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제21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5월 11일에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 5일에는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정순 위원입니다.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정순 위원님이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류희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류희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류희상)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희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동규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자격이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 권고사항으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지 않은 퇴직법관과 검사 등에게도 고문변호사 자격을 확대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고문변호사 위촉 대상을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에서 「변호사」로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14일간 공고하여 특이사항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특이사항 없었으며, 비용추계 관련은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문변호사의 위촉대상을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에서 「변호사」로 개정하여, 대법관 등의 고위법관 검사 등 은퇴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변호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데 있어서 현직을 그냥 현직이라고 쓰지 않고 일반 변호사라고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데, 지금 규제개혁을 서울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규제개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서울 쪽은 완화하고 지방은 별로 완화되지 않아서, 이것은 사실상 정보력이 부족해서 패소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이 아닌 사람이 고문변호사를 했을 때.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자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놓지, 화천군에서 절대 그런 사람을 쓰지는 않습니다. 현재 ‘다헌 법무법인’ 윤재경 변호사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을 골라서 쓰지, 조례만 이렇게 완화시켜놓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군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쓰는데, 임기가 있나요?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임기는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보수는 월3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윤재경 변호사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바꿀 계획은 없고요. 임기는 없습니다. 필요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위촉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분이 몇 년 되셨나요?

7년 정도 됐습니다. 계장들이나 실무자들이 갖고 나가면, 아주 상세하게 의견을 주셔서 도움을 많고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 위촉이기 때문에 사업자나 세금관계는 없습니다.

수임료를 내거나 그럴 때 세금계산서를 안 받나요, 그러면?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임료를 내는 거고, 고문변호사는 월30만 원의 보수를 주는 거고. 별도로 수임을 할 때는 변호사 선임을 하는 거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6조 6항’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행정절차를 자꾸 완화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2년 정도는 하고서 변경하든지 해야 되는데, 1년간으로 하는 것은 너무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시설이용료는 강원도 전역이 다 비슷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주종성입니다. 6조에 보면 제2항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1년으로 해도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조례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희가 야영장 조례를 처음 위탁이나 수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1년간 운영해서 이분이 야영장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1년 정도면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이라 하면,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어도 행정조치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1년 하고, 잘 운영하면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화천군이 좀 쌉니다. 전국 평균이 성수기는 평일 2만 2,400원, 비수기는 1만 2,600원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2만 8,400원, 비수기는 2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원주시, 동해시, 횡성, 영월, 평창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원주를 예를 들어보면, 평일 2만 5,000원, 비수기 때는 2만 원입니다. 저희는 평일은 2만 원이고 비수기 때는 1만 원으로, 2,000원 정도 평균치에 못 미치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년 있다가 연장할 때도 서류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불편하다는 거죠, 일반인들한테.

어차피 수익허가를 하시는 분들은 대중적인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어서 위탁이나 수익허가를 받아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천 관내에 야영장이 총 18개 있습니다. 일반 야영장입니다. 그리고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 아직 조성 중인데 2개입니다. 구운리하고 광덕계곡 내에. 이 조례는 그 2개에만 해당이 되고, 일반야영장은 일반인들이 허가를 받아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 18개소라고 했는데, 오토캠핑장까지 포함해서 18개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도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제시한 시설금액하고, 주민이 개인사업자로 해서 운영하는 시설비용하고 차이가 좀 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하시나요?

여느 곳에는 한 5만 원 받는데 저희 관내는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 야영업 하시는 분들이. 여느 곳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오토캠핑장이나 일반 야영장들이 화천으로 굉장히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18개 중에서 현재까지 허가 난 곳이 3개소입니다. 15개소가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용면으로 보면 시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계도를 해서 허가를 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18개에서, 저희가 볼 때 최소한 한 10개 정도는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터에다 닦아놓고 텐트 칠 수 있는 전기나, 수도시설 이런 것만 해놓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소화기나 전기도 용량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법에 따라서 그 허가요건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야영장하고 오토캠핑장을 계획해서 운영하는 데 다니다 보면 야영장을 직영했을 때 시설관리가 되지 않고, 또 홍보부족인지 손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위탁을 줘서 위탁하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그 시설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반인이 운영하는 거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나 수익허가를 군에서 운영하는 이 야영장이나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18개 야영장 중에서 2개가 화천군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18개 중에서 2개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구운리 오토캠핑장하고 광덕계곡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범안골 휴게소 아시죠? 올라갔을 때.

