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종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를 확충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규제개혁 개선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게 된 기존 공장에 대해 오염 배출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기존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농장에서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고 자연취락지구 안에 입지가 불가능 하던 요양병원을 허용하고자 하며 민간이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또는 노인복지관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 내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규제개선 등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녹지지역 등에서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년간 토지 분할을 금지하는 규정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인정되어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농림지역 안에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녹지지역에서는 용적률 150%, 건축물 높이 7층까지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권한과 결정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도시계획 및 행정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 처리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결정 권한을 구·군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 철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관계법령과 기타 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요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최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완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제한 규정 삭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완화는 농림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를 당초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농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구시 달성군 일대에 지정된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 대규모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할 경우 우량농지와 양호한 산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분할제한 완화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단순 매매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부터 3년간 토지 분할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은 기획부동산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단기간 내 토지를 분할·분양하고 잠적함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대구에만 마련된 규정으로 지난 2014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되어 제도 개선을 권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재산권 보장과 타 도시 조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본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획부동산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토지를 사기분양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식품공장의 허용 범위 확대 및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허용은 지난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 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의 범위를 당초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으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고 자연취락지구에 입지가 불가능했던 요양병원의 입지를 허용하였으며 이를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산녹지지역 등에 식품공장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유는 종전 규정에서는 그 허용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인허가 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급증하는 요양병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공장의 행위제한 완화는 지난 2014년 10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해당 용도지역 지정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공장이 부지면적을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증·개축을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을 증축할 경우 기존 업종 대비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해 허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우량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부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는 지난 2013년 1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2014년 7월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을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하고 용적률 완화 범위를 시행령 상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기부채납을 유도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를 민간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조례에서 추가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녹지지역의 용적률 및 층수 완화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녹지지역의 용적률을 150% 이하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를 7층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대구시에는 테크노폴리스지구, 성서첨단산업지구 등 4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구의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쪽입니다. 권한위임 사무 정비는 구청장·군수에게 입안권한이 위임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권한을 당초 중간처리시설만 위임하던 것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주체가 구청장·군수이며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시설의 허가, 취소 등의 관리가 구·군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임하여 폐기물 관리업무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규제완화의 주요지역이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등 도시외곽지의 미개발지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자연환경훼손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인 요양병원만 생산녹지 등에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양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병원만 허용한다고.

병원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병원에 해가지고 병원 안에 보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정신병원까지만 허용을 해줬는데. 제외하고 나머지 해줬는데 이번에 요양병원도 같이 추가를 하겠다는 그런.

요양원은 제외되고요?

요양원은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외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병원급만, 지금 병원에 의료시설 중에 병원만 지금 허용해주는 것으로 지금.

그래요?

예.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회복지시설 기부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고 새로 신축할 시에만 해당이 됩니까?

앞으로 신축하는 것만.

기존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센티브가 없고, 기존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대구시, 기타 등등에 기부채납을 한다, 한다고 했을 때 기부채납이 됩니까?

예.

안 되고, 그럼 신축 하는 부분만 용적률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조례에 허용하는 범위, 기부채납시설의 2배 이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은 조례허용 범위의 1.2배까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왜 기존건물은 제외를 시키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게 국토법에서 시행령에 규정에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신규 신축건물만 하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국토법에.

위원님 그거는 다시 한 번 규정을 찾아보고.

