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에 적절하게 편성돼 있는지 사업이 타당성은 있는지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시관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며 특히 건설교통 분야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윤 광역교통정책관입니다. 우성광 택시화물과장입니다. 한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류진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경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신동명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강태수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13억 1,910만원이 증가한 1,024억 4,165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72억 2,709만 4,000원이 감소한 6,438억 8,2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정책관실 국고보조금으로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택시화물과는 기타수입으로 2014년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3억 5,716만원과 택시 감차보상 강화군 국고보조금 780만원,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구입 집행잔액과 택시 총량제 수립용역 집행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으로 537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16억 1,261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정보센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신규편성하였으며 건설심사과는 건설기술심의수수료 1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과는 도로점용료 200억원을 감액하고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기부채납 받은 논현동 739-1번지 외 2필지 토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261억 4,00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14년도분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액 확정에 따라서 중구ㆍ옹진군 자치단체부담금 8,532만원과 경제청 일반부담금 1억 7,065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의 도로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비는 2015년도 3월 환경부 최종 확정통보에 따라서 20억 3,495만원을 감액 군ㆍ구 보조사업 중 2014년도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시비 집행잔액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을 2억 634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인천ㆍ영종대교 통행료지원 부정수급 반환금 등 지난연도 수입 3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액으로 15억원을 신규편성하고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 예산을 ’14년 12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에 미 편성한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14년에 사업이 완료된 국고보조사업,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983만원을 편성하고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사업비 시ㆍ도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정책관실은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 국비 감액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3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역무운영 효율화사업에 대해서는 신한은행과 협약하여 민간자본 무임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6,6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단순 무임발급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 1,05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법인세등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15년 3월 31일 위원님들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의결한 납세보증계획으로 남인천 세무서에 납세보증서를 제출하고 조세불복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8월 31일까지 납세를 유예 받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98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서울 7호선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승소 공탁금 807억원을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도시철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기타회계전출금 870억 5,412만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특별회계 자체재원을 활용함과 동시 일반회계 재정절감을 위해 수인선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41억 7,5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인선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예수금이자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1억 2,68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무임수송 보전지원금을 교통공사 경영개선 자구노력 유도를 위해서 50억 감액하고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는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2,096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이 종료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억 9,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택시화물과 장애인콜택시 지원 공기관대행사업비는 본예산 미편성분 19억 1,000만원과 688쪽 예산이 조기 소진된 택시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금 14억 5,000만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콜비지원금 11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강화군 택시감차보상 78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고 2014년도 사업이 종료된 국비사업 택시총량 수립용역 시행 반환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3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을 요금인상에 따라서 운수수입금 증가로 6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관리가 취약하여 세밀한 시내버스업체 회계검사 용역비 1억 6,9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시내버스 환승 무료ㆍ할인에 따른 버스업계의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14년도 미지급분 9월에서 12월분이 되겠습니다. 54억원을 ’15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여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54억 42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91쪽 남동공단 순환버스 등 적자노선 입찰 재정보조금, 남동공단 순환버스 한정면허 반납에 따른 잔액 1억 3,000만원을, 저상버스 구입비는 시비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32억 2,523만원을,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사업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은 운수업계 보조금 ’14년도 미지급분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176억원도 ’15년 예산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부족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140억을 증액하고 시내버스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비는 용역기간 단축 및 기존자료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액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교통관리과입니다. 주차장 건설사업비 지원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회계로 전출되는 비용으로 도시교통사업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특별회계 자체재원 활용을 위해서 22억 9,18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694쪽 교통정보센터 세출입니다. 교통신호기 관리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1억원,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10억, 버스정보관리센터 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1억 5,000만원, 신설부서 교통정보센터 부서운영비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696쪽 건설심사과 세출입니다. 과년도 도로편입 토지매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경제성검토 일반운영비 1,900만원, 건설기술 심사 일반운영비 1,224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도로과 세출입니다.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 사업 국비 증액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와 시설분담금 14억 2,800만원과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비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699쪽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사업은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해역이용 협의 중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본예산 편성분 32억원을 감액하고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0억원 교부 결정과 지역개발기금 50억원 인수에 따라서 7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도해안도로 유지관리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2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증액하고 인천광역시 도로 관리지침 수립용역비는 당초 우리 시에서 싱크홀 등 문제에 대응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후 2015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계획이 통보되어 향후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시행 및 법제도 정비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예정으로 본예산 편성액 4억 2,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 세수증대 도모를 위해서 용역비인 지하매설물 점용실태 조사용역비는 관계자와의 협의 난항 등으로 기간이 소요되어 4억 400만원을 감액하고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비는 환경부 조정 통보 후 확정되는 예산으로써 환경부 조정 결과분을 반영해서 20억 3,4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계획 입안 및 관리심의 사업비는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업무의 시설계획과 이관으로 2,400만원을, 지하보도유지관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2,2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701쪽 전년도 군ㆍ구 징수 실적에 따라서 익년도에 지급하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14년도 도로사용료 징수액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99억 4,9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금은 ’15년 본예산에 미반영분 24억 2,625만원을 증액하였고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은 전년도분 통행료에 대해서 익년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예산으로 ’14년도분 통행료 96억 3,555만원으로 확정되어 4억 2,663만원을,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2억 7,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금도 기준금리 인하분 5억 4,986만원을 감액하고 초지대교∼온수 도로개설 외 3건의 완료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 3,02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2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333억 8,41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억 9,3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828쪽입니다. 버스전용차로 CCTV 1개소 신규 설치에 따라 통행위반 과태료 9,6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교통공원 시ㆍ도비반환금 외 사업이 종료된 군ㆍ구보조사업 6건에 대해서 시ㆍ도비반환금수입 4억 7,128만원과 ’14년도 교통연수원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6억 1,556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14년도 결산분을 반영해서 52억 1,575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시ㆍ도교통사업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일반회계 재정적 부담 등으로 특별회계 자체 재원활용을 위해서 강화군 환승할인 재정지원 등 6건에 대한 기타회계전입금 62억 5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32쪽 광역교통정책관실 버스전용차로 정비사업의 낙찰차액 1,223만원과 도시교통사업 기초조사 및 동향분석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3,000만원을 감액하고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낙찰차액 등 2,08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833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대행사업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1억 6,110만원을 감액, 예비비 ’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조정분을 반영하여 34억 9,4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850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반납금 1,37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2014년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41억 6,20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에 따라서 수인선 복선전철 기타회계 전입금 41억 7,57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95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142억 7,9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7억 1,459만원 증액되었고 세입 내용은 2014년도 결산분을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 7억 1,4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02쪽 세출예산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 재정절감을 위해서 1억 6,930만원을 감액하고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서 1억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조정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7억 6,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0쪽 도로점용료를 당초예산 280억원 대비 71.5%인 200억원을 삭감하였는 바 세입예산을 적절히 추계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4쪽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 3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85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등 6개 사업 870억 5,4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삭감 사유 등 전반적인 예산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86쪽 인천교통공사 무임수송 보전금 50억원이 삭감되었는 바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87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16억 4,000만원과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운영비 2억 7,000만원 합계 19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와 전반적인 운영규모와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88쪽 택시 교통카드 활성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개선 콜비예산 금회 각 각 14억 5,000만원 및 11억원 증액은 집행부와 업체 간에 이견이 상존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정여건과 업계의 건의사항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제도권 내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90쪽에서 691쪽까지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관련 사항으로 준공영제 재정지원 67억원 감액, 버스업체 재정보조 환승무료ㆍ할인 54억 400만원 증액,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140억원의 증액사항은 단지 재정여건상 일정액을 증감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금년도 추정 총 소요예산 및 부족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재정 운영함에 있어 당해 부족분이 내재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사항으로 도시철도 2호선 준공 등 철도망이 확충됨에 따라 수송분담률 등의 여건변화가 예상되고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지원금의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노선 개편 등 버스 서비스 개선과 아울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준공영제 운영개선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부의 구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90쪽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용역 1억 6,900만원 신규편성과 관련하여 그간 보조금 청구의 적정성 및 시내버스 경영 평가 추진실태와 아울러 금회 회계감사 용역의 핵심사항과 용역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감사대상 33개 업체 및 보조금 규모와 감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면밀한 계획수립 등이 필요하고 예산안 691쪽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32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집행부의 고충은 이해는 가나 교통취약계층의 이동편익을 위해 삭감만이 최선의 대안이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안 691쪽 인천 시내버스노선체계 개편 연구 용역비 1억 4,0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92쪽 강화군 환승할인 재정지원 외 4개 지원비 39억 1,3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예산안 829쪽 도시교통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동 사업예산 전액이 삭감된 바 삭감사유와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94쪽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사업비 9억 9,600만원을 증액하는 바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이용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간 민원사항이나 대상지 여건 등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필요 하며 예산안 698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비 15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은 그간 해당사업은 민원 발생 등에 따라 전 구간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바 금회 예산편성 사업내용과 아울러 전반적인 도로개설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99쪽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사업비 32억원이 삭감되었는 바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고 예산안 699쪽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사 추진에 따른 주변의 교통 체증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며 예산안 699쪽 도로 및 시설물 관리지침 수립용역 4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99쪽 드림파크로 연간 유지보수비 43억 4,100만원의 46.9%인 20억 3,400만원을 삭감에 따라 드림파크로 도로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01쪽 문학, 원적, 만월산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비로 24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금년도 추정 총 소요예산 및 부족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재정운영을 함에 따라 당해 부족분이 내재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문학, 원적, 만월산터널 실시협약 변경 체결 후 예산절감 규모와 재정기여 정도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35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0억원을 삭감한 바 절감사유인 관리동 등 민간투자사업의 그간 추진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02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보조금 1억 1,500만원이 신규 편성 반영되었는 바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694쪽 버스정보시스템 9억 9,600만원 증액과 관련해서 먼저 자료를 요구 좀 할게요. 담당과장이 누구시죠?

