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차기예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2조7,949억3,1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894억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은 2조6,860억9,9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294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088억3,2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468억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66억9,700만원, 사고이월이 1억1,100만원입니다. 보조금 잔액은 1억5,500만원으로 전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18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7,951억6,700만원, 수납액은 2조7,949억3,200만원, 불납결손액은 1,600만원, 미수납액은 2억1,900만원입니다. 수납액 2조7,949억3,200만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2조4,546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565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은 1,350억원, 전년도이월금수입은 1,48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7,852억원, 지출액은 2조6,861억원, 이월액은 468억원, 집행잔액은 522억원입니다. 지출액 2조6,861억원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은 1조2,334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563억원, 교육복지지원은 3,30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27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5,778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454억원, 평생 및 직업교육은 72억원, 교육행정일반은 176억원, 기관운영관리는 463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1,438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2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468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매천초 외 3교 재난위험시설 대수선 등 39개 사업에 467억원이고, 사고이월은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및 학생수련활동지원 2개 사업에 1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522억원으로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11억원,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26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25억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은 36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25억원으로 전년도 말 613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405억원으로 전년도 말 4,259억원보다 1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9,382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5조7,246억원보다 2,1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40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336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4억3,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13억100만원보다 1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 연수상기금으로 201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억2,734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2억2,283만원보다 4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 연수상기금은 2015년 2월 23일자로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520억1,000만원, 지출액은 499억5,900만원, 집행잔액은 20억5,100만원입니다. 지출액 499억5,900만원을 정책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인력활용 분야에 250억4,300만원, 여성권익보호 분야에 44억2,500만원,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분야에 204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696억원 증가한 3조9,687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130억원 증가한 4,506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5,181억원입니다. 2014년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430억원 감소한 2조5,656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865억원 증가한 2조5,090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566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2015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7,851억원의 100.4%인 2조7,949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7,851억원의 96.4%인 2조6,86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1,08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결산총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1,088억원이며, 이월예산은 468억원으로 2011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증가되었는 바 한정된 교육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조7,951억원 중 99.9%가 수납된 2조7,949억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1,89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수입, 차입 등은 감소되었으나 중앙정부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이자수입은 증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700만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억1,900만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결산액 2조7,949억원 중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7.8%,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2.0%, 차입이 4.8%, 전년도이월금 수입이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2조7,851억원 대비 0.4%인 97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의 87.8%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외부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여부가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최근 4년간 4분기에 전입된 비율이 평균 53%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가 2015년 4월 2일 의결됨에 따라서 대구시가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징수된 세액의 7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구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 구축으로 동 조례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경우 결산액이 예산현액 대비 210억원이나 초과 수납되었는 바 이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마지막 추경 후인 연도 말에 다수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관련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지 못하여 사업비가 익년도 추경 시까지 사장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부와의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적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의 경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4%인 2조6,860억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2,29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468억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441억원이 감소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522억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15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 결산과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이월사업비에 관한 총괄 부분입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468억원으로서 2013년도 909억원보다 44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된 예산을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466억원으로서 2013년도보다 292억원이 감소되었고, 사고이월액은 1억1,100만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14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9쪽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의 경우 이월사업비가 전년 대비 48.6%나 감소하였고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는 전년 대비 99.3%나 감소한 바 이는 교육청의 이월사업 감축 추진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예산 이월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학교시설 신축 및 증·개축, 재난위험시설 대수선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서 연도 말경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최종 추경에 편성하거나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된 사업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2건의 경우 학과조정과 납품지연에 따른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이 되지만 향후 보다 면밀한 세출예산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이월업무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2014년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522억원이며, 2013년 대비 15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359억원, 예산절감분 126억원, 지급사유 미발생분 25억원, 계획변경 및 취소 등에 10억원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결과 집행잔액 총액 522억원의 주요내역은 학교부지매입비 집행잔액,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집행잔액,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비 집행잔액, 예비비 미사용액, 학교 신증설비 집행잔액 등으로써 최근 4년간 집행잔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행잔액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4년도의 주된 집행잔액 사유는 구지초 이전 계획 취소 및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의 예산액 대비 감정평가액 하락으로 발생한 것이며, 시설 증·개축비와 환경개선비는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및 각종 보험료 정산에 따른 것입니다. 학교 부지매입비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므로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 및 매입비 산정으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공사의 경우 낙찰 차액으로 발생하는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 등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교육복지 지원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비,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예산의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0.7%는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집행잔액률이 30% 이상인 사업비의 경우 총 23개 사업에서 집행잔액률이 3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이는 집행잔액률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의 경우 9개 사업에 9억500만원으로서 전용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용이 6건, 사업대상 확대로 인한 전용이 3건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14년도 예산전용 사업은 총 9건에 9억500만원으로서 예산전용액이 전년 대비 87.4%나 감소되는 등 2012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예산운영 과정상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인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운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시설사업관리비, 법무관리비의 경우 당초 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 방법과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8쪽에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계속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지방채 발행입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1,349억원으로서 학교신설을 위해 265억원, 2009년 지방채 차환을 위해 1,083억원을 발행하였고, 2009년 발행한 지방채 1,068억원을 조기상환하여 향후 상환계획액은 1,697억원입니다. 30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교육부 결산 작성기준 변경에 따라 물품보고서 작성대상이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변경되었으나 물품분류번호 변경사항 미반영으로 일부 품명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물품분류번호 변경사항에 대한 분류전환 작업 등으로 물품관리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에 기금 결산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학예 연수상기금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 연수상 및 기금관리운용 조례에 의거 연수성적우수자 시상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서2014년도 증감내역은 이자수입 680만원, 연수상금 지급액 230만원으로서 연도 말 현재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억2,700만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학예 연수상 및 기금관리운영 조례가 폐지되어 기금이 교육비특별회계로 통합·운영되므로 동 조례 폐지에 따른 연수상 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여 연수생에 대한 연수 의욕을 고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채권·채무 중 채무현재액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4,400억원으로써 전년도 말 4,259억원보다 1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인지 결산 부분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28개 사업에 499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6.1%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첫째,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그리고 39쪽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강화, 41쪽에 폐교·휴교 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등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지시되었으며, 42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의 수범사례로는 학교부지매입비의 교육재정 절감분이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경우 예산이용과 예비비 사용 실적 등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세출예산 집행잔액, 예산전용액 등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지적 및 개선사항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축하의 말씀도 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대구교육청이 4년 연속 교육청평가에서 1위를 하셨던데 이 자리에 빌려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들의 노력도 같이 뒷받침되었는 것으로 잘 아시고, 하여튼 너무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길호진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공로연수를 가시더라도 우리 대구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잊지 마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 24쪽 집행잔액률이 30% 이상 사업비를 보면,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하고 교원연수 지원,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교원연수 지원, 실질적으로 보면 선생님들한테 지원해야 될 부분이 전액 불용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점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예산이 1,6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그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1,6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은 재정담당자 해외연수비고 600만원은 시·도 평가 유공자 해외연수비인데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교육부 주관 해외연수가 취소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되었고 교원연수비도 거의 대부분 해외연수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가 끝나고 그 후에 교원연수가 다 취소되어버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메르스 때문에.