안은 참 좋은 조례가 되는데,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기존 지금 현재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초단체나, 또는 광역에, 또는 정부에 규정을 할라했을 때 신축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준다 하는 것은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도, 지금 기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도 좋습니다. 어린이집이 됐든, 노인복지관이 됐든 다 좋은데 이것도 기존 건물도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을 때 재산을 증거로 또 주는 거잖아, 그지요?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기존 건물만 하라 그러면 형평성에 좀 위배되는 느낌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마 지금 중간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니까 기존 건물도 가능한 걸로 지금 하는데 하여튼 확실하게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한테 되는지 안 되는지, 기존 건물도 기부채납을 했을 때 증축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녹지지역에 대한 완화, 규제완화, 녹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생산녹지가 되었든, 자연녹지가 되었든, 보존녹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 대구시의 규제가 너무 강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에서. 그래서 다른 16개 시·도에 예를 들어서 녹지의 경사도, 입면도, 이런 게 우리 대구시가 지금 강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꾸 항의가 들어오는데.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16개 시·도에 녹지에 관련된, 그러니까 녹지가 여러 가지 녹지가 있잖아. 생산녹지, 자연녹지, 예를 들어서 보존녹지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거기에 관련된 경사도, 입면도가 다른 시·도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지금 강하다 그럽니다. 전부 다. 규제를 완화 안 해준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구같이 이렇게 지역이 협소하고 뭐 여러 가지 용지도 부족하고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규제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냐 이거라. 또 완화해서 개발해 줄 수 있는 건 개발해 주도록 하고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 주시면 내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바꿔서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도 나쁠 것 없습니다. 규제완화, 규제완화, 말만 부르짖지 마시고 실제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행동으로 뭔가를 갖다가 녹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줘야 그 사람들이 공장도 짓고 뭐도 짓고 해가지고 생산효과를 유발시켜 가지고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데 너무 규제를 강화해 버리면 정말 경제 이렇게 나쁜 데 지역경제는 자꾸 침체됩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예.

자료도 좀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안 한다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고요. 나중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구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대체로 녹지나 농림지역 등 도시 외곽의 신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 개선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노후도심의 개발수요를 흡수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러운데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성질이 도심 개발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면 농림지역에 개발행위 규정을 완화하는 걸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량 농지나 양호한 산지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은 두 개 이상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농림지역이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달성군 일대에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농업지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섯 군데 중에서. 이렇게 농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만원에서 3만원 한다하더라도 또 농지법에 의한 규제가 걸려가지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달성군에 유가면, 비슬산 이런 데 4개소에 지금 보존 산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농림지역인데 여기는 또 산지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 한 경사도라든지 입목본수도 이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갖다가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규제가 좀 심하기 때문에 외곽지 개발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는 데 생겨야 되는데.

예.

이게 뭐 이런 데 어린이 집 짓는다고 뭐.

이거는 외곽지에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반지역에.

아, 해놓고.

해놓으면, 필요한 시설에 지역에 해놓으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녹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설을 할 적에 일반지역에, 도심에도 좋습니다. 이런 지역에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시나 이런 데 기부채납을 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 인센티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녹지에?

녹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지역에.

아, 일반지역에.

예. 녹지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용적률이 250% 같으면 그걸 좀 인센티브를 좀 더 줘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용도 지역에 따라서.

기부채납 하는 시설 면적만큼. 기부채납 면적이 2,000㎡ 했으면 2,000㎡를 주는데 그 대신에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이 300% 같으면 1.2배까지 가능하도록. 300% 같으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도 해당이 되요?

다 해당되는 것으로.

다 해당이 돼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어린이 집을 짓겠다, 이러면 또 용적률에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

