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자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박병만ㆍ신은호ㆍ이용범ㆍ박승희ㆍ장현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용덕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6항의 2의 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재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부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 교직원인건비,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급식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적정한 보조금 집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도ㆍ감독 등의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이유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이나 중도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재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교부 등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2015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평등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증진방안을 마련하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인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어려워 재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정함에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중학교 과정 학비, 고등학교 과정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와 지원비 그리고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중도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게 실질적 교육혜택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하면서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안학교가 미등록으로 있는 대안학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안 취지는 평생교육법개정에 의한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종교시설이나 기타 독지가들에 의해서 10명이나 15명, 20명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이런 시설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가가 나 있다면 평생교육이 아니고 일반 대안학교라든지 평생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있지 않은 그런 교육시설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가 이미 개정은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시행이 내년 3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문화하는 그런 의미로 조례 개정을 하는 거고요. 차후에는 고민을 해 볼 사항입니다만 아직 미등록 된 그런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우 위원님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없으세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지금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보조금을 받는 대상이 단체입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보면 18개 단체에서 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 단체 현황 좀 주시고요. 보조금 내역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인천교육삼락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원단체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새얼문예집 발간이라든지 또 인천학술진흥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평생교육학습기관이 있습니다. 비정규학교 야학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저희가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단체도 있습니다. 또 교원단체 교총이라든지 전교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도 주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 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교육계의 사회단체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그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반드시 필요할 거 같은데 그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서류검토를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서류검토와 함께 필요 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우리 시의회에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는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의 사회단체보조금지급위원회 그 다음에 구청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지급위원회를 보면 구의원님, 시의원님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따로 규정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죠?

다른 법이나 이런 데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조항은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의회의 의사가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1억 3,000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 그래서 이런 데까지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거는…….

아니 제가 꼭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조금관리에 대한 것들이 의회가 직접 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것이 없는데 무슨 조항이 있나 싶어서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제3항에 “교육청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이 내용이 뭐죠,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뭡니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 쪽으로 풀어쓰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썼는데 교육청에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거기 명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규정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의 입관 제한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영환 위원님의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별 수강료 책정기준을 월 단위에서 수강시간으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수강료 감면 대상자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햇빛발전시설 설치동의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신설을 추진 중이던 예송유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사로 인해 설계용역 납품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설현장 노무자들의 주5일 근무제 적용으로 절대공사 기간이 부족해 개원시기를 2016년 9월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도4초는 송도 3공구 주택개발로 2018년까지 입주가 예정된 7,320세대에서 유발되는 초등학생 배치를 위해 2018년 3월 42학급 규모로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능허대중학교 이전재배치 건입니다. 능허대중은 올해 13학급으로 운영 중이며, 인근에 위치한 송도 중학교 세 곳도 18학급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송도국제도시는 2018년까지 2만여 세대의 입주가 확정되어 약 2,000여 명의 중학생이 추가 유입됨에 따라 현재도 과밀로 운영되고 있는 중학교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도심의 경우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능허대중을 이전하여도 옥련동 지역 학생들의 배치에는 문제가 없으며, 신설 대체 이전을 통해 송도지역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연수구 전체 중학교의 적정규모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관련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 2건, 건물 2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과 토지 1건의 공유재산 처분 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3월 1일 개원예정인 가정보금자리지구 내에 10학급 규모로 설립될 가칭 가정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취득 건입니다. 두 번째, 2017년 9월 1일 개교예정인 도화지구 내에 30학급 규모로 설립될 가칭 남희학교의 토지 및 건물취득 건입니다. 세 번째, 강화군 양사면에 있는 양사초등학교의 일반재산 중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낮고 학교가 원거리에 있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토지에 대한 처분 건으로 음성꽃동네로부터 매수 요청이 있는 곳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햇빛발전시설 설치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연내 계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가칭 햇빛발전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시의회의 설치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투자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3호에 의거한 BOT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학교 등 옥상의 유휴공간을 임대해 주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12 내지 15년 동안 전력생산에 따른 수익을 창출케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시설물을 우리 교육청의 귀속 또는 철거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발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액부담하고 전력발전에 따른 수익금은 우리 교육청과 분배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의 일부는 체험학습공간조성, 옥상방수관리 등 교육 사업에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교육청 관내 사업소와 공립학교로 전체 492개 기관 중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동사업의 예상발전용량은 약 25.4MW로 운영기간 동안의 수익은 수익분배금 60억원, 옥상 방수비 절감액 151억원 등 총 211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귀속 이후 학교 등에서 자체 운영 시 수익은 10년간 운영을 기준으로 약 260억원이며,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과 자체 운영기간동안의 합산 총수익은 47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공사에 소요되는 예상 총투자비가 457억원에 달해 일자리 창출 등의 간접효과까지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시설물 설치하기 전에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이며, 공사 등 수업 환경개선과 학생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원 등에 분쟁소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햇빛발전시설 설치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송유치원의 설립계획 변경안은 건축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설계용역방식 변경과 건설근로자 주5일 근무제 적용으로 사업 소요기간이 증가하여 개교예정일이 2016년 3월에서 2016년 9월로 변경된 것으로 개교예정일 변경으로 인해 송도동 14권역의 유치원생의 수용계획에는 이상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칭 송도4초의 설립계획안은 송도 3공구 내 공동주택 총 9,478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유발 학생들의 수용을 위해 송일초와 통학구역을 분리하여 송도4초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능허대중 이전 설립계획안은 옥련지구 내 학교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송도 지구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학생수용을 위해 능허대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것으로 향후 소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 형성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이전으로 인해 기존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에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가칭 가정유치원, 가칭 남희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과 양사초 토지매각에 대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사항은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가칭 가정유치원과 가칭 남희학교 신설로 원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와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인 공교육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양사초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햇빛발전시설 설치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의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햇빛발전시설 설치동의안은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화석에너지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 종료 후 기부채납 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설치대상기관의 시설물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주요 부품 교체 등의 운영비도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 시행에 따른 사용료 산정, 사업자 선정문제, 대상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향후 증ㆍ개축 계획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존 신설학교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햇빛발전시설에 문제점은 없는지, 학교건물 옥상에 설치함에 따른 학생안전관리 및 일조권 등의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 검토하여 향후 사립 각급 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ㆍ햇빛발전시설 설치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입니다. 유치원도 공동학군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공동학군이라기보다는…….

