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제4항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5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5년도 경제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8항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9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0항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수도 행정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형도 업무부장입니다. 전인수 급수부장입니다. 이길형 시설부장입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권오정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구영모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선영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원식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명구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장규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준호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제반 공기업 회계기준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재무제표가 지방공기업법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2014년도 수입ㆍ지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472억 7,7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2,577억 7,600만원이며 자금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844억 4,600만원입니다. 수입ㆍ지출 및 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다음 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의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389억 8,400만원, 징수결정액이 3,472억 7,700만원, 수납액이 3,422억 2,200만원, 불납결손액이 1억 3,300만원, 미수액이 49억 2,2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389억 8,400만원은 상수도사업수익이 2,239억 2,700만원, 자본적수입이 172억 500만원, 유동자산이 현금이월금 935억 6,900만원과 과년도미수금 42억 8,300만원을 더한 978억 5,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72억 7,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이 2,289억 5,900만원, 자본적수입이 193억 4,900만원, 유동자산이 현금이월금 935억 6,9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54억원을 더한 989억 6,9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3,422억 2,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2,250억 2,800만원, 자본적수입 193억 4,800만원, 유동자산이 현금이월금 935억 6,900만원, 과년도 미수금 42억 7,700만원을 더한 978억 4,6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과년도 미수금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수액은 49억 2,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39억 3,1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9억 9,1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의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389억 8,400만원이고 채무확정액이 2,577억 7,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35억 500만원, 불용액이 577억 2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3,389억 8,400만원은 사업비용이 1,813억 7,800만원, 자본적지출이 1,576억 600만원입니다. 채무확정액 2,577억 7,600만원은 사업비용이 1,664억 2,800만원, 자본적지출이 91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이월사업은 총 19건으로 235억 5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불용액 577억 2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의 예비비 75억 5,100만원과 자본적지출의 예비비 411억 9,8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8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성명서 7쪽으로 자금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납액이 3,422억 2,200만원, 자금지출액은 2,577억 7,6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844억 4,6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 844억 4,600만원에서 사고이월금 4억 8,400만원, 건설개량 이월금 5억 7,500만원, 계속비 이월금 224억 4,6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09억 4,100만원입니다. 11쪽부터 107쪽까지의 본부 및 각 사업소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1쪽 재무상태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1조 3,516억 1,000만원, 부채총계는 403억 8,800만원, 자본총계는 1조 3,112억 2,200만원입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으로 부채총계는 109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당기순이익과 시설분담금 수입의 증가로 자본총계는 341억 6,600만원 증가되어 자산총계는 232억 2,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2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118억 9,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3년도 당기순이익 75억 5,900만원과 비교하면 4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내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소와 급수사용료수익의 증가, 상수도본부 구청사 매각에 따른 자산처분이익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9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도 결산결과 연간 생산량은 3억 5,150만 6,000t으로 2013년도 대비 524만 1,000t이 증가하였고 연간 조정량 즉 요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유수수량은 3억 1,930만 8,000t으로 2013년도 대비 786만 6,000t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원가는 t당 672.75원이며 판매원가는 t당 654.66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97.3%로써 2013년도 대비 1.8% 상승하였고 인상요인은 2.8%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생산성의 제고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결산안 규모부터 4페이지 손익계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4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3,389억 8,388만원의 102%인 3,472억 7,67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422억 2,218만 7,00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1억 3,253만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인 49억 2,206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3,389억 8,388만원 중 지출액이 2,577억 7,623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를 지출하였으며 235억 532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577억 23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6.9%, 불용액은 17%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3,472억 7,67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8.5%인 3,422억 2,218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의 1.5%인 50억 5,458만 9,000원 중 1억 3,263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49억 2,20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수익에 대한 미수납 37억 9,334만 1,000원과 설명서 15쪽 과년도 미수금 9억 9,088만 2,000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불용률은 17%, 577억 232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5.5%의 3배에 해당되는 바 불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설명서 33쪽 자산취득비 2억 2,720만원이 전액 불용된 바 그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과다 불용액 발생사업과 보고서 7페이지 이월사업, 보고서 9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그리고 10페이지 예산의 이체, 예산전용, 불납결손액, 재무상태와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손익과 관련하여 결산서320쪽부터 321쪽, 손익계산서에 보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총수익은 47억 9,596만 7,000원 총비용은 4억 5,613만원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3억 3,98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 증가 주요요인은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 26억 5,335만원 및 급수공사수익 12억 6,244만원과 영업이익 중 구청사 및 관사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 14억 2,222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에 보면 불용액에서 예비비가 75억 그 다음에 75억하고 41억을 뺀 게, 잠시만요. 빼고 보더라도 불용액이 좀 높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다른 데보다는 저도 와서 보니까 조금 높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전체적으로 의아스럽기는 한데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특성상 저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공사비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정리추경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불용액 중에서?

네.

그 다음에 재무재표결산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43억이 늘었어요. 이것은 요금이 증가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절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절감도 있고요. 절감한 게 있고 저희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공사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절약한 것들이 조금씩 더 해져서 그렇게 당기순이익이 좀 발생했습니다.

보면 이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게 영업수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비중이 34개 늘어났으니까요.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올해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와서 보니까 노후관 교체가 우리가 서울시와 특히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급하게, 그 다음에 강화하고 영종 이런 데 또 새로 수도를 빨리 놓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출을 많이 하다 보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3동에 창휘경로당 인근에 도시가스 문제로 수도관 이설을 해야 되는 어차피 노후관이라서 수도를 이설해야 되는데 그게 잡아는 주셨는데 9월 중순까지 우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보고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약속하기로는 명절 전에는 꼭 도시가스 160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공사가 잡힌 것이면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가스공사랑 같이 할 수 있게끔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잠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공급이 600세대 이상 안 되는 곳이라든가 가스가 100세대 이상 공급이 안 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우리 인천시에서 더 이상은 2015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스, 전기, 수도는 당연히 공급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금 내고 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급수 노후관 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 공급을 못 받는 곳 이런 쪽에도 하명국 본부장님께서 좀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가스는 가스에서 영업전략상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 수도 입장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 생활을 위해서 하여튼 가급적 다 넣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창휘경로당 쪽은 수도관이 이전을 해야 가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굴착을 할 때 수도관이 예산이 먼저 될 게 아니라 같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같이 배석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요새 가뭄에 또 더위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0에서 291쪽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불납결손액은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하고 별개 문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별개입니다.

그러면 결손이라는 것은 돈을 일정기간 동안 안 받아 가지고 아예 결손처리하겠다는 금액이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저희가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운 점, 부도나서 없어지는 점 등등해서 체납이 발생합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저희가 체납자를 관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산조회라든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것은 시효가 5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효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못 받아내면 계속 미수금액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신중하게 제반사항해 가지고 결손하고요. 그 이후에도 만약에 재산상태가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면 관리를 했다가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정집하고 기업들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집도 있고요, 상가들. 비율은 가정집이 한 80% 정도 됩니다.

가정집이 80%요?

네.

그러면 거의 다 영세해서 못 낸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세하면 면제대상들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영세업자들 일부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못 내서 이렇게 상황이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결산하고의 별개 문제이기는 하나 정수장을 보면 우리는 거의 지상에서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본 위원은 늘상 보면서 저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돔을 씌운다든지 위에 덮개를 덮는다든지 해야 되는 방법론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려면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같은 데를 가 봐도 지하에 그런 정수장 설치를 아예 해 놓은 데도 있고 어쨌든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 먼지 이런 것들 낙엽 이런 것들이 거기에 떨어져서 침수되거나 이런, 물론 정수는 최종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따르는 정수비용이나 이런 기술적인 것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돔을 씌운다든지 덮개를 덮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태에서도 좋은 양질의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오염 대비해서 덮개 씌우고 그러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들어갈 돈이 강화 하나만 따져 보니까 강화가 내년서부터 진입로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올해 가뭄이 엄청 심해 가지고 수도를 원하거든요. 거기 하나 놓는 것만 계산을 해 봐도 2,50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강화만. 거기다 또 영종해야죠. 노후관 교체해야죠. 또 고도정수화사업해야지, 해수담수화사업 해야지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이 필요한데 또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절약을 통해서 정립을 시키고 지금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도 빨리했으면 좋겠으나 하여튼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잘 검토를 같이 우선순위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화수도사업소 지준호 소장님은 그 전에 아마 제가 서구에 있을 때 우리 서구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셨고 그런데 강화까지 멀리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해야 될라면 돈, 예산 이런 것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철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것에 따르는 우선순위의 사업을 계획 세워서 잡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하명국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5개월 20일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 다 되셨겠네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또 많아서.

어쨌든 지금 결산보고를 잠깐 들었는데요. 다른 것 다 저기하고 우리 불용액이 일반회계의 약 3배 정도가 돼요. 불용액이 전체 세출의 17%라는 것은 상당히 큰 퍼센트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3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있는데 이건 금액적으로는 얼마되지 않지만 100%가 다 불용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100%가 불용이 되는지 그런 것이 조금 약간 궁금한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저희가 자산취득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그것은 길상정수장이나 정수장 배수지를 짓게 됩니다. 배수지를 짓게 되는데 저희가 배수지를 짓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하는데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그 기간에 보상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을 불용액 처리를 한다든가 또 길상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이 조금 늦어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상황이 발생돼서 계획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런 이유라고 치면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바꿔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줄이려면 저희가 좀 더 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계획 수립할 때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것저것 앞뒤전후 잘 가려서 계획을 세우면 불용액을 좀 줄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수도본부가 제물포로 이사 갔잖아요?

네.

과거 도화동에 본부로 있을 때, 지금은 완전히 폐쇄되었더라고요. 도시공사로 이관했죠?

네, 도시공사로 출자해서 거기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은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수입에 잡았어요? 그건 몇 페이지에 나와요, 없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페이지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요. 토지대금 170억원 하고 토지 및 건물을 177억원으로 제가 2014년도 12월 3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0년까지 저희가 5개년에 걸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했으니까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됐네요. 금년도 예산에 그럼 5년 분할해 가지고요?

네, 2016년도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금년에는 안 들어오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게 5년 계획으로 했다?

