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연임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정규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관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현애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심우식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김복진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 후에 여성발전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설명과 내역설명,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내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쪽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 예산현액은 7,619억 4,56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356억 6,807만 4,933원, 수납액 7,356억 4,227만 8,618원, 미수납액 2,579만 6,315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2015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의 여성정책과의 세입 결산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43억 831만 519원 대비 실수납액 142억 8,254만 6,394원으로 미수납액 2,576만 4,125원은 2015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6억 1,194만 2,019원, 실수납액은 5억 8,617만 7,894원으로 미수납액 2,576만 4,125원은 2015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38만 5,945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한부모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경력여성단절취업지원사업 잔액 등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6억 1,155만 6,074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8,579만 1,949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576만 4,125원을 2015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미반환액으로 납부독촉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14쪽 지방교부세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등 총 2개 사업 관련 분권교부세 19억 9,115만 7,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쪽부터 17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54개 사업 관련하여 136억 9,508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18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28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19쪽의 보육정책과의 세입 결산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4,165억 9,792만 8,46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16억 5,334만 3,647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3억 2,505만 5,641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으로 13억 2,828만 8,006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21쪽부터 22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7개 사업 3,295억 5,094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3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공공형어린이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7개 사업 9,413만 3,443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등 3개 사업에 대해 852억 9,950만 3,3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24쪽의 아동청소년과의 세입 결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245억 2,625만 6,469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41억 9,676만 2,809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20억 3,485만 3,59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시ㆍ도비반환금 수입금,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등 그외수입으로 21억 6,190만 9,2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29쪽 분권교부세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한 78억 5,668만 3,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0쪽부터 31쪽까지 의 보조금입니다.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 등 국고보조금,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청소년쉼터 운영 등을 위한 기금보조금으로 182억 7,091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32쪽의 노인정책과의 세입 결산입니다. 노인정책과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2,786억 3,456만 302원을 징수결정하여 2,786억 3,452만 8,112원을 실수납하였고 3만 2,190원을 2015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0억 4,052만 3,302원을 징수결정하여 110억 4,049만 1,112원을 실수납하였고 3만 2,190원을 2015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인천가족공원 공유재산임대수입, 가족공원사업단 장사시설과 노인종합문화회관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94억 6,222만 4,564원을 징수결정하여 94억 6,221만 9,824원을 실수납하였고 4,740원을 2015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인천가족공원사업단 결산잉여금 등 그외수입으로 15억 7,829만 8,738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 7,827만 1,288원을 실수납하였고 2만 7,450원을 2015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35쪽 지방교부세는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13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190억 2,686만 5,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6쪽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2,625억 8,03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7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1,373만 2,000원이 있으며 예수금 수입으로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38쪽 여성복지관의 세입 결산입니다. 여성복지관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 7,500만 2,631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액 세외수입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사용료, 이자수입으로 2억 5,594만 6,77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와 청사 청소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으로 1,905만 5,852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0쪽 여성의광장 세입 결산입니다. 여성의광장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3억 8,470만 5,824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액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는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이자수입으로 3억 6,588만 4,29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으로 1,882만 1,525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42쪽 서부여성회관의 세입 결산입니다. 서부여성회관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9억 4,129만 2,278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액 세외수입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사용료, 이자수입으로 8억 9,731만 5,182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청사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으로 4,397만 7,096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4쪽 아동복지관 세입 결산입니다. 아동복지관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만 8,4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만 8,4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아동복지관 장비구입비 3,580만원에 대한 징수와 수납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 6쪽의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조 710억 2,863만 4,594원으로 집행액 1조 587억 5,997만 8,991원, 이월액 112억 6,793만 3,984원, 불용액 10억 72만 1,6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02억 7,178만 4,000원, 집 행액은 302억 6,193만 7,230원으로 984만 6,7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부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508만 2,24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6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411억 3,445만 5,000원, 집행액은 5,396억 4,309만 2,100원으로 10억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4억 5,136만 2,9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집행잔액으로 2억 5,170만 7,000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집행잔액 1억 7,77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50억 4,520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650억 3,018만 1,585원으로 1,502만 5,415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위탁법인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198만원, 2014 한중일 음악교류 집행잔액 417만 1,195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9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265억 1,465만 5,594원이며 집행액은 4,159억 9,292만 1,690원으로 집행잔액 중 6,458만 5,000원은 사고이월되었고 101억 6,334만 8,984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9,379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세월호 추모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과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억 4,904만 6,000원, 노인무료양로시설 지원 집행잔액 1억 1,104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10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1,801만 2,000원이며 집행액 18억 9,486만 920원으로 불용액은 2,315만 1,0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보수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806만 6,070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25만 9,930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10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2,642만 6,000원이며 집행액 16억 8,568만 2,250원, 불용액 4,074만 3,75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전문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451만 3,400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086만 