네.

1개소 설치비 얼마나 들어가요?

굴착비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포함해서요, 약 1,500만원 들 것 같습니다.

1,500만원이요?

네.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거죠? 앞으로.

네, 추가로 설치 특별교부세로.

그러니까 향후 일정 등 사업계획을 저에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지급해야 될 어떤 예산이 있어요. 그렇다면 1년 거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8, 9개월만 계산한 부분들이 있어요. 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도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없다는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있겠죠. 올해도 상반기가 다 끝나갑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사업 중 여러 가지 사유를 또 금년에도 집행이 불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파악이 됐죠?

네.

가뜩이나 어떤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하셔서 좀 더 건전재정운용을 하는 것이 추경의 근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죠? 제 생각이 맞죠?

네.

아쉬움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질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세출예산서 690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비 1억 6,900만원을 갖다가 신규편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용역의 필요성 이런 원론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다만 용역 결과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많은 의문이 들어요. 본 위원은 용역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용역 좋아하지 않는데 용역이 어떤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준공영제를 저희가 2009년도에 시행을 해서 한 6년여 동안 가고 있는데 회계감사에 대한 집행을 저희 인천시만 한 번도 못 하고 있어요. 서울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 대전 이런 데에서는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투명성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회계감사는 꼭 필요하다 이것만큼은 예산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사전심의를 했는데 사전심의하면서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건 관련 부서가 용역을 하지 말고 제3의 부서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서더라도 저희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제3의 부서에서 해서 공정한 그런 감사를 한번 해야 된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게 중요하다면 본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죠. 왜 추경에 편성을 해요? 결국에 어떤 용역보다는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시스템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용역 심의자료가 여기 나와 있어요. 심의자료를 보면 용역의 주요 골자가 재정보조금 청구지원의 적정성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해당 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속기사들이 제대로 들어야 속기를 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앉아서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한세원입니다.

과장님, 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정산 과정을 거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네.

명단을 보니까 집행부도 들어 있고 회계법인 전문가들도 들어 있고 그래요, 맞습니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계법인 전문가라든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들어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원금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자금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해서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맞죠?

네.

과장님, 그러면 이것 제대로 검증하고 지급한 겁니까? 아니, 우리가 보조금 청구 검증이 2014년도에서 2015년도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2015년도 것은 제외하고 2014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대로 검증하고 지급했어요?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준공영제에 전체 운임 수입금이 들어오고, 운임 수입금이 들어온 다음에 운송원가의 부족 부분을 재정지원으로 해 주는데 2014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그렇지만 재정지원금이 부족분에 대해서 운송원가 총 매출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매년 표준운송원가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는데 주로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연료비가 변동비고 나머지는 14개 항목은 다 고정비로 현재 돼 있습니다. 매년 16개 항목의 고정비를 나름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돼 갖고 운송업체와 협약이 돼서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총 운송원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도출이 된 다음에 운송수입금 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데 적정 부분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eb카드사하고 전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검증을 통해서 지급합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지원금 청구는 표준 운송원가에서 수입금을 제외하고 신청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수입금 항목을 제가 봤어요. 수입금 항목을 보니까 버스요금이라든가 환승에 따른 지원금이 대부분이야.

네, 대부분입니다.

그게 대부분이고 기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또 시스템화가 잘 돼 있잖아요, 시스템화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요금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명성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타수입이 뭐예요? 기타수입.

지금 수입금의 대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드수입과 현급수입 그리고 환승손실금수입이 되고요.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특별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로 하여금 무료카드가 발급이 돼서 국가보훈처에서 일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좀 미미합니다마는 들어오는 게 있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하고 작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당시에 대중교통관람객 수송을 위해서 버스가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원해 줌으로써 조직위에서 수입을 받은 그런 부분에 기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과장님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회계감사를 하죠?

네.

그러면 과장님 용역업체가 수사권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정보를 열람을 한다든가 계좌 추적권 이런 것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원금을 신청할 때 고작해야 업체에서 제출하는 자료일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해요?

지금 회계감사는 우리 인천시의 33개 업체는 기업, 외부 감사와 같은 법률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는 규모의 기업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라든가 결산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업체에서 세무서에 낸 자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자료, 카드 자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잠깐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요약해서 간략간략하게 추경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용역의 주요 골자를 보면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시스템 및 재무구조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과장님, 대중교통 운영제에 대한 경영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실시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용역심의를 2년마다 하고 2년마다 하죠? 경영평가를, 실제로 해 왔고.

네.

그러면 우리가 용역심의자료를 보면 경영실태라든가 재무구조분석 내용이 그냥 집행부에서 한 것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한 경영평가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거지.

비슷한 부분,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기업의 구조, 경영의 구조, 경영의 실태 이런 부분들은 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그 서비스평가나 경영의 재무실태가 어떤가의 영향에 따라서 차등지급해 주는 하나의 자료를 쓰는 거고요. 회계감사는 그 감사를 함으로써 감사에서 비롯되는 일부적인 경영이라든가 그런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걸 분석해서 회사 나름대로의 회사별로 그런 실태를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일단 알겠고요. 또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용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용역비를 갖다 신규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용역의 주요 골자를 보면 재정지원금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동안 경영평가를 했으니까 세세한 부분은 아닐지라도 업체별 기본적인 영업비용 다시 말하면 지출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은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경영평가를 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경영평가는 그런 16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회계감사 이 부분은 16개 항목에 대한 세세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릴게요. 결론을 짓는다면 제 생각이지만은 집행부를 보면 안타깝지만 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용역비가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보조금 주고 감사하고 또 보조금 주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짜증나는 일이에요. 법이 다 제대로 갖춰져 있잖아요.

회계…….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명 바꾸고 금액을 돌려 가지고 어떤 대단한 결과를 갖다가 도출할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용역을 해요, 언제까지. 용역비용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 제가 이번만큼은 예산 반영을 고려를 해 보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용역하지 마세요. 집행부가 그동안 한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없는 예산에 살림살이하느라고 고생이 많고요. 그런 업무적인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1회 추경 편성내용이나 삭감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번의 2015년 당초 예산 대비 1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을 했다가 전액 삭감된 내용이 몇 건이나 되나요?

몇 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특별회계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넘어오는 돈 이런 부분들이 전환이 돼서 집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줬던 예산 중에 도로 부분에 대한 지하 부분에 대한 조사하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이 국토부에서도 그 용역을 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쪽인데요. 699쪽에 보면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32억을 편성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699쪽에 보면 도로시설물관리자 지침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4억 2,100만원 편성 했다가 전액 삭감했어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진행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가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본예산 대비 약 84% 정도 감액 편성됐거든요. 912억 2,984만 4,000원. 1,088억 6,712만 3,000원에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 7호선 입찰 담합에 따라서 저희가 807억원을 승소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때문에…….

재판하는 과정 판결문 갖고 계시나요?

판결문…….

안 받았어요?

판결문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철도에서…….

이것 받을 수 있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담합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명시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691쪽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비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저상버스 이용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통약자입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들의 필수조건인 저상버스 구입비를 46% 삭감해서 편성한 사유가 뭐예요?

저희도 이 사업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50대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70대를 금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예산을 짰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38대만 구입을 하고 그 나머지 사항은 다음연도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 인상하고 지하철요금 인상 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내용을 보면 대단히 대중교통이용 그쪽에 있는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그 다음에 지하철요금 인상도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저소득층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인식돼 있다. 결국은 인천시 세수 부족분을 교통과 관련 한 내용에 대한 부족분을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세수로 메꾸는 그런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보행약자들이 이용하는 저상버스 구입비를 당초 편성했던 것을 추경에 이렇게 50% 가깝게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 시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이 서민들이나 약자들의 어떤 그런 교통정책 방향이 아니라 일반 중산층 이상의 어떤 정책방향으로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와중에 우리 업무하고는 별개 사업부서이기는 하지만 교통공사를 발족하는 것이 대단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더군다나 본예산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정책심의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끼워넣기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고 대단히 공약사항 위주로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 그러면 저상버스 구입 예산에 대한 부분을 50% 삭감한 것은 건설교통국장님의 평소 소신이 이런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깊이 냉철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민 최저생활권하고 그 다음에 보행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이런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 최약자층인 보행자 취약계층의 이동수단인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잖아요. 당초에 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전액 삭감 내용도 질타받아야 될 내용이 맞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쪽도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조정사업 시설비로 해 가지고 당초에 50억 편성했다가 감액한 사유는 또 뭐예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관리동을 짓도록 돼 있어요. 관리동은 주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그 관리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버스조합 측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건설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가에서 나온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민자유치사업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예산편성 내용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내용을 보면 대단히 우려스러울 만한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택시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비용으로 예산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원천적으로는 반대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의 뭐라 그럴까 본인들의 단체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강한 저항력을 갖고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당초에 편성해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를테면 택시종사자 근무여건 개선비용 그래 가지고 11억씩 증액했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상당한 택시종사자들의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분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성 내용을 보면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커서 이익단체들의 압력에 의해서 정책방향이나 예산방향이 틀어지거나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산지원 11억을 한 자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전체 예산을 다루는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택시종사자들하고 콜비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지금 포함돼 있는데 우선 예를 들기 위해서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비용에 대한 예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개연성이 크다. 심지어는 제가 확인하고 목격하지 못했지만 시장도 면담했을 것이고 부시장도 면담했을 것이고 예산기획관리실 등도 면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됐다면 온당치 않다. 당초에 편성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초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된 내용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온당치 않고요. 검토를 제대로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끼워넣기식 그런 추경반영에 대한 과도한 금액에 대한 예산편성은 면밀함 검토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익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상당히 중간 끼워 넣기 예산편성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좀 하자면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0억원을 감액했어요. 감액한 금액은 쉽게 얘기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민자유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전자에 35억 관련해서 버스조합에서 말썽이 있던 돈을 여기다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별개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30억원을 어떻게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니, 확인, 그래서 이게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까? 대략.

