서 예산액 194억7,300만원, 예산이용 증액 300만원, 예산현액 194억7,600만원, 집행액 186억2,100만원, 집행잔액 8억5,500만원, 달성소방서 예산액 126억8,500만원, 집행액 120억9,000만원, 집행잔액 5억9,5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집행잔액 62억6,700만원은 소방본부를 포함한 7개 소방서의 예산절감액 13억7,900만원, 예산집행잔액 48억8,4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이상으로 설명드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은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소방은 새 지표인 2015년 국민행복안전정책에서도 전년도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여 각종 재난 대비태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가는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5억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7억6,300만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3%인 65억8,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8,000만원입니다. 수납액 65억8,300만원의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3억5,4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22억300만원, 보전수입 등 11억8,600만원입니다. 161쪽, 미수납액 1억8,000만원의 주요 내역은 소방 관련법규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5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1억7,5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7,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해마다 수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질적 체납자 특별관리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6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현액은 총 1,555억7,400만원으로 지출액은 92.5%인 1,438억1,600만원, 이월액은 54억9,100만원, 집행잔액은 62억6,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서 168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201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의 이월사업비는 54억9,10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 44억2,600만원, 사고이월 2건 10억6,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강서소방서 건립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한 공기미도래로 사업비 35억7,900만원을 이월한 것이며 도시철도 모노레일 안전체험장 설치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문 기술력을 가진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기간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특수첨단장비 보강은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화생방장비운반차량의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차량구입비 3억9,700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향후 장비구입 예산편성 시에는 제작기간 등 사업 소요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불필요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0쪽, 사고이월사업으로 소방차량 보강은 하반기 각 시·도 구매수요의 증가로 소방차량 제작업체의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통상적인 제작기간인 4개월보다 제작 및 납품소요기간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119구조장비확충사업은 개인구조장비 중 일부 외산품의 수입일정 지연으로 납품기한을 2개월 가량 초과 납품하게 되어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잔액 62억6,700만원은 소방안전본부 및 7개 소방서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4.0% 정도입니다. 172쪽,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예산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른 인상분 적용,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 4,7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174쪽, 예산전용은 소방차량 보강을 목적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9,600만원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구입비용으로 세부사업 내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75쪽, 2014회계연도 국비보조사업은 총 4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액 중 국비는 22억300만원, 시비는 18억9,700만원으로 39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구조장비 수입기간 연장에 따라 1억6,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고이월 중에 소방차량 보강하고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이 지연된 관계로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소방차량은 사실 연초에 몇 대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제작업체에 언제까지, 기간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가요? 기간 확정을?

위원님, 이거는 당초에 예산이 책정됐던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6개월 늦게 시작을 하게 되어가지고 금년에, 2014년도에 다 납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보니까 검토보고서 161쪽에 보시면 미수납이 1억8,0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징수율이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전부다 10%대 전후거든요. 이게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도 과태료 이 부분의 징수율을 좀 높이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소방서별로도 징수특별T/F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태료 체납자들 내역을 좀 분석해 보면 대부분 아주 영세한 분들입니다.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소규모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소규모 업자들이라서 사실상 이게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각별히 더 노력을 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결손처분을 600만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미징수율이 이 정도 된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사실 징수율이 이 정도 된다면 차라리 부과하지 않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부과가 되더라도 이거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미리 고려를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이 부분은 한 3~4년 전에 가짜휘발유 단속에서 적발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압류하려고 해도 압류할 물건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서 정말로 판매수입이 있는데 이게 징수가 안 되는 것인지 보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을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사실은 징수율이 너무 낮아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과태료나 이런 것이 부과의 어떤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강서소방서의 공사 진행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 진행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19일날 준공을 해서.

준공 마쳤습니까?

포장까지 다 하고요. 지금 개서를 하기 위해서 청소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직원들 발령을 내고 준비를 해서 한 7월 중에는 아마 저희들이 개서식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서식 날짜는 안 잡혔습니까?

예. 아직까지.

왜냐하면 지금 그쪽 편 서재에도 가 보면 대단위 아파트공사가 시행 중이고 세천에 가보면 공장 내지 아파트가 신규로, 대규모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소방 수요가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서 그쪽에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단축을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혜정 위원님이 우리가 돈을 다 못 받은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관서에 통보를 해서 지하실 그런 데 명의변경이 될 때라든지 이럴 때 그런 걸로 인해서 체납을 정리를 하고 해준다든지 그런 어떤 연계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금액을 크게 가지고 있던 게 과거에 4~5년, 3~4년 전에 가짜휘발유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이 있는데.