네.

지금 제물포로 이사 간 데 신청사가 괜찮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까?

직원들 너무 좋아하고요. 또 민원인들도 아무래도 창구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격이 조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봐도 아무래도 좋은 건물에서 근무하다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위상이 높아지고 어쨌든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듯한 예산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여러모로 애 많이 쓰셨는데요. 수용가에 대한 미수금액이 조금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 어떤 좋은 방법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료까지 못 내는 분들은 오죽하면 못 내겠습니까, 80%가 가정용인데. 어쨌거나 그래도 저희 다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같이 우리 사업소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체납실적보고회 등을 통해서 얻고 추경에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잠시 후에 하겠지만 계속 경쟁을 통해서 직원들 고생을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포상금도 만들고 해 가지고 제대로 받고요. 앞으로는 통장 거래내용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받아내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미수금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시효소멸이 있습니까?

네, 3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대로 오죽하면 물 값을 못 내겠느냐 이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만 그래도 작은 것이나마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명국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설치작업을 각 정수장에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하고 계신가요?

일부만 했습니다.

어디 어디 하셨나요?

공촌정수장을 좀 주로 했습니다.

공촌정수장에만 하셨군요? 다른 데도 하신…….

수산도 했습니다. 수산, 수산ㆍ남동도 일부 있습니다.

수산, 남동 그러면 세 군데 했네요? 전체 네 군데 중에서.

네.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수도사업소가 다섯 군데인데 거기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기는 건물 형편상 설치할 적당한 구조가 못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짓는다든가 이렇게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면 만들겠는데 다 기존의 건물들 열악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설치 못하고 있다는…….

그럼 남동하고 공촌정수 세 군데 하시는데 여기는 전체적인 전력량이 얼마나 돼요?

그 관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까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적대비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고 뽑아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태양광모듈에 먼지나 이런 각종 균이 다 내려앉아 있다가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게 다 씻겨서 다시 어디로 가나요, 그거? 청소대책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자연 청소, 자연 낙하되어 가지고 오수관 따라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수하는 부분으로 그냥 자연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거기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바깥에 오수관을 통해서 빼고 있습니다.

오수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끔.

네, 정수물로는 안 들어가고요.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어떻게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페트병 생산하는 전기가 들어간다든가 남동 같은 데는 이런 부대의 전기가 들어가는데 보태고 있습니다. 판매는 안 하고.

그러면 자료가 와야 되니까 그 자료 오는 대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고요. 지금 태양광 설치한 기능이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능상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어느 쪽에 더 기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능은 안 설치하던 것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력이 모자라는 데에 보태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진규 위원님처럼 어떤 구조물이나 정수장 시설물을 위에서 가려주는 문제 그런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자원부는 예비율이 12%가 넘어 가지고 정책을 지금 잘못 써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모르시죠?

네.

산자부 정책이 자원외교를 잘못해 가지고 LNG도 생산하고 보급하고 저장하는 것이 옥신각신하고요. 또 태양광 설치도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LNG기지의 용량을 너무 잘못 계산해 가지고 개인 설비업체들이 지금 아주 역경과 고난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으로부터 얻는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정말 국민이 먹는 수돗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시고요. 두 가지 보완서류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류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급수공사수익, 영업외수익, 자산매각수입 등 세입의 변동은 없습니다. 2014년 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10% 절감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및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신규사업 일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 세입예산입니다. 왼쪽 세입예산 하단을 보시면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744억 800만원 대비 11.63%인 319억 1,600만원이 증액된 3,06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의 변동은 없으며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319억 1,600만원에 대해서만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액 1,847억 2,300만원에서 예산절감을 통해 3억 5,700만원이 감소한 1,84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896억 8,500만원에서 부채상환금과 예비비 등 322억 7,300만원이 증액된 1,219억 5,800만원으로 세출 합계는 2,744억 800만원에서 319억 1,600만원이 증가한 3,063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쪽부터 12쪽까지는 본부 소관 사업비용으로 9페이지 공무직 퇴직자 및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증가에 따라 2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하단 장수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미추홀참물 지원 운송비는 시행 첫해인 신청세대 수요를 감안하여 6,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 요금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ㆍ징수 담당공무원 워크숍과 우수기관 포상금을 각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수질연구소부터 61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정리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증액된 본부 소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65쪽 공촌정수장 2공장의 국유재산 점유토지 매수 신청에 의한 매수비용으로 6,000만원, 모바일검침고지 서비스 운영 안정화를 위한 백신 연간 라이선스 구입을 위해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하단 재정건전화를 위해 높은 이율의 차입금 일부를 조기상환하고자 10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전년도 이월금 수익 증가분, 세출예산 삭감분을 반영하여 223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요 시설투자비로 재투자되겠습니다. 69쪽 수질연구소부터 79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각 사업소의 정수시설개량 및 유지보수,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과 일부 사업의 물량 및 수요증가 등을 반영한 소규모 예산편성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고 필수 사업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총괄과 2쪽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합계를 살펴보면 수입은 2,413억 3,798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3,063억 2,410만 9,000원으로 기정액 2,744억 848만 2,000원 대비 11.6%인 319억 1,5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금운영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수입과 지출이 3,063억 2,410만 9,000원으로 기정액 2,744억 848만 2,000원의 11.6%인 319억 1,5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대비 자본적 수입액 부족액은 1,036억 2,659만 4,000원, 당해연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386억 4,046만 7,000원, 이월금은 609억 4,062만 7,000원, 미수금 40억 4,550만원으로 보전되었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세출은 본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비의 집행 유보액 10% 삭감 및 각종 사업의 종류와 변경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과 함께 차입금 원금상환, 사업비 부족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신규사업과 6페이지의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 7페이지의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감액된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3쪽 물사랑 지킴이 활동지원비 등 10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아까 해수담수화하고 관정하고 관로정비 말씀하셨는데 해수담수화가 현재 돼 있는 곳이 어디에 있죠?

지금 소무의도, 대무의도, 대연평도에 돼 있습니다.

지금 활용률은 어때요?

활용은 그동안 전기세 등등 이유로 안 썼고요. 대연평도 같은 데는 쓰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물다 보니까 다시 우리가 정비를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비 50억인가 얼마 신청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해수담수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것도 쓰지 못하고 제가 봐서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그랬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도 해수담수화 국비 얘기를 하면 너네 만들어 놓은 것도 안 쓰고 있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뭄을 맞이하면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는 안 쓸 수가 없다. 기상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하고요. 주민들도 많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꼭 설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바닷물의 염분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해수담수화에 대한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잘 호응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술은 점점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요. 설치할 때보다는 굉장히 향상이 돼 있고요. 또 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기본인식이 아예 그냥 수돗물 파서 그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인식 때문에 그렇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전력,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섬 주민들은 단돈 1,000원이라도 비싸면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태양광 등등 설치하면서 덜어주는 방법, 기타 보조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쪽에 보면 저희가 아래쪽에 보면 차입금 상환해 가지고 연 4%짜리 고정금리하고 연 3%짜리 고정금리하고 이렇게 차입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20억짜리하고 84억짜리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고 있는 금리가 고정금리로 돼 있는 4%짜리하고 3%짜리가 높아서 이거부터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높은 금리는 없다는 얘기겠네요?

네,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조기상환함으로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 부담액이라든가 이런 쪽은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에 보시면 장수어르신 및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50%가 대폭 감액이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지원대상을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요. 지원대상을 1만 5,163세대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열심히 5월 8일까지 뽑아보니까 908세대가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율이 한 6%밖에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은 한 5.7%, 장수어르신은 한 13.5% 이렇게 돼서 저희가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일부 정리를 하고 해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올해 시행하는 사항을 참고로 하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대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다문화를 비롯한 불우한 이웃에 수도요금을 절약하셔 가지고 좋은 일들 하셨죠?

네, 저희 직원들하고 아까 체납하신 게 80%가 일반가정용인데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못 내시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또 상수도 관련 단체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저희가 기부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수도요금을 내주는 거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30%를 또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를 30%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 그 사람들 도와줘서 좋고 직원들도 기부문화를 하면서 30% 돌려받을 수 있고 또 관련 단체들도 기부하니까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직원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모든 분들이 다 한푼한푼 모으셔 가지고 좋은 일 많이 또 하셨고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어려운 이웃에 작으나마 밝은 웃음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대폭 50% 감소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송수관로 본부장님, 검단지역을 통과하고 김포지역을 통과하는 강화사업소로 하는 송수관로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3개소가 700㎜관을 개설하는데 아직도 개설이 안 돼 가지고 강화의 상수도물이 원활히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행히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뭐 특히 LH 구간 두 군데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두 군데인데 종건에서는 공사가 다행히 잘 진행돼서 가고 있고요. LH도 발주하는 것도 곧 7월에 발주예정으로 돼서 7월에 착공예정으로 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부장을 만났고 얼마 전에 제가 국회 안상수 의원님을 만나 가지고 직접 지역 본부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저 있는 데서 빨리 좀 하자 그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종합건설본부하고 LH 그쪽에다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은 발주를 해서 바로 그렇게 되는 대로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죠, 지금 발주한다는 데가?

구래교차로, 양곡교차로 구간은 7월에 착공예정이고요. 나머지 대포리, 구래1교차로는 5% 진행되고 있고 금곡교차로 송수관공사는 22.5% 이렇게 우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검단지역인가요? 보상이 지연이 되는 데가.

네, 보상이 지연되는 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있어요, 그건?

보상 종건 것은 어차피 공탁금 예치까지 다해서 했기 때문에 강제철거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은 시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금곡교차로 대포리 간 그것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래교차로, 양곡교차로 구간은…….

LH공사하고.

네, 그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5월 14일에 도로개설공사를 발주했어요, LH에서.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올해는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일부 대포리에서 구래1교차로 구간 송수관 부설공사도 일부 묘지 관련해서 있는데 그것도 잘 해결되면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누수수리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누수수리비를 추경에 편성하게끔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한번 누수수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누수수리비는 우리가 단가계약을 연초에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시로 터지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부 지역사업소 쪽에 예상보다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좀 더 세우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12페이지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65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 이게 기정예산액이 전현 한 푼도 예산이 안 서 있다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추경에 이것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국고보조금 반환, 이게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될 줄 알고 본예산에 못 넣었죠. 작년 본예산이 10월, 11월에 하잖아요. 연말까지 해서 다 할 줄 알았다가 안 되니까 남은 거가 결정이 연말 지나서 올 2월까지 되니까 못 넣었다가 이번에 정리가 돼서 집어넣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바로 이것을 상환해야 돼요?