그분들이 저희한테 정확하게 문서로 민자유치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나온 기간만큼 본인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께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민자유치로 해서 30억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성사업에서 30억원을 감액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내용만 알고 계시는 거죠?

저희한테 문서로 낸 내용하고만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추경을 중간중간 하는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본예산은 당해연도에 대한 다음연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전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추경이라는 것은 중간에 국비가 추가로 왔다라든지 또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사안이라 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결산에 의한 발생된 잉여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정리하고 가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본예산은 세웠는데 금년도에 도저히 집행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도 하고 이렇게 사업의 어떠한 전체적인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건설교통국 증액이 122억이 증액이 된 거죠? 한 6%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특히 많이 된 데가 도로과가 11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도로과 사업을 보면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 그리고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이게 15억 그리고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이것은 32억이 삭감이 됐고 그리고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이 이게 700억이…….

70억.

아, 이게 70억입니까?

네.

네, 이건 이 표시가 좀 잘못된 모양이네요, 70억이요. 드림파크로 유지보수 20억이 삭감이 됐고 그런데 이게 금액이 보면 뭐 70억, 32억 이런 것들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좀 넣어 줬어야 되는데요. 본예산에는 28억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28억도 외곽순환도로 그쪽 건설하는 데에서 저희한테 부담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옹암지하차도로 인해서 외곽도로로 순수하게 전환하는 교통비에 대한 비용을 28억을 그쪽에서 저희한테 내는 걸로 해서 저희가 28억을 반영을 했고요 이 옹암지하차도는 ’17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부담을 안 하면 내년도에 사업비 부담이 너무 많이 됩니다. 지금 국비에 대해서는 100% 국비가 다 내려와서 소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가불하게 이번 추경에 그 70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화 대산~당산 간은 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추가 10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억하고 우리 인천시 부담금 30%로 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이번에 세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소래로 확장 공사하는 부분 32억은 협의가 아직 덜 돼 가지고 저희가 돈도 다 받고 또 거기에 물건으로 받은 토지도 다 팔아 가지고 저희가 다 갖고 있는데 협의가 지연이 돼서 금년도 집행이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돼서 죄송하지만 본예산에 확보된 것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비는 20억이 왜 이게 삭감이…….

그것은 드림파크도 보통 한 20억 정도씩이 수년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13년도라든지 ’14년도에 돈을 좀 올렸습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사업비를 더 많이 받아다 썼고요. 그래서 지금은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지난연도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준비하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삭감한 금액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림파크로 유지보수가…….

도로입니다. 그 쓰레기도로에 대한 교량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뭐 보도정비라든지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울타리라든지 그런 정비 비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 같은 데는 감속 차단을 위해서 미끄럼 방지시설도 해야 되고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 신호기 신호등 같은 부분이 망가진 부분은 그런 교체 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아니, 잔여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된 금액만 삭감한 거고 전체 금액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던 중에서 일부만 삭감이 된 거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이 얼마 수립이 된 거죠?

43억 4,1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여기서 20억 3,400만원만 감액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2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자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본예산에서 세우는데 추경에 와 가지고 이게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 그 계획대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말씀도 되겠고요. 좀 더 협의를 해서 확정된 그런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지난연도를 대비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웠다, 본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비가 43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는데 20억 삭감된 부분은 인천시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에서…….

환경녹지국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거죠?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3억에 대한 사업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건설교통국 예산 20억만 삭감하는 걸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환경녹지국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하죠?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100% 그쪽에서 오는, 저희 시비는 전혀 부담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게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쓰레기수송로에 대한 도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저희 시비 부담은 되지가 않았었고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했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도권매립지 수송로는 특별회계로 해서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지출 지원하는 거죠? 이게. 아니, 잘 아시는,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가만 있어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태수입니다. 지금 최석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림파크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림파크로는 우리 시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매년 저희들이 도로 보수라든지 가로등 거기에 도로 시설물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2010년까지 쭉 보면 약 20억 정도를 그쪽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안게임을 하다 보니까 한 50% 정도를 해서 30억 정도를 3년 동안 지원을 해 줘서 그동안에 어떤 계속적으로 도로 유지보수를 해 왔는데 이게 매년 하면서 우리가 쓰레기매립공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에도 약 43억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이 됐는데 올 3월에 환경부에서 그동안에 쭉 해 오던 조정이 지금 올해 한 20억 3,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다가 조정을 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정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쓰레기매립공사에서 합니다.

아,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 쪽에서 온 것은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런데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사업비에 지금 드림파크로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 드림파크로가 아니고요. 그 주변 쓰레기 주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순수하게 수송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수송도로요?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게 쭉 추경내용을 보면 제가 본예산을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을 다루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이 많이 변경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추경 때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국비가 이렇게 뭉퉁 내려와서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걸 추경에서 다뤄야 된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계획성 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추경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좀 할게요. 국장님!

네.

예산집행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적절성에 관련돼서 아까 용역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번에 감사원 지적사항, 버스준공영제 예산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환수할 금액이, 환수는 못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됐죠? 77억 정도 됐죠? 77억이요.

여러 가지 사안을 지적했는데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아니, 우리가 환수는 못 하지만 그쪽에 더 간 부분이 약 77억 정도 된다고…….

그것은 적정이윤만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77억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은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버스준공영제 업체가 33군데예요.

네.

33군데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버스준공영제 지원보조금 준 게 대략 3년씩 계산하면 한 3,000억 정도 돼요, 3,000억. 2014년이 이게 700억이에요, 700억. 2014도가. 2,710억 2013년도가 569억 그러면 1,600억 정도 되네 1,600억. 1,600억에서 700억 가까이 돼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네, 계속해서 늘어 가는데요.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가는 부분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감사기간은 4개월이고 용역업체는 수사권도 없고 그렇다고 용역업체를 공무원 한두 사람이 감독한다고 이게 컨트롤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하고 그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용역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 시간에 제가 말씀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기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점차 대중교통이 버스에서 지하철로 옮겨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당초에 기정에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을 740억 편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67억을 삭감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예산집행 부서에서 버스, 지하철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잖아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상된 부분이 그걸 좀 더 넘잖아요.

또 한 가지는 ’15년도도 8월분까지만, 금년도도 8월분까지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가, 작년분을 저희가 금년 초에 예산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8월분까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넣을 것 같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67억에 대한 삭감 편성한 내용이 정확하게 추계된 건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유동성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내용을 보면 이게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에 한번 보고드렸듯이 배카페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배카페가 보상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이 거기에 한 70억 정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 부분은 그것이 내년도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준공입니다. ’17년도에 준공이기 때문에 국비는 벌써 다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2017년도 준공 몇 월달에 해요?

(관계관을 향해) “몇 월입니까?” 6월 정도로 돼 있습니다, 6월.

이번에 지원된 내용 중에 특별교부세인가요, 특별교부세 20억을 포함해 가지고 7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것 예산이 다 소진 안 되잖아요.

70억이요?

네, 지금 기존에 편성해 놨던 것하고 추경에 지금 추가 편성한 게 70억이잖아요.

기존 당초에 예산이 서 있던 게 28억이였었거든요, 금년도에. 28억하고 70억하고 하면 98억이 되는데요.

보상비가 얼마인데요?

98억 중에 보상비는 기 투자가 돼 있습니다.

아니, 아까 배가 뭐…….

아, 그것은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공사비예요?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준공 예정이면, 6월달 준공 예정이면 연차적 계속사업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집행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보고 설명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태수입니다. 옹암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이 28억이 반영됐습니다만 이 돈 자체도 사실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옹암지하차도로 인해서 인근에 제2외곽순환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옹암차도로 인해서 외관순환도로로 진행하는 교통량이 늘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2008년도에 교통량평가 당시 분담액을 해라 해 가지고 올해 28억을 해서 반영이 됐는데 28억 자체는 벌써 올 3월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후에 공사비라든지 관급자재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기성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신 70억 추경에 서면 사실 저희들이 분석을 쭉 해 보면 힘은 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건하고도 협의를 하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특별교부세로 20억, 우리 시비 50억 그런가요?

시비 50억도 이것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오는 돈입니다, 이것.

그런데 이렇게 차입까지 해 갖고 이것 이렇게…….

그것이 올해 아까 2017년 6월이 준공인데요. 올해 투입이 안 되면 앞으로 내년에 210, 한 3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면 시 재정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해서 내년에 부담을 줄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투입 예상액이 얼마예요?

지금 앞으로 2016년부터, 앞으로 210억 정도 됩니다.

공사 준공 때까지요?

네, 내년하고 ’17년도까지 해서요.

그러면 2016년도 하고 2017년 6월이니까 한 110억 2,700…….

그게 합해서 18개월 동안 21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올해 90억이 투입되더라도.

한 20억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안 되면 내년에…….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되면 내년에 부담액이 더 늘기 때문에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삭감해도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절대금액으로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우리 시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사실 안 됐습니다, 이번에.

시급한 내용인데 왜 시 예산이 반영 안 됐어요?

시비가 투입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28억.

네.

그것만 예산에 잡혀 있는 거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관해서 질의를 마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추계 내용이 정확하게 산출된 그런 근거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상세하게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한세원입니다. 재정지원 부분과 환승손실 부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지원 부분에서는 약 한 달에 7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간 3,700억 정도 매출부분에 이렇게, 매출이라 표현이 되는데 매출 부분에 지정이 되면 한 3,700억 정도, 2,900억 정도는 거기서 운송수입금과 환승손실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나머지 작년 같은 경우에 720억 정도가 재정지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이렇게 매월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적으로라든가 또는 계절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래에 메르스 상황으로 인해서 거의 한 10%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27일부터 버스요금 인상됐죠.