시·군에 행정관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체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래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시·군하고 구·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연계를 해서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질의 중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나왔지요?

예.

이게 다른 도시도 이렇습니까? 광역 단위로.

뭐 과태료 징수 못 하는 사유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짜 휘발유 단속이나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과태료 부과를 당했을 때 대부분 납부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다른 도시도 징수율이 이렇습니까? 거의 우리 대구가 그렇습니까?

다른 도시도 소방본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걸로.

비슷합니까? 확실합니까?

예.

검토보고서 160쪽인가, 도시철도 모노레일 안전체험장 설치가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예.

이게 근자에 우리 대구시에 3호선, 도시철도 3호선에 사고가 한 두 번 있었지요?

예.

이게 지금 차량 탓이 아니고 모노레일 탓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다급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6월 29일날 준공예정입니다. 그 공사가 차질 없도록 하고요. 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스파이럴슈트나 비상건넘판이나 이런 탈출시설을 시민들한테 잘 체득을 좀 시켜서 유사시에 탈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월 언제 준공이라고요?

6월 29일 준공입니다.

다 됐네요. 그지요?

예. 다 됐습니다.

어쨌든 빨리 준공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하시면서 이 안전체험장 가동을 잘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이 체험장 체험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본 위원은 직원들의 사기와 소방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고 그리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사기가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직원들 승진도 좀 많이 시키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할 때 아마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부심이라든가 의욕,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직의 위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현재 우리 대구광역시 소방본부장님 직급이 몇 급입니까?

직급은 제 계급이 소방준감이고 일반직으로 비교하면 3급 상당입니다.

3급 정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타 광역시에 비해서 본부장님 직급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타 광역시 있잖아요. 인천.

타 광역시하고 비교하면 중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몇 년 전부터 대구가 자존심이 상했던 부분이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3대 도시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인천한테 추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때문에 아마 대구에 있는 소방관들이 자존심이 좀 상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준감의 직급을 소방감으로 직급 상향하는 데는 나름대로 중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200만 명이 되고 또 소방서가 10개 이상 되는 그런 도시를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이렇게 승격하도록 그런 원래 기준이 있었는데 대구가 거기에 소방서 숫자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방 숫자는 적어도 인원이 많고 이래서 우리가 사실 공무원 수에 비례한다면 적은 공무원 수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대우를 더 잘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중앙에 직급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을 지금 준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거 우리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본인이라기보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도 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칠곡에 주민이 지금 현재 22만 명이 됩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는 대구에서는 아마 별도로, 저희 생각은 좀 거기에 새로운 기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북경찰서는, 북부경찰서에서 강북경찰서가 하나 생겨갖고 지금 개원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소방업무는 서부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서부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 이게 왜냐하면 서부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칠곡 강북까지 가는데 소요시간이 상당히 좀 걸린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칠곡 강북도 계속 발전되어 나가고 있어요. 아파트도 많아지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규 소방서 설립할 의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소방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서소방서가 곧 개서, 위원님께도 금방 보고를 드렸지만 개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남아있는 데가 대구 칠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칠곡 쪽에도 그런 부분.

본부장님, 이것 고려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작성을 하십시오. 서류 해갖고 신청을 하십시오. 하셔갖고 꼭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강북경찰서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메르스 관련 응급환자를 우리 119에서 수송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메르스 환자로 판정이 되면 보건소 구급차로 1차적으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이송이 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광범위하게 메르스가 확산이 됐을 때는 저희들 구급차를 활용하는 걸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전담 구급대가.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재난 대비훈련에 이런 갑작스런 전염병에 대비한 환자 수송이나 이럴 때 119대원들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도 만드시고 평상시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염병도 이제는 하나의 재난으로서 예기치 않게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 될 때 시민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번호가 119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119대원들의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권리도 보호가 되어야 되니까 평상시 훈련에 이런 전염병 대비훈련이 꼭 추가가 되어서 심도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소방본부와 119소방서 관련 공무원들께 시민 모두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민들께 가장 존경받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자긍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소방안전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소방안전본부 업무 및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소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시·도 조례로 운영되던 의용소방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새로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국민안전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요건 및 자격, 정원 등에 관하여 구체화시켰으며 제5조부터 제10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임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제15조부터 제18조는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9조부터 제22조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재난현장에서 활동 중 재해를 당한 대원에 대한 보상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제23조부터 제30조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치기준과 조직구성, 임기 등 연합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31조에서는 시장의 권한 일부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음을 감안하시어 소방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 대형화됨에 따라 부족한 정규 소방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좀 더 체계적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통해 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일부 조항과 각 시·도 조례를 규정하고 있던 의용소방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소방방재청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남·여 의용소방대 각 30명 이내, 지역대 및 전문의용소방대 각 20명 이내, 읍·면 지역 30명 이내로 각각 정한 것은 현행 조례의 규정 및 의용소방대 운영체제를 유지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시행규칙에서 시·도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60명 이내의 범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각 소방서별로 현장 정규 소방인력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의용소방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을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구체화한 것은 대장 및 부대장의 임명일자를 통일하여 수시 이·취임행사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막고자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방활동을 활성화하여 소방인력 부족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점에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인한 소방공백을 예방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 및 적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4조에 보면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는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1,760명.

