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차기예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2조7,949억3,1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894억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은 2조6,860억9,9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294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088억3,2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468억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66억9,700만원, 사고이월이 1억1,100만원입니다. 보조금 잔액은 1억5,500만원으로 전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18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7,951억6,700만원, 수납액은 2조7,949억3,200만원, 불납결손액은 1,600만원, 미수납액은 2억1,900만원입니다. 수납액 2조7,949억3,200만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2조4,546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565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은 1,350억원, 전년도이월금수입은 1,48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7,852억원, 지출액은 2조6,861억원, 이월액은 468억원, 집행잔액은 522억원입니다. 지출액 2조6,861억원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은 1조2,334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563억원, 교육복지지원은 3,30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27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5,778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454억원, 평생 및 직업교육은 72억원, 교육행정일반은 176억원, 기관운영관리는 463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1,438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2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468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매천초 외 3교 재난위험시설 대수선 등 39개 사업에 467억원이고, 사고이월은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및 학생수련활동지원 2개 사업에 1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522억원으로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11억원,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26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25억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은 36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25억원으로 전년도 말 613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405억원으로 전년도 말 4,259억원보다 1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9,382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5조7,246억원보다 2,1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40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336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4억3,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13억100만원보다 1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 연수상기금으로 201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억2,734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2억2,283만원보다 4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 연수상기금은 2015년 2월 23일자로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520억1,000만원, 지출액은 499억5,900만원, 집행잔액은 20억5,100만원입니다. 지출액 499억5,900만원을 정책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인력활용 분야에 250억4,300만원, 여성권익보호 분야에 44억2,500만원,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분야에 204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696억원 증가한 3조9,687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130억원 증가한 4,506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5,181억원입니다. 2014년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430억원 감소한 2조5,656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865억원 증가한 2조5,090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566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2015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7,851억원의 100.4%인 2조7,949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7,851억원의 96.4%인 2조6,86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1,08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결산총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1,088억원이며, 이월예산은 468억원으로 2011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증가되었는 바 한정된 교육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조7,951억원 중 99.9%가 수납된 2조7,949억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1,89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수입, 차입 등은 감소되었으나 중앙정부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이자수입은 증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700만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억1,900만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결산액 2조7,949억원 중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7.8%,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2.0%, 차입이 4.8%, 전년도이월금 수입이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2조7,851억원 대비 0.4%인 97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의 87.8%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외부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여부가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최근 4년간 4분기에 전입된 비율이 평균 53%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가 2015년 4월 2일 의결됨에 따라서 대구시가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징수된 세액의 7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구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 구축으로 동 조례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경우 결산액이 예산현액 대비 210억원이나 초과 수납되었는 바 이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마지막 추경 후인 연도 말에 다수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관련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지 못하여 사업비가 익년도 추경 시까지 사장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부와의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적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의 경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4%인 2조6,860억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2,29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468억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441억원이 감소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522억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15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 결산과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이월사업비에 관한 총괄 부분입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468억원으로서 2013년도 909억원보다 44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된 예산을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466억원으로서 2013년도보다 292억원이 감소되었고, 사고이월액은 1억1,100만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14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9쪽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의 경우 이월사업비가 전년 대비 48.6%나 감소하였고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는 전년 대비 99.3%나 감소한 바 이는 교육청의 이월사업 감축 추진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예산 이월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학교시설 신축 및 증·개축, 재난위험시설 대수선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서 연도 말경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최종 추경에 편성하거나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된 사업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2건의 경우 학과조정과 납품지연에 따른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이 되지만 향후 보다 면밀한 세출예산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이월업무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2014년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522억원이며, 2013년 대비 15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359억원, 예산절감분 126억원, 지급사유 미발생분 25억원, 계획변경 및 취소 등에 10억원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결과 집행잔액 총액 522억원의 주요내역은 학교부지매입비 집행잔액,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집행잔액,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비 집행잔액, 예비비 미사용액, 학교 신증설비 집행잔액 등으로써 최근 4년간 집행잔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행잔액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4년도의 주된 집행잔액 사유는 구지초 이전 계획 취소 및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의 예산액 대비 감정평가액 하락으로 발생한 것이며, 시설 증·개축비와 환경개선비는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및 각종 보험료 정산에 따른 것입니다. 학교 부지매입비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므로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 및 매입비 산정으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공사의 경우 낙찰 차액으로 발생하는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 등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교육복지 지원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비,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예산의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0.7%는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집행잔액률이 30% 이상인 사업비의 경우 총 23개 사업에서 집행잔액률이 3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이는 집행잔액률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의 경우 9개 사업에 9억500만원으로서 전용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용이 6건, 사업대상 확대로 인한 전용이 3건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14년도 예산전용 사업은 총 9건에 9억500만원으로서 예산전용액이 전년 대비 87.4%나 감소되는 등 2012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예산운영 과정상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인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운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시설사업관리비, 법무관리비의 경우 당초 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 방법과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8쪽에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계속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지방채 발행입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1,349억원으로서 학교신설을 위해 265억원, 2009년 지방채 차환을 위해 1,083억원을 발행하였고, 2009년 발행한 지방채 1,068억원을 조기상환하여 향후 상환계획액은 1,697억원입니다. 30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교육부 결산 작성기준 변경에 따라 물품보고서 작성대상이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변경되었으나 물품분류번호 변경사항 미반영으로 일부 품명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물품분류번호 변경사항에 대한 분류전환 작업 등으로 물품관리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에 기금 결산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학예 연수상기금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 연수상 및 기금관리운용 조례에 의거 연수성적우수자 시상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서2014년도 증감내역은 이자수입 680만원, 연수상금 지급액 230만원으로서 연도 말 현재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억2,700만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학예 연수상 및 기금관리운영 조례가 폐지되어 기금이 교육비특별회계로 통합·운영되므로 동 조례 폐지에 따른 연수상 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여 연수생에 대한 연수 의욕을 고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채권·채무 중 채무현재액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4,400억원으로써 전년도 말 4,259억원보다 1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인지 결산 부분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28개 사업에 499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6.1%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첫째,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그리고 39쪽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강화, 41쪽에 폐교·휴교 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등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지시되었으며, 42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의 수범사례로는 학교부지매입비의 교육재정 절감분이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경우 예산이용과 예비비 사용 실적 등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세출예산 집행잔액, 예산전용액 등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지적 및 개선사항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축하의 말씀도 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대구교육청이 4년 연속 교육청평가에서 1위를 하셨던데 이 자리에 빌려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들의 노력도 같이 뒷받침되었는 것으로 잘 아시고, 하여튼 너무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길호진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공로연수를 가시더라도 우리 대구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잊지 마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메르스 때문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보고 10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검토보고서입니까?