아니 학군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유치원은 전체, 수용은 권역으로 하지만 입학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군으로 그러니까 특히 7학군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하고 유치원 수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장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먼저도 엊그제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해당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시간 안에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게 미안한 얘기인데 인천시청은 이 얘기가 떨어지면 불과 2∼3분 안에 자료가 와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게 소홀하다고 해서 엊그제 다시 한 번 촉구를 했는데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궁금한 사항 질의 답변하면서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조례 검토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햇빛발전시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태양광발전이라고 해서 옥상에 까만 그리드설치해서 햇빛을 받으면 전자가 튑니다. 그래서 전기가 발생하는 그 원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가끔 가다보시면 까맣게 해 놓은 그런 겁니다. 학교옥상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도움이 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국가정책에도 맞고요. 이게 이제 온실가스감축 세계가 합의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자연에너지를 씀으로써 국가의 어떤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고, 또 국가에 도움도 되고 우리 학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하고 사업소하고 설치한다고 여기 2페이지에 설치장소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개인 사립유치원 또 어린이집도 환경이 되면 같이 해야지 좋지 않을까, 꼭 사업소하고 이렇게 공립학교에만 해야 되는가? 왜 사립유치원 이런 곳도 환경이 되면 해 가지고 이익금을 갖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되지 왜 다른 것은 다 관여하시면서 그것은 빼놓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계가 일단 다르고 요. 사립학교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이 생기더라도 저희들이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립학교에서 동참할 생각이 있으면 저희도 권장하겠지만 개별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사립학교는 개인재산이라 이익금이 나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운영해서 이익이 생겨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별도로 옥상에다 하는 것이라면요?

네.

그래서 안건을 주고 하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미처 그 생각을 못해 봤는데…….

공립이나 사업소 이렇게 같이 사립유치원도 한식구가 됐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송유치원이 2016년도 3월에 개교하려다가 2016년 9월로 연기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예송유치원이 병설유치원입니까, 아니면 사설유치원입니까?

단설유치원입니다.

단설?

네.

우리 유치원도 같은 학교 군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죠?

네, 학교입니다.

지금 연수구에 3개 이상의 유치원이 폐업된 거 알고 계세요, 폐원된 거.