9,710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집행잔액 1,032만 8,66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서부여성회관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11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6,271만 3,000원이며 집행액 31억 3,466만 8,780원, 불용액 2,804만 4,22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보수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396만 6,450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157만 5,7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관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1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538만 2,000원이며 집행액 11억 1,663만 4,436원, 불용액 1억 3,874만 7,564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보수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9,614만 5,040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114만 6,104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4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산 사항별 설명서 12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1997년 설치된 이래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4년 말에 목표액의 80.8%인 40억 4,082만 2,729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은 여성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및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질병치료비와 대학입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 수입은 총 41억 2,984만 1,729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1,232원, 예치금회수 39억 4,126만 347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9,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9,853만 150원입니다. 2014년 기금 지출은 총 41억 2,984만 1,729원으로 세부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여성발전기금 지원 공모사업으로 10개 단체, 10개 사업에 대하여 5,89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1,000만원을,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40억 4,084만 2,729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133쪽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노인정책과 소관 세월호 추모관 조성사업 1건으로 지출결정액 8,356만 1,000원 중 6,458만 5,00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고 1,897만 6,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넋을 기리고 향후 유사사례 방지 및 교육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추모관 건립에 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건축설계에 한해 시비를 우선 투입한 사항으로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201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행정절차인 3대 영향평가협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건립비용 30억원은 지난 5월 27일 국무조정실 추모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해수부에서 6월중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완료되면 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입찰절차를 걸쳐서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6년 4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군ㆍ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과 세출부문에서 다소 불용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사업량 파악과 추진 실태 및 중간정산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7,619억 4,564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7,356억 6,807만 4,933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99.9%인 7,356억 4,227만 8,61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79만 6,315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입 중 전입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총 873억 5,258만 3,370원이 징수되었으며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852억 9,950만 3,370원과 아동청소년과의 취약계층 결식아동지원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0억 5,308만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쪽 지난연도 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환수 대상액 2,938만 780원 중 361만 6,655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576만 4,125원은 전액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02년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국고보조금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반환액 중 일부 금액을 미납한 사항으로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반환처분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각각 기각되었으나 미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보조금 반환을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납부 독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나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이월하는 상황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중 예산현액은 1조 710억 2,863만 4,594원이며 지출액은 1조 587억5,997만 8,991원입니다. 이월액은 112억 6,793만 3,984원이며 불용액은 10억 72만 1,619원으로 불용률은 0.09%입니다. 다음은 9쪽 자치단체 보조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군ㆍ구 자치단체 보조예산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과의 경우 가정폭력 예방 및 폭력피해자시설 운영 등 전체예산 대비74.2%를 차지하고 있고 보육정책과는 보육사업에 99.6%의 예산을, 아동청소년과와 노인정책과는 결식아동급식지원과 기초연금 사업에 각각 73.6%와 82.1%를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대부분이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으로 교부됨에 따라 세출상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당해연도에 집행된 보조금의 집행내역이 당해연도 결산에 반영되지 않고 다음연도 결산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또는 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보조금은 정산잔액을 수납하는 기한이 길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의 확정절차를 거쳐 초과액의 반납을 명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 개설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예산액은 2억 2,666만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1억 9,984만 4,800원으로 2,681만 5,2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시비 반환액은 536만 3,040원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지원대상이 사회적 노출을 꺼림으로써 지원대상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시설의 건전운영을 지원하고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9억 5,424만 8,000원이고, 이 중 26억 5,471만 3,240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9,953만 4,7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10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10개 시설에 대한 시설입소자 지원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의 집행잔액으로 각 시설별 집행현황 점검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쪽, 12쪽의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의 인천가족공원 조성 2단계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약 56%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의 연도별 배정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 남은 예산을 당해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이월액은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계속비 연부액의 이월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발전기금 세입ㆍ세출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 40억 3,126만 34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9,858만 1,382원이고 사용액은 8,899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총 증액은 958만 2,382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억 4,084만 2,729원입니다. 16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6조에 의하여 1997년에 설치하였으며 조성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총 36억원으로써 2005년까지 26억원을 출연하였고 2008년도에는 1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14년 말 기준으로 40억 4,084만 2,729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이후 시의 출연이 중지되어 현재 수입구조로는 동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곤란해 보이며 불안정한 재원문제 해결, 안정적 재원확보 노력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여성가족국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예비비 지출은 세월호 침몰사고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넋을 기리고 향후 유사사례방지 교육 등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추모관 건립에 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지출결정액은 8,356만 1,000원 중 원인행위액은 6,458만 5,000원이며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금년 2월 11일까지 계획하였으나 실시계획인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과업을 지난 2월 2일자로 일시중지하였다가 6월 4일부터 재개하여 6월 13일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1억 3,000만원 등 약 30억원이 소요되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비교부 및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금년 7, 8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4월 공사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은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와 관련하여 집행된 것으로 예비비 지출목적과 부합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가족국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ㆍ201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추경 거기서 국비 빼고 시비만 이렇게 한 장으로 리스트를 좀 주세요. 예산, 시비만. 매칭된 것 말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된 것 말고 시비만 전용으로 되는 것.