네.

분교 자리 바로 밑에. 거기에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은 걸 오토캠핑장으로, 야영장으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목리 쪽에 청소년야영장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 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래서 이 야영장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인지요?

그 2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되면 일단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광덕계곡이나 구운리가 마을 법인에서 수익허가나 위탁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위탁이나, 의회의 승인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과 오토캠핑장이 18곳이라고 하셨는데, 16개소는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1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대여료는 받지 않고?

18개는 일반입니다. 일반 주민들, 즉 군민들이 운영하는 야영장이고.

청소년야영장은요?

청소년야영장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수련관 개념에서 하기 때문에.

네. 야영장이든 청소년수련장이든, 청소년수련장도 굉장히 멀리 있어요. 화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도 어제 가까운 지인들이 오셔서, 이외수 문학관도 가보고 했는데. 화천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화천이라기보다는 거의 철원에 가깝지 않느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수련장이든 야영장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홍보가 안 되었어요. 이용을 하고 싶어도 찾아가는 길도 어렵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려야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보에 전념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네, 체육공원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법적으로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과 직영으로 안 하고, 취소를...

올해부터 운영을 안 합니까?

운영을 안 합니다. 쪽배축제 때도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오히려 시내하고 가까워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허가요건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체육공원 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야영장으로 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번 쪽배축제 때도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쪽배축제 때 야영장이 없나요?