어린이 집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그래 그게 이번에는 조례로 이제 확정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구나.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개발이 자꾸 외곽지로 개발이 되다 보면 도심에 개발이 아무래도 좀 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국장님도 노후도심, 요새 세계적인 추세가 노후도심을 좀 개발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가는데 자연녹지나 이런 걸 풀어가지고 하면 노후도심에 조그마하게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연녹지나 이런 데 하면서 대규모로 풀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때까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과도하게 규제가 되어가지고 좀 불편한 점을 해소한다고 하는 차원이지 이걸 허용해 준다 해서 외곽지에 대규모 개발이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식품공장 허용범위 확대한다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예를 들면 옛날에는 생산녹지 지역에서 밀을 갖다가 밀가루를 만드는 공장밖에 허용을 안 했는데, 직접적으로 가공하는 공장밖에 허용을 안 했는데 그 밀가루를 이용해서 다시 국수를 만드는 공장까지 허용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장 뭐 이걸 식품공장 허용을 확대한다고 해서 여기다 뭐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례에 올라간 내용들이 전부 다 과거에 생산녹지라든가 이런데서 너무 과도하게 재산권 침해를 받은 분들을 약간 구제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비시가화 지역 개발을 최소화 하고 그다음 개발수요가 노후도심의 주민 자발적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시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시고 암만해도 이제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하면 자연 훼손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지요? 그러니까 인공적 조형물보다도 더 가치가 큰 자연환경을 가급적 훼손 덜 하는 범위에서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이렇게 가능 하도록 열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공장을 설치하려면 또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막 허용을 다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례에서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 걱정은 행정하면서 이런 것도 좀 참작을 해서 하시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대신에 3년간 단순 분할의 경우에는 매매의 경우에 소유권 이전되는 날로부터 3년간 분할금지 규정은 삭제되지만 그 이외에 아까 이야기하신 기획부동산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택지식개발이라든지 바둑판식 개발, 도로 형태로 분할하거나 분할 된 필지를 반복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불허하도록 그 규정은 살려놨습니다. 살려났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강신혁 의원입니다. 평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된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3명의 찬성을 받아 배창규 의원, 이경애 의원, 이재화 의원, 최재훈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및 경제적 환경 변화에 수반한 범죄 건수의 증가로 일상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예방대책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환경과 범죄발생률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건축물이나 공동시설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시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연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정하여 관련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적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여 관련 정책의 책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안전한 도시 공간의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경관 계획의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경우 별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하여 탄력적인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로 대구시 및 구·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건축물과 도시 공간 조성사업, 신도시 조성사업, 정비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사업에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정주환경의 개선과 병행한 안전마을 조성 시범사업 등을 사업의 범위로 규정하여 보다 명확한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는 본 조례에 따른 시책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일부 사무에 대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그리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의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되어 우리 시민들이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떨치고 안심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에 초석을 다지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3쪽 관계법령과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사회 및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래 참고 자료에서처럼 대구시에서도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민들의 불안감과 예방대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율 감소를 위한 정책 중 물리적 환경과 범죄발생률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법에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였고 대구시도 지난 해 말 범죄예방 환경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을 완료하는 등 관련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에 비추어 볼 때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의 조성을 위해 도시 디자인에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 기본원칙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 정한 자연적 감시, 접근 제어, 영역성 강화, 주민 교류활동 활성화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대구시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국내의 각종 유사 지침 등에서도 차용하고 있는 등 그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 책무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과 확산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한 것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련시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현황과 실태조사, 관련 추진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관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계획과 행정의 중복을 방지하고 관련사업 간 연계 또는 통합 추진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한 방책으로 이해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 적용범위에서는 제6조에 따라 정한 기준을 신개발사업, 각종 정비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경관사업과 경관협정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의 심의 대상에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마련해 시의 주요 사업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8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정주환경의 개선과 병행한 안전마을조성 시범사업과 같은 물리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이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도연구 사업 등의 운영·관리체계 관련 사업까지 포함한 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각 지역과 장소의 특성에 따라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례로 추진하는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등을 자문·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들을 사전에 자문 또는 심의하도록 한 것은 본 조례에 따른 각종 시책과 사업들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에 필요한 절차로 사료되며 경관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안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안 제11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에서는 시장이 교육청, 지방검찰청, 경찰청 등의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은 범죄 예방이라는 조례의 목적에 따라 집중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시설, 범죄관리 