네, 그래서 27일부터 버스요금 인상이 되면 연간 374억원이 수익으로 잡히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27일 해서 7월 1일부터 6개월간이기 때문에 반절로 해서 187억원이 수익으로 이렇게 잡히면 지금 현재 전체 740억 중에서 작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작년도 분을 금년도에서 지급한 금액이 260억이 됩니다. 그리고 67억을 지금 추경에 삭감하게 되면 현재 금년도에 남아있는 돈, 지급할 수 있는 돈 413억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413억원을 지금 요금인상 187억원을 플러스하게 되면 약 6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600억원을 한 달에 70억이요. 그러니까 금년도 1월도 아직까지 집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600억원을 한 달에 70억씩 지급하게 되면 금년도 8월달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겠네요? 제가 보니까요.

아니요,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지출하게 되지 못하면 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서 주게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한 약 10억원 정도의 대출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67억을 감하더라도 금년도 8월달까지밖에 지급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금년에도 한다면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천시 전체적인 예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 12월달까지 다 편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8월까지밖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2014년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특정해서 2015년에 뭐 변경하고 그럴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도권통합 환승손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지금 2009년에 협정을 맺어 가지고 2010년부터 시행을 해서 2010년에 300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486억 60%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합의하고 시행하기 전에 다 용역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얼마 몇 년 후에 얼마 그런 것 다 용역하고 이걸 다 시행했나요?

저희는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네, 용역…….

예상치죠? 예상치.

그렇죠. 결산한 것을 근거로…….

지금 이게 5년 만에 60%가 증액이 됐는데, 그렇죠? 증가가 됐는데 그렇게 예상이 됐었나요?

이용계획수요가 늘었는데요. 7호선이…….

아니, 그러니까 예상이 됐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이런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무슨 다 용역할 때 그런 것 다 안 하나요?

수도권통합환승 사안에 대해서 그런 추계를 용역하거나 그런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잘못된 합의문이다, 잘못된 합의를 했다. 즉 이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하면서 저희가 지금 환승할인율를 낮추는 것을 코레일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가는 돈이 수도권 전철기관으로 가는 돈이 한 100……. (관계관을 향해) “58억?” 한 1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낮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비회기 동안에 국장님하고 관련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교통편을 하루에 사용하는데 자가용도 있고 그렇죠? 버스나 전철 한 번 타는 사람이 여기에 지원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균등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먹는 하마고 깨진 독에 물 붓기고 이것이 더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TF팀의 책임자가 어떻게 돼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버스…….

맞습니까? 국장님입니까, 팀장님입니까?

제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TF팀에 대한 팀장을.

그래서 이건 조속히 이거야말로 용역을 돈을 들여서라도 빨리 개선할 수 있게 무료, 세상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양잿물도 먹는다, 무료면. 그러는데 열에 한 명, 많으면 열에 두 명만 혜택을 일부 봐 가지고 여기에 지금 근 500억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어떻게 보면 버스 환승이나 준공영제도 어쩌면 마찬가지 맥락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 인천이 돈이 좀 풍족할 때 빚이 적을 때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지금 생긴 지 6년, 7년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평가해서 제도적으로 아주 슬림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되고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걸 돈으로 주면 훨씬 한 사람한테, 이용객들한테 오히려 또 그 이용객이 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그때 국장님이 비회기 때 대답하신 거로는 뭐 100분의50 이 아니고 과반수 이하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미만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번 타는 분에 대해서는 환승에 대한 할인사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하루에 그래도 한 30만명 정도가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에 따른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제일 아쉬운 부분이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환승손실 지원해 주는 돈이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60%로 돼 있는데 손실에 대한 60%를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 60%에 대한 것이 조절을 해서 하향조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재정지원으로 140억원이 증액 반영됐어요. 그렇다면…….

140억원은 우리 인천에서 시내버스와 시내버스가 타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인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코레일이라든지 서울 가서 또 지하철을 탔을 때 그 부분이 전부 포함돼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140억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증액됐고 본예산 370억원의 37.8%가 증액 계상됐는데 ’14년도 미지급분이 얼마입니까?

176억 정도를…….

176억 정도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것 2014년도 미지급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거죠?

네,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몇 월 달까지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면.

금년이요?

지금 2014년도 미지급분을 지급…….

2014년도 미지급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 미지급금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협약은 60%로 돼 있는데 저희가 50%로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코레일한테는 협약에 의한 60%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패소를 해서 저희가 돈을 주고 있고요. 또 서울에 지하철하고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부분도 저희가 패소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영향이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패소하게 되면 20%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돈을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0억을 증액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심판결이 언제인가요? 패소를 지금 가정하고 계시는데.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이 났고요.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해서 판결이 몇 월달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몇 개월이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이 4개월분을 계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나요?

하향, 하향.

4개월, 2014년 미지급분 4개월을 계상을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관계관을 향해) “그건 아니죠?”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으면 그 부분은 좀 수정을…….

그래요, 우리 과장님.

네.

과장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140억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2014년도 미지급분은 다 해결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미지급분은 176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지급이 다 돼 있고요. 지금 140억원을 증액을 하게 되면 추경을 해서 510억원 중에 176억은 다 지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은 한 달에 약 한 38억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1월달부터 약 한 9월달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29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0억원을 증액하게 되면 이 부분은 9월달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급 더 해 줘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 전철기관의 소송기관에 지급해 줘야 될 부분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패소했기 때문에 미리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미리 지급을 해 주고 다시 항고를 하더라도 미리 지급, 계속해서 이자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미리 지급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약 한 33억원이 있고 통합정산수수료도 이게 한 34억원이 여태까지 지급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한 38억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소송의 지급분 33억원, 통합정산 수수료 34억원 이렇게 지급을 가정하면 금년도 7월까지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까지 지급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2014년도 미지급분은 다 지급을 한 상태고 2015년도 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정면허도 통합환승손실 금액을 30%씩이나 지원합니까?

한정면허는 통합손실금액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 합니까?

네.

아니, 여기 자료에는 30%로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정정하겠습니다. 한정면허 30%, 수도권통합 수공위 업체는 60% 다 업체마다 차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면허도 통합환승 손실금을 30% 지원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해야 되는가요? 한정면허에?

당초 준공영제 시작되면서 각 업체별로 참여, 미참여 이렇게 됐는데 당시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퍼센티지 그러니까 손실금의 30%를 지급해 주도록 이렇게 계속돼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면허에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택시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콜비하고 카드 수수료, 아 들어가십시오.

네.

택시화물과장 우성광입니다.

카드수수료하고 콜비 계상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15년도 예산 세울 때 상반기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더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 홍보차원에서 2015년도 상반기까지만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안 됐던가요?

네, 콜비는 예산 부서에서 반영할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시민들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상반기분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택시업계에서 저희한테 정책건의서라든가 올해까지 계속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어 갖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를 해서 계상이 된 건데 증액 건의를 했을 때 국장이 증액 건의를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로가 집행부나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내용 아닌가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니, 그 사항은…….

아니, 어쨌든 좋고 그건 좋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아마 위원님들이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어떻든 콜비만큼은 다시 말씀드려서 복지 차원에서 계상을 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실질적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예산 타령해 가면서 이것은 계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이게 바뀐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다 얘기예요.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내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택시업계의 정책건의서를 제가 받아 보고 국장님 주재로 간담회도 했고 제가 택시업계 노조라든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콜비라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다만 이제는 이 업계에서 콜비를 대신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좀 지원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5년도 예산세우기 전까지 협의를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서부터는 콜비지원을 사용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택시기사하고 사용자하고 시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건데 올해만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렇다면 내년에 다시 쉽게 얘기해서 양대 조합이나 양대 노조에서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갔을 때는 지원 안 해 줄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노조라든가 운수종사자들은 콜비가 다른 것은 택시카드수수료나 통신료는 운수사업자한테 지원이 되고 콜비는 운수종사자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운수종사자한테 갈 혜택이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콜비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을 내라고 그래 갖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카드수수료는 사측에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콜비는 기사분들 복지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콜비는 적정한 금액에, 뭐 대전 같이 적정한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고 그 대신 카드수수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 60% 이상되면 카드수수료 지급을 안 하도록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다면서요?

네, 그 사항은…….

그런데 왜 그런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발언이 적절치 못하겠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양대 노조나 양대 조합을 통해서 어쨌든 내년에도 이런 시비가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좀 관심과 또 신경을 쓰셔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꼭 신경쓰셔야 돼요, 이런 일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내년에 어떻게 안 해 줍니까? 차라리 본 위원은 내년에 안 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이것을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떠한 이유로서든지 해 주고 내년에 안 해 주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확정된 예산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배정 유보시켰다가 1회 추경에 삭감시켜 버리고 이게 바람직한 예산사용 방법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예산 계상을 잘못 한 거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위원님 망신 줍니까? 지금. 바깥에서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안 그대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예산 수립이라든지 또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충실히 해서 예산이 집행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저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지금 추경에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서안 691쪽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15억원 감액,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10억원 감액,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안 833쪽 예비비 8,5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서안 691쪽 저상버스 구입보조 시비 2억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699쪽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도로시설물 정비 7억원 증액,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안 835쪽 버스정책사업 효율화 버스운송사업지원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여비 8,500만원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세출예산서안 691쪽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환승무료ㆍ할인 15억원 감액,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10억원 감액,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안 833쪽 예비비 8,5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안 691쪽 저상버스구입보조 시비 2억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699쪽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도로시설물 정비 7억원 증액,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안 835쪽 버스정책사업 효율화 버스운송사업지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여비 8,500만원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건설교통국장께서 동의 하셨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세출예산서 679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주거급여 증액 사항이 있어요. 약 2억 2,000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좀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으니까 사업개요에 대한 내용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서 672에서 673쪽 원도심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인데 먼저 예산서를 보면 집행부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과거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13개 사업에 약 322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네.