안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규입니다.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주민복지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복지회관 내 또는, 여건에 따라 다른 장소에 신축한 주민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복지회관의 장소에 회관 부속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안 제11조에 규정하였고,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의 조정 결정에 관하여 주민들에게 공개 의무를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으며, 복지회관의 위치표기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사내종합문화센터 사용료 기준에 목욕탕, 체육단련실 이용요금을 ‘별표2’의 ‘나’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내용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화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회관 내 복지시설을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사용료에 대한 주민 공개의무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회관 내 용도별 시설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때는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 복지회관 위치표기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내용과 사내종합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기준에 체육단련실과 목욕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내종합문화센터에 체력단련실하고 목욕탕이 준공돼서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욕탕 시설 이용요금이 어른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사내면에 위치한 군 복지시설이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3,000원이... 이 시설을 해놓고 인건비에 비해서 너무, 군에서 아무리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싸게 받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설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4,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3,000원은 거점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거쳐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3,00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000원이 너무 저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체육단련실이, 한 2주 넘게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사항입니다. 어린애들이 올라가서 그 기구를 막 다루는, 그런 위험성도 초래가 되고 해서, 이 체력단련실은 일단 무료로 개방했는데,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설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사용료 금액을 어른 3,000원, 학생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조례개정안 작업을 할 때 인접 시·군 복지회관 내에서 복지회관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 사용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11개 시·군에서 복지회관 내 목욕탕을 건립해서 운영하는데,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복지회관만 성인 4,000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주로 3,000원을 받는 데가 많았고, 가장 저렴한 데는 홍천의 경우는 2,000원입니다. 물론 저희 군에도 간동하고 상서가 있습니다만 그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지어놓았던 복지회관이라 그 금액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복지회관 내에 목욕탕 시설을 갖춘 데서 이용료를 받는 거는, 평창 대화면이 최고 비싼 4,000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주로 3,000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조사할 때 평균치 금액을 도입해서 사내복지회관도 3,000원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영으로, 목욕탕을 지난 6월 8일 날 준공식을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에 사용료를 징수해야 적정수준이 아니겠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그 금액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인건비나 시설운영비, 관리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소득이 너무 저조할 때는 차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심스런 말씀입니다만, 단돈 500원이나 1,000원 정도 인상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력단련실 운영 부분은, 공교롭게도 목욕탕 입구하고 체력단련실 들어가는 입구하고 상이하다 보니까 조정하는 차원으로, 체력단련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에 설치가 되는데, 당초 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하고 남탕 여탕 목욕탕 운영 인부 3명을 공개채용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까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관리인 세 분을 뽑았어요. 그런데 목욕탕 운영하는 부분에만 세 분이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실 운영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인데, 일단 CCTV를 설치해보고, 그래도 체력단련실에 비품이나 물품이 분실되거나 어린이들이 안전사고가 노출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관리인을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체력단련실에 CCTV를 설치해서도 안 될 때는, 먼저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겠지만, 여탕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잠시라도 자리를 떴을 때 여탕에 사고라든가 무슨 일이 생길 때 남자 분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탕 종사자를 1명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또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월요일은 정기휴일이고, 나머지 운영하는 날은 화요일부터 그 주 일요일까지인데, 아침 6시에 목욕탕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하루 마감을 하는데, 오픈시간 마감시간은 오전 6시, 오후 8시이지만 실지 목욕탕을 운영하려면 관리인들은 그보다 더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하루일과가 고되지만 정규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노임단가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분들하고 면담을 할 계획인데, 물론 체력단련실이나 여탕에 복수위원으로 사람을 더 채용해서 활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나... 그래서 우선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하루일과가 고되고 너무 벅차서 힘들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소 보수나 수당이 줄어들더라도 사람을 더 쓰는 방법이 좋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선발해서 관리인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류희상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화천 지역에는 목욕탕 요금이 6,000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창에서 3,000원을 받는다면 군에서 보조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화천군 목욕탕 업자들의 반발이나 화천읍민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징수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규입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금액이 저렴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화천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춘천 인근지역까지 사우나 시설은 1회 이용 시 6,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분명한 목적이 영리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돈을 받는데. 지금 현재 사내복지회관 내 목욕탕은, 아직까지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준공식 이후 6월 9일부터 어제까지 두 번의 월요일을 빼고 12일간 운영했는데, 12일 동안 운영한 전체 누계로 2,314명입니다. 월 12로 나누면 하루 평균 192명이 이용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만, 앞으로 하절기가 지나가고 가을 이후부터는 이용객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3,000원의 이용료만 가지고도 인건비와 연료비 등은 커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욕탕 이용료를 3,000원으로 책정하게 된 것은, 도내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 이용료가, 시장조사를 해 봤을 때 평창 대화면만 4,000원이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3,000원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그 근사치로 받았는데, 물론 화천읍에서도 불만이 있겠지요. 군에서 직영하는 건 3,000원이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거는 6,000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화천읍이나 다른 지역에서 다소 불만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사내 목욕탕은 준공식 이후에 지금까지 시범운영 기간이었고, 바로 7월 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면 3,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겠습니다만, 당분간이라도 3,000원으로 운영을 해보고 인건비나 시설관리비에 턱없이 부족해서 군비를 더 지원해야 될 때는 이용료를 조금 더 올리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료를 올려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고, 사람을 더 쓰더라도 목욕탕비를 올려가지고 교대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군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꼭 적자를 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타 시·군의 복지회관도 보면, 매일 여는 게 아니라 월 수 금이나 요일별로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만 쉬고 매일 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천지역에 있는 2개의 목욕업자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요금책정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하고 금액을 비교했을 때 금액이 현저히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데, 이거는 복지회관 시설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운영하고 복지회관 시설로, 형평성 부분도 필요하지만...

물론 그렇지만, 화천읍에서 읍민들은 6,000원을 내고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럼 목욕비를 3,000원씩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화천읍민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읍민들하고, 복지회관 내 시설을 갖춘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는 비교가 있는 거지요.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간동면이나 상서복지회관에 있는 목욕탕은 1,2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6,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4,800원을 이미 보조를 해줬거나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상서복지회관, 간동복지회관은 1,200을 받고, 학생은 900원을 받고, 어린이는 600을 받는데, 그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도 단지 복지회관 시설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그거를 감수하고 지내왔던 거거든요.

상서에 있는 그 복지회관 시설은 거기서 목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시설이 노후화되고, 일반 사우나하고 시설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금액을 선정한 이유는 도내 복지회관 내 목욕탕 시설 이용료의 시장조사를 통해서 적정수준으로 금액을 정했고요. 본 조례를 시행하고 매주 요일마다 이용객들 분석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모든 면을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용료까지, 물론 그 안에 내용을 포함해서. 그래서 3,000원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은, 도내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 이용료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췄다는...

