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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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당초 일정이 변경되어 제1항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4항 2015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5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9항2015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0항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 중 제1항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호 관계되는 예산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써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경예산안과2015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13억 2,373만원을 증액한 26억 1,3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무상급식지원사업 정산 반납으로 1억 8,643만 9,000원,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 정산 반납으로 4억 1,39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14년 잠재성장형학교 보조금 정산 반납으로 1,562만 6,000원, 교육경비보조사업 정산 반납으로 6,69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군ㆍ구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관련 국고보조금 증가로 8,718만 2,000원,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운영비의 국고보조금 증가로 4,3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미추홀콜센터의 상수도 콜상담 통합 관련 입찰로 인한 인건비 단가 감소에 따라 1,62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통신이용격차 해소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기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획조정실은 2015년 당초 예산 5,622억 1,180만 7,000원에서 958억 7,806만 7,000원을 증액한 6,580억 8,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2억 2,796만 2,000원을 증액한 65억 3,4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4억 9,880만원과 지역희망박람회 참가에 따른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와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을 일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 교육지원담당관실입니다. 956억 5,091만 2,000원을 증액한 6,400억 3,3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인천영어체험 현장학습 행사통합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청 2014년도 미전출금 868억원과 2015년도 전출금 9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을 일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확인평가담당관실입니다. 814만원이 감액된 7,2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계약기간 변경에 따라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10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9,514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3,8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일괄 감액하였고 소송제반업무 수행비용 부족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3억 72만 1,000원을 감액한 81억 8,9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후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교체에 필요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군 ㆍ구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2,24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사업비를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기금 융자이율 인하로 1억 1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4년 정보격차해소사업과 시ㆍ도 시스템 보강 및 재해복구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일괄 감액한 사항입니다. 229페이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입니다. 1억 7,449만원을 증액한 19억 4,7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무선인터넷 및 농어촌 광대역망 이용격차 해소에 따른 8,250만원과 6,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원콜센터 공공요금 추가분 5,183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빅데이터팀 신설에 따른 접근통제시스템 노드 라이센스 구입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일괄 감액한 사항입니다. 364쪽 서울사무소입니다. 3,841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7,4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원 증원에 따른 보수증액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일괄 감액과 임기제 공무원 연봉 확정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2쪽에서 754쪽입니다.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 대비 18억 654만 2,000원이 증액된 97억 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52쪽 세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18억 654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6,1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 시도분담금은 당해연도 분담금 48억원과 과년도 미분담금 29억원을 반영하였으나 2014년 결산 결과 세입 증액으로 과년도 미분담금 17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94억 7,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예측하지 못 한 긴급재원 필요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219만원이 증액된 2,2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은 청라지구 할인분양 153세대에 대한 과오납금 일부 반환요청이 있어 9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 절감을 위해 37만 2,000원이 감액된 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은 2014년도 계양구의 초과세입에 따른 미교부액을 반영하여 4,55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543만 9,000원 대비 87.9%인 13억 2,373만원이 증액된 28억 2,916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4억 6,400만원, 2014년도 무상급식 지원사업 정산반납 1억 8,643만 9,000원, 2014년도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 정산반납 4억 1,390만 5,000원, 2014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정산반납 6,696만 7,000원, 정보통신이용격차 해소사업추진 지정기부금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상수도사업본부 120미추홀 콜센터 운영 분담금 1,62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5쪽과 사항별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사업비 4억 6,4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해당 사업에 대한 선정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6쪽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이용격차 해소사업 추진 지정기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기존에 추진해 온 정보격차 해소사업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22억 1,180만 7,000원 대비 17.1%인 958억 7,806만 7,000원이 증가한 6,580억 8,987만 4,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사업 4억 9,880만원, 지역희망박람회 참가 6,000만원, 2014년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지급금 868억, 노후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교체 2억,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8,250만원, 농어촌 광대역망 이용격차 해소 6,750만원, 주요 감액내역은 인천영어체험 현장학습 1,0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1억 1,098만 1,000원, 시정 통합상담운영 위탁비 2억 168만 2,000원,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원리금 상환 1억 105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17쪽과 사항별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지역희망박람회 참가비 예산 6,000만원은 지역희망박람회 참가에 따른 전시관 설치 제작비용으로 행사 참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8쪽과 사항별 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시세 총액의 5%와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100%를 세원으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로써 추경에 신규 편성한 868억원은 2014년도 분 법정전출금을 반영한 사항이고 기정 예산 대비 증액분 90억원은 2015년도 법정전출금을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 2015년도 분 법정전출금이 전액 확보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교육청과의 법정전입금 공방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액 또는 일부 삭감내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8쪽과 관련하여 인천영어체험 현장학습 예산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28쪽 IDC 통합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연도별 융자금 상환계획에 의거 편성한 예수금 이자상환액이 기정 예산 대비 68.9% 감액된 바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78억 9,442만 7,000원 대비 22.9%인 18억 654만 2,000원이 증가된 97억 96만 9,000원으로 세입 증가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정예산액 5,497만 1,000원 대비 18억 654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2014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증가내역은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17억 5,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918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4,5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754쪽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매입비 시비분담금 94억 7,144만 6,000원은 2014년도 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1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분담금 중 17억 5,000만원을 전출한 이후에도 2015년도에 전출해야 할 미분담금 누계액 343억 5,000만원이 미편성되어 있어 순차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754쪽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을 30.7% 증액하여 1억 9,410만 4,000원으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안건이 10건이나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할 사안 위주로 좀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쪽 보면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사업비 4억 6,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선정 경위, 어디서 제안을 해 가지고 선정됐는지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올 3월에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부천하고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주관은 부천시입니다. 그래서 부천 그 다음에 부평구, 계양구 이렇게 해 가지고 굴포천 지역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기초단체에서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잘 알았고요.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1억 1,098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진흥원 몇 쪽? 아,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큰데 그중에 인건비가 큽니다. 그런데 직원이 중도에 퇴직해 가지고 집행 잔액…….

영은

신영은위원

그럼 더 보완하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직원을 더 충원할 것인지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잠깐, 공무원으로 대체해 가지고 별도 자체 충원을 안 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 공무원이 나간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면 지역 학부모들이 우리 시 재정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않지만 교육 재정에 대해서 전출금에 대해서 많은 이의제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평소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정전출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부담해야 할 의무적 경비라는 말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온 건데 이번에 주면 누적된 것은 완전 다 해소가 되고 2015년도 것 90억이 더 플러스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015년 분도 90억을 이번에 추가 반영해도…….

영은

신영은위원

지금까지 밀린 부분은 다 주는 거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2014년까지 밀린, 통상 분류체계상 법정전출금이잖습니까.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분은 약 한 380억 정도가 아직 덜 반영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지 451억 중 90억 반영시키고 그것은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2차 추경이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또 아마 교육청하고 서로 뭐 약속이 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차 추경이나 또는 정리추경에 가서 그 부분을 한번 추가 나머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전출금은 시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제때 줄 수 있도록 시민들, 학부모들 엄청난 염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많은 관심 가지고 2차 추경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014년도 결산 심의할 때 교육청에 법정전출금 868억 불용처리하셨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시가 돈이 없어서 한푼도 못 주고 불용처리하시고 또 이번에 추가경정에 868억을 다시 주겠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또 불용처리하고 안 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용범

이용범위원

말만 계속 예산에다 편성해 놓고 교육청은 한푼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난 번 결산심의 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 예측과 실제 세수가 불일치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도 올해 이번 추경이나 당초예산 모두가 세입 부분을 아주 보수적으로 저희가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자금교부가 안 되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한 45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또 좀 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매번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하고 한푼도 안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고 못 준다는 어떤 미안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마디라도 하셨나요, 교육청에다가? 그냥 돈 없으니까 못 준다고 계속 하시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실제 교육청에 부교육감실에 가 가지고 한 두 시간 이상 사실 계속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교육감님이 시장님 만나러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부교육감실에 가신 거예요? 며칠 전에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시장님 뵈러 오셨다가 법정전출금을 넘겨 달라 일부라도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뭐 한마디로 거절당하고 가셨다는데 누가 가신 거예요, 거기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때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이 오셨고요. 저희 시 쪽에서도 저희 시장…….

용범

이용범위원

과거 옛날에 그랬겠죠. 옛날에 찾아간 거죠, 근래는 아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찾아간 것은 5월 말, 6월 초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용범

이용범위원

교육감님이 오신 다음에 가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전에.

용범

이용범위원

그 전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시 재정이 많이 어려우니까 못 주는 부분도 저희도 이해는 조금은 하지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단 한푼도 안 주냐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 예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안 해 줬다는 게 이것이 어떤 감정, 교육청하고 시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감정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돼서 아쉽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100% 불용처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2억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노후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교체 이것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서 224쪽인데 올 8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사업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기술적인 부분이라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송해수입니다. 백본 스위치라는 것은 저희 행정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인투인이라든지 또 인터넷 또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주요 네트워크 연결하는 것, 중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저희 장비가 2006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이것이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9년이 지나 가지고 10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이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한번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어떤 단점이 생기나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저희 전자결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전화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로…….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이었으면 작년에 좀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재정사정상 좀 어려움이…….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임시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장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구축해 주는 겁니까, 이것?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저희 본관에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동이나 의회까지도 모든 인터넷이 마비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꼭 올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시구나. 이왕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관련해서도 신규사업 편성하셨죠?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기획관리실장님, 인천시가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어렵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렵기 때문에 인천대도 지금 150억 편성해 놓고 한푼도 안 주고 있고 교육청도 또한 그러는 상황 속인데 아주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인 복지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전혀 중단을 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보면 예산서 253쪽 주민자치위원회 일회성 행사인데 3,600명이 모여서 하루에 소통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고 해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신 거죠, 이것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렇게 꼭 행사를 해야 됩니까? 이런 일회성 행사를? 좀 미뤄놔도 되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매년 하는 걸로…….