전문집단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12조 사무의 위탁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인력과 조직을 이용한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의 범죄예방관련 전문기관을 육성할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근 도시의 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시 공간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안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에 담고 있는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의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준의 설정과 적용범위, 사업의 종류 등 그 내용도 대구시의 주요 사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본원칙도 건축법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대구시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등 유관 정책이나 기준에 부합하여 제도 간 정합성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타 시·도의 유사 조례에서와는 달리 기본계획의 내용에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과 기준의 적용범위에 주민 간 이루어지는 경관협정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제8조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를 사업으로 명시한 점 등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근린 커뮤니티를 복원하여 이웃 간 상호 조력자가 되어 범죄에 대응하거나 이웃에 대한 범죄유발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근원적 해결 방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기준의 수립과 적용이 강행규정이 아니며 사업의 추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대구시의 정책적 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경관사업 등의 사업들과 연계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강신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서와 같이 해 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 범죄 발생 건수를 고려할 때 매우 필요했었던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건축법에 범죄예방 건축 기준이 고시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가 이미 도입되었는데 도시재창조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예방 기준이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써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뭐냐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가지고 건축 심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설계 내용에 반영하고 그렇게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조례지만 강제성이 좀 약하다, 그지요? 지방조례 법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대구시가 적극적 추진 의지를 가지고 상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범죄예방 설계 개념을 여러 군데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범죄예방 아까 말씀하신 건축 기준도 국토부에서 고시고 되었고 또 각 시·도에서 도시 디자인 쪽으로 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인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시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작년에 마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각 분야별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성이 있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다시 한 번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대구시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즉 셉테드사업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도시환경 설계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것인 만큼 이게 도시디자인적 측면이나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해서 도시재창조국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노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부서에서 하고 저 부서에서 하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문제도 결국은 이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같은 근원적인 것이 되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구 축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시재창조국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연간 예산은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것은 예산사업이라기보다는 설계할 때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지를 단독주택을 하나 짓고자 하는데 그 안에 설계는 어떻게 하고, 출입구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또 감시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재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직접 예산이 않아도 결과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부 다 앞으로 모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까지 모든 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물이 되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명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진입로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을 토지 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등 점용료 산정 기준을 도로법시행령 별표 3과 같이 정하고 둘째, 기존의 복잡하던 점용료 조정산식을 도로법시행령 별표 4와 같이 정하는 등 조례에 별도로 정하던 점용료 산정 기준 및 조정산식 기준을 도로법시행령 별표 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수시 변경되는 상위법 시행령으로 별표기준 개정에 따른 시 조례 개정의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 시 신속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업무 추진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가결 등 관련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치고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2쪽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요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현금자동입출금기가 추가되고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이 변경되는 등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도로점용 허가대상 및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명확화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은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별표3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단순 이기하여 시행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운영은 시행령 별표3이 개정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11월 24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현금자동입출금기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상위법령인 시행령의 별표에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단순 이기하여 시행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에 규정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시행령 별표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안 제3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 점용료 조정산식의 변경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는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도로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정도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별표4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단순 이기하여 시행해 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2년 11월 27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점용료 조정산식이 변경되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행령 개정 전의 조정산식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에 단순 이기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시행령의 별표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별표 4에 보면 점용료 조정산식이 현황과 같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별표 4에 점용료 조정산식이.