그러면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간동하고 상서도 1,500원씩 받고 있는데 3,000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표에 보면, ‘별표2’ 중에 ‘나’항을 신설했습니다.

사내면에만?

네. ‘가’항은 기존 목욕탕이고, 사내종합문화센터 시설이용료를 ‘별표2’ 중에 ‘나’항을 신설해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천읍하고는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일단 ‘복지회관 시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과정에 깊이 있게 내용을 다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요일별 계절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적정수준의 관리, 인건비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정을 통해서라도 책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3,000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낮고, 또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1,000원 정도 인상해서 4,000원 정도로 받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 4,000원, 학생·군인 2,500원, 어린이 2,000원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화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997년부터 제정 운영해 오던 화천군 문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와 화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각각 분리 제정해서 화천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는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 9조는 시설 및 설비의 사용범위, 사용허가, 사용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3조는 회관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7조는 회관 사용자의 의무, 권리 및 관람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화천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화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사용허가입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천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를 명시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천연잔디구장은 군 단위와 전국 행사 외에는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하고, 조간은 아침 6시부터 8시, 주간은 8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사용료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별도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허가 신청과 접수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세부내역은 별첨2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화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한 화천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체육시설 등의 증가에 따라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시설을 구분하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천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용자 의무,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체육활동 공간과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및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체육활동 지도를 위한 사회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군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사내체육관을 배드민턴하고 족구동호회가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료 부분을 포함해서 시설사용료를 월 20만 원씩 지금 받고 있지요? 다목적체육관.

아직 징수는 안 하고요. 20만 원 선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징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아직 징수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징수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지금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은 임의적으로...

전기료는 안 받고요. 전기를 쓰든 안 쓰든 기본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군에서 100% 부담을 하고, 추가분에 대해서 50%를 산정해서 받습니다. 그게 20만 원이 안 되면 20만 원, 20만 원이 넘을 때는 50%를 산정해서. 50만 원이 나오면 25만 원을 받게 되고 30만 원이 나오면 50%가 15만 원인데, 그럴 때도 20만 원, 기본료는 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료 20만 원이요?

네.

그 밑에 체육공원도 아직 안 받고 있지요?

네, 안 받는데 일반적인 공공행사는 다 면제를 하고요. 사적인 어떤 체육행사 때는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목적체육공원은 여러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하고 족구동호회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용을 하지만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그 체육관은 배드민턴하고 족구동호회만을 위한 체육관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켜줘야 돼요. 다른 분들이 와서 운동을 좀 하려고 할 경우 열쇠를 배드민턴하고 족구동호회만 갖고 있거나 관리자가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개방을 하면서 우리는 왜 개방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또 이분들은 “월 사용료를 내고 하니까 쓸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사용료는 내지만 배드민턴과 족구만을 위한 체육관은 아니다.” 라는 인식은 분명히 시켜줘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같이, 어느 단체든 거기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만약에 어떤 단체가 가서 하루 1시간을 쓰겠다면 사용료를 받더라도, 그 체육관은 “주민을 위한 체육관이지 배드민턴과 족구만을 위한 체육관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조례 제8조 4항 시간당 초과했을 때 20%’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하고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금액으로 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체적으로 전부 계산을 해서 20% 정도면 이 정도다 그러면 금액으로 정해놓으면 서로 왈가왈부할 게 없는데, 20%라고 딱 정해놨기 때문에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용료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조례안 ‘별표2’의 내용을 보시면 체육시설마다의 금액이 좀 다릅니다. 1게임 기준을 2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 대부계약 할 때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서 대부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군민들 중에 사용료를 많이 내고 하실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공공성을 가진 체육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하고, 관외에서 사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왔을 때를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관이나 사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단체로 했을 때 월 얼마, 이 정도가 군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고,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는 관외에서 빌려 달라고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무료로 빌려줬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구나 춘천과 비교를 해보면 양구나 춘천의 80%선 정도로, 아주 비싸게 받고 있진 않습니다, 산정을 한 게. 그러기 때문에 20%라고 해도 프로테이지수가 명확하니까. 10만 원에 1시간 초과 당 20%면 2만 원, 5만 원의 20%면 1만 원, 이렇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프로테이지수로 해 놓는 게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를 이번에 새로 이렇게 제정하는 거지요?