해야죠.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죠.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이라고 치면 내년 ’16년도 예산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굳이 추경에 집어넣을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차피 이 돈은 다른 데다 못 쓰니까 그 돈을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랑은 별개라고 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알았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으면 언제든지 주긴 줘야 되니까 말씀하신대로 사정을 하고 늦게 줘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뜻은 원래 1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 같은 부분에는 이게 참 시급을 다투고…….

그게 뭐냐면 집행잔액이거든요. 사업하고 남은 돈은 반납하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뭐 저기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니, 잠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안 끝났죠, 작년도에.

안 끝났는데.

그래서 끝나서 다 정리가 됐으면 얼마가 남았다 하면 올해 본예산에 넣어서 했을 텐데 그게 안 끝나고 정리 결산하고 등등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올 연초에 하다 보니까 추경에 넣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알았는데요. 제 말뜻은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상당히 화급을 요하고 중요한 사항에 하는 사업계획인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냐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가지고 있다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나 안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어서 이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부족해서 어디 써야 된다 그랬다면 이것을 늦게 갚고 이것을 쓰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는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자를 불려서 이자소득이라도 우리한테 온다면 가지고 유용하게 써서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서 넣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 부분에서 예산안 180쪽 자본적지출 예비비 223억 8,984만 2,000원 중 18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영종, 운북동 일원 지하수 고갈에 따른 긴급 상수도 용수공급을 위한 급배수관 부설공사 18억 400만원에 대하여 신규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신규편성사업에 대하여는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5억 5,16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6,705만 4,941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 1,541만 3,941원이 많은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불용품 매각대금 1,226만원과 강소농 위탁용역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529만 7,400원 등이 추가로 세입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의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0억 4,163만 7,000원 중 63억 3,586만 9,073원을 집행을 하였고 예산안 대비 89.9%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이 농촌진흥사업비 1억 8,046만 4,487원은 인건비나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929만 9,740원 등 집행잔액 총 1억 9,976만 7,927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불용액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 등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 5억 600만원은 예산유보해제 지연에 따라 가지고 행정절차 순연에 의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고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안을 사항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8쪽부터 14쪽의 농업기술보급사업 예산액 17억 5,510만 5,000원 중에 지출액은 17억 5,090만 1,700원으로 불용액이 420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부 예산 집행잔액 또는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14쪽부터 내용이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사업추진상에 어떤 미흡하거나 문제된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18쪽에 있는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본 사업은 농촌지도 지원사업과 농업기술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게 된 예산이었습니다만 예산액 15억 1,671만 9,000원 중 8억 8,844만 8,617원을 집행하였고 그중에 불용액 1억 2,227만 383원 중에 1억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계양구 다남동 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사전심사결과가 국토부에서 사전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 미실시에 따라서 부득이 발생한 불용액이란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이하금액은 집행잔액이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 5억 600만원은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과 녹색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써 부득이 행정절차 순연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하 농업인 기술교육사업을 비롯한 26쪽에서 28쪽의 농업전문단체 육성사업비 집행관계 이런 모든 부분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비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의 농기계 훈련사업 예산현액 1억 9,004만 5,000원 중에 1억 8,231만 770원을 집행했고 이 예산은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입찰잔액 736만 6,230원 등이 불용처리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그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결산보고를 자세히 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보다 충실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안 규모와 예산 전용, 이월사업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5억 5,164만 1,000원이었으며 예산현액보다 1,541만 3,000원 많은25억 6,705만 4,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0억 4,163만 7,000원 중 지출액이 63억 3,58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9%를 지출하였고 5억 6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9,976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세부사항으로 25억 6,70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기타수입 중 불용물품 매각대는 예산현액 8만 7,000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23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큰 차이를 보였는 바 당초세입 계산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인력운영비 중 보수예산 14억 7,053만 8,000원 중 13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라고 해서 1억 잡혀있는 게 있죠? 이거 불용된 건 왜 그런 거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청사 이전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4년도에 저희가 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 요청안을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에. 그 지역이 보고드린 대로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토부에서 그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라기보다 자체를 부결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결된 관계로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용역사업을 추진을 못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종합검정장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보면 ICP하고 분광광도계 그 다음에 질소분석기 구입해 가지고 잔액이 2,000만원 남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구입해서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죠?

위치는 저희 센터 내에 실험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때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운영들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네, 운영종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데는 어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로 토양정밀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정밀검정이요?

네, 토양정밀검정이 연간 한 1,500점 정도 하고 있는데요. 토양정밀검정…….

이거는 민간이나 아니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직에서 검사표본으로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저희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표본적으로 검사도 하고 또 농가가 저희한테 의 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검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장비들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사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바꿔야 될 때가 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 교체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교체요. 예전보다는 더 성능이 좋아졌겠네요.

네, 성능도 좋아지고 검정하는데 굉장히 편리성도…….

오차범위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이 말이에요, 소장님. 불용액이 기술센터에 많지 않은 예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에 1억원인데 그게 왜 불용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1억을 청사이전을 전제로 용역비를 1억을 채웠습니다.

용역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부득이 이전을 못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용역을 수행할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고요. 다음에 많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유보액 또 일반사업비에선 저희가 불용된 예산이 없습니다. 거의 100% 다 집행이 됐고요. 일반적으로 입찰잔액이나 사소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많아졌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억 600만원이 계속 유보로 예산이 잡혀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에나 유보가 해제됨에 따라 가지고 행정처리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월조치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마무리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인천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3억 2,015만 7,000원으로 2015년 기정액 19억 9,584만원보다 3억 2,431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과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사업비 등 2억 5,50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의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4,102만원 그리고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84만 4,000원과 공기관 대행사업 반환금 445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637쪽에 있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60억 7,702만 8,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 57억 8,624만원보다 5.03%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편성 사유는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당초예산 중 경상예산 유보액을 감액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와 공무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 재정 건전화에 따른 유보액을 감액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의 과목 간의 변경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었고요. 다음에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매칭사업비에 대한 증액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37쪽부터 쭉 이어지는 예산안은 거의 대부분 유보액에 따른 감액편성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안 639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사업 수행 업무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유보액 26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요. 다음에 추경예산안 64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6차 수익모델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에 지원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신규 내시에 따라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추경예산안 641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가지고 예산 증감 없이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다 변경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642쪽 세부사업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 역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예산액 증감 없이 국내여비를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64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643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역시 강화군에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64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2,385만 3,000원은 2014년도 국비보조사업분 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예산안 규모와 주요증감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3쪽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신규사업으로 인해 국비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소폭 증액되었으며 시비 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반영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19억 9,584만원 대비 13.9%가 증가한 23억 2,01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의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도 강화ㆍ옹진 시비보조사업반환금 4,102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농작업 재해예방 5,000만원은 신규로 세입을 계상하였는 바 사업 정상추진 여부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 농식품가공기술보급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10배가 증가한 2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내용 설명과 함께 향후에는 세밀한 세입 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7억 8,624만원 대비 4.7%인 2억 9,078만 8,000원이 증액된 60억 7,702만 8,000원으로 대부분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과 일반 운영비의 경상적경비 등을 감액 계상한 결과입니다. 4쪽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자치단체 6차 산업 수익모델시범 등 3개 사업이 신규편성되었는 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유와 금년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과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콩 생산 일관기계화단지 육성시범,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시범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전액 삭감하는 사유와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에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이라고 해서 5,000만원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했던 부분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이게 금년도 ’15년도 예산 성립 이후에 농진청에서 추가로 저희 인천에 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농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관리에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방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 살포 시의 안전 관계 또 간단한 농기계를 갖다가 조작하는 데 안전 관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중점을 둬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실 건가요, 이게?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다만 컨설팅하실 때 전문 연구기관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에 내려줘 가지고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혜자는 민간인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들이 많은가요?

주로 기계화연구소나 일반대학의 농기계 아니면 농작업과 관련된 그런 연구기관 그런 데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비슷한 농작업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사하긴 하지만 금번 사업은 편리성이나 효율성보다도 안전성에 저희가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라고 해서 작목별이라고 하면 농산물에 대한 작목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수나 채소, 일반 벼농사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작목별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다가 과수원에서 SS분무기라고 분무를 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안전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앞에 장애물에 압사가 된다든가 또 농약으로부터 하우스 내에서 농약을 뿌릴 때 농약에 중독이 된다든가 그런 안전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김정헌 위원님이나 유제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보면 28페이지, 29페이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국비하고 시비 50% 매칭사업하고 전액, 이거는 또 국비하고 군비 50% 사업인데 이렇게 다르게, 내용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9쪽에 있는 것은 강화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대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국비는 따로 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화에 국비를 갖다가 편성을 하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강화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 시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이라든가 추진근거 이런 게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네,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다 국비가 2개소가 저희한테 배정이 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비도 제가 국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군이든 시든 내용이 비슷한 거 보면 비교검토를 안 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농촌지역은 전국이 다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인천으로써는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줄 것을 2개를 주는데 다만 금액이 차이가 좀 나는데 똑같은 5,000만원인데 시는 전액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고 강화는 2,500만원을 저희가 내시를 해 주면 군비 50% 매칭을 해서 같은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9페이지 보면 2,500만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액 국고보조금이 2,500만원인데?

아닙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5,000만원이에요?

네, 다만 저희가 2,500만원을 강화군에 내시를 해 주면 강화군에서 군비로다 2,5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5,000만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국비를 2,500만원 받아서 강화에다 넘겨주는…….

강화에서 50%.

강화에서 50%, 2,500만원을 자체 군비로다가…….