결산보고. 며칠 전에 15일날 하셨잖아요.

아, 결산보고서요? 그 책은 준비를 안 한 모양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그러면 여기 2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검토보고서요?

예. 검토보고서 27쪽에 교육시설지원단에서 학교 수목조사 분석 및 관리지침 마련 사업을 추진방식 변경 해가지고 위탁용역에서 민간보조로 9,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조례를 며칠 전에 통과했지 않습니까?

예.

그날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는 보조금이 없고 2015년도에 보조금 9,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 이제 학교 수목관리 조사사업은 이제 예산을 받아가지고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처음에 과목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210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이제 보조금 과목으로 바꾸었는데 학교 수목조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용역을 주느냐, 용역을 주면 210 과목이 맞습니다. 용역을 주려고 하면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새로 수립해가지고 의뢰할 것을 좀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처음부터 이거 보조금으로 예산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아마 착오로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210으로 해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착오를 했는데 그래서 보조금 과목으로 새로 전용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위원회는 통과를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바꾸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지원근거가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법적인 어떤 통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민간보조사업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 수목분석 이게 2015년도만 하고 2016년도에는 없다고 전번 주에 그러셨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만 있는 겁니까?

2014년도 한 번만 했습니다.

2014년도 한 번만?

아니, 2개년도 나누어서 했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은 지금 그것 되어 있는데요? 9,000만원.

예산은 2014년도 한번만 했습니다.

2014년도 한번 받는데 2015년도에 왜 보조금이 또 9,000만원?

예. 그것은 아니고 2014년도 전체 학교에 반하고 2015년도에 전체 학교 반해서 2개년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번 주에 보고하셨던 것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그러면요?

저번 주에요?

예. 보조금 조례할 때 2015년도에 보조금 9,000만원 지원한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9,000만원, 2015년도에 9,000만원 두 번.