시행령은 2012년 11월 27일 개정된 것으로.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었는데 3년 가까이 경과했는데 지금까지 늦춘 사유가 뭡니까?

시행령은 2012년 11월 17일 했고 별표 3은 2014년에 새로 국토부에서.

시행령이 3년이 경과되었는데 현재까지 3년이 늦춰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시행령은 개정되었지만 산식은 개정이 안 되었고 최근에 작년에 시행령이 아마 국민들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조정 요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따르는 조례 개정은 안 하고 작년에 별표가 개정된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 11월 27일 시행령이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3년이 경과하고 대구시가 지금까지 스스로 조례를 한꺼번에 된단 말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그때 빨리 개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 관련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런 것은 제때제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때 잘 하십시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환급금에 대해서 8%를 조례에 정해 놓았다, 그렇지요?

예.

정해 놓았는데 이때까지 높은 환급이자를 유지하고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타 시·도에는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서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구시가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이자율이 과거에 높을 때 8%로 했었는데 구청에서 환급해 주는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특별히 환급해 준 예는 없네요?

예.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렇게 유지해 온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타 시·도 사례에 따라서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희들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는 도로에 매설되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깊이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하게 시에서 조례로 1.2m를 고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 도로의 매설물이 상수도나 전기, 통신 간단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매설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깊이 때문에 서로 깊게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을 좀 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없애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조례 외에도 용어라든지 일본식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 금리 및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유통금리가 발행금리 이하가 될 경우 도시철도채권 발행이 재정 손실을 유발하므로 도시철도채권 발행 금리를 인하하여 지방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도시철도채권이 발행이율을 연 2% 복리해서 1.5% 복리로 인하하고 인하된 발행금리 적용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채권조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30일부터 금년 5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철도 채권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저금리로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매출방법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 규정한 특정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매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도시철도채권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접하고 있어 도시철도채권 발행 이율을 연 2% 복리에서 연 1.5% 복리로 인하하여 유통금리의 하락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3쪽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금리 하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 조정 등 업무 협조 요청을 하면서 지역개발채권 금리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채권 금리에 대해서 연 2%에서 연 1.5% 복리로 인하하도록 권고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채권 유통 금리가 발행이율을 하회할 경우 은행 창구에서 즉시 매도가격이 액면가를 초과해 매매차액이 발생하여 채권발행 가수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채권발행 물량 증가로 대구시의 미래 이자지급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바, 공채발행이율 인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장기 저리로 소요자금을 조달한다는 도시철도채권 발행의 본래 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다만 채권발행이율 인하는 시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게 되므로 조례 개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서도 상세히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권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를 등록을 하고 채권을 사게 되지요?

예.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사는 즉시 바로 또 매도를 합니다.

예.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즉시 매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요?

예.

비율은 개인 간에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약 한 80~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거를 그냥 바로 매도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만기가 되면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기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이 아니고, 개인별로는. 또 보관상의 5년인데 보관상의 그런 문제,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보관상 문제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일부는 차를 팔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내용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몰랐었고, 그런데 8월 1일부터 시행하면 7월달까지 매입하신 분들하고 8월 이후로 매입하시는 분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잘 홍보를 하시고 직접적으로 돈 얼마라도 그분들한테 보탬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도 한번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입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매입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정부의 저금리 금융 정책에 따라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합하도록 발행이율을 인하해가지고 재정 손실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

도시철도채권 유통금리가 발행이율을 하회할 경우에 은행창구에서 즉시 매도 가격이 액면가를 초과해가지고 매매차액이 발생하여 채권발행 가수요를 초래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유통금리는 어떻게 정해지고, 그다음에 가수요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말씀을.

일반적으로 채권유통금리는 도시철도 채권 같은 경우는 5년 만기고요. 복리로 계산을 하는데 일반채권과 동일합니다. 전부 국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금리로 복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단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정된 금액에 하는 거고 우리 도시철도채권 같은 경우에는 공고된 금리의 5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중은행 금리는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이나 또는 유통 구조에 따라서, 또는 금융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철도채권은 행자부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만 보편적인 일반 타 금리보다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불합리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리를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리는 2%에서 1.5%로 하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타 시·도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권 발행물량이 이게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대로 막.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철도채권은 여러 가지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한 89%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할 때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뭐 식품허가나 게임 제공업 등 허가, 또 사행행위 영업 허가 이럴 때에 비율에 따라서 아주 적은 규모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자동차 등록이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의 89% 이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매입이 많이 늘어나면 채권 매입도 많이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1,060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승인을 우리가 해줍니다. 승인을 하는데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타 우리 시에서 다른 데에 많은 예산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유리할 경우에 승인 비율을 조정을 하지요. 대부분이 지난해에, 금년도 1,060억원 있는데 지금 계획보다 약간 상회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게 예측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회해도 채권은 계속 팔고 있습니까?

그렇죠. 매입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에 금융채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채권 말씀하시는.

다른 채권을 이걸로 뭐 어떻게 좀 해서 갚는 게 오히려 헐게 치이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연말 우리가 10월달쯤 가서 추경이나 차입선을 조정을 해서 저금리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아주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도시철도가 건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적자가 많이 나니까.

예.

그런 쪽으로라도 운영을 잘 해가지고 우리 시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거 외에도 또 다양한 채권, 채권이 아니고 부채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특별하게 다르게 하실 말씀은 없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3호선 같은 경우에 1, 2호선 때 건설, 건설비용이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만 채무비율도 지금 순수채무가 3호선 같은 경우는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

이게 그런데 2%냐 1.5%냐에 따라서 채권이 판매되고 적게 되고 많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예. 그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