알겠습니다.

빨리 좀 내주세요.

저는 36페이지 노인정책과의 요구자료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75페이지 발달지원 계좌 지원, 요보호아동에 대한 것 아동청소년과 사업인데요. 75페이지에 관련된 요보호아동 발달지원 계좌 지원 이것에 대한 두 가지 부탁합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서 10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시설운영현황을 10개소에 대해서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청소년 산모.

청소년 산모요?

네, 청소년 산모 지원현황 그것도 좀 주시고 ’14년, ’15년 해 가지고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2014년, ’15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이요?

지급 지원 현황 그렇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임대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한 것.

위원님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임대한 것.

공유재산 임대요, 여성가족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여성의 광장 같은 게 매점 같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임대 놓은 것 최근 3년 것 좀.

최근 3년 거요?

네.

두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인천시 전체 현황하고 지원현황 있죠. 지원을 뭐 해 주는지 그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을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 있는데요.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전담인력.

네, 기관사업개발비 내역서.

사업비요?

네, 사업비 내역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이것 책자 보시면 5페이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해 가지고 2,579만 6,315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미수납액 중에서 5페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2001년 10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가 보조금 사적 용도하고 부실 운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예금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를 해서 징수결정액이 2,938만 780원 중에서 361만 6,655원을 2014년 10월 29일에 환수를 했고…….

네,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02년도에 한 거예요?

사업이 아니라 거기 인력센터를 운영하면서…….

여성인력센터에 그 돈이 나간 거 아니에요, 2002년도에. 그래서 국고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반환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주지 않는 거죠.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을 못 받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개발센터인데 더구나 계속 사람이 바뀐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취소가 돼서 개발센터 자체가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못 받는 돈이네 결국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인 예금이라든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어요. 압류를 걸어놓고 계속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4년도에 일부 금액을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미반환액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납액이 360만원 정도가 수납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한 개인한테 소장이면 소장한테 지금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하게 되면 개인 권금숙 씨라고 원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센터장.

센터장한테 하는 거예요?

네, 센터장 개인 예금에 대해서도 계속 압류를 해서 그쪽을 통해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002년도인데 지금 2003년도부터 계속 하고 그랬는데 지금 13년 정도, 12년 정도가 됐는데 이것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세입에서 우측에 보시면 안심폰 사업 통신비 해 가지고 2,500 정도가 불용처리됐지 않습니까. 2,547만 6,000원 정도가요.

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불용처리된 거죠, 안심폰 같은 경우는? 33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폰 사업은 2014년도 6월 중에 완료된 사업으로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한 발생분이 불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2013년도 사업인가요?