네, 예전에 97년도에 조례를 해놔서 신규로 만들어진 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화천군민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 징수를 어떻게.

10조에 보시면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 무료이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도 무료이기 때문에, 거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단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특별히 많이 낼 경우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관외의 동호인들이 오는 경우는 사용료를 받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습실을 사용하시잖아요, 민요반이라든가.

네.

몇 개의 단체가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서예, 도예, 국악, 섹스폰 이렇게 4개 정도 지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용료를 내고 하시나요?

그분들은 무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군수님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관내의 예술인들을 한 군데에다 집합시키는 그런 걸 좀...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시려고 계획 중이세요?

네,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집합해서 다 그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서예나 도예가 쓰는 공간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이 임시적으로 왔을 때, 그때 사용료를 받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에서 연습하시는 그분들이, 굉장히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연습할 공간을 따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예술인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군수님께서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직원들은 몇 분이 계시죠?

사실 정규직은 기술직 1명, 청경 1명, 그 다음에 기간제 1명 이렇게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단체나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직원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조례안이 2건입니다. 먼저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이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군 군 계획 조례로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도시계획 조례에도 보면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명을 바꿈과 동시에 군 계획 조례로 다 담고자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분할 제한기준을 신설하는 것하고,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을 전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화천군 계획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토지분할 제한기준 신설, 군 계획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일부내용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지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성병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화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 업체가 화천군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서 이분들을 보조해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는 목적과 용어 정의를 했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공모신청 및 지원업체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8조는 예산집행, 해당기업의 사후관리, 지원금의 반환, 안 제9조는 보조금의 분담비율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20일간 특이사항은 없었고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용과 일치시킴은 물론 토지분할 제한기준의 신설과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예외적인 금지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화천군 군 계획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내용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성을 이룸은 물론 상위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분할 제한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군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 및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업체가 우리 군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채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군 중·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보조금 지원기준, 공모신청 및 업체의 결정, 예산집행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지역의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방지와 고용안정시책의 근거마련으로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토지분할 제한기준 신설과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금지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군 계획에 의해서 토지분할 하는 기간이 몇 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번에 토지분할 이 기간 내에 공원 부지도 설정이 된 데에 대해서, 이것도 해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변경계획 해가지고 ‘내년도 6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법 상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택지식 분할’하고 ‘바둑판식 분할’이 대도시 부분, 경기도, 춘천, 저희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제한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도 그렇지만, 민원 부서에서 실제로 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인·허가를 안 해 주는 그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인근 시·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시설이 난 다음에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실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아니면 필요하지만 제한적으로 좀 배제할 부분, 아주 해제할 부분, 그런 부분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조사하고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중간보고도 의회에 드리겠습니다. 공원 부분이나 도시계획시설에서 도로 부분, 도로 부분에서 택지를 깔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대지. 그런 부분도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토지분할하고 이런 용역을 줘서 할 때 주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 라는 홍보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요점은,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예외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6조 2의 각1호, 2호 이런 부분들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봤을 때는 기획부동산이라든가, 물론 개인이 분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다량으로 분할하는 문제는 일반인이라기보다는 그 토지를 대량으로 사서, 도로 부분이라든가, 그런 인·허가를 안 받고 이런 식으로 매각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기보다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분들이 잘 모르고 인·허가 사항이 안 돼서 도로라든가 이게 안 돼 있는데 매입을 해가지고 불편을 겪는 이런 부분이고요. 후자에 얘기했던 도시계획 결정시설이라든가 군 관리계획에서 변경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에 자기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든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반드시 참고해서 그런 피해를 최대한 줄이게끔 그렇게 노력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 예산으로 따지면 한 110억에서 13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매입하고 다시 하려면. 그래서 이건 군 예산으로 거의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토지라든가 건축물의 보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봐서, 물론 다 같이 불편한 건 맞습니다. 사내면은 사내면대로 그렇고, 화천읍은 또 화천읍대로 그렇고. 오음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분이지만 그 불편함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먼저인지, 또 어디를 제일 먼저 손을 대야 하는지는 총괄 취합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결정 내지는 판단을 한 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토지분할 제한기준 신설과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예외적인 금지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편한 부분도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 지역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은 신문이나 방송에만 나왔는데, 도지사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런 조건들도 나왔거든요. 이게 잘 되면 좋기도 하지만, 사실상 주민불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 상에 나온 것과... 상급기관으로부터 문서가, 농지 파트는 또 농지 파트대로 오는 거고, 취합은 저희가 하지만, 도시계획 분야는 또 저희 쪽으로 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규제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각종 제한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것들이.