용범

이용범위원

매년 하는 건 알죠. 인천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민세도 120%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주민세도 올리고 버스요금도 150원 올리고 전철도 200원 올리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많은 짐을 부담 주면서 일회성 행사를 이렇게 꼭 해야 되냐 이것이죠. 이것을 좀 당분간 1년을 뛰었다가 그 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나요? 이건 일회성 행사잖아요. 물론 이것이 화합의 장도 만들고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인천시 공무원들이 지금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야근수당도 지금 다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회성 행사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을 동의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또 인천인물발굴관리 인물 찾기 이것도 3,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신규로요. 이런 부분들은 당장 이렇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들이 혹시 교체가 될 시기가 되어 가지고 그 위원들로 봐서는 새로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인천인물발굴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인천의 가치창조라든지 이런 과제에 있어서 아주 시급한 부분…….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2013년도에 정명 600주년을 9억 7,000만원 예산 들여서 했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때 인물 찾기를 이미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인물 찾기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또 신규로 올라왔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하고 있는 것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물 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미 시에서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물들을 다 관리하고 있고 매번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인물 찾기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의 아쉬움은 시가 이렇게 어려워서 시장님도 업무추진비도 반납하고 공무원들이 다 반납하는 시점에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해야 되냐 이것이죠. 저희들은 동의하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217쪽 보면 지역희망 박람회 참가비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행사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행사는 올해 9월 9일날부터 12일까지, 9월 9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 목, 금, 토 4일 동안 우리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이 사업 주관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되고 17개 시ㆍ도와 산업자원부 등 11개 중앙부처가 참석합니다. 통상 전에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도 참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지역으로써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역희망박람회를 행사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발전전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국 단위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 대회를 통해서 지금 해 나가고 또한 우리 시 송도 컨벤시아는 송도 신도시가 마이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이 참가 대상자는 17개 시ㆍ도의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통상 시ㆍ도지사분들이 직접 오십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 시ㆍ도지사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위주로 참석을 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공무원들하고 각 지역의 시민단체나 이런 데도 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참가 인원은 꽤 되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수치는 연 인원 한 육칠만명 정도 이렇게 봅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무튼 이것 지역희망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몇 가지만, 지금 인발연 출연금이 많이 줄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적립해 놓은 것을 계속 끌어다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줄이면 결국에는 또 적립해 놓은 것을 또 거기 인발연에서는 당겨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차적으로 자체절감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립된 기금을 일부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그쪽 예산을 뺏어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상할 때도 보면 이 예산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더 삭감을 함으로써 적립해 놓은 것을 빼서 쓰면 오히려 이게 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여기서 꼭 뺄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전체적으로 각 예산의 한 기본이 10%를 원칙으로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인발연은 위원님 말씀의 그런 성격을 감안해서 5%만 감액을 해서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5% 정도는 혹시 좀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그렇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예상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그 인발연 자체에서도 적립금을 당겨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서 편성을 하셨다고 보면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좀 자체 절감을…….

영훈

이영훈위원

아껴봐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해 보고 정 안 되면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정전출금 교육청 것 381억이 있는데 그것 외로 또 발생된 게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요. 과년도 누락분이 151억이 더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2001년부터 2005년 그 다음에 2011년 이렇게 한 ’06, ’07년도에 발생된 건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결국엔 그것도 누락분 지급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한 처분지시나 이런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교육청에서 와 가지고 점검해서 교육부에서요. 중앙에서 와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시ㆍ도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되돌려야 될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통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는 더 줘야지 되는 금액이 발생했고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검증한 건데 아직 결정이 안 났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 보면 소송 제반업무 수행비용이 한 1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뭐 소송 건수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건가요, 뭐 어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건수보다 대형화되는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라든지 DCRE라든지 SK 이런 대형회사랑 붙어 있는 그런 소송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DCRE 관련해서는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지금 착수금으로 3,8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 최종적인 집행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3,800만원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간을 해 오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 들어갔단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올해 지난 5월인가 그때 1심이 2월인가 3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인천지법. 그 다음에 현재 서울고법에 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소송이 진행될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뭔가 또 비용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제 계속?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다음에 그거를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른 SK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포기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같은 사안인데도 그렇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성격이 좀 다르고 그 전에 앞서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우리 시의 부과가 타당하다고 조세심판에서 저희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항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것도 참 문제고! 간단하게 224쪽에 행정업무용 PC구입이 있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많이 예산을 줄였어요. 이게 뭐 많이 문제는 없는지요? 이렇게 해도 내구연한이 다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걸 텐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아시안게임 종료되고 나서 거기에서 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걸 감안해서 좀 줄였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시안게임 그쪽에서 쓴 PC나 뭐 이런 거는 전부 새로 구입해서 썼나요, 그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건 확인해서, 그때 ’13년부터는 새로 신규를 사서 했습니다. 일부는 임대해 가지고서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게요. 한시적이었던 거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부, 지금 다른 예산서에도 보면 거기 것들을 활용을 아시안게임본부에서 그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산서에. 그런데 그 한시적인 거에 새 거를 전부 구입해서 썼으면 그게 좀 문제잖아요.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한시적인 그 기간 동안 쓰고자 새 거를 전부 써서 썼다는 거는 참 굉장한 낭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그런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쓸 수 있는 집기나 기기들은 활용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예산을 좀 많이, 양이 상당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를 꼭 한번 챙겨보셔서 헛되이 기기나 이런 것들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한번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전문적인 내용이라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송해수입니다. 이 사업은 인투인의 18개 행정업무를 지금하고 있는데요. 각 기초자치단체가 각 시ㆍ도에서 각종 문의사항 이 업무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 이런 사항을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데스크를 각 243개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확보 받아 가지고 데스크를 운영하는 겁니다. 상담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지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지역정보개발원이요. 그래서 저희가 700만원, 우리 인천시가 700만원 부담을…….

영훈

이영훈위원

전국에 그러면…….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243개 지자체에서 전부 부담금을 내 가지고 데스크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중앙정부에다가 그럼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부담금이네요, 그러면.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종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민원콜센터 공공요금이 배 이상 늘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그게 이전, 이번에 이사 갔지 않습니까. 콜센터가 송도 쪽으로 이사갔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공공요금인데 이게 무슨 그러면 규모가 뭐 커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배도 더 넘게 한 백몇십 %가 증액이 됐는데 공공요금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지금 자료 건들지 않았다는데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잠깐 이영훈 위원님. 계수조정 할 때까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이거에 대한 자료로 그러면 이게 뭐 4,200만원이었는데 9,300, 51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공요금이 늘어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경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왜 안 하고 계시고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아까도 지적하신 교육경비 부분이나 군ㆍ구 교부금 그거는 최우선적으로 지금 반영을 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재해ㆍ재난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위법사항인 것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를 좀 둬서 지금 말씀드린 군ㆍ구 교부금하고 교육청 교부금 이걸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나 다른 예산으로 좀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한 부분은 조금 이 부분이 해소된 다음에 저희가 좀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기금적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도심이나 원도심들에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확 다른 거지요. 다른 것처럼 뭐 이렇게 재난관리기금 같이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하는 거면 예비비에서 갖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이런 기금은 사실 돈이 없으면 사실 못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세워놔야 무슨 뭐 예산이 있어야 할 거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지 이거는 재난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는 세워줘야 원도심도 뭐 활성화를 하든가 뭐를 하든가 하지요. 아예 이렇게 하나도 안 세워 놓으시면 그럼 뭐 계속 신도시 뭐 이런 쪽 그런 쪽으로다만 쭉 가실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원도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번 민선6기에서 큰 축인 인천의 가치 재창조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뭐 십원 한 장 안 세우시는데 무슨 어떻게, 뭐 옛날에 먼저 시장님도 원도심 활성화해 가지고 3조 펀드 만드신다라고 했다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저기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유 시장님께서도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뭘 보여주셔야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기금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 회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 기금은 꼭 좀 세우도록 이렇게 좀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원도심, 원도심 맨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유일용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연말에 이건 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심도 있게 조정한 부분을 많이 이번 추경 때 또 결국 반영하지 않는 이런 것은 사실은 의회에 대한 존중성 문제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더 배려해야 될 부분을 딱 그 부분만 전부 다 골라 가지고 전부 다 다시 추경해서 무용화시켜 버리면 결국은 의회기능을 문제시했다는 그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로 기능 간에 기능에 해당된 각 역할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은 상호 간에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무용화시키는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지적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인천에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거는 그 수행을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에 인재나 전국에 퍼져있는 인재풀을 잘 관리해서 결국은 인천의 개발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천 내에서 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인천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 인천을 아껴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이 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자원은 우리 인천 내에 사는 사람도 자원이겠지만 여기 연고를 두고 있거나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을 잘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된 그 인재들이 인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도 필요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어서 나 몰라 하고 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에 대한 인천을 사랑할 만한 원인과 이슈를 자꾸 제공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건 당부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인천에 중요한 지역을 갖다가 투어를 조금 전에 이용범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투어를 하잖아요. 그럼 이 앞전부터 인천이 좀 외국에 오거나 또 아니면 내국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인천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볼 만한 곳을 정해서 행정자치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코스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 내부도 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만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그냥 개괄적으로만 물어보겠어요, 개괄적으로. 총 예산이 지금 현재 추경해서 약 6%가 증가 됐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6%가 증가 됐는데 6% 증가된 그것을 세입에 이렇게 보면 취득세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취득세 부분 올렸고 그 다음에 주민세는 오히려 감소를 시켰어요, 그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이것은 앞으로 또 조정문제는 좀 있는 거지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한 총 6%가 올라갔는데 6% 올라간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의 증가요인이 본 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증가요인을 다 체크는 했는데 이걸 전부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서 말은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이건 증가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 물어보도록 하고 이게 세출을 이렇게 보니까 증가시켜 놓고 나서 우리가 사용한 것 증가한 만큼 또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된 그런 부분이 여기 기획조정실에서도 많이 증가를 시켰어요, 17%씩이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 다음 재정기획관실에 또 증가도 19% 약 20% 증가됐고 다른 부서는 대부분 보면 10%씩 감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그걸 했는데 굳이 이렇게 기획조정실하고 재정기획관실 이쪽에 이렇게 증가를 시켜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일 큰 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이번에 95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일 큰 사유입니다.