2014년도에 9,000만원 나오고 2015년도에 9,000만원 나왔다 이 말이네, 그지요? 그렇습니까? 2014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2014년도 초에 예산을 잡을 때 210으로 위탁사업비로 되어가지고 위탁사업비는 저희들이 하는 목적하고 달라서 이것을 320으로 바꾸어서 전용해서 2014년, 2015년도 반반씩 해서 올해 하면 전체 410개 학교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보조금 집행할 때 조금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팀에 보니까 이번에 전용해가지고 예산이 더 올라가는데 각종 소송건수가 매년 불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래에 학교배움터지킴이 직원들이 퇴직금하고 일당을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때문에 소송비용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작년 예산이 전용된 이유는 배움터지킴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때 2,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했는 큰 사유는 우리 동부, 서부, 남부, 달성이 지역교육청에서 학원교습비를 조정하라 하는 것을 학원에 명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조정이 뭐냐 하면 학원교습비를 인하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학원 측에서 거기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7월에 우리 교육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패소하고 나니까 소송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요. 작년 1회 추경 시점하고 맞물려가지고 추경에서는 편성 못 하고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6쪽에 손해배상구상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손해배상구상금이 얼마쯤 됩니까?

예. 손해배상 이것은 학교에 폭력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서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먼저 돈을 좀 변제를 해주었습니다. 대구중학교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 피해학생이 학부모들 전체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우선 갚아주고 구상금으로 그 가해학생들의 학부모들한테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했는데 학부모 한 분만 내고 팔천몇백만원입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납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못 받았다 이 말이네요?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저희들도 납부를 좀 독촉을 하고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징수권이 없어가지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서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압류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납금액 중에 납부자 태만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교육청에서 자주 독촉을 하거나 이랬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 조치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 주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원을 하다가 영업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납부자 태만이 아니지요. 연락이 안 되면 거주불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납부자 태만이라고 하면 이것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몰라서 안 냈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독촉을 자주 하거나 했으면 납부자가 알아서 냈을 건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것 신고하고 이러면 될 건데, 그리고 수업료도 보면 아마 재산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안 내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미납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사업별 결산설명서를 보면 성과목표 달성도 및 평가가 있습니다. 28개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 18개 사업이 목표 미달성으로 나오고 미달성률이 43%나 됩니다. 미달성률이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에 수혜를 받도록 성차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비교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당초 성과목표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 설정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보면 또 특별한 사업 몇 개 외에는 거의 한 95% 이상의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좀, 저희들이 올해부터 특히 신경을 써서 목표치 설정에 특히 신경을 써서 성과 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과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원 자격연수에 보면 성인지예산에 달성도가 29.7%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여성 교감선생님이겠지요, 교장선생님 대상이니까.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자격연수를 받고 한 3년 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에 한해서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 등을 종합해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저희들이 중등 같은 경우에는, 초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립 포함해서 41명을 저희들이 교장연수를 시켰는데 그중에 하여튼 지난해에는 3명밖에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최소한 우리가 예상하기는 앞에 3년치 평균을 보면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는 반드시 포함되는데 지난해에는 하여튼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이게 41분의 3이니까 한 7.4%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고 올해 저희들이 걱정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46명 중에 13명 해서 28.3이 됩니다. 이제 목표가 되었는데 하여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이게 여성비율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중등 여성 교장선생님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은 전체 한 4분의 1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가 좀 적습니다. 적어서 그런데 초등하고 특히 중등 공립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정도는 곧 달성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양성이 평등하자는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성과분석 하실 때 일단은 목표치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낮게 잡아도 문제가 있고 너무 높게 잡아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잡았는지 퍼센티지가 너무 많이 나오던데요?

예.

이것 어떻게?

이 사업은 교육감 지정 지역평생학습관이라 해서 저희들이 1년에 2014년도에는 32개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했는데 여기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남여비율을 따졌는데 여기에는 역으로 남성을 따졌습니다. 주로 여성분들만 학부모들만 오시니까 아버지를 한번, 남성들을 많이 모셔보자 해서 남성비율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 전해까지는 보통 0.6%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그 전해보다는 조금 높게 0.7%를 목표치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이것은 또 저희들이 학교폭력 관계, 그다음에 아버지의 중요성 등이 좀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이 되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여성 중심에서 어떤 생활체육이라든지 어학교실 등 풍수지리, 이게 평생학습만 관계되면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관계 없는 건데 남성 위주로 편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저녁시간에 주로 편성되었습니까?