그러다가 제1회 추경에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을 제외하고 10개 사업 전액 삭감 또 2개 사업은 일부 삭감 이렇게 했어요. 약 290억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과 패턴이 똑같아요, 또. 국장님, 왜 이런 거죠. 이것?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은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13개 지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각 사업지별로 전액을 예산에 못 세우고 우리 시 재정상황상 한 20% 정도 선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로 내려 줬는데 구에서는 그 예산 갖고는 할 만한 대상사업이 적정치 않고 추진이 다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 추진 중에 있는 청능, 농원 그러니까 훼화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살리고 나머지는 일단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정상황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국장님, 이게 저층주거지관리사업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층주거지예산은 도로, 주차장 각종 기반시설 외에도 마을공동체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분포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어쨌든 저희 시가 금년도 재정건전화의 해로 선포를 하고 계속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어떻게든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재정상황 문제때문이라고 그러면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확보 문제를 갖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당초부터 그러니까 전임 시정부 때부터 구체적인 사업개요도 없이 그냥 추진됐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6대 의회 때 의원님들의 속기록을 한번 내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떤 치밀한 계획도 없이 지역적으로 나눠먹기식하는 거냐. 제가 이런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 속기록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사업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행정절차를 밟고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또 협의를 완료하고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서 사업계획을 갖다 확실히 짜서 그 다음 가용재원 규모를 가지고 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발생 안 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치밀한 계획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여기 보면 본예산에 322억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것 구체적인 데이터 가지고 했습니까, 이것? 국장님, 2014년도 322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더라고요. 구체적인 데이터 가지고 이것 편성을 했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든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주먹구구식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냥 그 예산에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항의를 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의회가 집행부 이것 뒤치다꺼리나 해 주는 게 의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심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국장님.

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사업계획 전체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 본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네.

그냥 본질은 놔두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 성공 못 해요, 절대로. 그래서 제반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탄력적으로 해야 사업의 효과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자꾸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가지 또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도시경관과 예산이 대부분이 다 삭감됐어요, 보니까. 도시경관과.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1억원 삭감이 됐고 원도심 디자인활성화사업 2억원 삭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억 3,000 삭감 도시경관과에 사업예산이 없어요, 사업예산이. 이래 가지고 도시경관과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사업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경관과에는 전문직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직의 어떤 활용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좀 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그랬었던 겁니다. 사업예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 예산은 없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도시경관과.

일단 저희가 올해는 도시경관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2개의 기본계획을 지금 금년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토대로 지금 말씀하신 사업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 또 지역을 어떤 지역, 어떤 시설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아까 건설교통국 용역과 관련해서도 전 시간에도 그런 부분 가지고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용역도 중요하지만 도시경관과에는 전문직이 많이 있잖아요, 박사급도 있고. 그 전문직을 좀 활용을 좀 해 달라는 소리예요. 아니, 보통 용역이 제가 구의회에서도 활동할 때도 그랬지만 보통 면피용 용역이 많아요. 물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용역보다는 그런 전문직을 좀 활용을 해서 고민 좀 해 달라 이거예요.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경관과의 전문직들이 우수한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 내년에는 좀 실현할 수 있게끔 적은 예산이라도 시설이 개선되고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2015년 당초 예산편성됐다가 전액 삭감된 사업이 몇 개나 되죠?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것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파악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바로 만들어, 금방 파악이 되니까요.

어쨌거나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한 10건 정도 됩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분 삭감이 아니라 사업비 전액 삭감한 게 한 10건 정도 돼요. 그러면 2015년 본예산을 2014년 연말 내 예산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고 2015년 신규사업에 대한 것이 책정이 되면 최소한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액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걸 예산집행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될 그런 사업비에 대한 것을 바로바로 해 줘야 되는데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를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안 내려보내 준 이유가 뭐냐고요.

아직 사업 받을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맞춰서 내려 보내 주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층주거 원도심활성화사업 보면 예산이 다 책정이 됐어요. 동구 배다리, 남구 학골마을, 남구 제물포북부역,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그 다음에 부평구 동암초ㆍ부평 초교 주변,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 서구 가정여중 주변지역 이렇게 해 갖고 전부 예산배정을 해서 예산안에 편성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왜 집행을 안 한 사유가 뭐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청능, 농원, 훼화마을 외에는 대부분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과 도출이 지금 덜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 도출이 되면 바로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 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용역 추진 과정에서 다소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사업 추진하고 지금 주민들하고의 유대관계나 설명회, 용역회사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실제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각도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이 저층원도심 주거활성화사업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네, 있습니다.

당초에 지정된 사업구역을 정확하게 사업 실행할 겁니까?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서로 합리적인 절충점이 어디인가를 보고 또 지금 각 사업지역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다시 해 보고자 합니다.

즉, 결국은 그렇게 되면 1회 추경에도 예산배정이 안 되고 2015년 연말까지 예산집행은 못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지금 처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2016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금년 연말에 저층주거지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천적으로 당초 예산편성했다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역은 용역 결과가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나요?

대부분 용역, 지금 아직 용역준공은 안 된 지역이고요. 거기다가 실제로 저희가 전액을 내려보내 줬어야 되는데 20%만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그 예산 갖고는 이것도 못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구청장의 사업 의지도 많이 축소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바람에 이게 차라리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하나를 하더라도 그 하나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세워야지 일괄적으로 20% 전액을 주려다가 일괄적으로 쳐서 내려보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아니요, 사업 의향이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는, 일선 군ㆍ구에서는 안 받느냐 그러면 중간에 사업비 이를테면 금년에 책정된 약 7억 정도 예산을 주고 사후에 사업비를 주지 않으면 구청에서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실행할 확실한 그런 비전과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해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이 사업을 반드시 저층주거 활성화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할 겁니다.

믿어도 되죠?

네.

그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681쪽에 보면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 이것 편성했다가 삭감하셨나요?

변천기록 같은 그건 기록물관리 쪽에 속하는데요. 조금 시기를 뭐 한 1년 늦춘다고 해서 당장 뭐 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계획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도 전액 삭감했어요. 이것은 또 왜 그랬나요,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관계관을 향해) “UIP죠? UPI” 몇 쪽…….

669쪽이에요, 도시계획과.

UPIS라고 저희는 명칭을 하고요. 그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인데 기존에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매년. 매년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유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 세심하게 검토를 못 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반납되는 그런 사유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는 당초에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것인데 예산편성을 해서 결국은 1회 추경에 삭감한 그런 사유가 되겠네요?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요. 어느 정도 5년이면 5년 단위별로 계속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 1년 늦춘다고 해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에서 삭감하면 당초에 편성하지 말 아야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5개월 만에 삭감할 것 같으면 편성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년도 1회 추경 신규편성 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용을 그냥 제가 설명 드릴게요.

네.

전체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예산안 882쪽에 보면 개발계획과 쪽인데 체비지 사면보강 석축보수보강 및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비용 그래 갖고 4,000만원 편성했고요.

네.

체비지 매각된 것 감면에 따른 환급금 그것도 같이 포함돼서 177만원 그 다음에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맞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부개1동 덕성빌라 일원 도로개설비용 7억원 예산편성하셨죠?

네.

이것은 지금 집단민원이 걸려서 대단히 난해한 사건에 처해 있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기 와서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인철도 국철 밑으로 보차도, 도로를 뚫기 위해서 철도 밑으로 도로개설 하려고 계획돼 있거든요. 그게 예산이 약 7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가 보차도를 개설해 놓으면 왕복 2차선하고 보행자 도로를 만든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갈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철길 주변 쪽으로 거기를 옹벽을 쳐서 거기를 깎아내고 아마 왕복 2차선 도로로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폭원을 확폭을 해서.

그래서 저쪽에 경인국도변까지 확장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차례도 하지 않고 사실은 임의대로 사업을 확정해 갖고 하다 보니까 거기 덕성빌라라는 그 지역이 빌라가 건축된 지 25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노후 된 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철길 바로 옆에라 거기서 우회도로로 빠져나갈 도로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보행도로까지는, 사람이 왕래하는 불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백번 양보를 해도 그렇게는 하겠다. 그런 정도는 수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없는 도로를 녹지축으로 잘 조성돼 있는 철길 주변을 그렇지 않아도 불편해서 이웃 간에 어쨌거나 단절이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녹지축으로 인한 그런 쾌적한 환경 때문에 그나마도 참고 견뎠는데 그것까지 훼손하면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용납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놓으면 결국에 거기 사는 주민들은 자동차 소음이나 피해 때문에 아이들이 문밖에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실제 가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 일원의 주민분들은 여러 차례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뭐 지역 국회의원도 하고 구청장, 관계자들하고 했는데 공사 가처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일부 취하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내용을 아는데. 며칠 이따가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노인정에서. 거기 일대 주민 전체를 만나기로 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강하게 지금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 지역이라.

네.

그 다음에 원당지구 도로개설 건도 8억 3,800만원 이것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한 거죠?

네.

여기는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거기도 도로가 쭉 오다가 쉽게 얘기해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목현상이 생기는 그 부분을 도로를 계획도로 확폭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죠.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필요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해서 민생현안 사항을 해결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축계획과 두 건이 있는데 678쪽하고 679쪽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하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도 4억 700만원하고 7억 6,426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것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걸 편성을 했어요?

그것은 국비가 올…….

반영돼서 그렇습니까?

네, 5월에 아마…….