네.

근데 그게 저희 쪽으로는 아직까지 언론 상이나 업자 분들이나... 그리고 현수막이 지금 붙어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농업용지 안에 태양열 시설도 가능하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부서로서는 ‘건축물’이 아니고 ‘구축물’로 보고 가능하다고 보지만, 또 농지부서의 의견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농지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진흥지역 내에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문서로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완화하는 쪽으로는 가지만 그래도 보호하는 쪽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진흥지역이나 보존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보존의 필요라든가 법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이 돼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도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내에서 바꿀 수 있는 것, 지목이라든가 종단이라든가, 관리계획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성장발전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완화시키거나 확대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각 부서나 저희 부서나, 보존이나 제한을 해야 될 것들은, “어렵겠지만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완화되는 부분이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 같은 부분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접경지역은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면 아마 다른 보상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겠지만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화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고 힘든 판에, 이런 조례를 잘 만들어서 청·장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조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장년들이 이런 데... 공모를 기존 업체에서도 채용공고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워낙 지금 기업체가 영세하고 없다 보니까 저희 지역 외로 나가서 취업하는 게 현실이고요. 다만 이 조례가 되면 업체한테만 맡기지 않고, 취업상담이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농촌에 ‘농업진흥지역’ 그런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농업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관련 지형도면이나 용도지역을 결정할 때는 각과의 의견을 들어서 하지만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걸 개정하려면 농업센터에서 이거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화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화천에 대상 기업이 있습니까?

원천농공단지에 19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규모나 생산하는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계명식품’이 하고 있고요. 조금 인원이 많은 데가 ‘계명식품’, ‘봄내푸드시스템’ 이런 데가 좀 많고요. 나머지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협에 지금 ‘알유씨’ 공장이 있고요.

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계명식품’하고,

아직까지는...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제정된 후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가 ‘계명식품’이고, 다른 업체도, 아까 최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홍보가 되면 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적이 없다면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화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지하수의 수질보존 및 수질개선을 위한 지원규정의 마련과 특별회계 운영 관리, 부담금 산정방법, 그리고 부과액의 조정 인정, 계측기 설치관리,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 규정의 마련과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조례의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안 제12조에서 제18조가 되겠고, 지하수 관리에 세입·세출에 관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이 안 제19조 및 제22조의 4까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위험부담금 부과 및 징수안이 제23조에서 제29조, 과태료 부과 처분안이 제30조에서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화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특별회계와 지하수 수질보존 및 수질개선을 위한 지원규정 마련, 계측기 설치 관리 등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지하수 수질보존 및 개선을 위한 지원규정 마련과 특별회계 관리,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계측기 고장과 교체 시 등의 계측 량에 따른 부과액 조정 인정 등에 관한 사항, 계측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이의제기 연장 규정의 마련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관련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제22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제12조에 따른 지하수 보존구역의 운영, 원상복구, 수질오염, 이런 거에 의해서 돈이 지출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가뭄 때문에 가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발견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지하수가 있는데 전기를 떼 간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지하수가 있는데 관리를 안 해서 쓰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도 있는데. 올 가을에는, 여기 이 조례상에도 나와 있듯이, 일체 조사를 해서, 쓰는 사람도 어떤 집에는 한 사람이 독점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큰돈을 가지고 한 개인에게 그렇게 큰돈을 투자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을 때 대형관정을 하나 파주는 것으로 하고,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 가을쯤에는, 조례도 이렇게 있듯이, 일체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지원해가지고 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용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통상 3ha 이상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이 개발되고 사용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기료 부담 같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아마 면적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쓰고 있는 음용수라든가 이런 분이 3,800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 조사하고 신청을 받고 해서 정리해 나가는데, 이 부분들이 어지간히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하고,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한번 총체적인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화천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은 토지취득 한 필지에 3,871㎡, 재산가액은 1억 1,10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악산 토마토 기반시설 확충사업 부지매입 건으로, 사내면 사창리 318번지 내에 토마토축제 농촌관광 체험공간 등을 조성,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 중 매입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기준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장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토지매입은 1,000㎡ 이상, 공유재산의 교환은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이 해당됩니다. 화악산 토마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은 사내면 사창리 318번지 3,871㎡의 부지를 매입하여 토마토 선별장의 확충 및 운영활성화와 토마토축제 등에 따른 체험공간 조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소유권이 6월 안에 이전이 되는데, 만약에 이전이 되면 올해 체험공간을 활용해서 토마토축제 때 체험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축제 준비로 봐서는, 그리고 체험장을 하려는 부분은 연동하우스를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법인에서 소득사업으로 하고, 축제 때 한시적으로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는데, 올해는 시설 준비나 예산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부지는 비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서둘러서 했으면 올해 그냥 노지에라도 한번 심어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내년부터 연동하우스가 설치되면 토마토축제를 시내에서 하건 선별장 쪽에서 하건, 체험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내년부터는 시작이 되는 거지요?