자체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네,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콩을 생산해서 일관기계화단지 육성시범,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에 대한 안정성 시급 예산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본 사업은 콩 일관기계화단지 육성시범사업으로써 강화지역에 설치된 사업입니다. 규모가 50ha에서 100ha를 충족을 시켜야만이 단지를 구성하게 되는데 강화지역에 전체 콩 재배면적은 그 이상됩니다만은 단지화할 수 있는 지역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를 갖다가 반납하는 그런…….

그러면 당초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 50ha 정도가 된다라고 하셔 가지고 세우신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50ha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콩 대신에 고구마나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발생됨에 따라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단일단지화가 50ha를 넘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1개 지역에.

그러면 사업성 검토나 이런 것보다는 농민 되시는 분들이 콩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다른 수익성이 높으니까 거기로 전환한다라는 이게 다 삭감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50ha 이상을 저희가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부득이 사업을 반납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올해 같이 강화지역이나 이런 특정지역에 가뭄 때문에 농사에 굉장히 타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양수기라든지 긴급으로 농민들한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확보가 돼 있나요?

기본적으로 양수기나 이런 것은 구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강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수원이 없기 때문에…….

용수가 말라서 그렇다?

네, 한계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니까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농기구를 그러면 양수기 보유가 충분한가요? 그런 만약에 필요하다면 농번기 때 논이나 이런 데 농민들한테 그런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이 구입관리가…….

충분히 확보가 돼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서지역에 가뭄이 심해서 농민들이 어려운데 모내기를 하는데 모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이양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모내기를 언제까지 마쳐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굳이 한계기를 따진다면 7월 10일 이전으로다 보고 있는데 그 해 기상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서 과연 수확이 몇 % 정도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확은 떨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7월 10일 이전까지만 모내기를…….

워낙은 예로부터 오늘이 하지 아닙니까. 하지 이전에 모를 내야.

모를 내야 된다.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후기 기상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그러면 농가의 대파작물을 벼 대신 모 대신 다른 것을 재배하라고 하지만 사실 계속된 가뭄 상황에서는 대파작물도 사실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다 강화 저희가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책이 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목적은 첫째가 농업인들의 영농기를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한 1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비 1억에 군비 1억 해서 2억으로.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1억인데 강화군의 농기계수리비보조금 예산이 2억이면 그게 어떻게 잘 맞습니까, 어떻게 소장님?

형평성을 떠나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시 센터에서도 1억인데 강화군이 2억이라면 그것도 군비ㆍ시비 합쳐서 2억이라면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시점에 가면 같은 농민인데 어떤 농민은 혜택을 받고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농민은 예산보조를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시점이 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본 사업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농가에 약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어떤 농가는 받고 어떤 농가는 예산이 소진돼서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예산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1억 3,500 시 매칭 보조예산이 2013년도 1억 7,500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부득이 1억뿐이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많이 지역 내에 갈등을 조장시키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주 어려운, 이게 예산이 다 고갈이 되면 소진이 되면 다른 농민들은 이것을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장님이 말이야. 이게 관심이 없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손익이 언제쯤 될지 모르지만 늦어도 정리추경 때라도 이거는 채무관계의 경비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화 전체면적 중에 농경지를 정리해서 가뭄하고 관계없이 용수가 공급될 수 있는 게 몇 %고 예를 들어서 천수답 같은 게 몇 %인지 이렇게 구분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밭 작물에 있어서 가뭄대책은 논보다는 그래도 아주 시설도 미흡하고 하지만 가장 문제가 벼농사 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모내기 말씀드리면 강화 전체 개인면적이 1만 160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한 9,840ha 정도를 이양했습니다. 아직 이양 못 한 논이 한 321ha 정도 되는데 여기의 문제는 익히 이양을 했더라도 현재 논바닥이 가물어지고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수준에 와 있고요. 반면에 못자리 설치를 갖다가 한 188ha를 재설치를 해 가지고 모는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만 이어지고 용수만 확보되면 바로 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농경지가 정리되는 데는 벼를 다 심었지만 언론에 보니까 거기에 염분이 올라와서 거꾸로 말라 죽던데 그건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강화 하점면 지역의 망월리 벌판 평야지역입니다. 그쪽 해안가로 용수가 배수, 마르다 보니까 삼투압에 의해 가지고서 배수관물에서 짠물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를 갖다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물을 사용하지 말도록 그렇게 경고문까지 붙이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 마음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말라죽는 모니까 저 물이라도 퍼서 대자 그래서 퍼서 대는 바람에 염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올해처럼 극심한 가뭄에서는 유수지에 염분이 높이 올라가는 바람에 염의 피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점면은 그렇다치고 교동은 어때요, 교동?

교동도 저수지가 3개소가 있는데 거의 저수율은 제로고요. 나름대로 소형관정을 갖다가 설치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서는 그래도 근근이 해갈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다행히 지난번에 어제 그제도 비가 교동에는 좀 내리긴 했습니다. 아주 뭐 그냥 굉장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가뭄에 대비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어요?

앞서 질의하신 대로 강화지역은 전지역이 몽리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수지 물을 활용하게 되면 거의 벼농사를 짓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천수답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원천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도 금년도 강수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난 눈도 많이 안 왔지만 금년도에 총 온 게 전년도의 한 300…….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가 이번 가뭄에서 바닥이 다, 내가저수지 같은 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그 바닥을 더 깊어서 그 밑에 물을 해 온다 해도 짠물이 올라오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면 이걸 이런 경우가 또 다시 닥칠 때 어떤 해결방법이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장기적인 안정적인 것은 한강 용수를 갖다가 유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강 용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강용수는 안상수 국회의원님께서 공약사업의 하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꼭 실천이 돼야 되겠네. 그래야 원칙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저수지가 다 말라버리는데 무슨 방법이 뭐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 건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유병윤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 경비 삭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7쪽에 세출예산안 세출액은 20억 2,19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의 20억7,842만 2,000원보다 5,645만 8,000원, 2.7%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유치 기획제안서 제작 및 투자유치 업무 추진 등 정책개발 부분에서 942만 8,000원, 투자유치상담실 비품 구입과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민간투자유치단 활성화 부분 1,390만원을 감액하였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업무추진 등 투자유치 홍보 활동 부분에서 2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유치업무 수행 여비 및 업무추진 등 기업유치 활성화 부분에서 5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558쪽에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국외업무여비 등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부분에 2,9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예산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6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쪽 예산안 규모와 주요증감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2015년도 투자유치담당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건전화 시책의 일환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반영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 7,842만 2,000원 대비 2.7%인 5,645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2,19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주요사업 중 투자유치상담실 비품 및 집기 구입비 1,10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투자기획 제안서 제작비는 당초 1,500만원에서 622만원으로 58.5%가 감액되었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사업비는 당초 6,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20% 감액되었으며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여비는 당초 2,700만원에서 925만원으로 65.7%가 감액되었는 바 당초 예산편성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계획했던 사업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는 바 투자유치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 투자를 하겠다고 상담이 오면 상담은 어디서 하죠?

저희 사안에 따라서 제 방에서 할 수도 있고 투자담당관실의 그 안의 회의실에서 할 수도 있고 인원이 많으면 경제청회의실을 저희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본청에 있나 요?

G-Tower에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집기 구입비라고 해서 1,1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 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청 G-Tower에 시장접견실과 투자상담실 마련을 계획했는데 그게 지연되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물론 자체 투자상담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재정여건상 바로 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경제청의 회의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은행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돈을 많이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VIP 손님들을 접견하는 데를 가보면 나름 규모도 좀 있고 또 갔을 때 오신 분들의 편안한 배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미지가.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브리핑을 했을 때 신뢰도가 그 사람들한테 먹혀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담당관실의 내부 구성을 하는 데에는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날도 덥고 식곤증이 올텐데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투자기획 제안서 제작비라든지 58%, 20%, 65.7% 이렇게 감액한 것은 이렇게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물론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는 필요해서 세웠지만 전체적으로는 시 재정 여건이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가 파견사업비라서 자체여비를 별도로 세웠었는데 이것을 기존 사용한 것 외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협력관실하고 투자담당관실이 투자유치단 소속으로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국외업무여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투자설명회라든가 해외투자단도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작년에 없었던 국부펀드총회 그것은 우리 한국투자공사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그것을 인천으로 유치를 해서 11월달에 인천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투자설명회 할 수 있는 부분을 금년도에 새로 유치에서 송도에서도 하게 되겠고 또 부동산 투자박람회가 연기는 됐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6월 12일에서 14일까지 아시아최강국제부동산투자유치박람회가 취소된 겁니까, 연기된 겁니까?

연기되었습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그게 가정 루원시티에 관련된 투자유치박람회를…….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포함되는 건가요?

전체 인천 부동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체 부동산시장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부동산 시장 소개도 하고 컨퍼런스도 열리는 종합부동산박람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무기한 연기인가요?

9월 19일부터 21일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9월 19일이요?

네, 21일.

21일, 19일부터 21일이요?

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로 했습니다.

연기된 특별한 사유가 뭐…….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아, 메르스 관련 때문에 연기를 했다?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박람회에 중동투자자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취소도 일어나고 그래서 도저히 이번에 개최하게 되면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투자유치를 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셨잖아요?

네.

본 위원이 2013년도 송도에 입주한 외투기업 분포도를 보니까 2013년까지 해서 한 10년간 13개 업체뿐이 안 들어 왔어요, 맞습니까?

거의 그 정도 맞을 겁니다. 지금 현재 외투기업이 75개입니다.

75개는 아파트형 위치한 IT 금융 거기 포함해서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것은 다 그렇습니다.

아파트공장까지 총괄했을 때의 얘기이고 그건 규모가 조그마한 것들이 들어온 거니까. 대부분 국내기업이 ’13년까지 115개예요.

네.