예. 올해는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해외연수비는 거의 대부분 삭감을 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집행률이 62.4%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집행률은 그렇지만 또 이월한 게 있습니다. 이월하고 나머지 이제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사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환경개선, 공사는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면 87.745라는 낙찰률이 있습니다. 낙찰하면 약 한 12%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 남기기 위해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건축분야 입찰을 하고 또 남으면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이렇게 차례로 입찰을 해가지고, 그래도 낙찰차액은 남습니다. 낙찰차액이 좀 남고 또 공사를 하고 나면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다보면 업체에서 이것을 처음에 했는 것보다는 다 조금씩 남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입찰잔액이 87.745면 보통 한 13%, 그리고 보험료 정산하면 보통 2% 하면 한 15% 정도의 금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신을 다음에 건축공사를 하고 통신을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또, 왜 이것이 7%라 하는 것이 남느냐 하면 통신도 87.745를 하면 또 거기 금액의 15%가 남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7.2% 같으면 제가 하는 것은 금액 퍼센티지 상으로는 적지만 금액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잘 관리하면 실질적으로 교육환경 여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을 하다보면 무슨 요인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생길 수는 있는데 이다음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시스템적으로 발주를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겠느냐는 그런 방안 자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점차적으로 7.2%의 잔액이 남지만 이 7.2%를 5%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집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학교부지매입비에서 보면 엄청난 금액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민간이 개발하는 것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학교를 신설하면 교육비특별회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반 내고 시청에서 반을 냅니다. 그러면 학교용지가 결정이 되면 이것이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으면 차액이 좀 적은데 만약에 감정을 해서 금액이 적게 잡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가지고 가감정해서 사면서 가능한 몇 군데 감정을 의뢰하는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부에서 주는 것은 가감정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받아옵니다. 많이 받아오면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손해 볼 것은 없지요.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주는 것은 학교용지 매매계약 체결된 후에 부담금을 줍니다. 체결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정산할 것도 없이 딱 맞아 들어가고 교육부에서 받아오는 금액을 조금 많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약간 이것을 많이 잡아도 손해는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지요. 이제 땅을 사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총 156억원 차이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56억원이 어떤 학교부지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156억원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별로 자료는 제가 하나 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리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그쪽에 새로 개발되는 도시에 아마 향후에 더 개발되어가지고 땅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우리가 가감정할 때는 약 1년 전쯤 됩니다. 예산 올릴 때가. 1년 전쯤 되고 살 때는 1년 후가 되니까 감정하시는 분들도 1년 후에는 아마 상당히 많이 안 들어오겠나, 현재 개발되고 이러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느긋하게 잡아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 2개가 합쳐져가지고 일단 조금 남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역별로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1부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감정을 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정사에 맡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입니까?