네,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매년 토마토축제를 할 때 가 보면 장소를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하기 때문에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걸 매입해가지고, 일반 농사하는 데 토마토 체험장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따로 해가지고 체험장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고. 올해는 안 된다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토마토축제장을 한 군데로 고정시켜서, 한 해 한 해 더해 갈 때마다 토마토축제 문화의 흔적들이 남아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토마토선별장 옆에 체험관을 짓는다는데, 구체적으로 하우스를 짓고 그러면 그 안에 토마토를 심어서 연중 체험시설로 하는 겁니까? 이 토지를 매입해서.

전반적인 활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선별장이, 비 올 때 토마토 출하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임시로 출납을 할 수 있는 닥트시설을 해놨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해놨는데, 차량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는 비를 다 맞아야 됩니다. 창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건폐율이 거기가 20%밖에 안 돼서 건축법상 추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지가 확보되면, 합병을 하든지 하게 되면, 일부 그런 공간을 더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토마토를 농가들이 갖고 오게 되면, 상자가 있는데, 가구보관창고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 또한 건폐율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 시설도 토지가 확보되면 추가로 설치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주기능이, 체험시설, 연중 토마토를 재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축제 때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실 축제 때 일부 체험을 했었습니다. 농장에 들어가면 막 잡아당깁니다. 덩굴로 되어 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덩굴이 다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가가 기피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세 가지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100평이 약간 넘네요?

1,170평 정도 됩니다.

네. 매입단가가 1억 1,11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세로 봤을 때 적정한 가격입니까?

선별장 옆에, 깜빠리 토마토 선별장을 영농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지었는데, 그걸 지을 당시에 사실 이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유도회에서 매각 계획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된 결과는 유도회 영당 그 터가 개인부지인데, 복원사업 하는 데 이분들이 토지매입 금액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이 부지를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서...

아, 그래서 적정가격이다.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감정가로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까 최광선 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축제장소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고정된 축제장이 없기 때문에 매년 혼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성이 된다면 그쪽으로 축제장을 고정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축제라는 것이, 저희는 소재가 토마토로 시작을 했지만, 토마토 재배농가의 소득향상도 물론 들어가고, 지금 토마토축제는 지역경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축제장소를 선정하는 데 이런 과도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효율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장소가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외국에서 본 사례인데, 토마토 축제 할 때 아이디어로 좀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방울토마토를 물병에다 2개를 넣어서 물을 따르니까 토마토축제에 온 기분이 나겠다, 그걸 거기서 보고 왔는데, 그리고 하나는 술을 팔면서 토마토 안에다 술을 따라주고 그걸 안주로 삼는 이런 아이디어 상품도 하나 했으면, 아마 관광객들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