유일용위원

법정전출금 주려고 굉장히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짜서 고생은 하는 걸로 보여지네요, 이걸로 봐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모든 부분에 이렇게 증가, 6%가 전체 중에서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교육청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증가한 부분은 그쪽으로 돌렸다 이거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증가하는 계수를 보면 이게 참 취득세를 많이 올렸어요, 이게 비율도 높은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리고 지방세 자산매각 소득도 좀 많이 올렸고 이자 부분도 많이 좀 증가를 시켜 놨고 내부거래에서도 좀 증가를 시켰어요, 내부거래 특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것도 이번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또 예산을 준 거네 내부거래 증가 시킨 그 부분도.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외부수입보다 내부적인 걸로 또 이렇게 저축된 것을 또 주고 이런 결과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전년도에서 오거나 이렇게…….

유일용위원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한 흔적은 보이긴 하네요. 세입과 세출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앞전에 6% 정도 약 5.98% 증가된 그 부분은 구석구석을 다 증가된 것 저도 봤어요. 다 보니까 자산매각소득도 많이 넣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특히 이야기한 내부거래 해당된 그 부분도 또 포함시켜 가지고 증가시켜서 교육청에 해당된 부분에 그쪽으로 많이 집어, 예산을 잡았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또 증가시킨 이유가 뭐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다음 앞서 말씀하신 재정기획관실은 군ㆍ구 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유일용위원

군ㆍ구 조정교부금 그 교부금이 미처 지급되지 못해서 그 부분이 많지요, 거기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자료가 없어 그러는데 1,600억인가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러고도 한 1,300억이 아직도 이번 추경 기준으로 미납액이 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유일용위원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난 게 환경 쪽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재난관리과, 재난 관련 환경재난 이쪽에 대폭적으로 많이 늘렸어요, 보니까 비율이. 그 다음에 수산자원에 해당되는 것도 많이 늘렸고 그래서 늘린 부분이 나름대로 그 발전적 그 다음에 또 빚 진 것도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네요, 보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소득의 증가인데 그 부분 자신 있어요? 이것 만일 자신 없으면 또 펑크 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최대한 저희가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서 나중에 자금부족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위원

취득세 부분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비율도 좀 어느 정도 있고 한데 전체 비율 중에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진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경기가 좀 활발해져야 되는데 그게 활발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전국적인 상황하고 또 지역적인 상황이 좀 다른데요. 일단 아무래도 우리 수도권 지역이 그래도 미분양 물량도 좀 줄어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28억 2,916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6,580억 8,987만 4,000원으로 예산서안 2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노후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교체비 2억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14년에 미지급된 교육청 법정전출금 및 학교용지부담금의 적기 전출을 통하여 학교교육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인 지급을 촉구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5년도 제1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이 97억 96만 9,000원으로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분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미분담금에 대한 순차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 법정전출금을 원활히 지급하도록 당부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남북교류협력기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7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금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조성됩니다. 책자 19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불용액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8억 2,429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7,0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수입 계획은 전년도 불용액 등을 반영하여 8억 2,429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7,0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출계획입니다. 금년 3월 12일 민선6기 인천광역시 남북교류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당초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사업과 연계하면서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남ㆍ북 성인 축구, 결핵약 지원, 말라리아 방역사업과 같은 보건위생분야의 인도적 지원 등의 남북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남북 주민 간 동질성회복과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북한음식 체험행사, 통일캠프 운영, 개성공단 생산품 전시회,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기원 마라톤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선6기 남북교류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조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억 9,100만원 등 총 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운영비 6,100만원 등 총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2004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5,109만 5,000원이고 2015년도 조성액은 1,935만원으로 2015년도 사용액은 10억 2,970만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0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ㆍ지출액은 기정 예산액 10억 4,614만 7,000원 대비 8억 2,429만 8,000원이 증가한 18억 7,044만 5,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2014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내역으로 9억 2,439만 8,000원이 증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쪽과 관련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분 9억 2,429만 8,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99.7%가 증가한 사항으로 2014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편 은행예치금이 증가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기정예산 대비 83.8%인 1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증액 내역으로 청소년 캠프 3,600만원, 북한음식 체험교육 300만원, 통일주제 논문 발표대회 700만원, 통일기원 체육행사 2,000만원, 남북교류 협력사업 4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 내역으로는 인천평화가요제 1억원, 남북교류 청소년 캠프 3,000만원, 남북경협아카데미 운영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2쪽과 2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금 지출계획 대비 신규사업이 추가되고 예산액이 전액 삭감되는 등 기정예산에 대한 변동 사항이 대폭 발생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립액은 1,935만원인 반면 지출액은 10억 2,970만원으로 연말 기금잔액을 8억 4,074만 5,000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1, 2년 안에 기금 고갈이 예상 되어지는 바 자체 재원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방안 마련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남북교육협력기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지금 신규사업이 청소년캠프라든지 북한음식 체험교육, 통일주제 논문 발표대회, 통일기원 체육행사 이 신규사업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완전 신규는 아니고 매년 남북공감대 형성 그런 차원에서 세부사업만 조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세부사업이 변경된 게 주로 뭐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크게 봐서 남북교류활성화 영역에 저희가 북한음식 체험이라든지 통일주제 소논문발표라든지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 이런 것들을 넣은 겁니다. 특히 이번에 들어간 것은 말라리아라든지 보건위생사업, 남북성인축구 이런 부분들을 세부사업에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통일주제 논문발표대회는 어떠한 행사의 성격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통일에 대한 어떤 대학생들의 관심제고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논문을 응모해서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논문을 접수해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시상을 하는 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전에도 했던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전에도 좀 유사한 사업을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행사의 어떤 효과가 어땠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것이 특히 청소년들의 또 대학생층의 어떤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형태로 관심을, 아무래도 대학생들 하면 또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겨냥해서 사업을 계획해 봤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은 우리 시 말고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행사나 유사한 행사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전국단위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

허준

허준위원

아니, 우리 시에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통일주제 논문발표대회 이런 형식의 대회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금방 말씀하신 자유총연맹은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홍보 이런 쪽에 대한 것이 통일보다는 그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총에서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허준

허준위원

이것은 자세히 좀 조사를 해 보시고 주로 겹치지 않고 그리고 시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일회성 행사나 이런 것들 그리고 효과가 극히 적은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출연금.

영훈

이영훈위원

이자만 그냥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적립액을 늘려가야 되는데 출연을 했어요.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이것이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 부분은 특히 남북관계의 변모에 따라서 사업수요가 늘어나면 좀 어렵더라도 이것은 지출수요에 맞춰서 출연금을 늘려가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좀 줄고 늘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 아예 안 세우셨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올해 할 때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저희가 연간 사업을 하는 게 10억 정도 규모 안팎인데 그동안 적립된 게 그 수준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런 가장 중요한 게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남북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지금 예산을 보면. 그래서 좀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사업도 지금 계속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런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해 봐서 안 되면 바꾸고 이런 건지 하여튼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특히 이번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동안 해 온 것에 대한 호응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시대나 주변환경의 변화에 맞게끔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이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 사업에 대한 뭐 이런 평가 같은 것은 다 해 보신 게 있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뭐 공식적으로라도 위원회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호응도나 이런 것을 봐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실효성이 별로 높다라고 판단이 안 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사업도 일부 좀 있어도 그런 부분은 이제…….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도 성과관리를 해야죠. 성과관리를 해서 명확한 관리카드에 의해서 매년 어떤 성과관리가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민간이전사업이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성과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야지 될 텐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기금사업도 통상 성과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금차원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성과관리카드를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죠. 그거 뭐 지금 볼 건 아니겠고 하여튼 간에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이 한 4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말라리아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 예산 늘어난 부분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민간경상사업이 남북성인축구하고 말라리아 보건위생사업 이런 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통일기원 체육행사는 자치구에다가 재원조정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마라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마라톤을 어떤 식으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역적으로, 잠시만요.