최근에 연수동 쪽에는 제가 폐업된 것은 제가 확실하게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학교설립기획과장 권상안입니다. 위원님 말씀 그 관계는 유치원 설폐는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3개 이상의 유치원이 폐원돼 있는 상태고, 유치원도 사립이든 공립이든 단설이든 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단설이다 병설이다 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 유치원에 대한 수급조절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꾸 인원이 줄어서 폐원되는 상황에서 단설유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설유치원을 하고 있는 유치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게 지금 폐원위기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래서 같은 학교군으로 묶어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은 물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근거리를 원칙으로 해서 그게 맞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군으로 묶으면서 어떤 것은 원거리통학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고, 어떤 것은 또 같은 학교군이니까 상관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구월보금자리주택에 지금 현재 온 유치원 학생들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근거리를 원칙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 자녀들이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남구에서도 오고, 또 연수구에서도 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취지에 보면 원거리통학 해소에 따른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그때그때 하나하나 수급조절을 위해서 세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립, 공립, 단설 다 해서 학생수요에 대한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줬으니 그걸 보고 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그리고 이번에는 뭐 굳이 2016년 9월 달에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송도4초에 병설유치원 또 생기죠?

네.

바로바로 이렇게 병설유치원도 계속 예정돼 있는데 이걸 그때그때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능허대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학교군에 있으면 어디든지 서로 갈 수 있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송도에 있는 사람만을 위한 지금 그렇게 비쳐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에 학생 하나가 있으면 그 학교 폐교 시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몇 명이 있어도 누구나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지키고 교육시키고 그럴 의무가 있는 겁니다. 능허대중학교도 원도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한 방안부터 마련하고 이전을 하더라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모든 영역을 다 학교 이전재배치, 학교군 조정 검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용역을 1억 이상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 결과를 보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능허대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3중 또 생기죠?

네.

그겁니다. 왜 다 송도에만 이전을 하려고 합니까, 인천시 전체 학교를 다 송도에 옮기실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도3중도 지금 예정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용역도 준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용역 이후로 학교를 이전하고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 후에 검토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원래 기획재정부의 유능한 공무원도 강남에 부동산업자 못 따라 갑니다. 무거운 행정이 우리 가벼운 학부모님들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외에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설립할 학교들이 있나요?

네, 많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14년도에 받은 이번에 예송유치원도 ’14년도 승인받은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10여개 학교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와 지금 이 학교들의 시급성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설립계획안이 올라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 주로 허가관계를 보고요.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면서 몇 년도에 입주가 될 것인가 봐서 거기에 학교설립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도유치원은 2014년 3월 달에 이미 의결된 것인데 사정이 바뀌어서 변경한 것이고요. 최소한 2∼3년 전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2016년도 ’18년도까지 우리 인천지역의 또 다른 추가로 학교를 설립해야 될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지역에 주로 학교가 추가로 설립되는 곳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개발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학생수요가 생기는 곳에 주로 학교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서창 제2지구 거기에도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고 추가로 학교설립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학생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이 따로 나와 있나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학교설립을 자꾸 힘든데 하지 마시고 민원도 없고 학교설립을 요구하고 또 학생수요도 있는 그런 쉬운 데부터 착착 진행해 나갈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송도 이렇게 민원에 부딪치고 의회와 입장이 상반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시죠?

지금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설립 원리가 다르긴 한데요. 서창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사실 만약에 형편이 된다면…….

중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는 특히 형편이 된다면 사실은 거기가 우선 고려대상입니다. 근데 이번에 국가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전처럼 학교설립을 좀 더 좁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 전체를 봐야 되니까.

지금 서창지구가 송도보다 학생수요나 이런 게 적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서창지구는 아닙니다, 수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는 국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전에는 통합구역을 봐서 좁게 봤는데 이제는 시 전체를 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를 본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어딘가 하나가 없어지면 반대급부로 하나 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재원으로 우리 학교 돈이 많아서 지어주려는 대로 다 지어주면 괜찮겠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학교설립을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적은 곳부터 설립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민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서창고등학교 경우하고 송도에 지으려고 하는 중학교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 서창에 고등학교만 짓는 게 아니고 중학교도 짓지 않습니까, 언제 개교죠, 하나가. 만월중학교 이전하는 곳으로 서창2지구에 중학생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중학교는 거의 됩니다. 고등학교가 문제지 중학교는 거의 수용됩니다. 그런데 서창동에 고등학교하고 지금 송도에 논의하고 있는 중학교 이전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똑같은 시각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되고요. 송도지역은 그거는 이 학교가 없어짐으로써 반대급부로 하나가 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서창동은 순수하게 학교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둘 내용은 다른데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는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창동에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서창동 고등학교는 제가 성급하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결과 해서…….

알겠습니다.