네, 2013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했는데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게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상을 맨 처음에 했을 때 예상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은 1억 5,000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1월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그게 지체돼서 6월달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통신비가 어떻게 이렇게 다운되죠?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신비야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무조건 1만원씩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대당 5,5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이 위원님, 늦게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앞에 지연된 시기만큼 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 못 했다는 것은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쪽은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독거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호하고 이러려고 이게 안심폰을 드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통신비가 2,000만원씩 줄면 10% 이상이 줄은 건데 한 20% 정도가 줄은 건데 좀 이해가 안 가지고요. 통신비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팍 줄은 거 아니에요? 20% 통신비가 줄었잖아요. 사업을 적게 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한 3,400대 중에서 2,000대는 진행이 돼 있고 1,400대가 그 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로 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그것은 좀 빨리 해서 주시고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과인데 99페이지요. 세출로 넘어가 가지고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이게 지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가 가지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간 게 맞죠?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긴 뭘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 것하고 이월액까지 해서…….

저는 2014년도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요?

이게 지금 2014년도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돼서 저기…….

아니, 지금 예산을 너무 많이 이월시켜야 됨에도 지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아니라 지금 이게 종합건설본부에 예산을 여기서 주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에서요. 그러면 얘들은 돈이 남아요. 이월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공사니까. 남으니까 쓸데없는 것을 먼저 발주했단 말이야. 쓸데없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기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품을. 인천시 재정이 이런데 먼저 조기집행하고 돈이 남아서 조기집행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준공 때나 들어갈 것을 지금 먼저 발주해 놓고 여기서는 맨날 돈 없다고 그러고 여성가족국에서는. 그럼 계속해서 이월해서 쓰지 않으면 이자라도 남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먼저 집행하냐고.

그러니까 2단계 사업…….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국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 지금 뭐뭐 발주했는지? 왜 먼저 사전에 지금 쓰지도 않는 것을 먼저 발주하냐고 계속. 1, 2년 뒤에 앞으로도 계속 연장을 걸어줄 판인데 보상이 안 돼서 연장을 걸어줄 판인데 왜 먼저 선집행을 하냐고. 더구나 장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하루가 다르게 첨단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먼저 집행해서 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할 때 거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발주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과다하게 줘놓고 거기는 쓸 데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막 발주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 것 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맨날 예산만 챙기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얘기인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상이 늦어진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 돈을 그 다음에는 계속공사니까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돼야 되는데 거기 집행부서는 예산이 남으니까 다른 것을 집행해 버린 거야 지금 급하지도 않은 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한 돈, 안 급한 돈, 웃돈, 아랫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토털적인 것을 갖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은행에 놔둔다고 돈이 썩는 것도 아니고, 이것 계속공사 아닙니까?

네, 2016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공사면 어차피 발주 못 해도 그대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행위는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묘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상을 다 끝났으면 공사가 되면 내가 발주한 거나 이런 것을 갖고 말씀을 따지지를 않아요, 여기서요.

그런데 이제…….

발주가 안 됐으니까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전발주를 먼저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품에 대해서 왜 사전발주를 먼저 했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품이 2016년 준공이나 나야 들어갈 물건들을 왜 먼저 발주를 해 가지고 선집행을 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남으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공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남죠. 보상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진행이 지금 안 되는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선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들을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여기서는 무조건 예산이 필요하다고 종합건설본부에 넘겨주지만 관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모자라다면 더 주고 남는다면 회수해 놓은 적 있습니까?