주로 시간도 저희들이 그전에는 낮에도 했는데 야간도 하고 주말도 하고 조금씩 시간도 변동을 좀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전에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좀 차별이 상당히 적었는데 이게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렇게 목표치도 조금 적게 잡은 면도 있고 갑자기 또 늘어난 프로그램의 어떤 변화를 줌으로 해서 남성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남성들이, 실은 낮 시간에는 여성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갈 수가 있지만 퇴근 후에 남성들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기 말고 다른 청소년회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저녁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되도록이면 저녁에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지금 시행을 하지 않거든요. 실은 여성들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남성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다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성만 이래 너무 좋은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양성이 평등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저녁에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전체 참여자 수도 늘면서 비율이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녁에 좀 개발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30% 이상인 사업비 중에서 마이스터고 운영지원비의 경우에 예산현액 26억500만원 중 시설비 15억원과 감리비 7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시설비 전액을 불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된 마이스터고 예산은 대구 일마이스터고, 전에 동대구, 동부공고를 말합니다. 동부공고에 기숙사 구축 1차분의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구 일마이스터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것을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것이 2013년 11월에 교육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동부공고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때 우리 동부공고를 비롯한 여러 탈락된 공고들이 이게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정에 없던 사업을 추가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 3월입니다. 3월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정보다는 4개월 정도 늦게 출발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전에 2013년 11월에 선정된 학교나 2014년 3월에 지정된 학교나 같은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15년 3월에 신입생을 받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어쨌든 우리 일마이스터고는 정상적으로 출발했는 것보다 4개월 늦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부금이 이제 50억원이 교부되었는데 그중에 기숙사비가 15억원, 그리고 감리비가 7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갑자기 3월에 지정을 받고 물론 그전에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증명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받았는데 지정되고 난 뒤에 상세하게 컨설팅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마이스터고 담당부서가 있어서 이 부서에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걸 받다 보니까 교명변경도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학과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4개의 학과를 신청했는데 3개 학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학교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이것이 또 교육부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이것이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기숙사 위치가 별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이 아니고 실습동 건물 일부를 증·개축해서 기숙사로 쓰고 하기 때문에 이 학과 개편하고 기숙사의 설계하고는 바로 직결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2015년 3월 개교에는 맞추어서 공사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계획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물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자고 해서 지금은 학생들이 팔공산수련원에서 기숙을 하면서 기숙사는 지금 현재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학과 개편 아니면 시설 등을 지금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번에 팔공산수련원 갔을 때 한 6개월 정도만 그냥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기숙사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학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1차 공사는 현재 7월 22일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이것이 되면 바로 애들이 내려와서 여름방학 때부터는 학교에서 바로 새로 된 기숙사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과학고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던 것 같은데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좋은 소식이 있게 되어서 아마 학교 교장선생님이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우리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근본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일단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활동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서 돈이 없어서 참여 못 하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그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경까지 편성했는데 26억원이나 불용처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그 원인이 선행학습법이 금지되다 보니까 수강을 안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능력을 고취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선 학교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학부형들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 연간 보조금액이 얼마입니까? 36만원입니까?

지금 48만원입니다.

48만원?

2013년 40만원에서 36만4,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13년도까지는 60만원씩 하다가 지난해부터 4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 업체들이 이렇게 와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외부 업체가 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특정 학군에 또 여러 가지 학력격차가 지역 간에 교육격차가 사회문제로도 번질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아시다시피 교육제도도 이런데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우리가 정말 교육을 통해서 희망의 사다리가 안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암울하지 않습니까,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우리 방과후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그냥 예산이 지원되니까 이게 그냥 학교에서 어떤 식이든 쓰여진다, 또 소진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도 또 학부형들도 그런 선행이라든지 똑같이 사교육시장에 잘 접근하고 싶고 그런 욕심 다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못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 국가 재원으로 정상적으로 잘 진입하도록 해주려고 이 자유수강권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잘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 환경 차이로 48만원, 특정 지역에 가면 한 과목 하는 그런 금액도 안 되는 것을 연에 지원 받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교육제도 안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다는 아니겠지만 과연 같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 물론 질 좋은 공교육도 똑같이 제공을 받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육국장님께서는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받아들이셔서 자유수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결론은 나 있잖습니까? 선행학습 안 하니까 걔들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양한 체험을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학생들, 학부형들이 뭘 원하는지를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대구교육청만큼은 좀 색다르게 우리 교육수요자인 학부형들, 그리고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간파를 잘해서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안 벌어지도록 지금 남은 기간도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나름대로 위장전입에 대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위장전입을 실제로 조사하는 권한은 동사무소에 있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교이고 학부모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방지해 보려고 신고포상금제와 그리고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용직을 고용해서라도 사실확인을 해가지고 돌려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정말로 이 집에 거주하는지 이것 조사하는 것은 인권의 침해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 했고, 두 번째, 학파라치라든지 이런 신고포상금제도 소관부서에서는 가능하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위장전입자를 조사를 해보자, 이래서 저희와 시청, 구청, 경찰청 이렇게 네 군데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시기, 그러니까 입학식이라든지 전학이 집중되는 시기에 전학 오는 사람의 서류 중에 좀 의심되는 사람들한테는 같이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장전입 불법 맞지요? 위장전입 엄연히 불법이지요?