가감정합니다. 바로 평가를 하면 평가감정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실질감정은 못 하고 대충 대략적인 금액으로 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감정액 평가 자체가 차이가 150억원이 나는 게 어느 어느 학교냐고요?

150억원 나는 게요? 지금 가장 많이 나는 곳이 강림초가 약 한 14억원, 용천초가 18억원, 구지초는 이전이 취소되어 가지고 61억원, 그다음에 포산초 2,000만원, 조암중이 약 61억원.

그런데 저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강림초, 용천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감정평가액 자체가 실질적으로 집행액 80억원에 15억원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40억원에 18억원 이야,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게 무엇이냐 하면 어떤 근거로 이래 만드는지, 지금 이렇게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0억원이라 하는 것은 전체 퍼센티지 차이로 봤을 때는 어느 누가 봐도 교육청이 그냥 무슨 예산을 짤 때 실질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금액만 넣어 놓고 실제 가평가서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가평가를 한다고 하면 올해 가평가를 하고 내년에 사면 실질적으로 가평가했던 부분이 내년에 얼마 정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더 부족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평가해가지고 가평가를 한다면 올해 평가했는 감정평가서가 100억원이다. 그러면 내년에 되어가지고 물가상승률을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120억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가평가서 있지 않습니까, 가평가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뢰해가지고 통상 전화상으로 묻습니다.

예?

서류를 달라고 하면 서류를 안 줍니다. 서류를 달라고 하면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사 세 군데쯤 전화를 해가지고 그중에 조금 높은 곳에 금액을 정합니다.

가평가라 하는 것은 이제 평가사에 전화를 해서 “이 땅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여유 있게 이야기해 달라.” 그것을.

여유 있게는 아니고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고 세 군데쯤 전화를 합니다.

평가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예산을 집어넣는다?

감정평가는 대충적으로 그쯤 되면 평당 얼마 하니까, 총 몇 평이다, 이래가지고 몇 ㎡이니까 얼마, 그렇게 예산을 잡지요.

그것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자문을 구하는 거지요. 아닙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면 또 돈을 몇천만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예산 낭비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범위가 아니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부지매입비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금액 집어넣는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를 좀 개발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차액 부분이 100억원대 미만으로 떨어지든지 누가 들어도 어떤 합리적인 금액이 되어야 되지 150억원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데이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임의대로 막 넣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교육복지과인데요. 이 부분은 저소득층자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는 예산도 실질적으로 다 소화 못 시켰다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가지고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금 예산해가지고 또 추경에도 모자라가지고 44억원을 더 잡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우리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과목 아니면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과목, 이런 과목에 수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법령에 9월 달인가 그때부터 선행학습 금지하는 법령이 생겨버리니까 학교에서 그런 과목을 안 하니까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던 학생들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느꼈는지 수강인원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법령이 새로 또 바뀌어가지고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그것이 아마 이제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수업에는 선행학습을 해도 괜찮다는 쪽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실질적으로 1∼3분기 집행액이 205억원으로 분기당 평균이 68억원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어떤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에 보면 수업 미신청자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 교육… 실질적으로 좀 방문도 하고 저소득층자녀들한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다음 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는 예산지원을 더 투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주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주는 예산을 남겨버리면 어느 누가 다음 본예산 들어올 때 “저번에 줘도 다 못 쓰던데?” 그것은 핑계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계획이 되어가지고 추경을 편성할 때는 추경에 올라오면 또 그러면 진짜로 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필요한 추경을 넣어놓고 실제로 ‘저번에 추경 줬는데 남았다. 그러면 이번에도 깎으면 되겠네.’ 이런 착오를 일으킬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슨 계획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원들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한번 깎여버리면 선생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진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 부분은 실제로 무리수가 있더라도 좀 집행할 것은 집행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월될 수 있도록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최근 발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가 이제 통과되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매월 대구시가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사항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 징수액의 70%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청에 받기로 했지요?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입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아마 지금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5월까지 14.9%가 들어왔습니다. 7.5%, 7.5%, 1, 2, 3월달에 안 들어오고, 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14.9%가 들어왔는데 현재는 16.7%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시에서 적정금액을 넘겨주는 것 같습니다.