거기는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교일자 있지 않습니까, 개교일자가 우리 학부형들의 생각은 되도록 2학기 9월 달 개교를 원치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학교를 개교를 할 때는 되도록 3월 개교를 원칙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햇빛발전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금액이 산업자원부가 주관부서죠, 정부부처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물론 학교를 임대해 주거나 거기 설치동의서를 내주는 거는 우리 교육청이지만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세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민간 투자기업하고 하는데요, BOT방식이라고 그래서 정부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발전 사업자들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하고. BOT방식으로.

아니 그럼 이게 민간 사업자가 개인 돈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한전에 전력을 매각해서 그 이익금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코하고 비슷한데요. 순수하게 자기 자본만이 아니고 국가보조금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민간기업이 BOT방식으로 저희들 것을 임대해서 수익을 내고 얼마동안 지나면 이전하는 방식 BOT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국가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익금을 산정할 때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 정도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업자, 민간업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민간 사업자가 산자부하고 보조금 규모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다 정해서 얼마만큼 인천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설과장님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데 하실 말씀 따로 있습니까?

그 제안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 수익을 얼마 정도 창출할 수 있느냐는 자기가 보조금 받는 거가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시간쯤 되면 막판이 되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만약에 지금 현재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나가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지금 설치해서 끝나가고 있는데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시설물들을 인수인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수인계 받는데 거기에 철거할 때는 철거비용을 받나요, 우리가?

지금 ’12년에서 ’15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10년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 갖고 보증금을 받아둔다거나 업체가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신재생사업이고 미래를 투자하는 사업이고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이후에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의 내용이 부실하고 이런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만 바라보고 사업에 뛰어들어서 중간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이런 업체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기준이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재정의 건전도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측면까지 봐서 업자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이라든가 수익률이라든가 재정 건전도 이런 거를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 난 업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만일에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대응방안은 따로 마련된 게 있나요?

부도가 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세워야 되겠고요. 일단은 설치가 되면 그 뒤로는 유지ㆍ관리 문제인데 저희들이 인수하더라도 손해가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체와 계약할 때 보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이게 설치가 한번 되면 수십 년 가는 내용물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사실 30년 되거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설치 안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건물이 약하면 안에 옥상에다 올려놓을 때 옥상이 약하면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진단해서 괜찮은 학교만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저도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국가시책의 하나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곳에 시설하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상당히 골칫거리로 될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효율이나 이런 거만 보지 마시고 교육적인 측면도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해결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ㆍ사립을 포함한 정원이 2,146명인데 현원이 969명입니다, 송도에만. 그래서 잔여 정원이 1,177명이 여유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가 과밀이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총 정원 대 현원은 첨단1초 병설유치원 126명 아직 학생을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송도유치원은 300명 정원인데 아직 학생을 안 받았고, 글로벌 레인보우 유치원도 600인데 아직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수가 되겠고요. 또 송도에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2,000명 가까이가 학생이 유아 취원 대상자가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외부로 빠져 나가는 그런 1,700명 정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원 대 현원이 어떻게 보면 이걸로 반드시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게 데이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 있는데 학생이 송도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송도로 오지 않고 연수동으로 빠져 나가는 애들이 현재까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학교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개원한 송도국제유치원 여기도 지금 정원이 532명인데 현원이 386명이에요. 그래서 약 150여 명이 더 여유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립유치원 송도국제유치원이 정원이 532명이면 아마 우리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 아닙니까?

네, 아주 큰 편입니다.

이런 대형유치원도 지금 유치를 못하고 유아생들을 유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예송유치원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송도4초 병설유치원 이렇게 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인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인원을 못 채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위원님 이거는 다른 데요, 생각에 따라서. 송도지역에…….

그리고 또 정원이 600명인 가칭 글로벌 레인보우 유치원도 앞으로 하반기면 또 개원 예정인데 이 인원을 무슨 수로 다 채울 겁니까?

아니 그게 지금 송도동에 취원 대상자 이 데이터만 간단히 큰 줄기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취원 대상자가 3,457명입니다, 현재. 공립유치원 정원이 588명이에요. 사립유치원이 532명입니다. 그래서 공ㆍ사립 합치면 1,120명이에요. 3,457명이 취원을 해야 되는데 공ㆍ사립 합해서 현재 1,120명이에요, 정원이.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지 지금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공립만 쭉 뽑은 거 아닙니까, 공립만 뽑은 건데 공ㆍ사립 총 하면 송도에 현재 위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취원 대상자 대비 공ㆍ사립유치원 수용률이 송도가 32%밖에 안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유치원을 안 가든지 아니면 기존에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연수동으로 빠져 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이 들어서면 앞으로 송도로 올 거다.