영훈

이영훈위원

어느 구에서 주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지역적으로 아라뱃길을 활용해서 해 보려고 해서 저희가 서구 쪽에 교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서구에다가 그러면 서구에서 아라뱃길에서 통일기원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다른 데서는 했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마라톤은 올해 처음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회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잠깐만, 지금 기금사업이 대폭 변화가 됐어요. 저희가 본예산 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라라는 취지로 의결을 했었고 그러면 이 정도 대폭 변화가 되면 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이 세부사업내용을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도 이게 무슨 행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실장님도 모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기금 써도 됩니까? 일반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 세부내역 자료로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이영훈 위원이나 차준택 위원장이 한 말 중에 한 마디로 모든 시민, 국민은 통일을 기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류확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하는데 당초 기금 마련 목적대로 점점 기금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수입은 아주 이자 조금이라는 말이죠. 그러고서 금년에 또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데 앞으로 좀 기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어요, 금년 말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년 기금지출수요가 10억 안팎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어떻게든 유지하도록 기금규모를 계속 확보해 나가려고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금년 같은 경우 수입은 얼마 안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해야겠네요. 기금을 좀 확보해야지 앞으로 교류활동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사정이 좀 좋아지면 사용할 부분이 많을 텐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남북과의 환경변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확충을 해 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인천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여기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캠프 3,600만원 신규로 하고 그 다음에 남북교류청소년캠프 이것하고 3,000만원 감액하고 이게 지금 600만원 차이인데 결국은 남북교류만 빠지고 나머지 청소년캠프는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남북교류나 이 자체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어려우니까 그걸 국내 쪽으로 돌린 겁니다.

유일용위원

결국은 이것이 국내에 청소년캠프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청소년캠프가 결국은 하룻밤 이렇게 애들 캠프에 해서 뭐 워크숍 비슷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행사고 그 다음에 인천평화가요제 1억은 없앴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호응이 낮아 가지고요. 창작가요제였습니다.

유일용위원

창작가요제인데 북한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북교류를 위해서 한다는 목적성은 좀 희석되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 남북경협아카데미 운영 그럼 이것하고 이것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삭제한 7,000만원이 이것하고 남북아카데미 운영 7,000만원 이것이 왜 삭감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해당 기관 대학에 저희가 보조를 해 줬는데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보조를 중단해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이렇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유일용위원

결국은 그 의미는 살아있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럼 금액상 문제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이것은 참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북한 개성공단에 우리 강화하고 가장 인접해 있으니까 이쪽의 생산품을 최대한으로 뭐냐면 남북생산품을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판매촉진활동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죠, 이것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성공단 부분은 별도로 하고 이번에 축구라든지 말라리아 같은 인도적인 스포츠와 인도적인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여기 개성공단 생산품 전시, 판매 및 남북협력사업 홍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력사업에 홍보전에 이렇게 늘어나서 쓸 사용처가 뭐죠? 개성공단 관련해서 사용처가 늘어난 거죠, 이것이 결국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자료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신지 제가 보신 자료 어딘지 정확하게…….

준택

차준택위원장

변경계획안 22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중에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간담회도 시장주재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고 해서 그걸 좀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또 별도로 보도록 하고 어쨌든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것만 하나 확인할게요. 남북경협아카데미가 지금 인천대에서 운영하고 있던 거잖아요, 시가 지원해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고 시랑 협의가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난번에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운영비에서요. 그렇게 좀 협의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높지가 않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전체가 얼마 되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이 7,000만원을 삭제하고 조금 전에 답변이 그것은 시랑 인천대랑 얘기가 되어서 자체경비로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대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주는 출연금도 지금 집행도 안 됐고 나머지 예산 못 세운 게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알아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거기서 먼저 제의해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요청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제1차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액이 18억 7,004만 4,000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18억 7,044만 5,000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인 통일기원체육행사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지원사업에 대한 내역변경 시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 등의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친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일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용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5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ㆍ2015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5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 4,789만 3,000원 대비 17.4%인 8억 7,703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2,4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UN기구 국제부담금 13억 4,650만 8,000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3억 1,40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증액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209쪽이 되겠습니다. UN기구 운영은 유치 시 맺어진 약정에 따라 UN기구에 대하여 공간임차료, 관리비, 국제부담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제부담금은 시 재정 여건에 따라 본예산에 50% 수준의 부담금만 편성하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부담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예산액 17억 5,600만원 대비 76.7%인 13억 4,650만 8,000원을 증액한 31억 250만 8,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부담금은 환율에 긴밀하게 연동되는 사항인 만큼 집행 시 환율변화를 예의주시하여 대처함으로써 예산의 불용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UN기구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있는 바 인천국제기구협의체 추진 상황과 올해 말 약정이 만료되는 UN APCICT에 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 편성 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208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본예산은 16억 5,800만원 대비 18.9%인 3억 1,400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4,399만 5,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은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로 통합될 계획인 바 통합될 경우 공사에서의 역할 등 기여 사항과 향후 재단의 청산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천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3억 1,400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에 차질 없나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이 사업은 감액이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1억 4,800만원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1억 6,500만원이 삭감이 된 사업으로 사업에 큰 차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현재 공석인데 그 인건비라든지 그 절감액으로 충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진행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지요, 감액할 수 있도록? 잉여금 같은 것 사전에…….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그게 아마 회계연도가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고 UN부담금 유치 시 맺어진 약정에 의해서 일부만 예산이 세워지고 이번에 추경에 또 세웠는데 저희가 UN본부에 들렀을 때 그런 저런 현안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UN기구와의 맺어진 협약인데 어떻게 진행이 그렇게 되나 싶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은 세웠는데 그럼 이 예산이면 차질 없나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현재 저희들이 약정대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 다만 시 재정과 초기 5년 동안 지나고 재약정할 때는 20%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연장하거나 그러는데 차질이 있지 않아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이미 ESCAP은 이미 삭감을, 협의를 완료했고 APCICT는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건 우리 시, 이것이 꼭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5년이 지나고 점차 우리 시 부담금을 좀 줄여나가고 중앙이나 아니면 UN 정규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물론 어렵다는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사업을 하는 한도 내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UN하고 맺어진 협약인데, 약정인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재단이 관광공사에 통합이 되면 출연금 청산하면 다 시로 반납하는 거지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리고 나서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 되는가요? 관광공사 자체 예산 중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지금 시에서 현재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 나가듯이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관광공사 정관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저희가 작년 예산하면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의결을 한 거 잖아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부분이 조정되거나 할 때는 사전에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밖에서도 우려가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니까 명확히 좀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2015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9억 2,492만 7,000원으로 UN기구 운영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국제협력담당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병윤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영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허영수규제개혁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허영수입니다. 평소 규제개혁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58만원을 감액한 3,702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으로는 우리 시 재정난 해결에 동참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10% 삭감과 행사운영비의 20%를 포함 총 247만원을 자진 삭감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또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의 10% 상당액과 취득 사유가 소멸된 자산취득비를 포함 29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영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60만원 대비 8.8%인 358만원이 감액된 3,702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180만원이 증액되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13쪽과 관련 규제개혁추진단의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은 규제개혁 시민공모 우수자 표창과 인건비성 경비인 직무수행경비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10 내지 20%를 감액 편성하였고 특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 중 이중금고 구입비 30만원을 제외한 문서세단기 등 3종의 자산취득비 예산은 전액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본예산 360만원 대비 50%인 180만원을 증액 요구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여기 문서세단기, 팩스, 냉장고 180만원 감액됐는데 이거 이렇게 감액해도 돼요?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영수

허영수규제개혁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구입해야 될 물품인데요. 저희가 여기 미추홀타워로 이사오면서요.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해체되면서 거기 남은 물건들을 우리가 좀 인계를 받았습니다.

유일용위원

인계를 받았어요?

영수

허영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래서 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요?

영수

허영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또 여기 또 뭐냐 하면 기본 업무수행 여비에서 본예산 3,600만원 중에 대비해서 1,800만원을 깎았는데 아니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영수

허영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그 180만원 증액한 건요. 저희가 지금 현장을 자주 나가고 있고요.

유일용위원

수정합니다. 360만원 대비 180만원.

영수

허영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래서 군 철책도 지금 철폐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푸드트럭이라든지 또 규제제로현장출동반들 상당히 현장 나가는 게 많아졌습니다.

유일용위원

현장을 나가는 게 그렇지 요. 왜냐하면 민원고충을 전부 다 현장 방문해야 되니까.