70% 이상 받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도 매달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는 조례를 통과하고 형식적으로 대구시에서 어떤 퍼센티지를 맞추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계속 70%라는 개념을 두지 마시고 실제로 더 필요하면 재정도 어려운데 70%가, 대구시 사정이 좋으면 80%도, 70% 이상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한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있잖습니까? 258억원. 이 지원은 지금 지역별로 배정을 한 것입니까? 분기별로 68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구별로 학생 인원당 배정입니까? 안 그러면 환경당 배정입니까? 학교별로 배정입니까?

예. 학교별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검토자료에 집행잔액 비율도 보면 직속기관도 많고 실질적으로 시교육청도 있지만 다른 동·서·남·달지원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만한 권한을 안 주니까 실질적으로 비율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서·남·달지원청의 특성상 지역구의 특성상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역청에서 하든 시교육청에서 하든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지 싶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육대구 하지만 실제로 교육수성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성구 빼버리면 다른 데는 교육여건, 환경, 저소득층 자녀들도, 실질적으로 수성구 저소득층 자녀들도 있겠지만 하위그룹 20%를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가면 고소득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도 똑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을 본청에서 다 가지고 이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진짜 무리가 따릅니다. 지원청이 그만한 인원들이나 실질적으로 공간이나 다 있는데 국장님들이 다 알아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대구교육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형식적으로 소모되는 예산이 수성구는, 이 문제도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학생수도 많고 학교가 많습니다. 거기는 전부 학원을 갑니다. 필요 없는 것을 거기 투자해봐야 실제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질 좋은 교육의 수강권을 준비해가지고 동·서·남·달지원청에 실제로 서부나, 동부 같은 경우도 수성구, 동구 이렇게 있으니까 동구에 조금 더 예산배정을, 그래버리면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학교별로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저소득층 자녀 수강권 문제하고 시설문제는 지원청에 1개 계라도 나가서 실제로 필요하고 학생들한테 안전도 되고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좀 건의하시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뭔가 획일적으로 제일 쉬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쉬운 선택을 하는데도 불용액은 많다는 말입니다. 왜? 학교별로 주니까. 돈 나오면 1억원, 10억원이 나왔다. 10억원이 나오면 10억원을 학교별로 나누면 447 나누기 1, 이것은 너무 획일화된 것입니다. 대구교육수도가 아니고 수성구를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면 진짜로 수성구에 사시는 분들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실제로 ‘아, 서구에 가면 우리는 수익률에 비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동·서·남·달교육장님한테, 실질적으로 동·서·남·달 해도 서부도 서구청이 있고 칠곡에 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해서 거기는 10억원, 실제로 이쪽에는 좀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억원,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예산투자를 하면 실질적으로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부모님이 저소득층이라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저는 작년부터 누차 하지만 동·서·남·달지원청에, 본청에 있어가지고는 100% 시설파악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과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실질적으로 지원청으로 한번 보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무슨 일을 하면 실제로 잘했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맞잖습니까?

예.

고생하신 분들한테.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이렇게 안 생기는 방안이 뭔지를 연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결산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지적했는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보니까 사유별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총 집행잔액이 24.2%인데 한 126억원 정도 안 됩니까? 기획관님.

예.

예. 맞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절감이 되어 있는지 사유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집행잔액 총액 가운데 예산절감액이 126억3,8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해마다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절감하도록 합니다만 작년에는 특히 후반기 재정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절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절감대상 사업은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인데 경직성경비라 함은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 국고보조금, 이런 것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각 부서로부터 절감계획을 받아서 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절감액이 이보다 더 많았었는데 총 180억원 정도 됐는데 그 가운데 60억원 정도는 2추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이 금액은 그 이후에 다시 절감한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예.

교육국장님!

예.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좀. 결산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보셨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각 학교마다 강제성은 아니지만 도시락데이 아시지요?

예.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학교에서 중식급식을 하다가 못 사는 애들도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 급식제도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쯤, 그게 다 나쁘다는 아니고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학교에 강제성을 띄지 마시고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강제성을 다 띄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닌데 하는 학교에서는 불만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메일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쯤 점검 한번 해 보시라.

저희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은 강제성 띄는 사업은 절대 아닌데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학교도 전 학교가 안 되거든 학년별로 하든지 학급별로 하든지 정말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저희들도 교장선생님들 오실 때 같이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 우리가 복지라 하는 것이, 특히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자치단체든 어디든 복지예산이라 하는 것이 백이 없지 않습니까? 학부형들도 급식하다가 다시 도시락 싸려고 하니까 쌀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도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이런 저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근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거든요. 공감하는데 혹시 또 일선 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말 못하는 애로점이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시고, 도시락데이 때문에 우동기 교육감 언론에도 많이 하고 이제 충분히 홍보가 많이 안 됐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