저희가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어차피 인천시 살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세출 결산에서 한 가지하고 다음에 부평 2단계 사업 중에서 외국인 묘역에 대해서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67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현액하고 지출현액하고 불용액은 제로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운영을 잘 하셨는데 문제는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과연 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부분을 현장 중심으로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인가 하면 금년도에 공공형어린이집과 또 증가된 20개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수가 부족함으로써 지정해 놓고 집행을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생기고 있는데 우선 예산과 불용액의 차이 없이 이게 일정하게 정리된다는 것은 계획과 지출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보육 관련된 지원금을 받을 때 확실한 비전이 있는 정책 제안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충분히 받고 또 지출과 약속한 부분은 선발된 사람들이 시설을 증가해서 생기는 이자수익이라든지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공공형어린이집 선택이 된 부분을 집중으로 잘 시기에 맞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평에서 장사시설로 인해서 인천시 세수의 수입이 된다 해 가지고 과다하게 그것에 대한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추모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 이전에 국가적 책임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1차, 2차 사업기간이 도래된 상태에서 성공비율과 또 2차에서 생긴 그 문제점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것이 외국인 묘역까지 손을 대서 굉장히 원성이 잦아진 상태에 접수가 지난연도에도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패루를 세운다는 것에 대한 기본안이 정확하게 건설회사하고 맞물려서 정확하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건축한 최초의 조감도에 맞는 것인지도 책임 있게 확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3단계까지 앞서서 지금 훼손 부분이 대두되면서 그것이 여기에 부평구와 또 그쪽에 남동구와의 경계선의 관계가 모호해져 가지고 한쪽은 상당히 반대의견이 있고 한쪽은 환영 분위기가 있고 이런 것도 시에서 조율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나머지 불용액에 관련된 부분은 봉사와 질서 이것에 치중하다 보면 불용액이 여과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행정이 발로 뛰고 정확한 지출을 보장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그 자료를 보고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일단 보육정책과 소관에 명시이월이 10억 4,000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설명서에 보면 둘째 자녀하고 셋째 자녀 출산 지원금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에요, 10억 4,000이. 찾으셨어요? 보육정책과.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사항별 설명서?

설명서 71쪽에,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으면서도 불용된 액수가 또 1억 7,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둘째 출산 장려금하고 셋째 장려금하고 이게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은 2014년도 11월 14일자로 편성된 금액이 모두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예산을 정리추경에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절차기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변경됐죠? 이 조례 우리가 만들어 줄 때는 셋째아만 지원하는 걸로 조례가 변경됐지 않아요? 셋째아만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 둘째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둘째까지도 지원했습니다. 둘째, 셋째까지.

작년까지 다?

네, 올해부터 셋째아부터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인가요?

네.

그러면 금년에 셋째아 출산자에 대해서 지급한 현황이 있어요, 금년에?

네.

아까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준비 중입니다.

몇 명 정도 지원됐습니까, 금년에?

729명이 지원됐습니다. 4월 말 현재로요.

729명, 그럼 계속 시행은 하고 있죠?

올해까지는 시행하는 거예요. 셋째아 100만원이요.

신고를 하면 몇 개월 있다가 주는 거예요?

출생 후 60일 이내.

출생 후 60일 내, 그게 둘째아 예산은 아주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뭉쳐서 불용시켜서 나중에 금년도에 다시 집행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신 거죠?

작년까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인데.

남았잖아.

못 했으니까 올해로 명시이월을 시켜서요. 둘째아에 대한 부분들 올해 지원했습니다.

그럼 그 불용 부분은 또 뭐예요? 1억 7,800 정도 불용됐더만.

불용이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불용됐던 부분을 내가 설명서에서 봤어요, 불용된 게. 1억 7,800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몇 쪽이신지 혹시 위원님?

69쪽.

이것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불용 부분, 설명서에 있어요.

이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지만 최종 국비가 미교부돼서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교부가 안 됐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늦게 내려와서?

국비 자체가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내시는 내려왔는데 국비 자체가 내려오지 않아서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평여성인력센터 체납액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인천시나 국비로 해서 시비, 국비로 해서 센터에 예산 투입한 위탁센터들에 대한 이 일 있고 나서 무슨 대책이라든지, 만약에 예산 투입하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물을 건지 법적대응 이런 것이 있어요? 그후에. 만약에 또 이런 유사사건이 또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떻게 그 기금을 환수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세요?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이것도 지도ㆍ감독 중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중앙하고 같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예방 쪽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지도ㆍ감독해 가지고 이게 결과가 벌어지고 나서 지도ㆍ감독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도ㆍ감독이 안 됐을 경우에. 왜 그러냐면 시에서 지금 보면 보조금이고 예산 투입이 많아요. 많은 상황에서 지금 위탁하는 것도 많고 그랬을 때 나중에 사고 후 만에하나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세금들인데 어차피 공무원들은 또 자리 이동하고 바뀌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혹시 대책 강구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시에서 그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 같은 거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왔을 때 시 감사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이나 이루어지며 얼마 만에 한 번 하는지 그것도 한 번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지금 이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부모자립 지원사업 있잖아요, 청소년.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물론 노출시키지 않고 무언가 숨기고 싶어 하겠지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를 해서 불용액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용액이 남았다가 아니라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에서 그들에게 지원해 줄 것인가를 그것도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보대책이라든지…….