그래서 시비매칭 사업비입니까, 이게요?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저희가 이미 내려보내주고 예산을 지금 올린 겁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내용을 보면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전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이 저희들이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에 대한 것을 당초 예산에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운영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애로사항 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저층주거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확실히 진행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사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그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한마디로 착잡합니다. 꼭 질의를 해야 되는가. 절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나무토막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꼭 필요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왜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지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시경관과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누가 그렇게 조직을 짰는지 몰라도 차라리 도시경관과는 그대로 두는 게 낫었다, 왠지 아세요? 다 공사하고 개발하는 것하고 디자인이 하고 맞습니까? 챙기지도 못할 자식을 왜 거느려 가지고. 전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왜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겠어요. 안타까워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민주주의에서 지방의회, 지방자치, 의회도 필요한 집행부의 하나의 축입니다, 축. 그렇죠? 시장이나 시장만 선출직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주민이 뽑아서 주민이 민의를 대표해 달라고 보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내가 봐서는 특히 도시관리국이 제일 저층주거사업이니 디자인이니 이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고 또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 통해서 다 한 건데 이렇게 디자인을 무시한다면 차라리 국장께서 다시 원위치를 해 달라.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이것 도시경관과 못 맡겠다. 그걸 한번 제안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시경관은 도시관리국에 꼭 필요한 과고 그게 결국은 원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과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보호하고 잘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러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액할 것은 증액하겠습니다. 다시 깎이는 한이 있어도 증액을 거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 제2차 경관기록화사업 1억의 용도를 아세요? 용도. 누가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저희 경관과에서 경관 변천에 대해서 자료, 사진, 계획들을 종합 기록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급하지 않고 그렇게 긴급하지 않고 내년에 해도 된다?

집안에 살림을 하려면 돈이 좀 부족하면 내년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듯이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거쳐서 2,600억을 지금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자세하게, 아니면 개괄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무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이번에 추경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결론이 날지 상임위를 거쳐서 예산 예결심의 거쳐서 본회의에서 어떻게 지금 각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저도 어떻게 예결위원회에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심의해서 도시경관과도 다시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20년 넘게, 아니면 시의원 지금 13년 물론 봉급 받은 것은 5년째지만 13년 동안에 한 동인천역세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해제를 작년 행정부시장이 저한테 작년 7월에 해제 아니, 10월에 해제하겠다고 그랬는데 올 4월에 해제 고시했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해제하고서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지역을, 그 지역이 결국은 원도심이니까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은 그 주민들도 해요. 주민들도 고민하는데 적어도 국장 실무 총책임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아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재생하는 직원이. 아직 심도 있게 논의 안 하고 있어요? 결론이 안 났어요?

네.

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2025도시재생전략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그 하위 계획으로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 시간은 내년도 1/4분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처음 취임했을 때 국민학교 후배입니다. 중구, 동구 바로 건너서 축현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그 실정을 잘 아는구나 그 차이가 뭐겠어요, 그렇죠? 그 실정을 모르는 분하고 유년시절 20대, 30대를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하고 10대 거기서 살면, 국장님의 10대 때는 아마 동구가 지금 인구의 두 배 가량 됐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7만, 15만, 20만에서 지금 7만 간신히 넘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아니고 현 유정복 시장의 출생지고 성장지역이라고 그러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데, 그렇죠? 이번에 새롭게, 쭉 계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김성수 국장은 이번에 시장이 발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도심재생 또 인천을 잘 아니까 도시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라. 그런데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지 너무 추상적인지 몰라도 너무 남의 일이다. 거기 주민들은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5월 5일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송도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매년 달라져요, 매년. 또 초창기 허허벌판에서 지금은 강남에서 와서 삽니다. 애들 교육환경 때문에. 그런데 동구는 지금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 노인들, 못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지 젊은 사람들은 학교 문제, 문화 문제, 공기 안 좋고 여러 가지 시설이 없어요.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뭐 고민하겠다, 검토하겠다. 그것 직무유기예요, 지금. 유정복 시장도 직무유기고. 예산을 다뤄야 되는 장소라 너무 많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연 이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68페이지에 제가 페이지 수가 안 많아서 20, 30페이지밖에 안 돼서 제가 다 봤습니다. 유난히 도시재생정책관만 기본경비가 늘어났어요. 다른 데는 다 줄거나 5,100의 한 반 정도를 쓰는 과가 많은데 이게 1,2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도시재생정책과가 일을 많이 해서, 다른 부서는 매우 적거나 반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답변을 좀 해 보시죠.

행정운영경비에서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여비인데요. 결국은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당초 16명에서 현재 26명으로 그런 바람에 증액 사유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한 마디로 보면 지금 도시재생은 상대적으로 후퇴돼 있다. 재생하는 지역이 어디에요. 중ㆍ동구, 남구, 부평 아닙니까? 지금 부평도 십정동에 빨간 플래카드로 5개 쫙 걸려 있어요. 나는 도대체, 결과물이 안 나와요, 결과물이. 시민들이 인정할 만한. 나는 더 나아가서 속기록에 남아도 되겠지만 민란이 일어난다. 부익부빈익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 쪽이 국장님 부임하고서 잘 된 것을 한번 가르쳐 주세요, 나한테. 결과물.

아직은 결과물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원도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익부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감정이 북받쳐서 더 이상 말하는 것 자제하겠는데 하여튼 본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공복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의회라는 곳은 같이 인천시를 이끌어가는, 집행부와 이끌어가는 하나의 축입니다. 그런 것 그 시대적 감각을 꼭 몸에 익혀서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도 못하는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쪽에 북항 배후부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게 10개 필지가 매각이 된 거죠? 세외수입에.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총 11필지인데 6획지가 있고 그 중에 2개 획지 3개 필지를 매각 완료했습니다.

지금 매각된 게 금액으로 얼마나 되나요?

206억원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총 754억원이니까요. 452억 아, 448억이 되겠네요.

이게 한진에서 용도변경해 주고 기부채납 받은 거죠? 이게. 북항 배후부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각이 안 돼서 용도변경도 하고…….

아니요, 매각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애초에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특혜에 대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기부채납을 해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작년에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차례인가 아마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필지도 분할을 했죠? 큰 덩어리를…….

애초에 분할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용도변경해 주고 용도변경하면서 지가가 상승한 것에 대비해서 기부채납 받은 건데 이것 자료 좀 처음서부터 이 진행된 자료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기 우리 손철운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께서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에 대해서 힐난하게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서구 가정여중 주변구역 경정 3억 8,000, 이 3억 8,000은 어디에 쓰신 건가요, 이게?

그것 국비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반영을 하고 국비는 받고, 이 국비를 다른 데는 지금 현재 국비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은 왜 국비반영이 됐나요?

그런데 국비를, 죄송합니다만 바로 구에다 내려줘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를 거쳐서 내려가는데 예산 작업을 잘못해서 저희가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3억 8,000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잘못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구로 바로 가야 되는 돈인데…….

아니요. 바로 갔습니다, 실제로.

바로 갔는데…….

갔는데 그 돈이 꼭 우리한테 온 것처럼 지금 예산에 여기 올린 겁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지금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구별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타 구에도 그러면 다 국비가 지원이 된 건가요?

시설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만 매칭을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구 가정여중 주변이 이번에 3억 8,000이 국비를 교부받았고 나머지는 다 시ㆍ구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시 구비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가정여중은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았다라는 얘기죠?

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처음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공론화된 거잖아요. 이게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먼저 편성을 하다보니 편성한 이 예산을 지출할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구로 내려줄 수도 없죠. 왜냐하면 가령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남구 학골마을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계획이 없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걸 알 수도 없고, 예산은 편성했지만 알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규모도 정하고 그리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사업비도 산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형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 3억 8,000이 배정이 된 것은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이게 인천에서 저층주거지사업이 인천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부담이 있다 보니 이 사업을 국비로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하고 그 공모신청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3억 8,000이 지원이 된 거다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층주거지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비지원까지 되는 것도 시비 반영을 안 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정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재정여건을 좀 들어주고자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고 또 국비를 받고 그래서 이 저층주거지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인데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은 하겠다고 그러면서 공모신청해 가지고 당선이 되고 국비를 받았는데도 시비 반영을, 재정이 뭐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말이 좀 안 맞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정비기금에서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매칭을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정비기금에서 매칭을 하는 것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기금을 빼 쓰려고 그러면 국장님이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기금 심의를 받아야 되고.

위원회 있습니다.

그 심의를 통과한다고 그러면 이 기금은 그냥 아무나 빼 쓸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손을 한번 대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여기 다 기금에서 빼 쓰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가 수반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아니, 다른 사업을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 여기 동인천 역세권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2025기본계획에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나요? 이게 지금 현재.

2025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지금 용역 발주가 돼 있습니다.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이것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사업인지, 아니면 용역사업인지.

용역사업이고요. 도시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비를 5억을 세워서 금년 초에 발주를 했고 그게 준공기한은 내년1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전체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 전체 하면 인천에 몇 군데 정도, 구획을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인천 전체 도시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과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낱말 그대로 전략을 짜는 거죠.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15년 아, 10년을…….

그러니까 도시기본…….

10년을 목표로 해서 5년 단위로.

10년을 목표로 해서 5년 단위로?

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묻어가는 건가요, 이게?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대가 도시기본계획의 토대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벗어나서는 세우기가 힘들죠.

그러면 지금 동인천역세권도 여기 도시재생전략 용역에 그 부분을 이렇게 담아서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동인천역세권…….

아니요. 어디라고 딱 지역을 미리 표시는 하지 않았죠. 우리 시 전역의 원도심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정비를 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선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그러한 용역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 한 2000년도 이 시점, 한 15년 전 이 시점에 지금 이것과 비슷한 인천시 도시발전기본전략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을 보니까 인천시가 송도, 영종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연수, 계양 신도시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 원도심, 구도심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 되는 것에 대비를 해서 인천시 도시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루원시티라든지 도화라든지 지금 현재 동인천 이 부분도 원도심으로 인천 도시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인천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비단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이 용역은 5년 후를 계획을 세워서 5년 후에 추진할 사항을 세워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

아니요. 그건 아니죠. 10년을 목표로 해서.

아, 10년을 목표로 해서.

5년 단위로 검토를 하는데 5년 후에 시행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것은 시행할 수 있고.

10년 후에…….

그 전략 내에서는 바로 시행하는 곳도 있고 10년 후에 시행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다 있는 거죠. 단계별 계획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기도 하지만 5년 전에도 용역을 했죠?