위장전입은 불법 맞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가 초·중·고, 유치원부터 우리 교육청 관할 소관인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인정해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예.

우리 교육기관에서 그런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규율과 규칙을 잘 지키도록 당연히 지도를 해야 되고 그런 인재로 양성시켜야 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근데 학부형들이 우리 교육당국 머리 위에 있어서 위장전입 문제만큼은 근절이 안 되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애로점도 있고 교묘한 방법이 있지요?

예.

그 교묘한 방법을 제가 사석에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일시에 해소시키는 방법은, 이것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이지요? 불법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불법 맞습니다.

지금 위헌 가지고도 맞나 안 맞나 뜨겁던데 이것 불법 맞지요?

예.

학생이 불법을 저지르고 학부형이 자기 자식이 불법을 자행하도록 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예.

그런 적발이 되면 지역의 원적지 복교는 물론이고 학생부에 기재를 하십시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학생부 기재입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야지만 절대 위장전입 안 합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검토하셔서 앞으로 대구에서는 절대 위장전입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셔야지만 이런 지역 교육격차도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학생들 간의 위화감도 앞으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 안 되면 앞으로 계속 특정 지역의 환경 때문에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 제가 봤을 때 위법이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하는 것이 절대 학생인권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대구교육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그대로 명기하는 것이 왜 위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법이잖아요? 위법.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위법이냐 적법이냐 합법이냐 그것부터 판단해 보시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위법이기 때문에 그 위법사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학부형들은 다른 것 겁 안 내요. 자기 아이의 불이익을 겁내는 것이지. 이것 아니면 근절 안 됩니다. 교육국장님!

예.

제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결산도 결산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교육청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수성구의 환경전학 때문에 저희들도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빨리 보고를 안 해주셔서 저희들도 다음 회기 때 시정질문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특정 지역에 동도, 경신, 오성, 대륜, 다른 지역의 평균 학급수보다 인원이 많지요? 학급상 정원이.

예. 급당 정원이 많은 편입니다.

예. 급당 정원이. 시지중학교는 20∼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신중학교, 동도 33.4명, 34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왜 그래야 됩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물론 같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학부모들은 급당 인원이 좀 많아서 학습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그쪽으로 가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그렇게 배정도 했고 전학관계도 어려움이 있지만, 물론 무한정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특정 인원이 넘어가면 다른 학교로 배분하고 하는데 하여튼 학생이나 학부모의 수요를 감안한 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솔직하게 고백하시지요. 민원에 졌다고.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평준화라는 개념은 인적, 물적으로 똑같은 조건을 주고 학생을 배정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 원래 40년 전에 처음 도입될 때는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예를 들자면 성적도 고르게 배정을 했습니다. 다소, 다소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제가 그때 고입 담당장학사로 학생들을 배정할 때는 2학군에 있던 서구 비산동 애들 이런 애들도 청구고등까지 큰 길 따라 죽 배정을 하고 그만큼 해도 사실은 민원이 지금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한 40년 동안 지속되면서 물론 평준화의 순기능도 많지만 역기능도 상당히 많아서 이것을 조금씩 보완하다 보니까 희망배정이라는 용어도 생겼고 지금까지는 3단계 배정까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사실은 평준화의 원래 개념으로 볼 때는 희망배정이라든지 3단계, 지금 광역배정이라는 말도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제일 결정적인 것이 배정한 이후에 그때 경기도 수원입니다. 사태가 한번 벌어져서 교육감이 그때 퇴임하는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희망배정, 수요자 중심 배정, 이런 용어가 나오면서 평준화 개념이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보완되다 보니까 학교를 수요대로 새로, 사실은 수성구에 학교를 많이 지어서 수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특히 수성구가 가장 심하겠지만 학급수 인원을 평균으로 둬야 된다. 왜 특정 지역 섹터에만 학급당 34명씩 이렇게 두고 인근 지천거리에 있는 5분,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는 왜 20명, 21명, 22명 이렇게 둬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학교 간에 격차도 유도시키고 지역 간에 격차도 유도시키고 여러 가지 병폐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공히 똑같이 공평하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5분, 10분 거리에 있는데 길 건너서는 22명이고 여기는 34명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제적 가치하고도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교육정주여건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내년부터 중학교의 학급인원을 공히 똑같이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물론 T/F팀을 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중·고등 공히 갑자기 급격하게 같게 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배정을 해보면 실제 거리도 있고 심리상 거리도 있기 때문에 두 간격을 어떻게 좁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줄이거나 같게 가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같게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간격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언젠가는 같게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할 생각입니다.