영수

허영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래서 그것만 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요, 결국은 뭐 열심히 일하겠다는 활동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수

허영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번에 그 워크샵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거는 예산에 반영 안 해도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허영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에 풀경비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 내주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3,702만원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운영과 관련한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 운영경비와 불요불급한 자산취득비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영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5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승봉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우승봉 대변인 우승봉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안 201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7억 9,2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인 7억 6,87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기준 제1회 추경 예산액인 5조 3,103억 5,818만원의 0.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부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감액 편성 사항으로 201쪽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 및 우편발송료 예산 중 9,488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시정발자취와 Incheon Now 및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 등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 예산 중 3,36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쪽 시보발간 예산 중 374만 2,000원을 감액, 같은 쪽 민간단체 지원 예산 중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터넷매체 활용 시정홍보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예산 중 3,2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도사진 전시회 예산 중 2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홍보 예산 중 2,416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인천바로알기 종주사업 예산 중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 동영상 전광판 활용 홍보 예산 중1,5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신문매체 시정광고 및 언론사 특집기획 홍보 등 광고 및 특집기획 시정홍보 예산 중 1억 7,8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신문 및 연감 구독, 신문스크랩 제작 내부전산망 사용료 등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예산 중 5,44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4쪽 방송 캠페인 및 기획 홍보 등 방송매체 활용 홍보예산 중 1억 9,1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영상기록물 촬영 및 관리 예산 중 6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 시정홍보용 동영상 제작 예산 중2,330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인터넷신문 발행 예산 중 3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인터넷방송국 운영 예산 중 4,85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기획 및 맞춤홍보를 위한 역량 강화 예산 중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있는 해외유력 언론매체의 시정홍보 및 신문 방송 등 광고 제작과 관련하여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 예산 중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5쪽 부서운영비의 경우도 예산절감을 위해 53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대변인실의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홍보 사업의 기간 단축 등 1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감액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우승봉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5억 6,141만 2,000원 대비 10.2%인 7억 6,872만 1,000원이 감액된 67억 9,269만 1,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시정소식지 발간 등 시정홍보 활성화 1억 7,222만 2,000원, 인천이미지 마케팅 4,756만원, 신문매체 홍보 2억 3,260만 9,000원, 영상매체 홍보 2억 2,135만원, 시민참여시스템 구현 4,892만 2,000원, 시정홍보 역량 강화 4,070만원, 대변인실 기본경비 535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2에서 203쪽까지 청소년들에게 인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인천바로알기 종주사업은 기정액 대비 20%인 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10%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그 보도사진 전시회 있잖아요. 이거 보시러 오시는 분들 많아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허준

허준위원

몇 분 정도나 오세요, 1일?

변인

대변인

우승봉 저희가 정확한 수치까지 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올해 보니까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총 몇 분들이 시민들이 와서 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시민 참석자수에 관해서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효과도 어떻게 있는지 알지 못하시면서 지금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 부분이 아직 내용을 받지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여기 사업이 끝나면 사진전시회가 끝나면 어떤 결과에 대한 저기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변인

대변인

우승봉 아니요, 그 결과에 대한 분석 파일은 저희가 평가 자료는 받고 있는데요. 그 시민 몇 분 정도가 실제로 거기 와서 봤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해야 되지 않아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대변인실은 그러면 이런 전시회 할 때 가서 확인 같은 건 안 합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저희가 한 번씩 현장에 나가는데요. 일일이 몇 분 정도 오시는지 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행사기간에 인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와서 얼마만큼 보고 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은 좀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점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다음연도에 반영을 할 때 충분히 그거를 감안을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인천바로알기 종주사업 우리중학생 이상 하는 행사잖아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허준

허준위원

올해 몇 회입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이게 13회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15회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15회 정도 되고 15년 정도 동안 우리 인천에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인천의 정체성을 알고 인천에 대한 사랑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800만원. 이거 문제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현재로써는 인천시 재정상의 어려움을 알고 주최 측에서 한 20% 정도의 감액을 자진해서 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경상경비 같은 거를 좀 절감을 하고 예전에 조금 대규모로 했던 공연이라든지 부대행사 같은 거를 좀 줄여서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단체에서 20% 삭감을 해서?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안전에 관련해서는 소방안전본부라든지 지방경찰청이나 적십자사에서 무료로 와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전문제는 큰 예전과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런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니까 올해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종료한 후에 다음연도에 삭감해도 무리가 없는지 또 증액해야 될 부분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대변인께서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바로알기 종주사업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하고 인원들이 있잖아요. 100명 있고 이 줄어든 예산으로 똑같은데 자부담이 늘어나든 비교를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인천바로알기 종주, 저도 수년 전에 한 번 해 본 경우가 있는데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그 사업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단체에서 예산을 20% 빼겠다고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이에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사실은 저희 실무자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논의를 하던 중에 주최 측에서 먼저 그러면 경상경비나 행사에 들어가는 대규모로 했던 공연 같은 거를 좀 줄여보겠다 그런 걸로 한번 감축을 해 보겠다고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이따 토론시간에 계수조정 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언론인클럽 계속 지원예산이 줄었을 텐데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또 500만원을 뺀다. 아니 그냥 어떻게 대변인실 별 예산 삭감할 게 없는 것 같은데 10%, 20% 일괄 그냥 감액을 했는데 그러고도 대변인실 운영 잘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시정홍보는 더 확대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누차 강조하는데.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영은

신영은위원

뺄 걸 빼야지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힘든 부분이 저희 대변인실 예산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 언론사를 상대로 나가는 홍보 내지는 광고비가 큰 포션을 차지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도 고충들이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상황에 맞춰서 가는 부분에 저희도 어느 정도는 동참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유보액 정도만 일단 삭감하는 쪽으로 최대한 저희도 방어선을 치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이따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한 내용이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7억 6,872만 1,000원이죠, 10.2%?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7억 6,800이나 삭감을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인천시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삭감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사실은 두 가지 안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지난해보다는 한 35% 이상 감액된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대변인실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상황에 맞춰서 책정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예산 삭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나서 보통 유보금 10% 정도를 잡아놓게 되는데요. 이거는 현실상 저희가 예산기한이 끝나더라도, 회계기간이 끝나더라도 손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삭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재정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스스로 10% 정도 삭감을 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2016년도라든가 차후에 예산 올라온 거 10%를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의회에서 그냥 삭감하면 되겠네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지는 않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7억 6,872만원인데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변인실에 전체 기정예산이 75억인데 요. 7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는 일회성 행사성 경비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중단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대변인실은 우리 시정 홍보라든가 의정홍보를 이렇게 많이 시장님 의정활동한 부분 우리 시의원님들 의정활동 부분 여러 가지 우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저희들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보니까요. 그만큼 그러면 시정홍보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한 예로 든다면 지금 앞에 굿모닝 발간지 보면 책자 발간지를 보면 이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책자를 적게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적게 홍보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일단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퍼센티지를 보면 한 10% 가량이 총액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각 항목별로 일괄적으로 저희가 삭감한 사항은 아니고요.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9,500만원 가량이 지금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맞아요. 14%가 되는데.

변인

대변인

우승봉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찰을 붙였을 때 낙찰차액이 이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을 그대로 줄여서 감액을 한 상황이고요. 이를테면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는 수단 중에서 옥외광고를 활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이런 홍보에 있어서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저희가 애초에 시 예산을 저희가 대변인실 예산을 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시ㆍ도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교차홍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절감을 한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뭐 스스로 절감했다는 부분은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것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10%씩 우리가 스스로 이것이 감액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도 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정홍보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자를 좀 더 많이 발간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저희들의 생각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좋고 그 다음에 뭐 굿모닝 인천은 낙찰과정에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금액이 이렇게 남았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는 좀 더 추계를 하실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인천시청 집행부 지하에 보면 방송하는 데가 있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방송촬영을 하는데 굉장히 소리가 음이 안 좋아서 촬영을 못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쓰셔 가지고 좀 시장님도 거기서 방송촬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우승봉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방 질문드렸던 굿모닝인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발행부수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변동이 없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발행부수는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예산 책정할 당시에 저희가 굿모닝인천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대비로 했을 때는 한 5만부 정도가 아, 5,000부 정도가 준 상황입니다. 원래 한 5만부 정도까지 저희가 발행을 했었는데요. 한 4만부에서 4만 5,000부 정도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받아보던 분들이 못 받아보는 경우가 생기겠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정리를 어떻게 하신 거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일단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분들은 기존대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 비치하는 것들이 수치가 많이 좀 그만큼 줄어든 셈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지난번 지적사항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중복되거나 거주지가 바뀌었던 분들에 대한 주소를 명확하게 가려내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강도를 높여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일단 솎아내는 작업들을 해서 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주소나 이런 부분 자료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완료됐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뭐 발행수수료, 발송수수료 이것은 결국에는 우편으로 보내는 거가 줄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건데 지금 우편 보내는 것은 그대로 다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발송수수료도 한 20% 가량 줄었는데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발송수수료는 책자를 보내기 위해서 포장을 해서 우표로 붙이고 하는 보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데 그것이 또 용역을 줘서…….

영훈

이영훈위원

아, 우편료는 아니고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우편료는 아닙니다.그런 부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 보면 세입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우리 대변인실에서 민간이전을 하는 부분들이 예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민간이전을 하는 예산들은 이렇게 정산을 봐서 잔액 나머지 부분들 이런 것 발생되는 부분들이 없나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지금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저희가 차액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는 이자발생액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한 2,700원 내지 3,000 정도 이자발생액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거기서 반영시킬 만큼 큰 금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반납돼서 들어오는 예산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원래 정산을 좀 보게 되면 그것이 100% 다 활용이 되나요? 보조사업 같으면 그냥 보조해 주고 말지만 위탁비나 뭐 이런 것들은…….

변인

대변인

우승봉 잠시만요. 2차 추경 때 보통은 반영이 되는데요. 대부분 금액들이 행사를 치르고 난 잔액 이런 것보다는 이자발생액 정도만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1년 아, 그 예산에 대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고 이런 관리는 하실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이 또 100% 그냥 지급된 대로 100% 다 활용이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얘기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모자라면 다 쓰겠지만 그렇게 100% 딱 쓴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얘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아서 반납이 되어야 되고 반납이 있으면 추경 정도에는 세입에 잡혀야 되고 이것이 보통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정산은 그러면 몇 월 정도에 정산이 끝난다고 보면 됩니까? 전년도 해 준…….

