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광주역활용방안마련을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KTX가 송정역으로 일원화된 후 광주 북구의회에서는 광주역의 쇠퇴를 예견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3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기까지 광주역 역세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역 역세권 활성화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사항, 문제점,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4월 13일, 광주시는 교통정책과 주최로 광주역 활용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광주역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주민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11쪽 별첨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 광주발전연구원에서는 광주역주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본인도 패널로 참석하여 KTX 미진입에 대한 광주역 주변 발전방안에 대해 북구청 이전을 포함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우리 구는 광주역 활성화를 위해 4월말 청장님 지시로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5월초 광주시에서는 연구용역비 2억원, 현재 1층 4개소가 공실인 광주역사를 포함한 주변시설의 유휴공간 활용 및 역세권 환경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3억원 등 총 5억원의 시 보조금을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광주역 역세권 범위입니다. 2012년 광주역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역세권 범위는 경계면적 174만 1,993㎡, 역지구 20만 480㎡, 인접지 63만 2,662㎡, 배후지 65만 675㎡ 등으로 구성됩니다. 2쪽 광주역 현황입니다. 광주역은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67번길 84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20만 480㎡이고 건축면적은 4,832㎡, 역광장은 3,746㎡이며 1969년 7월 25일에 중흥동 현 역사부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열차운행은 2015년 4월 2일부터 1일 일반열차 23회 운행되고 있으며, 화물운송은 광주시 운송 총물량의 5.3%에 해당하는 1만 9,778t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광주역 역세권의 현주소입니다. 지난 3월 23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광주역은 도시중심 기능 쇠퇴, 교통결절점 기능 쇠퇴, 도로망 단절 및 보행체계 취약, 토지이용의 비효율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역세권 중심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그동안 광주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광주역 북쪽과 남쪽을 관통도로 개설 후, 좌측은 기존 본래의 역사로 활용하고 우측은 푸른 길과 연계한 안을 전남대 오세규 교수님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광주역을 폐쇄하면 광주역 터는 금남로와 함께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발전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송인성 교수님이 피력하셨습니다. 또한, 광주발전연구원 정하욱 박사의 “현실적으로 광주역은 존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광주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는 막대한 예산문제 등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보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기타 각계각층의 여론동향은 7쪽부터 13쪽 여론동향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과 더불어 주무부서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는 광주역을 폐쇄하고 북구청을 광주역사로 이전하여 유동인구를 확보한 후, 광주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하나의 의견이고요. 또 다른 의견은 광주역으로 단절된 신안동 상업지역과 중흥동 주거지역 간 교통 연계를 위한 광주역 지하차도 건설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건설 사업부지로, 북구청에서 바라보면 좌측 끝머리가 행복주택사업부지입니다. 약 700세대가 사업승인이 나서 곧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주변을 청춘문화 공간조성 및 광주역 폐쇄 시 푸른 길과 연계하는 등 그동안 세 가지 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9쪽 우리 구 역할과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광주역 존폐에 있어 우리 북구의 폐쇄입장과 달리 광주시 입장은 광주역을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입장이며 우선 광주역의 민원해결 차원으로 역사주변 활성화계획 용역비와 설비로 총 5억원을 우리 북구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북구는 광주역 주변 활성화 계획을 존치와 폐쇄, 양 갈래로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광주역 존치 하의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2016년 4월 국토부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부족한 것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 폐쇄에 기반한 연구용역은 우리 북구가 광주역을 폐쇄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추진하여 광주역을 활성화하는 계획 등 다양한 계획수립에 사용토록 하여 다 함께 잘사는 북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5억 6,000만원 중 2억 6,000만원의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광주역의 존치와 폐쇄의 두 가지 방향, 양 갈래 전부 다 용역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되는데 양 갈래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모두에 2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광주시는 계속 존치하고 있는 상태로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폐쇄하지 않고 존치하려는 것인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대전에 서대전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익산역까지 구노선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이더라고요. 그것이 거의 확정적인 모양입니다. 서대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청도인 논산까지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데 국토부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익산역까지도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익산역까지 온다면 구 철로를 이용해서 광주역까지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대전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청권에서 국토부와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연장선으로 광주역까지 구 철로를 이용하여 KTX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존에 있는 광주역보다는 못 하겠지만 “완전히 KTX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 연장선에서 폐쇄하기는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용역비는 왔어요. 그 돈과 우리가 세운 예산 6,000만원이 있는데 저는 그 돈으로 용역을 하는데는 충분한 돈이지만 나머지 3억원으로 그 주변 시설을 개·보수하여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돈은 그동안 북구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는 턱도 안 닿는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든지 폐쇄나 존치한다는 모든 것은 시장의 직접적인 업무거든요. 특히 철로부지는 국토부와 시설관리공단인데 재산은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입니다. 이 시설의 철로부지를 폐쇄한다는 것은 국토부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릅니다. 이것은 광주시 의견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일이다보니까 광주시가 차분하게 다루어야 될 것 아니냐,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위에서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은 광주역을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 분들은 의견제시조차도 안 하대요.