업종 분류를 보면 외국인들은 화학약품이 하나 정도 들어가 있고 의료정밀약품, 의료기계 이쪽에 3개 업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2개 그 다음에는 영상오디오 하나, 전자컴퓨터 이쪽으로 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총괄적으로 다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 보면 그래도 우리 주력사업인 IT, BT, NT 쪽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2013년까지 는 아마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 송도에 IT하고 바이오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IT기업들은 만도헬라라든지 만도브로제 같은 그런 업체들이 대표적인 IT업체고 이번에 공장설립하고 있는 에코테크놀러지 그것은 반도체 관련 IT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기업들은 지금 센트리온을 선두로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일본업체들 아지노모도제넥신이라든지 동아제약 그런 업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이오 쪽으로 돼 있고 얼마 전에 올림푸스, 의료기기로 유명한 거기에 교육훈련센터도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2013년 이후에 한 2010년부터 이것들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왕 이렇게 투자유치담당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말만 외투기업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말 그대로 순수한 외투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단장님이 또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서 국제자유무역구역이 활성화되고 고용도 창출되고 세수도 확대되고 이런 선순환적 시스템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결산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된 게 없고 전부 감액편성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투자유치단이 안고 있는 그런 큰 할 일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쉽고 그런 부분인데 투자유치라는 것이 꼭 외국인 투자유치뿐만이 아니고 국내, 지금 보면 기업의 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무역 및 투자유치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되는 투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타시ㆍ도에서 경쟁적으로 서로 자기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정말 최대한의 장점을 살린다면 아마 어느 도시 못지 않게 활발하게 되고 활성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경기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면 주로 자유경제청 주로 송도나 이런 신도시에 많은, 그만한 또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도심이나 원도심에 투자가 되는 것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 데에 좀 비중을 더 두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시ㆍ도 지역보다도 우수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더 개발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니 뭐니 해도 짧은 기간동안에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금 추경예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 예산이라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세워서, 열심히 일해서 증액을 시켜야되는데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재정에 안 좋은 상황에 전부 삭감하는 추경예산하고 극히 드문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또 우리 단장님 소신대로 내가 이런 부분에 어떤 일이라도 성사시켜서 인천의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소신이 있으면 강력하게 이렇게 해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도 만드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 그중에 발굴해서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지금 그런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하나 지금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또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시장님께서 직제개편을 할 때 투자유치단을 했잖아요?

네.

그것은 우리 인천이 투자유치를 제1의 목표로 해서 우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투자유치단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일당백의 용사들입니다. 정예 중의 정예자들이 여기 다 모이신 거다 생각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좀 어려운 여건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태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고 국비 변경 및 신규교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세입은 총 1,592억 9,76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289억 8,622만원보다 30.4%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총 1,955억 1,705억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959억 5,039만 1,000원보다 5.3%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1쪽 경제정책과 세입액은 189억 7,80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9,69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국비감액 교부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5,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그 외는 집행잔액에 따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12쪽 생활경제과 세입액입니다. 54억 96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6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산업진흥과 세입액은 100억 9,48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억 4,5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일자리정책과 세입액은 21억 6,61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7억 56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사회적경제과 세입액은 82억 6,17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7,99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억 6,53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63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697억 3,05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42억 5,66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2억 6,01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0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2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7억 3,12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8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액은 453억 2,93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 4,661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생활경제과 세출액은 107억 7,52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5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산업진흥과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455억 5,56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 1,05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액입니다. 81억 3,54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억 2,11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110억 4,77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3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총 65억 6,23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9,42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515억 8,09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억 6,73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32억 4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87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33억 2,98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9,16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회계연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은 3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기금액은 1,034억 4,744만 7,000원으로 당초 444억 8,786만 4,000원보다 13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8년도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치되어 2015년 현재 687억 9,365만 9,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지난 ’93년도에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5년 현재 216억 6,670만 6,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77쪽 에너지사업기금은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지난 ’92년도에 설치되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지원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5년 현재 135억 8,708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 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 각 부서별 예산안 세입ㆍ세출 규모와 제3쪽 1,000만원 이상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10쪽 2015년도 경제산업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본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비의 집행유보액 10% 삭감 및 사업의 종료와 변경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 국비의 신규편성 및 사업비 변경과 사업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의 교부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주로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의 편성을 억제하여 인천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289억 8,622만원 대비 30.4%인 696억 8,856만 7,000원이 감액된 1,592억 9,765만 3,000원으로 이는 인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조 3,103억 5,818만원의 3.33%에 해당되며 주된 감액사유는 근로자문화센터 매각비 84억원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비 612억 등이 세입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입의 현황과 보고서 13쪽의 제1회 추경예산안 중 30% 이상 감액된 세입의 주요사업 현황, 14쪽 추경예산안 중 30% 이상 증액된 세입의 주요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1,959억 5,039만 1,000원 대비 5.2%인 104억 3,333만 2,000원이 감액된 1,955억 1,705만 9,000원이며 이는 인천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3,103억 5,818만원의 3.49%에 해당되며 감액의 주된 사유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따른 사업비 10% 등의 집행유보액을 조정 또는 삭감하여 편성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과 16쪽 추경예산안의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감액된 사업, 보고서 19쪽 추경예산안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전액삭감된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경제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기금별 조성 규모, 자금운용 계획과 기금별 설치근거 및 목적, 2쪽의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 201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이 당초예산 대비 554억 1,097만 5,000원이 감액된 1,034억 4,744만 7,000원으로 변경되어 조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687억 9,365만 9,000원으로 2014년 말 대비 551억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수입 변경계획으로 기금변경계획안 58쪽,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400억이 감액된 430억원으로 계상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당초예산 대비 974억 601만 2,000원이 증액된 1,195억 9,473만원으로 계상된 바 증액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에너지사업기금, 보고서 6쪽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주요 지출 변경계획으로 기금 변경계획안 81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2개의 사업비가 당초 대비 11억 4,295만원이 증액된 13억 2,011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고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7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그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 건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5년도 경제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감액된 부분이 97억이 있는 거죠? 97억, 115페이지요.

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서구 가좌동에 있는 근로자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 2015년도 본예산에 대략 84억 정도 부동산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저희가 당초계획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인천의 근로자들한테는 나름대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존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해서 세입을 잡던 것을 존치를 했기 때문에 세입에서 이게 감해진 게 가장 큰 포션이고요.

근로자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서구에 있는 거예요?

네, 서구 백범로에 있습니다, 가좌동.

그러면 이게 매각에 대한 결정은 언제 잡으셨던 거예요, 원래?

그게 3월 말 정도에…….

작년에?

아닙니다. 2015년 3월 31일날 당초 본예산에 세입으로 매각하려고 하던 것을 3월 30일날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팔지 않는 거로 했기 때문에 세입에서 이만큼 84억 정도만큼 감액이 줄어든 거죠, 세입이.

이거 매각을…….

존치하는 거로.

존치하는 거로 갔을 때 주민들 민원이 있든가 어떤 정책방향이 달라졌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된 거긴 한데 이게 시장님이 얘기한다고 바뀔 이유는 없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제국에서 판단해 보건데 암만 시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어떤 근로자, 노동자분들에 대한 복지공간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부서하고 계속적인 협상을 했던 거죠.

존치하신 것은 잘한 일 같습니다. 제가 봐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있어야지 당장 없애고 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경제과 저번에도 결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골목형 시장 관련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유제홍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금요일날인가요. 제가 부평지하상가하고 부평 문화의거리, 전통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좀 위로를 하고 도움을 드릴까 싶어 가지고 거기 상인회 회장님하고 점심까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대기업에서 하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할인매장은 나름대로 자생력도 있고 그렇지만 진통시장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상당히 이게 충격도 크고 해서 이게 좀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골목형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정부시책에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면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점이 뒷받침 못해 주는 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다른 방안에서 저희가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하상가 잘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요즘 메르스나 이런 영향으로 지하상가 가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 도 있어요. 그런데 부평의 지하상가를 또 부평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택적 보행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메르스 환자들이 어쨌든 간에 가족들이라든가 병원에서 같이 진료받는 사람들이 주로 감염대상이 되는데 지하상가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돌아다니시면 지상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파급 효과가 클 거예요. 그러면 선택적 보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가지고 선택적 보행을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결국에는 다 메르스에 걸려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화의거리 쪽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골목형 시장하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부평에 있는 앱스를 살려서 그것을 가지고서 트라이앵글을 짜 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골목형 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다른 구들은 구비로 전액 세웠고 여기만 시비하고 매칭하는 게 좀 어렵다는 말씀 제가 충분히 잘 알아듣기야 하겠지만 이게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양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행정이 좀 미흡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괄적으로 다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죽일 사업은 죽이고 살릴 사업은 살려서 선별적인 것을 해야지. 그래서 예산을 정리할 때 저도 시정부에 강하게 얘기해서 잘못된 거다 이런 정책들은.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업무보고 시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꼭 필요한 것 다 짰는데 그거 하나만 빠져 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또 무산이 되는, 문화관광형 시장, 지하상가 하나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이 지하상권과 지상상권의 골목형 시장이 있어서 같이 활성화정책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게 횡단보도가 그어지고 그래서 그게 이어지면 상하가 왔다갔다 하면서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고 지금 부평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온 동네가 다 현수막이에요. 왜 현수막이냐면 지상상권과 지하상권의 어떤 그런 대립들, 결국에는 횡단보도 그어달라고 전부 현수막 거는 거거든요. 내일모레면 이거 한 100개 이상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때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차별성을 갖고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니까 이건 형평성이 없으니 이건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내지는 고려를 해 주십사 당부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려 했던 게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지원센터가 설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2년간 인 큐베이팅을 해서 다시 민간한테 위탁을 넘겨주는 그래서 시정부가 2년 동안 책임지고서 인큐베이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서 거기 팀장님도 계시고 또 민간에서 오신 분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현재 잘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장이 없어요, 선장. 결국에는 센터장의 자리를 지금 현재 권기용 팀장님께서 같이 지금,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센터장을?

네, 그렇습니다.