변인

대변인

우승봉 정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바로알기종주사업 같은 경우는 행사가 보통 치러지고 나서 가을 정도면 행사 치른 3, 4개월 내에는 정산이 보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사에 들어가는 사업지원이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인천저널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로 금액들이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상황이라 크게 거기서 차액이 생기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금액이 얼마가 남고 많이 남고 적게 남고 보다도 사실은 그런 정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정산이 이루어졌으면 본예산에는 좀 힘들더라도 추경에는 좀 세입이 잡혀야 정상적으로 맞춰서 돌아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과정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인

대변인

우승봉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보니까. 신문매체홍보도 많이 줄였는데 신문에 홍보 내용물 있잖아요, 내용물. 본 위원이 종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용물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것이 홍보되고 이런 것 말고 언제나 내용물이 바뀌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각 시기에 따라서 이를테면 광고를 찍는다고 하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뭐 이를테면 큰 행사가 있으면 국제행사나 이런 것에 맞춰서 광고시안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기획기사 같은 경우도 시기적으로 맞춰서 좀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게 변화하는 내용을 계속 머리 써서 이렇게 시민들이 한 번 보면 머릿속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실어서 그렇게 하면 이만큼 줄인 것에 대한 효과는 더 영상으로 남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줄이는 대신에 정확한 좋은 내용을 실어서 가게 되면 보는 사람으로 시민으로 하여금 많은 기억에 담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또 대변인 기본경비도 이렇게 줄이려고 고생했으니까 시책에 아무튼 10%를 넘도록 이렇게 충실하게 감액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이 10% 이렇게 줄어든 만큼 10%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했을 텐데 2014년도 대변인실 예산이 한 100억 넘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109억 정도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한 90억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추경하면 한 67억으로 주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재정이 어려운 것도 이해를 하지만 홍보의 중요성도 사실은 그것을 대변인님이 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하고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니 이렇게 다 유보한 것 자르고 자르고 하는 것은 좋은데 모르겠어요. 동영상도 며칠 전에 얘기하신 게 좀 잘 만들라고 예산 세워서 한다는데 그것도 2,300만원이나 삭감인데 발주를 해서 그것이 잔액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또 남은 돈으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대변인님이 앞장 서셔야 돼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잘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5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2015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67억 9,269만 1,000원으로써 예산서안 20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인천바로알기 종주사업에서 8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일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승봉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15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중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감사관 정중석입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2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1억 8,527만 9,000원으로 기정액 2억 679만 8,000원 대비 약 10%인 2,15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감사수감비용 100만원, 자체감사활동 추진여비 516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 77만 7,000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143만 3,000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비용 250만 2,000원, 내부고발신고시스템 운영비용 171만원, 재산등록 금융기관 정보수수료 90만원, 청렴시책 조사 및 현지 출장여비 20만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위한 출장여비 48만원,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공직감찰 차량 렌트비 24만원, 공직감찰 차량 유류비 32만 4,000원,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추진활동여비 126만원,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85만 8,000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248만 5,000원, 업무추진비 1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중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679만 8,000원 대비 10.4%인 2,151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5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중앙부처 감사수감 등 감사업무 추진 837만 2,000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531만 2,000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48만원, 공직감찰 등 감찰활동 추진 182만 4,000원, 부서운영비인 행정운영비 553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전체적인 예산감액이 10% 이내의 예산절감을 위한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으나 예산안 211쪽과 관련하여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은 기정액 대비 35.7%인 250만 2,000원을 감액하고 내부고발신고시스템은 기정액 대비 28.5%인 171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해당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감사관실 예산은 그냥 아주 일률적으로 전부 뺏네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211페이지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내부고발신고시스템 중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오히려 사전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예산까지도 35.7%, 28.5%를 삭감했는데 그 문제 없겠습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님 염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청렴이나 내부고발시스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의 급박한 재정난에 저희들도 동참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최소화해서 홍보물을 약화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커다란 몇 십억짜리 이런 데서나 조금 손대지 말이에요. 이 감사관실 주로 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그냥 업무추진비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뺏대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재정을 위한 십시일반 동참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업무추진비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중앙부처 수감에 저희들이 일체 식사도 같이 한번 못 하는 실정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감찰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감액을 물론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또 새롭게 추진하셨던 주말에 또 현장에 나가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이러시려면 이러한 비용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금년도에 들어서 새로운 시책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을 찾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 가지고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 전직원들이 8개 구청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여건을 찾아내 가지고 지금 약 한 600건을 시민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내가 출장을 달아라 마라 이런 소리까지도 못 하고 있는 밥도 한 그릇 못 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나 우리 감사관님이나 더욱더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발로 뛰고 현장에 가서 하시는데 우리 직원 분들 밥도 한끼 제대로 못 먹고 이 더위에 시원한 음료수, 시원한 진짜 하드라도 먹고 더 할 수 있는 이런 경비는 좀 더 증액을 해서 오늘 오후에도 시장님과 시민네트워크를 했는데 시장님도 그러셨어요. 줄일 건 줄여야겠지만 해야 될 사항이나 꼭 해야 될 부분 증액해야 될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굳이 이러한 것까지 줄일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줄이고자 동참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고통 분담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우리를 위해서는 이것은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얼굴이 두껍지 않으신가 봐요. 이럴 때는 두껍게 좀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이 좀 생각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좀 수정할 부분이나 증액할 부분은 좀 미리 소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감사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내가 보충 하나 할게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감사관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만 8개월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만 8개월 동안 딱 지켜보니까 정말 사전ㆍ사후감사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감사업무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감사관실 직원들 전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비도 제대로 지급을 못 할 것 같고 또 언젠가 내가 감사관님한테 뭔가 하나 음료수 하나인가 뭐 드렸더니 그것도 안 받더라고, 아 감사관이 이런 건가 했는데 역시 뭐 감사관님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감사관실 근무하는 모든 공직들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걱정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2015년도 감사관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8,527만 9,000원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예산과 예산 절감에 따른 유보액 삭감을 위한 사항으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중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옥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전영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하단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2억 5,862만 1,000원 대비 28%인 7,278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3,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종 홍보와 안내로 증가하고 있는 시설사용료 수입이 1,26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원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시설인 빛 솔 카페의 설치로 기존에 있던 자동판매기를 철거함에 따라서 사용료 11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4년도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및 청소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4,925만 7,000원과 인천발전연구원에 2014년도에 부과하여 미납된 재정공제보험료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9억 8,125만 5,000원 대비 5%인 3억 241만 7,000원이 감액된 56억 7,8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시 재정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약 10%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청사유지관리는 집행잔액 등 8,549만 6,000원 삭감한 8억 7,4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는 1,175만 1,000원을 삭감한 2억 4,2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과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 역시 64만 5,000원과 2,67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는 194만 9,000원을 삭감한 1,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핵심중견간부 양성교육 또한 3,314만 2,000원을 삭감한 2억 4,8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과 행정실무 기본교육은 3,842만 1,000원과 1,634만 2,000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으며 315쪽 분야별 전문교육은 3,344만 2,000원을 삭감한 3억 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은 집행잔액 등 3,039만 9,000원을 삭감한 2억 5,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시민사이버 교육센터 콘텐츠 임차,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 운영, 시민 사이버 교육센터 외국어 콘텐츠 임차 그리고 공공운영비의 사이버교육센터 솔루션 및 콘텐츠 유지보수 등은 계약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는 기정예산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본예산은 1995년도부터 격년제로 추진하던 대련시 공무원과의 상호 파견연수 경비로 대련시 내부사정으로 인한 파견연수 잠정 중단 요청과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장비 유지관리는 집행잔액 등 242만 2,000원을 삭감한 1,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빔프로젝트 설치 사업의 삭감액 118만 2,000원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317쪽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는 2014년 10월 30일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인상분 1,3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515만 9,000원 삭감한 1억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인재개발원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공무직 근로자 급여 인상분 외에는 전체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전영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5,862만 1,000원 대비 28.1%인 7,278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3,140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1,263만원, 청사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 4,925만 7,000원, 지난연도 수입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71쪽과 관련하여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수입 1,263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1쪽과 관련 자동판매기 설치사용료는 기정액 대비 11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2쪽과 관련하여 청사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집행액과 이자수익 등에 따른 세부설명과 인천발전연구원 납부 예정인 재정공제보험금 관련 2015년 납부실적 등 세입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9억 8,125만 5,000원 대비 5.1%인 3억 241만 7,000원이 감액된 56억 7,883만 8,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 3,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316쪽과 관련 대련시 공무원 초청연수 비용 등은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교류와 관련하여 격년으로 2015년 신규 편성된 예산인바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사업은 예산 유보액 및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본예산 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심의를 했었는데 대련시 공무원 초청연수, 초청공무원 인솔자, 공무원 초청여비 등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이번에 대련시에서요. 저희한테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대련시에서는 저희 인천시에 파견한 공무원 단기 연수단 파견을 올해는 잠정 중단하겠다고 서한으로 왔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메르스 때문에요?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메르스는 아닙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왜 그랬을까요?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날짜가 금년 4월 27일이 되겠습니다. 메르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쪽에서 그쪽의 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얘기가 안 됐었나요?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네, 그때는 안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안 됐었어요?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럼 내년에 우리 갈 때는 또 협의를 해야겠네요?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격년제입니다. 후년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알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당초 세수보다 좀 세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청사관리 이렇게 청소하는 건가요?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데 이게 청사관리사업비 정산반환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총 얼마였는데 반환금이 들어온 겁니까, 4,900만원이?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금년도 작년도죠. 작년도 예산이…….

용범

이용범위원

2014년도요?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네, 5억 7,140만 700원이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 5억 2,572만 4,830원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연말에.