그러니까 송도하고 연수구는 같은 취학권내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다니면 되는 거지 굳이 송도에서만 이렇게 다 몰입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 힘들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송도4초에도 병설유치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여기 조례에서 통과가 돼야 병설유치원을 추진하는 겁니까?

병설유치원은 학교 신설하면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별도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도유치원에 대해서는 6개월을 연장하는 거뿐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기를 기왕이면 3월 달로 맞추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만약에 신설유치원이 생기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유치원에서 빼가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수급조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치 않는 그냥 이런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여러 군데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행정국장님, 이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양사초등학교 부지 관련해서 1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이게 임대인지 처분인지 보니까 처분이죠, 처분?

네, 그렇습니다.

양사초등학교,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 딸려 있는 부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자산, 그런데 이 평수가 대략…….

4,000평 가까이…….

4,000평 가까이 되죠?

네.

산출해 보니까 삼천구백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인가 옆에 보면 4,000평에 대한 금액 좀 불러봐 주시겠어요, 1억, 7,400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강화 안에 있는 땅이 아주 못쓸 꼭대기 한 5부 능선 위로 가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완만한 산이 거기가 무엇 하던 곳인지 모르겠는데 무엇 하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냥 임야입니다, 임야.

아주 쓸모가 없는 땅인가요, 아니면 별장이나 펜션 부지로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임야이기 때문에 지을 수는 있죠.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게 강화에 별장이나 펜션 부지로 지을 수 있다면 대략 땅값이 어느 정도 유추해서 본다 하더라도 돈 10만원짜리 이하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산출해 봤나요, 평당 얼마나 가나?

탁상감정 1만 3,500원으로 했는데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라 제한보호구역이고 해서 그리고 여기가 맹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로 둘러싸인 땅이 돼 가지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5만원 안쪽에 일단…….

5만원도 아니고 1만 3,500원입니다.

이거 공지했나요, 살 사람 있으면 나타나 보라고 한번…….

이게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게 처분할 때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쓸모없는 땅들이 하도 여기 저기 많이 난립해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필요하니까 한다든지 누가 뭐 꼭 필요에 의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뭐가 있을 때 파는 거지 그런데 팔려면 기왕이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죠. 그래서 이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조그마한 개인이 공장 부지나 땅 하나 팔려고 해도 조금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땅 사고 팝니다 하고 플랜카드도 걸고 거기에는 땅 규모는 면적은 얼마만큼 되고, 뭐는 어떻고, 여차여차 해 가지고 플랜카드에 딱 써서 하는데 이거 공공의 땅을 팔면서 만 몇 천원, 이만 몇 천원 되도록 판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의혹이 없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게 꽃동네라고 종교재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땅으로 둘러싸인 땅인데 주변에 종교시설 몇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팔아달라고…….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이거 학교에서 땅을 살 때는 모르기는 해도 자산으로 투자 가치가 있었든지 활용가치가 있든지 가치가 있어서 했을 건데 그렇게 팔지 마시고 이 부분은 한번 땅값을 제대로 받도록 지금 가뜩이나 어려워서 지금도 아까 사전회의 할 때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학용품이라도 사주고 하자는 이런 회의를 하고 했는데 기왕이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필요한데 쓰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땅은 다시 한 번만 더 광고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력은 하겠지만 꽃동네 사람들하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한번 개인땅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그마한 땅도 팔려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플랜카드도 내걸고 하는데 이렇게 슬그머니 팔았다가 나중에 원성 들으면 우리도 문제이고 교육청도 문제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입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하고 거기다 그런 땅 살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 해서 이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6 및 …….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요. 그 뒤에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할까요?

지금 식사시간 됐으니까 식사 후에 하시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계획안은 예송유치원의 개교 예정일 변경으로 인한 2016학년도 학교설립계획변경안으로 향후에는 전반적인 유아수용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ㆍ중학생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가칭 송도4초, 가칭 첨단1중을 설립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학교설립계획안에 가칭 첨단1중에 대해서는 설립의 타당성 및 지역여건 등에 대해 추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기에 이번 설립게획안에 대해서 제외하여 수정한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본 햇빛발전시설 설치동의안은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시설을 하여 기존 화석 에너지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햇빛발전시설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박종우 위원님께서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햇빛발전시설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햇빛발전시설 설치동의안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5년도 6월 2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