처음이죠, 지금이.

처음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전략용역은 지금 처음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죠?

네.

그 수립은 몇 년 단위로 하나요?

그것도 5년 단위로 합니다. 도시기본계획도.

그러면 그 계획안에 동인천역세권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도시기본계획에는 원도심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선언적인 의 미 또는 4도심 3부핵 이렇게 공간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뭐 그런 것은 있지만 동인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할 때는 어떤 의도로 지정을 했나요?

그것은 기본계획에 굳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지구를 지정할 때 목적이 뭐였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하겠다 그런 지구지정 목적이죠. 이 지역은 재정비가 필요성이 있다 판단하고 재정비 지구에 포함을 시킨 거죠.

제가 이 목적을 보니까요. 주변에 주거환경 개선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목적을 두고 개발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이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본다고 보면 균형발전이 첫 번째잖아요.

균형발전이 첫 번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꼭 첫 번째라고 지금 언급된 데는 어디도 없고요. 다만 어쨌든 저희가 정책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원도심 주거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그때 당시는 시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지금 동인천역세권도 보면 상당히 2007년에 이렇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한 8년까지 어떤 결정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주된 요소가 결국은 글로벌경기침체 그러니까 2009년부터 시작이 됐죠. 2007년 막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그랬는데 거기서 기인이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재정을 투입하려해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지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정책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가에서 도시개발을 과거에는 신도시 위주로 이렇게 개발해 오다가 어느 시점에 신도시 개발이 없어졌어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시관리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국가정책 국토부 정책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신도시가 아니고 도시관리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건데 물론 경기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부동산경기는 살아나고 있다라고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맨날 이렇게 검토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내년 1월달에 나오는 용역도 보면 동인천 이렇게 해서 별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인천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하는 얘기죠.

그것은 어쨌든…….

그 용역은…….

그 용역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초기 단계죠.

아니, 이 사업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초기 단계는 아닌 것…….

아니, 전략계획 용역이 발주된 지가…….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보면 상당히 기형적으로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초기에는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했고 그리고 촉진지구로 지정을 했고 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 이게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기로 했던 거죠?

최초에는 공영개발로 시작했다가 총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1구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2, 3, 5구역은 존치로 하고 4구역은 민영으로 갔다가 다시 해제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6구역은 아예 해제가 됐어요.

네, 거기는 아주 벌써부터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2, 3, 5구역은 존치구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존치구역은 뭔가요, 이게?

사업을 하지 않는 다는 얘기죠.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

그대로 놔두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구역의 재정비 촉진구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사업이 추진이 되나요, 이게?

거기도 현재 사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은 동인천북광장 일원 해 가지고 이것은 일부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북광장 조성사업은 이미 끝났고 다만 그와 관련한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은 동인천북광장 일원 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그리고 2단계는 중앙시장 일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1단계 사업은 그러면 완료가 된 거네요?

네, 북광장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다만 북광장을 지금 조성은 완료됐지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지금 사업성 및 마케팅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렇게 쉽게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 1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진행이 되는, 연계가 돼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1단계 사업을 해 놓고 2단계 사업을 하는데 또 용역을 해야 되고 이게 구역은 1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리고 1단계, 2단계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데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용역을 한다 이게 뭐 좀 사업을 그렇게…….

1단계는 저기였죠. 시설사업이었고 2단계는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아닌가요, 이게?

아니요. 보상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보상이 다 돼서 조성이 됐고요.

아니, 그 2단계 사업이요.

2단계 사업도 결국은 마케팅 전략은 그렇게 됐는데 마케팅 전략은 수주사업성하고 연관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고요. 결국 도시개발사업은 초기사업비가 보상비가 수반이 되는 거죠.

어쨌든 1구역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지금 4구역이죠. 이 4구역은 이게 공영으로 하겠다고 해서 출발했다가 이게 민영으로 바뀌었다가지금 현재 민영이 해제가 되고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공영으로 갈 건지민영으로 갈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지금 안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로 가게 되면 과연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선에서 그걸 검토하고 고민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나요, 그게? 그것은 고민이나 검토 선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용역을 발주를 해야죠. 그런데 저는 용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구역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 1구역에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했고 2단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이 필요하다,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지금 4구역에 대해서…….

그것은 정리를 다시 해 드릴게요. 1단계를 떠나서 동인천은 1구역부터 총 6구역까지 있었는데 6구역은 이미 해제가 됐고 1부터 5개 구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 3, 5구역은 존치로 두고 1구역은 중앙시장 주변 일대고 4구역은 화수동 냉면 파는 지역 일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해서 끝을 냈고 그 북광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2억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줘 갖고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공정은 70몇% 정도로 진행이 됐고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1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혼동이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얼마 이상 되는 기준이 있죠? 얼마 이상 되는 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 또 한 20억 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금액 얼마 이상이 되면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투융자심사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용역 발주된 건수가 한 몇 건이나 되나요?

총 15건입니다.

2014년도 발주된 것.

네.

’15년도는 좀 줄었나요?

’15년 많이 줄었죠. ’15년 용역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14년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15건 정도 용역 발주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추진을 하는데 동인천역세권 4구역만큼은 용역을 안 하겠다. 용역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뭐 그런 거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결국은 사업성 결여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분담금을 조사해 본 결과 46.4%의 비례율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업자도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4구역을 용역비를 세우려면 옆에 1구역도 객관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구역도 용역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또 그러다 보면 결국 용역비는 자꾸 늘어나고 사업시행 비용도 많이 늘어납니다. 시의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이 될 수 없다라고…….

아니죠. 첫 번째 가 사업성이 없다니까요, 첫 번째가.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이게 4구역이 몇 평인가요?

1만 4,000평 정도 됩니다.

1만 4,000평 중에 시유지가 몇 %인가요?

국ㆍ공유지 43%입니다.

43%?

네.

43% 맞나요? 그러면 이 사업성이 지금 현재 결여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ㆍ공유지가 시유지, 공유지 포함해서 43%?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유지는 몇 %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9.4%입니다.

한 20%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상 대비 개발비 그러니까 보상, 개발비 대비 분양을 했을 때에 분양이 잘 안 됐을 때 원하는 그 가격에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 사업성 결여죠?

그렇게 분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종전 가격, 사업 후 가격 이걸 뽑아본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이 사업비 그러니까 공사 사업비 플러스 보상비 플러스를 종전가격이라고 하면 사업시행 완료 후에 분양하는 가격이 그 가격에 뒷받침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성 결여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는 이게 보상비에 있어서 여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보상비인데 보상비에 있어서 땅 보상하는데 지금 현재 국유지가 시유지하고 43%가 들어가 있어요, 절반이에요.

거의 절반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격을 이렇게 책정할 때 감평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설립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합이 이렇게 감평을 하는 감평 가격과 또 시에서 감평을 해서 적정한 가격, 중간 가격을 이렇게 보상가로 책정을 하죠. 땅값에 있어서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것 하는데 결국은 감평을 통해서 정해진 그 가격은 사업 후에 그게 줄어듭니까, 그게?

줄어들지는 않죠.

늘어나죠? 공사비 플러스 해 가지고 다 늘어날 것 아닙니까?

대부분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감평을 할 때 이곳에 지가가 얼마에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걸 개발했을 때 얼마가 되고 이것은 우리가 감평을 통해서 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개발 후는 아니죠. 보상하는 시점에 있어서 감정가는 정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감평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개발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감평은 그 시세에 맞게끔 감평을 하는 건데 그걸 사업성 결여다, 아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것.

거기에는 각종 대입요소가 있어요. 꼭 감정뿐만 아니고 그쪽의 시설이 과연 시설물이 얼마나 있느냐 철거비는 얼마나 드느냐 뭐 기반시설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 또는 공원,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대입을 시켜봐서 나온 결과치입니다.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한 겁니다. 자료는……. (관계관을 향해) “자료 드릴 수 있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자료.

그런데 이게 인천시가 도시개발을 이렇게 이익을 남기고자 해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손해가 나더라도 그게 주민편익이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도 투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죠.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대표적으로 2006년도에 루원시티개발을 할 때 그것은 정확하게 한 1,400억 정도 손실이 나는 구조였어요.

네,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해도 이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있어서 손실이 난다고 해 가지고 그 손실이 나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에 의하면 손실이 한 어느 정도 나나요, 이게?

46.4%니까요. 100원을 투자하면 46원밖에 아, 460원밖에 못 거둔다고…….

여기 시유지 이 국유지가 있는데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다 계산한 거죠, 투입 다 해 본 겁니다.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총 138개 도시정비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비례율이 70%입니다. 그런데 동인천 4구역은 46.4%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보충질문은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신규로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부한테 제안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받는다 그럴 수도 있고 안 받는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타당성이 없이 의회가, 위원이 제안하기도 하나 보죠? 서로 의견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집행부가 판단하는 타당성입니다. 그냥.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말까지 하겠는데 항간에 특정인이 동인천 4구역의 용역을 맡고 있다 그런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네.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하면 아까 1구역이 더 급하다 그러셨는데 그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라 옛날에 동인천이 가장 번영할 때 뭐 이렇게 사고 건물이고 땅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7,000억, 8,000억의 보상비가 들고 또 4구역은 거기가 지금 거의 다 3종이기 때문에 보상비 또 특히 지금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비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기준 하에서 47%, 그것 제출해 주세요.

네.