겸직이라고 그러나요?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인큐베이팅이 되지가 않아요. 애초에 관리권은 우리가 갖고 있고 민간한테 내일모레 2년 뒤에 위탁을 해 줄 거라고 하면 애초의 취지가 넘겨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민간센터장과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공조직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 주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관광산업이나 요즘 시장경제를 보면 저도 지역구 계속 돌고 있지만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 얼굴 못 뵙겠어요. 눈초리 마주칠 수가 없어요. 뭐 희망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일자리 창출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으로 내려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얼마 안 되는 일자리들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우리가 배양을 시켜야 세월호 때문에 침체되어 있던 우리 생활경제라든가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조금이라도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널리 좀 살펴 봐주십사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한태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보면 극과 극을 달리는 과가 여러 개 있는데 산업진흥과 같은 데 보면 약 51.8%가 증액을 했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81.8%를 감액을 했어요. 엄청난 차이인데 아까 유제홍 위원께서 질문요지에 세입예산안 중에 기정예산 대비 30.4%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두 가지가 근로자문화센터 매각비 84억하고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비 612억 아까 근로자문화센터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918억원 정도를 작년 말에 2015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연말에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땅을 매수하고자 하는 롯데쇼핑하고 계약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2월 24일날 제가 와서 본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서 좀 이게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918억원에서 306억만 세입으로 받고 618억원은 2015년도 올해 받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내년인가요?” (관계관을 향해) “올해 맞죠?” 올 연말에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618억원이 된 거죠.

610이요.

610이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까, ’16년도 예산에 들어갑니까?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저희가 받는 것으로 당초에 계약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다시 세워주니까 괜찮은데 아까 근로자문화센터 매각비 3월달에 시장님 말씀에 매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매각하시라고.

아니, 이 산업경제국에서.

그 말은 아니고요. 이게 제가 작년,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작년 연말에 2015년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판다는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2015년도 와서 보니까 이것은 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존치를 해 가지고 암만 시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존치를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당연히 세입ㆍ세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존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윗분들을 설득을 한 거죠.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경제산업국 뜻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 중에는 시장님이…….

그러니까 어떤 행정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재를 받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경제산업국에서 윗분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지시가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왜 궁금하냐면 여러 가지 여러 모로 살펴봐서 이 근로자문화센터를 매각을 해야 되겠다. 물론 매각하고 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추경예산에 보면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위탁 대행비가 또 약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네.

그렇죠?

그것은 왜냐면요…….

아니, 매각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팔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운영비를 안 세웠던 거죠. 안 세웠는데 존치가 되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가 100%는 아니지만 아쉬운 대로 3억 얼마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증액했다고요?

네.

경제산업국의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약 일률적으로 시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약 10% 정도의 삭감을 일률적으로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새로 만든 신규사업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일의 우선순위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의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작은 사업 몇 백만원 심지어 몇 십만원짜리도 다 일률적으로 삭감하면서 제가 중요도를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히 이차보전 지원 이런 부분에 추경예산을 새로 증액을 해서 세우는 그런 것도 이유가 될는지. 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융합 지원의 출연금 이것은 우리 국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시비입니다. 희소금속산업 육성지원 이런 게 굳이 이 추경예산에 들어갈 이유 새로 신규로 해야 되고 그저 얼마 안 되는 사업을 일률적으로 다 시 정책에 맞춰 가지고 삭감하고 이거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입장은 뭐냐면 일반운영비는 10% 좀 절감하자는 게 저희 경제국만 아니고 시 산하 전 부서가 그렇게 동참했던 거고요. 소상공인 이차보전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진짜 어떤 사회적 약자를 도와 드리는 게 근로자들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못지 않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것은 큰 돈 안 들이고 어떤 사업라든지 아주 큰 돈 안 들이고 실제적으로 뒷골목에 있는 진짜 구멍가게 분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린 것이고요.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이 1년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떤 사업이든지 다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런데 굳이 추경예산에 집어넣어서 어떤 부분은 삭감을 일률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새로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하면 당초 본예산에 세우기로 했었는데 그 부족액이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액을 을 세웠던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원래 세웠어야 하는 것인데 시 재정상 본예산에 못 하니까 이 부족액만큼은 추경에 하자해서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다 이야기 돼 가지고 이번 1회 추경 때 부족액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희소금속 이것은 저희가 1억을 했습니다. 지적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 산업기술의 가장 엑기스가 희소금속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금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금속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이 센터가 인천 송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국가한테 50억 현금을 받아왔습니다. 50억 현금을 받아왔는데 국가에서 산업부에서는 뭐냐.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지자체에서 뭔가 매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50대1로 50억 현금을 받아오는 대신에 저희가 1억을 내놓는 걸로 해서 그런 선에서 이 희소금속 운영에 따른 육성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다 필요해서 하시겠죠. 그런데 국장님, 제가 자꾸 리바이벌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또 어김없이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우리 경제산업국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또 있어요. 우리 근로자복지관 그거 분명히 내년도 목표를 위해서 201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어요. 그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어제 오늘 계획을 세웠던 부분도 아니고 상당한 오랜 시간 자꾸만 그런 말씀을 전임시장 계실 때부터 다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고 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번번이 다 얘기가 그렇게 다 예산 세워서 계획대로 하겠다,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몇 번이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내년도 12월달 준공 입주완성입니다, 목표가. 그런데 지금 이대로 한 푼도 안 세우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되겠습니까?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동춘동 근로복지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재정산업만이 아니라 인천의 근로자들 40만 근로자가 목매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 하나 행동 하나 다 보고 있는 사항이고 번번히 그동안 시 재정이 어렵다 해서 계속 딜레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말해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성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집어넣어서 성의라도 보여야겠다.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좀 나아지면 같이 진행 더 하겠다. 이런 액션을 취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딴 거는 조금씩이더라고 신규증액하면서 그 공인된 약속들 그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어요, 이거를?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참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어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천시로 봐서는 다 중요하겠지죠. 일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 또 역점적으로 이렇게 좀 치중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뭐 어떤 식의 비중을 둬서 어디다가 길을 둬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식사하시고 바로 업무에 복귀하시다 보니까 많은 긴장감도 가지시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해 주세요, 편하시게. 지금 에너지정책사업기금이 2015년도 말 기금이 2014년에 비례해 가지고, 68쪽입니다. 비례해서 조성금액이 당초에는 210억 6,670만 6,000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14년 말에 비해서 한 20억 5,552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변경된 것인데 그게 융자금 회수 수입에 대한 자료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8,100만원 정도가 좀 감소가 된 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융자금 신청이 또 예년에 비해서 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감소에 따른 감소분 1억 1,360만원 정도를 이렇게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또 이자가 1억 9,400만원 정도가 감소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에너지정책이라는 건 지금 이제 돈이 들어가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은 것이 에너지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그러시고 선학동에 그 상가지역에 지중화사업이 당초예산이 24억이었습니다.

네.

그게 한전에서 12억을 주고 우리 시에서 6억, 구가 6억 그래서 이게 ’15년도에 3억, ’16년도에 3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내용을?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죠.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에너지정책과장김재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실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뭐냐면 전선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오게 해서 계절의 부하에 따라서 계절의 온도에 따라서 하면 전선이 피복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감전에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에 관련된 것도 있고 유시티와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전선들이 혼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도를 높여서 한전에서 12억이라는 돈을 해서 지중화를 집어넣고 그 옆에 통신줄을 집어넣고 이렇게 전부 다 사업을 거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고들이 바로 이제 구민이나 국민들한테 생활의 안전성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가 지원이안 된다고 하면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살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지하상가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그 상가 활성화가 서민은 물론 백화점 같은 데는 뭐 일정 수준의 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가실 것이고 일반인도 가시겠지만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는 주로 우리 중간 정도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이 찾는 곳 그런 아주 편리한 상가인데 여기에 보면 그 상가가 특별회계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인데 약 3억원 정도를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바뀌시면서 또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아시안게임 때 지하상가와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우리 인천시도 했고 또 그분들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단 1명도 오지 않았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활성화 방안으로 특별회계에 국한된 돈으로 마케팅비용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찾아가지고 회계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전통시장과 지하상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희소금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는 없지만 국비가 50억이 날아오는데 시비가 1억을 지원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비율별로 보든지 모든 차원에 봐서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박병만 위원님이 추구하는 사업도 꼭 진행이 되어야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야 지역경제의 화해도 활성화가 되고 또 이것으로 시너지역할이 돼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으로 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없는 살림에서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들 하시고 애들을 많이 쓰신 흔적이 더러더러 보여서 고마운 그런 감정은 갖고 있습니다만 기정예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 이상 감액된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꽤 이렇게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 20% 이상 중에 보면 절반 50%짜리 이상을 보면 14개의 사업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공이 이제 몇 개씩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 대비해서 절반을 잘라야 될 만큼의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가요?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그 감액에 대해서는 집행비에서 고심에 고심을 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좀 시 재정이 그러면 50%까지 감액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일부 국비 내시액이 변경된 것도 있고 저희가 재정에 어떤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좀 과도하게 이렇게 감액을 한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외부변수에 의해서 50% 이상은 많지는 않지만 좀 했습니다.

그랬겠죠, 당연히. 이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국비 같은 게 뭐 60% 이상 이렇게 감액을 한 것은 대체적으로 국비를 확보를 못 해서 매칭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대개 국비 60% 이상 된 게 주로 농축산유통과, 농림부 국비쪽인데 그게 당초 공모사업이라든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주로 이제 변경된 게 뭐냐면 신청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시액이 당초 세출의 자본금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게 그게 가장 많고요 그 이외 어떤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감액된 게 많고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각 항목별로 부서의 항목별로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시민들이 삶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예산부서에서의 감액을 누누이 설명을 하시는데 물론 예산부서도 오죽해야 하겠습니까만 이해를 하면서도 국장님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뒤에 보면 또 1,000만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과연 국장님께서 이 산업국을 위해서 예산담당관실 뭐 부단히 노력을 하셨겠죠. 많은 이런 자료를 볼 때에는 저는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예산담당관실로 다 떠넘기신다는 것이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경제산업국에서 국장님께서 기획감사실이나 예산담당관이나 뭐 접촉을 많이 했다치지만 결과가 이 정도 되니까 그동안 애쓴 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올리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50% 이상씩 감액을 했으면 이거 앞으로 사업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필요성이 좀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절반이나 또 못 미치거나 이쪽저쪽으로 손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올바로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장 근원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떠넘기려고 한 그것은 없는데 아무튼 이번 추경에 증액감사라든지 1,000만원 이상 큰 대폭으로 감액이라든지 그렇게 된 것은 저희가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가급적 없게끔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에 가용예산이 있고 그렇다면야 각 부서별로 업무하시는데 이 정도까지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됐거나 인천광역시의 재정상태가 공직자군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알고 계시는 상태라 저희도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세워놓은 예산 자체도 절반 이상씩 잘려나가는 이런 사업이라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했던 승강기에 관련 훈련비용은 우리보다 소방안전본부 쪽의 안전이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려 그랬는데 중복된 질문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경 610쪽에 보면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위탁 대행비가 기정액보다 지금 증강이…….