용범

이용범위원

어떻게 그렇게 정산이 된 거지요?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저희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접 합니다. 저희 인천시에 18개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청소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용역대행을. 그런데 그때에 예산편성 할 때에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금액에서 예산편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도 말에 집행 연도 말에 이사회에서 결산감사 합니다, 결산심사를요. 그때에 우리 시는 확인평가담당관실이 참석하는데 그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산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많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3, 4월경에 익년도 3, 4월경에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용범

이용범위원

그럼 매년 그러면 시설공단이 예산 부서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을 감안했을 때 그 금액을 책정해서 남으면 반환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산을 좀 많이 과도하게 지금 추계하고 반영을 했네요. 5,9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5억 9,000에서 5억 2,000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잘못됐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저희로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하고 예산부서하고 관련된 부분이지 인재개발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인가요, 거기에서 지출하고 수입만 보면?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렇게 자부담 잡아주는 거지요?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청사관리유지비 사업설명서 3쪽을 보니까 지금 8,549만 6,000원 8.9%를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청사시설물관리하고 위생관리, 시설물 전체 운영관리하는 이게 비용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네, 8,549만 6,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세부 사업설명서네요. 3쪽에 나와 있는데요.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이 그러면 추경 때 감액하는 겁니까, 이번만 이렇게 감액하는 겁니까?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작년의 경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미처 못 하겠고요. 금년의 경우는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경상경비는 다 거의 10% 추진해서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질문하는 요지는 행정경비, 일반경비를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줄이는 건 저희가 이해 되는데요. 청사관리는 위탁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줄이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이는 것은 사업편성 할 때 예산편성 할 때 좀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4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씩 조금씩 합쳐 놓은 게 그렇게 많이 되는 건데요.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저기 위원님 이 삭감 금액에…….

용범

이용범위원

그냥 예산부서에서 인천시가 어렵기 때문에 10% 선에서 모든 각 부서실ㆍ국ㆍ과는 10% 정도에서 삭감을 다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냥 그렇게 삭감을 한 건지 청사관리는 위생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비용을 줄인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청사유지관리의 삭감액의 대부분이요.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시설관리용역 대행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이번에 추경을 논하면서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대다수가 그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그냥…….

용범

이용범위원

나머지는 일반적인 행정관리비는 줄였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하지만 청사관리라는 것은 건물관리이지 않습니까?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건물관리를 잘 해야 수명도 오래가는 거고 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여러 가지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관리를 좀 비용절감 측면에서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다음에 문제가 안 될까 그런 염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네, 저희가 유념해서 청사관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청사관리 관련해서 지금 질문하셨었는데 그게 연초에 계약을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금액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지금 얼마에 계약이 된 거는 각 기간별로는 통보가 안 되나요, 아니면 알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 당초 예산 6억 2,000에서 지금 5억 5,900으로 낮추는 건데 그게 낙찰된 금액인 거예요?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낙찰의 개념이 아니고 하여튼 그거는 무슨 입찰의 성격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적용되는 것이 얼마…….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이렇게 감액해도 진행이 될 수 있다니까 감액하는 거 잖아요. 그리고 아까 연말 지나서 결산도 끝난 다음에 3, 4월쯤에 또 실제 정산해서 반환금을 또 돌려받는 거고 그 차이는 왜 생기는 거예요?

영옥

전영옥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5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3억 3,144만 8,000원, 세출예산은 56억 7,883만 8,000원으로 청사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등의 세입증액과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 및 예산 절감에 따른 유보액 삭감을 위한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하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영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15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용원 민원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성용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평소 민원소통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해서 2015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431만 9,000원 대비 691만 7,000원을 감액한 7,7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시민참여행정지원에 시 재정 위기 해소의 일환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유보액을 전액 삭감하였고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료의 경우 당초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개월로 예정되었던 용역기간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2개월 단축됨에 따른 잔액과 낙찰차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실이 금년도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1개팀 신설에 따른 업무 영역이 확대되어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 운영과 시민행복 정책자문단 시민분과 운영 그리고 시장실을 찾는 직소민원의 관련 부서 실무협의회 운영과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2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정무특보에 협력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당초 미계상되어서 안보특보와 대외협력특보와의 형평성에 맞는 예산 계상으로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현원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사항으로 부서운영비 309만 7,000원을 증액한 1,5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소통담당관실은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지난해 본예산 편성시기보다 5명이 증원되어서 그간 부족했던 부서운영비와 소통행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성 예산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소통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성용원 민원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431만 9,000원 대비 8.2%인 691만 7,000원이 감액된 7,740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시민단체 등 협력체계 강화 174만원, 시민참여 정책추진 324만원, 급량비 등 부서운영비 339만 7,000원이 증액되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료 1,046만 4,000원, 시민소통 관련 토론회 100만원, 소통리더십아카데미 운영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10쪽과 관련하여 부서운영비인 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여비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증가로 예산증액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료는 기정액 대비 26.4%인 1,0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 운영 등 시민참여 정책추진을 위한 사업일환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운영횟수 등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업은 제1회 추경 지침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업무추진비 중에 시민단체 등 협력체계 강화 174만원은 그러니까 정무특보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시민참여정책 추진 324만원은 어떤 비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금년도에 저희가 3월에 소통행정 강화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난해 계획하지 않았던 세 가지 용역의 업무를 좀 신규사업으로 지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오늘도 있었지만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총 10회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주관해서 하는 공식이 5회였었고 제가 주관해서 하는 그런 실무성격의 것이 한 5회 정도해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분과 운영도 저희가 추가로 운영을 해서 금년에 총 8회를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월 정기모임이 5회고 수시모임이 3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시민 현장의 목소리 청취하는 그런 여론수렴창구로 진행이 되는 이런 일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거기 뭐 수당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간담회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당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간담회 비용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5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740만 2,000원으로써 시민참여정책 추진사업 등을 위한 증액과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사용료 감액 및 예산 절감에 따른 유보액 삭감을 위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성용원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지난 6월 18일 201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날짜로 승진 및 전보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승진발령 받은 김준태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남부소방서에서 근무하다 전보발령을 받은 정병권 현장대응과장입니다. 계양소방서장으로 근무하다 전보발령 받은 노경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전보발령 받은 이근태 계양소방서장입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으로 근무하다 전보발령 받은 김성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현장대응과장으로 근무하다 전보발령 받은 유형민 공항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경비 일률적 절감 등 세출구조조정 결과를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정교부액과 공항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342만 8,000원이 감액된 116억 4,121만 1,000원으로 0.9%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015년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등 그외수입으로 3,04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2014년 12월 대설강풍 피해 재해복구비 및 세월호 지원 소방헬기 연료비 등 3,998만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2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14년 본예산 편성 이후 감액 교부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1억 7,481만 2,000원을 감액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1,689만 6,000원이 증액된 1,960억 6,077만 9,000원으로 1.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신규 소방공무원 110명 미지급 피복 구입비 2,959만원, 공항소방서 신설에 따른 청사 임차료 등 소요경비 2억 281만 3,000원, UN ISDR 분담금 5억 5,000만원, 청라119안전센터 신축 소요경비 38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요구사항으로 2015년 지방공무원 봉급인상분 3.8%를 반영한 부서별 보수증액분 4억 7,3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감액내역으로 우리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및 부서별 집행잔액 등 34억 2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세부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우리 소방안전본부 요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7억 4,463만 8,000원 대비 0.9%인 1억 342만 8,000원이 감액된 116억 4,121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대설강풍 피해 재해복구비 1,700만원, 소방헬기 연료비 2,298만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전문구급차 장비보강 1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예산안 71쪽과 299쪽이 되겠습니다. 대설강풍 피해 재해복구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재난지원금으로 세출예산은 299쪽 자연재난복구 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바 지원된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1쪽과 308쪽 관련 소방헬기 연료비는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세출예산은 308쪽 헬기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로 신규 편성하고 기존의 연료비 예산 중 동일 금액을 감액한 바 소방헬기연료비가 국비로 보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 감액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70쪽과 294쪽이 되겠습니다. 구조구급과 전문구급차 장비보강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으로 세입예산 1억 6,500만원 전액 감액되고 세출예산은 294쪽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에서 기금예산 1억 6,500만원과 시비 1억 6,500만원 등 총 3억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36억 4,388만 3,000원 대비 1.2%인 24억 1,689만 6,000원이 증액된 1,960억 6,077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봉급 20억 2,860만 4,000원, 공항소방서 청사 임차료 1억 3,6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 6,986만 4,000원, UN ISDR 분담금 5억 5,000만원, 청라119안전센터 신축 38억 4,900만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송도소방서 신축 설계비 3억원, 소방장비 정비센터 운영물품 4,054만 2,000원, 성과상여금 3억 5,257만 6,000원, 인력운영비 1억 3,943만 6,000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및 응급진료비 4,730만원, 소방헬기보험료 1억 580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5억 6,981만 3,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증액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278쪽에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공항소방서 운영은 본예산 4억 793만 9,000원 대비 87.9%인 3억 5,864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6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에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력 기반조성 예산은 공항소방서 청사 임차료 1억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소방서 설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인천시가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여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79에서 28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장활동 능력 강화의 주요 증액내용은 예산안 280쪽 소방활동지원의 차량선박비 4,381만 1,000원과 시설비 2,124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과 예산안 281쪽 재료비, 119시민수상구조대, 긴급구조통제단 운용 예산 1,797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6,98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공항소방서 의용소방대는 기존 중부소방서 영종 의용소방대를 이관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322쪽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를 9,5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282에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공항소방서 인력운영비는 본예산 61억 2,567만 5,000원 대비 2.3%인 1억 3,943만 6,000원을 감액한 59억 8,623만 9,000원을 편성하는 바 공항소방서 인력 확보사항과 개서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 국제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안 300쪽이 되겠습니다. UN ISDR 분담금은 본예산에 부족 계상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올해 말 약정기한이 만료되는 바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방관서 신설과 관련하여 예산안 33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설은 청라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8억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한 청라119안전센터 임시청사 예산 1,822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는 바 당초 2015년 하반기 신설을 목표로 했던 청라119안전센터의 신설 시기 등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력운영비와 관련 소방안전본부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본부 및 3개 소방서와 소방안전학교의 인건비 20억 2,860만 4,000원을 증액하고 중부소방서의 경우 13억 8,13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2015년도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및 배치 계획과 각 소방서 인건비 변동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과 관련 예산안 273쪽이 되겠습니다. 송도소방서 신축 설계비는 제220회 정례회에서 201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때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소방력 확충 필요성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증액 건의로 예산에 반영한 바 이번 추경예산에서 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4쪽과 관련하여 소방장비 정비센터 운영 관련 예산은 소방장비 정비의 시급성과 특수성에 따라 자체 정비센터를 운영함에 따른 사항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운영물품 구입 예산과 순회점검 여비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9쪽과 관련 소방헬기 보험료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운영하는 헬기 두 대에 대한 보험료로 본예산 10억 5,809만원 대비 10%인 1억 580만 9,000원을 감액하여 9억 5,2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보험료가 9억 8,907만 7,000원 지출된 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273쪽에 송도소방서 신축 설계비 저희 위원회에서 다뤄서 송도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많은 건물들과 국제화시대에 따른 도시를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방력 확충을 위해서 설계비 3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송도소방서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송도는 국제행사도 많이 있고 또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도 있어서 많은 외국인들과 국내외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을 책임져야 될 소방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송도에는 119안전센터가 하나 있고요. 공단소방서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만큼 소방력의 공백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 국제행사들이 많이 열려서 저희들도 소방서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의 우선순위는 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송도소방서 신축이 급합니까? 아니면 급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급하다고 봅니다.