뭐가 47%인지 모르겠는데 공영개발이라 하면 지금 2010년도에 특정 당이 시장, 구청장, 시의원을 다 보유하고 그래서 거의 다 시의원도 많아 가지고 안상수 전 시장이 공영개발 2010년 지정을 했어요. 지금도 인천에서 비슷한 게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졌어요. 유정복 시장 또 동구청장, 시의원 또 우리 시의회가 특정 정당이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시장도 어릴 때 거기서 한 7년 살았지만 유정복 시장은 태어났고 그렇다면 누가 더 애착을 갖고 오히려 시장이 더 설득을 해서 동구가 변하는 모습, 동구에 선도사업을 주민한테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나 과장께서 잘 보좌를 못 해서 전혀 동구가 안 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나 아주 삶의 질이 날이 갈수록 하루, 한 달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사명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남 말,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한다. 용역이 필요 없다. 그 주민한테 아주 못 박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상당히 긴데 또 동료위원 또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여기가 업무보고가 아니고 추경을 다루는 차원에서 아실지 몰라도 제가 나름대로 용역 해제가 됐으니까 그리고 아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2025 지금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5억, 5억도 안 돼요. 깎여 갖고. 도시계획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한테 두 달 전에 내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걸로 동인천역세권 4구역을 커버할 수 있냐 공영개발. 아닙니다. 이것 수박 겉핥기하는데 인천 전체를 5억으로 하는데 어떻게 써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 댈 수 있어요. 나와서 마이크, 내가 발언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분을 위해서, 아니면 김성수 국장님을 위해서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김성수 국장보다 동구에 대해서 더 애착이 있고 더 잘 압니다. 지금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내가 2004년에 이거 시정질문해서 안상수 시장이 공영개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케 한 사람입니다. 내가 없으면 그런 말을 그냥 하셔도 좋지만 말씀을 앞으로 가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중에 21쪽에 보시면 부평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프로젝트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내용 사업은 어떻게 해서 선정된 거예요?

이것은 201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이것은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 공식기구예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죠. 지역발전위원회라고 그래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선도사업으로 이제…….

이것 그러면 지역에 있는 거예요?

네?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게 이를테면 지금 여기 부평2동, 6동 그쪽이거든요.

네.

이 지역발전위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각 구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해위험, 위생환경, 주택상태 등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시가 먼저 받습니다. 각 구별로 받아서 다시 대통령자문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 이렇게 올리면…….

아,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게 대통령 직속기구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뭘 어렵게 해.

거기서 이제 선정…….

지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에…….

우리 시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부평6동 쪽에 있는 지역의원분들이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갔고요. 여기 현장에 혹시 가 보셨어요?

현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완전 판자촌이에요. 그리고 위에 지붕은 전부 비닐포장으로 다 덮어놨어요. 이것은…….

사진은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

이것은 개선사업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일단은 공중변소 뭐 이런 것들 지금, 공중변소도 하나도 없는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중변소 그런 것들…….

그러면 공모신청을 구에서 했나요?

그렇죠, 구에서.

시로?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로 올려가지고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8억원은 금년 추경에 반영된 거잖아요.

네.

연차적으로 이것은 시비, 구비 해 갖고, 30대70 비율로 이렇게 구성돼서, 3대7 비율로요. 지방비는 나머지는 전부 국비고요.

7대3…….

시비가 3이고 구비가 7이 요.

지방비가 3이죠, 지방비가 3.

그러니까요.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 구비 나눠지죠, 그것은.

지방비 중에서 시비가 3이고 구비가 지방비 중에서 7이에요.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 있어요.

조금 더 두 배…….

그러면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누가 선정해서 거기를 개선지구, 생활개선지구로 지정한 게 아니라 부평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시로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거다 이런 내용이죠?

네.

2018년까지 지속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공모사업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고요. 도시경관과장님 한번 일어나보세요.

네.

도시디자인팀이…….

네, 도시경관과장.

디자인단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도시경관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디자인팀인가요?

팀이 이제 3개 팀이 있거든요.

디자인을 담당했던 팀은 무슨 팀인가요?

공공디자인팀입니다.

공공디자인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도시디자인기획단이었었죠?

도시디자인추진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이 뭐예요?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이 뭐예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잘 몰라요?

일단 예를 들면요.

아니, 국장님 가만 계세요.

현재 있는 상태에다가 더 추가할 수 있는 걸 입혀 가지고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이나 도시디자인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많이 공부 좀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을 관리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681쪽 전체 예산 삭감내역을 보면 간판개선사업도 어쨌거나 도시경관과 사업은 맞기는 하고 도시경관 변천기록 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은 100% 다 삭감시켰고 그 다음에 원도심 디자인활성화사업비가 3억 9,800만원인데 이 중에 50% 좀 넘게 50% 정도 삭감했네요. 2억원을 삭감했어요, 2억원. 50% 좀 넘네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없어. 과장님이 없으니까 예산 이것 쳐도 되냐 그러니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절대적 필요한 기구이고 앞으로도 이게 인천시에서는 미래도시를 구현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증액해서 편성해 줬는데 세워진 예산도 관리를 못 하고 전부 삭감시키면 뭘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나오셔 갖고 답변하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확신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시 재정 여건만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규모를 조금 축소했을 뿐이지 사업은 조금 축소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시면 확실히 답을 받으십시오. 시장님이 도시디자인팀을 아예 그냥 폐지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확실히 점차적으로 보니까 예산 계속 이게 줄여 가지고 폐지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든다고 얘기를 계속 광고는 하고 있는데 아주 역행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확답을 받으시고 도시계획단이나 도시디자인팀이 필요 없으면 폐지시켜야 맞는 거예요. 거기 밑에다 놓고 관리과에다, 도시경관과에 밑에다 두고 팀으로 운영하면서 아무 지원도 안 해 주고 팀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도 없으면 그것 뭐 하러 둬요. 없애버려야죠.

금년도가 다른 때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삭감시킨 사항인데요. 하여튼 있는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담당과장님이 절대적으로 해야 국장님도 지켜주시고 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을 50% 이상씩 삭감을 해 버리면 사업은 뭐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그냥 떡 보고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정리하시죠.

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왜 당초 예산 450억에서 55억이 삭감됐어요?

55억만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관계관을 향해) “아, 55억이야?”

기정액에 105, 아닌데. 맞는데?

네, 맞습니다. 55억.

55억 삭감시켰잖아요? 12.22%.

네.

원래 450억 배정해야 되는데 왜 이것 삭감한 거예요?

지금 2013년 6월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쭉 나열을 해서 2022년까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협약 금액을 맺었습니다.

10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2015년까지 국방부 이제 실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협약서상 금액이 금년도까지 국비는 644억, 시비는 322억인데 저희가 국비는 66.68%와 시비는 33.32%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뽑아보니까 저희는 227억만 내면 되니까 결국은 금년도 예산에서 55억을 줄여서 95억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이거예요.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해답이라고 그러면 그 연차별로 매년 상환해야 될 금액이 있죠?

네.

금년에 책정된 금액 예산이 얼마예요? 협약서에 나와 있는.

금년에 300억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국비를 450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매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7대33이니까 우리가 33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450억을 줬어도 그러니까 총 합해서 결국은 219억이 더 와버렸어요, 국비는. 그런데 매칭할 여력이 저희가 안 돼 갖고 2,000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예약된 계약한 협약한 금액만큼을 총액 매칭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굴포천~부평역 간 역세권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국 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을 보니까 사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는지. 사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석정 위원께서 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셨지만 북항 공유재산 서구 원창동 열 필지 관련해서 수입금으로 753억 8,1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세입으로 잡아놓고.

작년까지 전혀 매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차까지 유찰이 됐잖아요. 4차까지 유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세입으로 잡아놓고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거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이제 매입,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미 세 필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가매각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에서 손실이 나는 겁니까? 이게. 그냥 엉터리로 세입 잡았다가 안 되니까 말이지 저가매각하고 그런 건데 이렇게 세입으로 이렇게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내가 도대체, 하여튼 우리 국장님 좀 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서안 128쪽 서구 가정여중 주변구역 안전마을만들기 3억 8,000만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서안 673쪽 서구 가정여중 주변구역 특별교부세 3억 8,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 882쪽 부개1동 덕성빌라 일원 도로개설공사 7억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서안 670쪽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공청회 등 3,000만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673쪽 서구 가정여중 주변구역 시비 2억 4,400만원 신규편성, 세출예산서안 681쪽 선학동 일원 간판개선사업 2억 3,000만원 증액,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1억원 신규편성, 원도심 디자인활성화사업 2억원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 882쪽 예비비 7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안 668쪽에 도시재생과 1,200만원 증액한 것을 본인이 감액을 요청했는데 아까 뭐 8명이 증원됐다. 그런데 저는 왜 증원을 했는지, 지난 3년간 과연 우리 인천시가 얼마나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얼마나 헌신을 해서 무슨 이유로 더 증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도시재생 직원을 증원했습니까? 돈이 남아서 직원이 남아서 더 증원했습니까?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증원을 했습니다.

오늘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동구민들의 원망 섞인 눈망울이 특히 두 양반을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겠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실행을 할 것도 있었는데 참고 인천시의 혼란을 또 인천시의회의 혼란을 내가 참겠습니다. 앞으로 참되게 주민의 공복으로서 도시재생을 책임지는 실무 총책임자로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손철운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세입예산서안 128쪽 서구 가정여중 주변구역 안전마을만들기 3억 8,000만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서안 673쪽 서구 가정여중 주변구역 특별교부세 3억 8,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서안 882쪽 부개1동 덕성빌라 일원 도로개설공사 7억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서안 670쪽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공청회 등 3,000만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673쪽 서구 가정여중 주변구역 시비 2억 4,400만원 신규편성, 세출예산서안 681쪽 선학동 일원 간판개선사업 2억 3,000만원 증액,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1억원 신규편성, 원도심 디자인활성화사업 2억원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서안 882쪽 예비비 7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도시경관과 2억원 증액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삭감이 송림 3구역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 갖고 그 지역에 본래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쓸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올 5월에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도시관리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선학동 간판사업이 구비가 매칭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학동 일원 간판개선사업 2억 3,000만원을 뭐 부동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구비가 매칭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죠?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도시관리국장께서 동의하고 위원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도시관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