네, 증가됐습니다.

3억 3,700 정도가 증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증강되는 사유가 왜 본예산에서 깎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서구에 있는 근로자복지센터를 작년 생각으로는 2015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매각을 하려니까 당연히 운영비를 최소한 1/4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정도 그 이후에는 팔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안 팔기로 했으니까 3월 이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 5, 6, 7 이 정도 한 3, 4개월 정도 그 예산을 확보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635쪽을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정액을 안 잡았었는데 4,4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게 추경에서 올라와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당초 본예산에는 없던 거였고요. 위원님이 올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금년도 2월 24일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말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국비가 이 사업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50%고 시비가 15%고 군ㆍ구비가 15, 자부담 20% 해서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자체 단체의 승마협회나 뭐 이런 데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기존에도 없던 것을 갑자기 하라고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말은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승마협회라든지 그쪽하고 승마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승마를 운영할 수 있는 법.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훈련센터하고 학교 측하고 협약을 해서 그것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운동의 지원사업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또 엘리트체육에 지원할 수도 있고 방법론이 어떤 겁니까, 이게?

이게 두 가지 경우거든요. 정상적인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승마를 체험하는 게 있고요.

엘리트체육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엘리트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좀 생활체육…….

동호회, 생활…….

일반학생, 관심 있는 학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활승마라 그래 가지고 지체장애 혹은 지체장애 중에서도 자폐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말이라든지 이렇게 동물하고 하면 나름대로 상당히 심리적인 내지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결연하는 말하고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돼야 되는데 어느 단체나 소속돼 있는 데 돈을 주면 그게 마치 자기돈 마냥 이런 지원할 때에는 나름대로 결산을 따로 봅니까, 어떻게? 지원만 하고 그냥 협회나 이런 데서 다 알아서 소모시키고 마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불분명합니다.

국비에 대한 사후평가라든지 감독이 아주 치밀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것은 아주 엄격하게 사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승마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인지도가 떨어질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지를 하고 실용성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사후평가회를 잘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에서 58쪽을 보면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정액보다 한 절반 정도 수입을 조정을 했어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을. 왜 갑자기 이렇게 절반 정도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치금 회수는 또 상당히 많이 올려놨어요. 1,195억 정도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처음에 기정액 잡을 때 이런 큰 차이를 보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58페이지입니다.

우리 담당과장인 산업진흥과장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산업진흥과장 이주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기금을 결산하는 시기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시기하고 이 시기가 기금 운용계획을 세우는 시기가 보통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언제에서 오느냐 하면 한 9월이나 10월달 정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니까.

그런데 기금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금결산은 금년도 것을 내년 3월에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결산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갭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물론 갭은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이런 큰 차이를 벌릴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결산에 대한 결과를 그 다음연도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돼야 되는데 이게 운용 따로 기금 결산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기금운용계획할 때는 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반영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금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수입이 좀 갭이 나는 것을 맞추고 지출도 거기에 따라서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결산한 거하고 운용하고 연계를 해서 고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획과 결산이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죠. 계획은 계획이고 결산은 결산이니까. 그런데 그 차익의 폭이 너무 크다. 그것이 처음부터 그러면 계획을 잘 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마 기금결산을 내년 3월이 아니고 당해연도 12월로 하는 걸로 바뀐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맞아야 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국장님,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세웠는데 집행하는 시기에 있어서 금년도 1월부터 12월 안에 집행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부득불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추경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렇죠. 뭐냐하면 재정적으로 시 집행부가 예산이 많고 풍부하다 그러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가급적 연초에 다 집행을 해요, 사업 주체하는 데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에 하나 시 재정이 더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돼서 이거 하반기 되면 전혀 예측불허다. 이거 조기집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전에 연초에 다 집행, 저기를 내 가지고 요구하면 다 들어줍니까?

그것도 원칙은 월별 계획이 있습니다. 분기, 월별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2015년도 예산을 1, 2월에 왕창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 1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하고 또 분기 내에서도 월별로 해서 자금배정을 계획적으로 하니까 한꺼번에 어느 쪽으로 몰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사업의 특수목적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을 연말에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불 그때 가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올 수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러면 연초에 집행하는 것보다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회성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 같으면 다 월별 계획을 세워서 하겠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것을 또 악용하는 그런 저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가능하면 계획대로 하는 게 원칙이고 순서겠지만 그렇지 못할 피치 못할 사항이 있어서 추경도 해서 조정을 하는 건데 현재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볼, 만약 그럴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많이 감안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하여튼 좋은 말씀…….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 중에서 인삼명품화사업 외 6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을 감액해서 그 금액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신규지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 인삼명품화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부터 해 가지고 7개 사업이…….

그러니까 7개 사업이.

다 그냥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지금 쓰는 거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농축산과만 그런 게 아니고 산업진흥과도 그렇고 경제정책과도 그렇고 기금이 있는 부서에 있는 예산은 가급적 기금을 쓰자하는 게 이번에 시 집행부의 전체 방침입니다, 시 재정건전화 방침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국만 그런 게 아니고 시 산하 모든 기관이 다 그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겠네?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네, 그럼요.

기금으로 바꿔서 하는 겁니까?

네, 돈의 출처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의 그 차이뿐이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재정건전화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넘어가…….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609쪽 노동포럼 개최 30만원 증액, 인천노보 발간비 140만원 증액, 노조간부 특별교육 360만원 증액,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추진 270만원 증액, 단일노조대표 수련대회 270만원 증액,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 90만원 증액, 예산서안 610쪽 근로자 종합예술제 590만원 증액, 노동조합 체육대회 220만원 증액하고 부평문화의 거리 특성화시장사업 1억 3,000만원 신규증액, 선학동 상가지역 가공선 지중화사업 3억원 신규증액,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 인건비 4,000만원 신규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제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하고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녹지국의 세입ㆍ세출 예산총괄은 별도 배부해 드린 총괄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1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808억 9,1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84억 8,716만 9,000원 대비 175억 9,54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2014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이며 감액요인은 내시변경 및 예산절감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214억 7,344만 5,000원보다 81억 1,17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295억 8,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요인은 배출권거래제 컨설팅 등 법정사무 신규편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조정액, 기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분 반영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예산안 107쪽 녹색기후정책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6억 9,281만 5,000원으로 기정액 9억 300만원보다 2억 1,01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보조금 2억 5,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6억 5,709만 5,000원으로 기정액 58억 3,094만 8,000원보다 1억 7,38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예산안 108쪽 하단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00억 2,1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6,639만 3,000원 대비 22억 4,44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을 긴축재정에 따라 30억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79억 7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20억 1,429만 5,000원 대비 141억 68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 바 주요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사업과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미반영분 조정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42억 1,35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51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6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0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0쪽 하수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8억 6,346만 3,000원으로 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그 외 수입 7,2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312만 2,000원이 감액된 117억 7,039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정분 10억 3,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쪽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4억 333만 7,000원으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58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부공원사업소는 세입예산안 3억 3,511만 4,000원으로 월미공원 등 대행사업비 반납금 2,31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북부공원사업소는 전년도 계양공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640만 5,000원을 증액하여 2,654만 1,000원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9쪽 녹색기후정책관실입니다. 예산액 25억 7,50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90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법정사무인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서 검증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지원 및 협력사업 등에서 2억 5,09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예산안 563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 109억 6,74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90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주요 증액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23억 UN지속가능발전사무소 운영부담금 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569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예산액 187억 9,14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9,37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0억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8억 5,211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692억 9,29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2억 6,53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권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미지급에 따른 분담금 91억 8,4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기타 특별회계 전출에 따른 157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146억 100만원이 국비 미반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3억 7,91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6,28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고향의 강 계산천 선도사업과 굴포천 유역환경관리사업 6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미반영에 따른 한강 하구역센터 실시설계비 11억 6,4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하수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3,950만원을 감액편성한 232억 3,897만 9,000원으로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8억 3,930만원 등을 긴축재정에 따라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585쪽 공원녹지과는 예산액 420억 5,79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72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희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7억 7,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등산로 정비사업비 13억 4,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3,118만 4,000원 감액하여 총 124억 3,188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 감액내역은 공원이용객 편의제공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등이며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651쪽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월미공원 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기정액 대비 2억110만 3,000원 감액한 41억 1,1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북부공원사업소는 수목ㆍ초화 구입 재료비 및 양묘 포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절감하여 당초 대비 4억 8,359만 3,000원을 감액 37억 3,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2015년도 제1회 인청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0억원으로 기정예산 42억 2,400만원 대비 157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환경개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20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편성 주요내역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인도정비사업에 27억 1,900만원, 녹지 방제림 조성사업에 20억,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조성사업에 110억 5,7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은 국비 매칭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규모, 예산안 주요 증액내용, 계속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의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5년 환경녹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분,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고보조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고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및 수도권매립지 관련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위한 신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인 18억 1,945만원이 감액된 총1,008억 9,171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84억 8,716만 9,000원 대비 17.9%인 8억 3,974만 7,000원이 감액된 808억 9,171만 9,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입 5조 3,103억 5,818만원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109쪽, 예산안 108쪽, 예산안 107쪽, 예산안 110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억2,400만원 대비 157억 7,600만원이 증액된 200억원으로 시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 1조5,200억 7,604만 4,000원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924쪽 기타회계전입금 200억은 201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전입된 자금 중 2015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예산을 추가 신규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0.6%인 238억 8,77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495억 8,523만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14억 7,344만 5,000원 대비 3.7%인 81억 1,178만 5,000원이 증액된 2,295억 8,523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출 5조 3,103억 5,818만원의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577쪽과 예산안 582쪽, 예산안 562쪽, 예산안 583쪽,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564쪽, 주요 감액사업 예산안 561쪽, 예산안 590쪽, 계속 사업비 예산안 731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 42억 2,400만원 대비 373.5%인 157억7,600만원이 증액된 200억으로 시 기타 특별회계 총 세출 1조 5,200억 7,604만 4,000원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926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인도정비사업 27억 1,900만원 등 3개 사업을 신규반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방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신규사업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인도정비사업이 있어요. 수도권주변지역을 특별회계비용으로 해야 되나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2㎞ 반경은 반입료의 10%를 피해지역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은 협의체에서 돈을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차피 피해지역 반경 2㎞ 범위 내는 그런 데에 쓰기 위해서 10%를 쓰게끔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협의체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왜 거기에서 써야 되죠? 지금 서울에서 아라뱃길 매각대금 일부가 우리한테 온 것은 2㎞ 범위 내의 피해지역보다는 간접피해지역에 사실상 보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경 2㎞에서 1m만 떨어져도 전혀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럼에도 피해는 입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 써줘야 되는 것이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2㎞ 반경은 반입료의 10% 그 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적절히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첫 번째로다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떻게 결정했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았고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을 인발연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지금 나온 사업은 한 40개 대상사업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4,000억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골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중에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서울시에서 받은 돈 200억을 전부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200억으로 우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인발연에서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용역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꼭 1km 안에 한정하려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발연에서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써야 될 돈도 많고 부족한데 굳이 여기까지 우리가 그 돈을 써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조성은 이게 어디서 운영을 하고 어디가 주체입니까? 지금 여기 위치가 환경공단 있는데 그 근처가 아닌가요? 캠핑장 쪽…….