1,760명,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참여하는 활동의 수는.

보편적으로 그냥.

저희들 매월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있고 진짜 실적은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954회 활동을 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3,200~3,500명 정도, 소방서별로 보면 좀 숫자가 많고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연간 합쳐서 3,300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한 6억8,000만원, 금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6억8,000만원, 만약에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장이 있고 또 부대장이 계시는데 그러면 각 지역의 소방서장님하고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거는 별로 문제가 없고요. 법상 소방업무를,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원봉사조직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이분들 대부분 생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의용소방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해서 저희들 업무에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여기 모든 조항들에 보면 의용소방대 임명이라든지 해임은 시장 또는 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소방안전본부장님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한데 시장님한테 가서 제출하고 또 받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위임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조례에서 행정내부규정으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 부대장, 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대신 시장한테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이래 하기보다는 소방안전본부장님 또는 소방서장님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본부장은 지금 다른 기관장이 현재는 아닙니다. 시장님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일종의,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소방서장하고 이렇게 조례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 이래가 제15조 전담의용소방대 제1항에 보면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밑에 보면 제17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항에 보면, 여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 밑에 제17조에는 소방안전본부장이 되어 있고 제15조에 보면 또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면 제15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님’ 이렇게 되어 있고 제17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보면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이게 1항, 2항이 똑같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15조에 보십시오. 15조에 보면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에 보면 15조에 전담의용소방대 1항에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뭐 이렇게 해갖고 시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고요. 같은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에 그지요? 그 내용에 보면은, 제17조에 보면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에는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 때문에 그런가에 대해서. 바뀌어 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꺼 보느라고 그랬네, 아 바뀌어졌어요?

예.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이것 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질의 중에서 소방동원 횟수를 이야기할 때 8,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소방동원인력을 이야기하고 8,000명으로는 하는 게 맞지요? 8,000명 정도를 1년에 동원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총 동원되는 인력 수는 아마 이게 숫자로.

그렇지요? 그거를 횟수로 하면 안 되지요. 그지요? 동원횟수하고 동원인력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거를 아마 속기에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처럼 부족한 소방인력을 대처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데 의용소방대의 위상도 이제는 조금 더, 물론 지금 보다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본부장님이 위상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조례로 운영돼 오던 의용소방대가 지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으로 법제화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격상이 많이 되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전문성을 요한다 그럴 때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이 또 들어와야 될 이유도 있고 그렇게 운영될 건데, 그런 면에서 또 위상과 함께 예산관계도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방정부도 좀 도와야 될 입장도 있을 것이고 예산 관계도 조금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위상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으로 승격이 됐으니까 국가가 책임을 좀 지는 부분도.

그렇지요. 국가가, 중앙정부가.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부장님도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대장 등의 임기’ 되어 있고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의 연령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연임제한규정이 없는 게 타당한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2항에 보면 ‘대장 또는 부대장이 연임을 신청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연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거든요. 심의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불분명한데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조속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65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제한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조례로 할 때도 죽 연임제한 규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조례로 연임제한을 해서 조직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순환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정을 해놓고, 특별히 운영위원회를 둬서 하는 부분은 그동안 특별한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총의를 모아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운영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항이 보고가 되면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 심의에서 대장, 부대장의 연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예.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자문에 그치는지 그런 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조문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해임을 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그리고 담담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함께 조례 심의를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5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