허준

허준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향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본 위원도 송도소방서 개서 관련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포함을 시켰는데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삭감하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 해당 위원회 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든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본부장님이 그 예산 삭감하는데 동의를 해 준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 송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고층건물 거기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 봐요. 난리가 납니다. 인천은 아주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그런데 그 용역비를 애당초 안 세웠으면 몰라요. 세운 용역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도 필요하면서도 워낙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부득이 저희 입장만 주장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고요.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예산 분야에서 또 그만큼 삭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저희들도 어려웠다는 점을…….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예산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잖아요. 안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 한푼 깎지 않고 그냥 원안 통과 시키다시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결정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삭감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백에 하나 거기서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해 봐요. 가정해 봐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 관련된 것은 누구도 차단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인데 제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위원회 와서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보고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보고 못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안 했으면 의회는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우리는 소방본부 소방요원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돕고 있는데 그런 것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보고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송도신도시에 크고 작은 인명피해나 아파트 또 건물에서 2014년도에는 몇 건이나 발생됐습니까, 거기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014년도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정확한 통계는…….

용범

이용범위원

그냥 대충 기억이 나시는, 혹시 그러면 2014년도 기억 안 되시면 올해 큰 사고 있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거는 공단소방서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요.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요지 속에 얼마나 그런 인명피해라든가 화재발생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고 지금 송도신도시는 남동공단에서 지금 전체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그쪽에서 출동하는 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공단소방서.

용범

이용범위원

공단소방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남동공단 입구에 들어가는 데 보니까 있던데 거기가, 거기에서 출동하는 건가요? 파출소 있는 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도림센터하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시군요. 차후에 송도신도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송도 안에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송도 지역 안에.

용범

이용범위원

센터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사다리차가 얼마나 큰 거 있나요, 보유하고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53m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53m짜리. 그러면 센터가 있으면 올해 거기 혹시 인명사고라든가 화재사고 일어났던 건 알 수 있겠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소한 화재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건수를 말씀하라고 하면 조금 그거는 저희들이…….

용범

이용범위원

혹시 기억에 남은 화재사건은 없었지요, 송도신도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공사현장에서 한 번 화재가 나서 연기가 좀 많이 나서 주변이 조금 동요하고 또 언론보도 된 적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화재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재산 보호라든가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들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세탁차량 운영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인건비성인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요.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과가 새로 지난번 조직개편 때 현장지원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방행정과에서 대응구조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삭감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이 하시는데 세탁물이라도 깨끗이 세탁해서 입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0%, 5%, 8% 이렇게 행정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좀 지침이 있어 가지고 삭감을 하셨는데 한 예로 든다면 직원복지 증진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있어요. 피복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피복구입비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났을 때 직접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피복이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군ㆍ구 소방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장비구입이라든가 피복구입만큼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려우니까 삭감해라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냥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방활동지원비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 강화소방서인데요. 보니까 내용이 2,300만원이 삭감됐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소방현장 대응능력의 강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놨거든요. 강화는 또 비가 오지 않아서 어제 언론을 잠깐 보니까 소방차에다가 물을 싣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밭에다가 이렇게 급수를 공급해 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 예산은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삭감 내용 보면 전체 다 자료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삭감사유 처음부터 끝까지 봤더니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감액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거는 바로 예산부서에서 삭감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다 삭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행정경비 같은 것은 동의를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 증진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이번에 피복비 같은 경우는 일반피복비이고요. 특수방화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새로 신설이 돼서 그게 7월부터 아마 교부가 될 겁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140억 정도 이렇게 배정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쪽에 더 개인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이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우리가 공항소방서도여러 가지로 준비단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안에 자체적으로도 소방서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공항소방대가 따로 공항 안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안에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공항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청라라든가 그 주변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공항도 공원이고 그 외 지원 단지들에…….

용범

이용범위원

또 하늘도시라든가 청라라든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여기에는 공항소방서 해 가지고 꼭 공항을 지칭해서 그 쪽에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쪽의 내용들이 담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본예산이 61억 2,567만원인데 거기에 2.3%가 삭감된 1억 3,943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공항소방서가 원래 저희들 예측으로는 4월 정도에 개설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날짜로 공항소방서가 가동이 시작 됐으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기간이 조금 짧아져, 많이 단축 됐지요. 그래서 봉급지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액되는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내용상으로 보니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공항소방서가 인원은 몇 명 정도 거기에 배치되어야 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72명 배치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72명.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직 171명에 일반직 1명 해 가지고 172명으로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장비 같은 것도 그러면 이미 지금 구입도 해야 되고 구입한 것도 있고 그럽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구입 다 거의 했고요. 일부 차량들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새로 지원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하고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공항소방서가 새롭게 시작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개청이라고 하는가요, 개소라고 하는가요? 뭐라고 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개서라고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개서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개서는 오늘 날짜로 시작을 했고요. 개서식만 조금 더 주변상황을 봐서 할 겁니다. 업무는 오늘부터…….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 식 할 때 저희들도 한번 가 봐도 되는 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당연히 초청되셔야지요.

용범

이용범위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공항소방서가 내일 오픈을 한다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오늘 날짜로.

영훈

이영훈위원

오늘 날짜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발령 받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분리를 안 하셨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공항소방서 예산을 소방행정과로 원래 세워놨습니다. 세워놨었는데, 소방행정과로 세워놓은 예산은 공항소방서로 다 가고요. 또 공항소방서가 중부소방서 소속이었습니다. 중부소방서에 이미 또 세워진 예산이 있어서 또 중부소방서에서 일부 또 공항소방서에 이관을 시킬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공항소방서 예산이 지금 따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소방행정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은 소방행정과에서 대신해 줍니다. 직접 공항소방서에서 집행은 못 하고요. 이번에 이관되는 후부터는 공항소방서가 직접…….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관 시점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추경이 끝나야 이관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추경…….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필요한 것들은 중부소방서와 현재 소방행정과에 세워져 있는 만큼 요청을 하면 중부소방서에서 또 소방행정과에서 대신 집행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관을 한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때는 공항소방서로 다 이관이 돼서 공항소방서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7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공항소방서 것만 따로 편성이 되면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공항소방서 예산만 해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까 송도에 대해서 소방서 얘기들을 하셨는데 청라119안전센터 신축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38억.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119안전센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작년에 예산 편성 시에 청라지역이 계속 소방서안전센터가 없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요구를 해서요. 임시청사로 개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특별교부세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청사로 개서하는 것보다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정식 오픈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송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건축비 받을 계획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요청은 할 예정인데요.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렇지요. 불확실한데 뭐 사실 실시설계용역 들어가도 한 1년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준비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될지 안 될지도 지금 불확실한 거고 그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119안전센터가 있지요, 송도신도시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일단은 보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서가 시작하는 것, 지금 시작해도 보통 2년, 3년이 걸리고 그쪽 지역이 급속히 팽창을 하기 때문에 소방서가 지금쯤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송도는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거는 아직은 없었나요, 청라와 다르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송도지역도 소방서 필요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16억 4,121만원, 세출예산 1,960억 6,077만 9,000원으로 예산서안 273쪽 소방관서 신축시설비에서 송도소방서 신축설계비 3억원을 증액 건의하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문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3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