맞습니다. 아라뱃길 남쪽이고요. 위치는 그렇고 지금 사업 시행주체는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우리 시가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하는데 수도권매립지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목, 땅이 그러면 어디 땅이에요? 수도권매립지 땅 아닌가요?

수도권매립지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소유권이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는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 땅 주인은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땅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거 해도 되나요? 승인받았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다 승인이 오케이가 된 사항입니다.

된 거예요?

네.

이게 공유수면지역에 이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것도 허가상에 문제는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쨌든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인천시가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캠핑장을 하면 매립지가 가까워서 악취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가능할까요?

그만큼 또 악취관리도 더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핑장의 위치나 선정이 적절하냐 저는 이것인데 수도권매립지가 가까워서 물론 풍향에 따라서 냄새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런 데서 야외에서 캠핑을 하고 좋은 공기에서 좋은 풍경에서 환경을 즐기자는 측면에서 캠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쪽이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환경공단도 입소되어 있고 많은 교육생들도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가보면 어떻게 보면 아직도 매립지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악취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쪽에 자주 가보시나요?

네.

그래요?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을 일단 여기까지하고요. 다시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아가면서 추가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안 109쪽이요. 부서가 대기보전과 건데 뭐냐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이자 지원이 8,016만원 세입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예산담당관실 편성오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삭제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편성오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2014년도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547만 9,890원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것도 삭제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삭제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편성오류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차마 여기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5쪽인데 맨 윗 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사회적 재정지원사업의 집행내역 그 다음에 복합지원공간에 대한 조성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비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사업 이게 다 중요한 사업인데 반환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사회적경제과 거네요. 이것은 제가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다른 분하시고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빠듯한 예산 가지고 이것저것 하려니까 여러 가지 쉽지 않으실 텐데 그 가운데서 보면 30% 이상 감액된 게 20개 정도, 18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증액한 게 한 8개 정도 있는데 굵직굵직하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속가능 협력체계 구축센터하고 EAAP 파트너십 사무국 운영 이런 것은 이미 작년에 예산하실 때 계상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더 많이 증액을 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사실 국제분담금 차원에서 작년에 다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반밖에 확보 못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반밖에 확보 못 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본예산의 반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서 또 하겠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겠습니까?

국제사회에 대한약속인데 이 부분 참…….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같았으면 이미 다 예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됐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조차 이렇게 증액을 한다면 거의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자연형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5대 하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억 증액해 가지고 5대 하천 유지용수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다라기보다는 서구 쪽에 공촌천 쪽 해 가지고 하절기 냄새 많이 날 때 물을 공급해서 악취를 줄여보려고 하는, 진짜 최소비용만 산정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물은 어디 물을 사용할 겁니까?

그 밑에 하수처리장 끝에 보면 물이 나옵니다. 공촌천의 맨 끝에 있습니다. 그 물을, 파이프로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펌프장만 가동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촌천은 전기세만 한다고 그러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공촌천, 심곡천 거기에 들어갈 돈이 전혀 예산이…….

공촌천하고 심곡천입니까?

네, 거기에 들어갈 돈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5대 하천 중에서 굴포천, 승기천, 장수천 빠졌네요? 이런 건 빠졌네요?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은 되어 있는데 물 공급, 전기비도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아니, 장수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서 있어요?

그 이전에 파이프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부터 일단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파이프가 들어와 있어도 한강 원수값이 비싸서 사용을 못 하는데 이런 건 따로 어떻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야기를 못 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공촌천하고 심곡천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런 부분도 편파적이고 눈 가리고 아웅 이라고 보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 30% 이상 감액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CF 사무실 임대료 공동경비, 컨벤시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아까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 취약 물, 송도주민편익시설 등등 해 가지고 30% 이상 감액이 됐으면 이런 사업은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짜고 짜고해서 한 것입니다. 짜도 안 짜지는 게 있는데 저희도 오죽했으면 국비 따온 것까지 다 반납해 가면서 최대한 줄였겠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이 14개가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국비 그런 말씀하시는데 크고 적고 간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원, 환경기후보고서 제작, 수도권매립지 종료 홍보물 등등 해 가지고 여기 한강하구역센터 실시설계비 이런 것 등등 해서 있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14개씩이나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삭감할 정도라면, 물론 그 당시에는 전 조영근 국장님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거 사업비 애당초 처음부터 반영을 안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개별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도 이미 땄고 한 사업인데도 말씀하신 태양광사업 같은 것이 저희로서도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5억 사업이나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것은 자르는데 국고를 자르기는 사실 더 부담스럽습니다. 환경부에다가도 미안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왜 내려준 것도 못 쓰게 되면 거기도 불편하게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것은 홍보비도 다 쳤습니다. 저희가 PDF파일로 보내고 책자를 안 만들기도 하고 그 정도로 저희가 긴축을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지금 저희가 태양광사업은 안 해도 민원은 없다는 이런 판단에서 환경부한테는 저희가 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하지만 그게 당장의 민원이라든가 홍보물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일은 없기 때문에 홍보물 같은 것 많이 쳤고 그리고 또 그때 사업부서에서 누가 그 사업을 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많이 진짜 그냥 정말 시가 어렵기 때문에 줄이자는데 저희도 많이 동참을 하려고 해서 많이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부에 계시는 정말 존경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모두 공직자들분께서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일조차도 이제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움은 뭐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국비를 반납하면 내년도에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국장님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이야기고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면 장수천이 빠졌어요. 그동안에 10년 동안은 장수천을 쭉 계속비로 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까? 장수천에 대해서 63%가 지금 보상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나머지 27%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뭐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로서는 계속사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애로는 부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100%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하기 어려운 게 재정현실이고 한 가지의, 저희 또 실무부서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미 역정을 내시는 것처럼 이제 와서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돼서는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 때문에 저희도 면목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새로운 과제가 됐고 그 일을 해야 국비 내지는 국비를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 일도 하고 일단 저희는 뭐 신청을 해야죠. 내년도에도 국비 신청하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국비신청 이거는 지금 요원합니다. 왜 인고 하니 하천기본법에 이미 10년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시비로 우선 투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던 사업을 쭉 10년을 해 왔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일은 어떻게 하냐.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은 끝났어. 앞으로의 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잘 진행할 것이냐, 어려운 가운데서. 지난 거 아무리 우리가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문제를 국비 신청하고 뭐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시비로 계속사업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는 장수천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이거 시비로 계속비사업으로 하겠습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억 정도 넣으시죠.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산이 보상이 63%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못 지키더라도 그럼 그 다음에 2017년도 말이라도 2018년도 상반기라도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어떤 결단을 좀 내리고 주민들하고 약속과 또 공직자분들이 해 왔던 그 모든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속비사업을 좀 짚어봤습니다. 전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산사태예방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예방단 운영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기존에 책정돼서 저희한테 내시된 것보다 확대돼서 나온 것으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해서 저희가 지금 규모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아직은 저희가 가뭄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러다가 장마가 와서 폭우가 되레 쏟아 부으면 지하로 스며들기 이전에 전부 다 쓸려 내려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산사태가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저런 면에 대해서 예산을 좀 유효적절하게 써서 이번 장마와 폭우에 좀 대비를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수천에 대한 문제는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문드릴게요. 569페이지에 보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이자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3억 7,800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도 기업들 환경개선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이것도 저희가 사실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긴축하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했었어요?

작년에는 이자지원으로다 1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10억 정도 지원을 했고 올해는 그럼 총 얼마 지원하셨어요?

올해도 지금, 기정이 지금…….

올해 어쨌든 9억 5,000 정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작년만큼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6억 세워놨는데 이번에 삭감을 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진행되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기업들이 느끼는 어떤 환경개선 이자지원에 대해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굉장히 냉랭하겠네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를 두는데 이 이자분이 과거에는 높았는데 이자가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나갈 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청업체가 적어지면 저희가 지출할 금액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자율도 하락하고 경기가 그 다음에 어려운 여건에서 환경에 투자하기도 기업여건에서도 좀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그런 여건 안에서 저희도 적게 잡았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둔화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청하는 곳이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을 안 한단 얘기인가요?

저희로서는 이게 시에서 시 자체사업이고 시에서 타시ㆍ도에서 안 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사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또 부득이하게 이건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는 좋은 거지만 다른 민원이라든가 뭐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저희가 또 이것도 애석하게 삭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쪽이 자꾸 줄어들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도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요. 571페이지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 가지고 65억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네.

이거 더 삭감할 여지도 있나요?

아까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대상을 한 7,000대를 목표로 했던 것을 한 5,500대로 하면서 어느 정도 삭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현재 잡혀 있는 게 140억인가 잡은 거잖아요, 지금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