예. 말씀 잘 알겠고 내년부터 일단 가시적으로 우리 갑자기 맞추는 것은 힘이 들겠지만 우리 학부형들이나 대구시민들이 공히 교육정책이 예측되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예측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조금 점차적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내년, 그렇게 예측이 되어줘야지 학부형들이 또 학생들이 혼란이 안 옵니다. 말씀대로 고등학고 배정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배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어필 들어오는 민원은 절대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맞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면 어디든 간에 5분, 10분 만에 가는데 시지에서 시내까지 나오는데 10분 만에 정거장 몇 개입니까? 10분, 15분 만에 다 가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가는 것은 더 빠릅니다. 앞으로는 그런 확실한 공정배정의 원칙을 세우셔서 절대 민원에 밀려서도 안 되고, 또 그래야지만 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고입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자가 확정되어서 그저께 미팅도 가지고 의견교환도 하고 했습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과정도 거칠 것이고 여러 가지 바깥 아니면 홍보, 연구, 현재 중학교 학부모, 학생은 물론이고 지역 전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렴을 거쳐서 중간에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번 환경전학 사태로 인해서 박윤자 동부교육장님이 사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번에 이런 기회를 자성으로 삼아서, 더 이상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소신행정을 펼치다가 민원에 밀려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책임지고 사임한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계에 더 이상 잃을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뭔가 확실하게 교육을 배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정말 일신해야 되지 절대 민원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계속 자유학기제와 자유수강권하고 위장전입하고 학군문제를 연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 가지 민원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잘 좀 앞으로 대구 백년을 위해서, 우동기 교육감님은 선출직이라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배정원칙부터 올해부터는 변화를 주신다고 하니까 중간에 저희들하고 상의도 해보시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 봅시다.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결산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지적했는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보니까 사유별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총 집행잔액이 24.2%인데 한 126억원 정도 안 됩니까? 기획관님.

예.

예. 맞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절감이 되어 있는지 사유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집행잔액 총액 가운데 예산절감액이 126억3,8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해마다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절감하도록 합니다만 작년에는 특히 후반기 재정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절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절감대상 사업은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인데 경직성경비라 함은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 국고보조금, 이런 것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각 부서로부터 절감계획을 받아서 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절감액이 이보다 더 많았었는데 총 180억원 정도 됐는데 그 가운데 60억원 정도는 2추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이 금액은 그 이후에 다시 절감한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예.

교육국장님!

예.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좀. 결산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보셨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각 학교마다 강제성은 아니지만 도시락데이 아시지요?

예.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학교에서 중식급식을 하다가 못 사는 애들도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 급식제도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쯤, 그게 다 나쁘다는 아니고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학교에 강제성을 띄지 마시고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강제성을 다 띄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닌데 하는 학교에서는 불만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메일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쯤 점검 한번 해 보시라.

저희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은 강제성 띄는 사업은 절대 아닌데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학교도 전 학교가 안 되거든 학년별로 하든지 학급별로 하든지 정말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저희들도 교장선생님들 오실 때 같이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 우리가 복지라 하는 것이, 특히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자치단체든 어디든 복지예산이라 하는 것이 백이 없지 않습니까? 학부형들도 급식하다가 다시 도시락 싸려고 하니까 쌀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도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이런 저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근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거든요. 공감하는데 혹시 또 일선 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말 못하는 애로점이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시고, 도시락데이 때문에 우동기 교육감 언론에도 많이 하고 이제 충분히 홍보가 많이 안 됐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