광주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지요?

방금 설명드렸지만 광주시의 입장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북구의 생각과 같이 폐쇄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후속적인 일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먼저 국토부와 선로폐지에 대해 먼저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땅 매입문제도 있을 것이고 돈 문제, 그 다음 개발계획 등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폐쇄하는 쪽으로 본다면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요. 첫째 국토부하고 선로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철도시설공단과 땅 금액을 결정, 현재 상태의 부지가 10만원짜리인데 저것을 폐쇄한다면 저것이 얼마짜리로 변할지 그것도 저희들이 심각하고 예리하게 봐야 합니다.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처럼 너무 직접적으로 공격해 버리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우리는 싸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됩니다. 우리가 싸게 매입하면 활성화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모든 것이 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광주시에서 광주역 전체를 매입하려면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인데, 제가 광주시에 가서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광주시 국장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광주 북구민들의 생각이 다 그럴 거예요. 빨리 광주역을 사서 없애버리고 북구를 위한 발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그런데 돈 때문에 안 된단 말씀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광주역 전체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한 단계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현실성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내서 발전시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광주역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죽겠네, 살겠네 난리인데 5억원 가져와서 2억 6,000만원으로 현실성 있는 용역을 해서 북구민이 다 청와대로 쫓아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것은 폐쇄시켜야 한다면 한 번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여기에서 생각대로 논리적으로 “그래, 폐쇄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아무리 탁상에서 해봤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구청에서도 국장님 이하 도시재생과 직원들도 어떻게 하면 광주시에 인식시키고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에 인식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광주시의 입장을 끌어내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북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권이 죽어서 급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 일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기존의 상권은 없어집니다. 이대로 가도 기존상권이 그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폐쇄하고 새로 어떻게 한다고 해도 지금 상권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생업을 살려가면서 그렇게 가볍게 빨리 일이 진행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00원짜리가 10원짜리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코레일 자기들이 포기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익이 안 나니까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전문가들이 그런 방법도 계산하면서 몰아 부쳐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구청의 입장이거나 시청의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그 전략까지도 생각하면서 가야 될 것이다.

10년까지 봐야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음이 급한 것은 북구 주민입니다. 북구청을 기준으로 보면 좌측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북구청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는 폐쇄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논리지요.

지금 폐쇄와 존치의 여부를 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국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존치여부보다는 코레일이나 광주시가 결정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100원짜리가 10원짜리로 떨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계시지 말고 뭔가를 한 번 해보자는…….

그것은 우리 북구청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니까요. 어느 한쪽의 전문가들이 그것도 계산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하나의 의견이지 우리가 그렇게 떨어질 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을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행정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요. 우리가 주민들이 다 배고파서 도시가 폐허가 되어 가고 있는데 북구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광주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것인데 광주 북구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광주시나 코레일에 어떤 대책을, 주민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북구와 의회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주민도 나서야 되고 북구청도 나서야 되고 북구의회도 노력을 같이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광주시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역 문제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광주시와 북구, 코레일이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심도 있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코레일은 운영만 담당하고 있고 철도시설공단은 부지를 사고 파는 예산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보면 그 부서들이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시에서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니까 그때 가면 또 어떠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시에서 5억원이 내려왔고 구비 6,000만원인데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쓰는 것이고 나머지 3억원 관련해서 적시해 놓은 사업들을 집행할 계획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역사를 포함한 주변시설의 유휴공간이나 비어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기업, 마을형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주변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사업비 비슷한 것입니다. 연구용역결과에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나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3억원은 적어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3억원을 어디에 쓸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시해 놓기는 했지만 시설비 관련해서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렇지요. 연구용역을 하면 무엇이 시급한지 결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봐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엊그저께 내려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산편성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수서발 KTX가 광주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소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KTX 이전에 열차가 계속 다니던 중에 보면 광주역 주변, 철길 주변의 분들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광주역과 철길로 인해서 남북이 단절되어 도로가 뚫리지 못하면서 차가 돌아가야 되고 교통정체가 되는 등 교통유발비용, 재산권 제한 등이 발생했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몇십년 동안 겪어왔지만 광주역이 광주의 중요 교통시설로써 지위가 호남인들의 애환을 담은 공간이었는데 실제 이런 지위를 국토부의 결정에 의해서 KTX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중첩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광주는 이 지역이 어렵게 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당연한 요구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국토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당연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우리 북구와 주민들, 북구청, 북구의회 등 모든 주체들이 어떻게 정치력을 잘 발휘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제 광주시에서는 광주역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6월말쯤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고 가능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북구의회 광주역 특위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보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향후 주민들과 다양한 전문가들, 단체들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집행부와 힘을 합해서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광주역활용방안마련을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