국장님 그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이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게 세출 결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94쪽 보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10개 군ㆍ구로 나가다 보니까 그게 모여 가지고 금액이 좀 커진 겁니다.

중간에서 뭐 교체하거나 그럴 순 없나요? 그렇게 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결정된 다음에 이분들이 질병이라든가 아무래도 연세가 65세 이상 노인이시다 보니까 질병 등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단축돼서 그것만큼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자기들도 일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많은데 의외로 물론 모여져서 돈이긴 하지만 필요한 사람은 되게 많은데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것도 많이 남지 않도록 지도ㆍ감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근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4쪽 보시면 공공형어린이집 관련돼서 34억 7,000여만원을 34억 6,000여만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인천 내 공공형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선정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로 올해 7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공공형어린이집은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7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지금 현재 79개소라고 그랬는데 올해 또 추가로 선정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한 21개소 정도 추가로…….

그러면 딱 100개가 되겠네요? 사실 지금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보육관계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어머니들이 굉장히 불안한 심리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서 애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인원이 한 반 정도로 줄었고 어떤 데는 70%까지 줄은 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쯤이면 야단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ㆍ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계속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 국ㆍ공립어린이집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부지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정말 굉장히 지금 애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데를 잘 선정을 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많이 늘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증축이나 신축이 되면 좋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여건을 맞추려면 저희도 노력을 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거기서 더 보육정책에 대해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좀 더 지원을 통해서 관리ㆍ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오후에 다시 추경예산할 때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 거고요. 64쪽에 보시면 64쪽 밑에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정보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보육정보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합니다.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군ㆍ구별 지자체에서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나머지 지자체에는 그럼 부평구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군ㆍ구가? 나머지 7개는 지금 어떻게 추가적인 보육정보센터 이렇게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머지 군ㆍ구에서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남구, 부평구, 서구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시비 2,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400만원이 지원되고 인건비 개념인가요?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액이 있는데 불용액으로 1억 7,700여만원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지원기준이요. 미숙아에 대해서는 출생 시에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500만원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되는 가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거지요?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럼 이건 예측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안이네요. 그렇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또 이따 추경에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흥구 위원입니다. 어떻게 47페이지에 이게 뭐예요. 설명서요. 성인지력 향상 교육 한 619만원 집행했거든요. 예산은 별 거 아닌데 여기 교육대상이 공무원 대상이지요, 이게?

네, 공무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 이거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법에 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 공무원들도 또 교육시간을 또…….

그럼 이거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어요. 성인지 교육 법 근거 또 교육대상, 교육시간, 내용 또 성과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피드백되는 건지 이런 걸 좀 내가 이 시간에 물어보기에는 답변하기도 곤란할 것 같고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밑에 청소년성폭력글쓰기 및 UCC공모전 700만원 집행했어요. 이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청소년성폭력글쓰기 이게 좀 어감도 상당히 좋지도 않고 성폭력글쓰기다 이게 글쓰기가 하나의 소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글쓰기면 글이라는 거는 수필형식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험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체험. 소설은 픽션이지만 이거는 논픽션. 실제 청소년들이 느낀 그런 체험을 쓰는 건데 그러면 이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제를 뭘 써야 되는 건지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도 이런 걸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주제가 뭡니까? 글쓰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청소년성폭력이 아니고요. 청소년성평등.

참, 성평등하고 성폭력하고 이거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난 그래서 이걸 굉장히 나도 지금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걸 뭐라고 써야 되나.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성폭력 이거를 주제를 뭐로 써야 되나.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51페이지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1년에 365일 사업이라서 1366이라고 그렇게 정했다면서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이거? 51페이지.

51페이지 민간위탁금액 3억 3,700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상담 인력이 몇 명이고 어떤 기준에서 이런 사람들이 채용 돼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어느 실적이 있는지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으니까 이것도 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예산이 적지 않네요. 3억 3,000?

네, 종사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65일 해서 1366이에요?

네, 24시간.

24시간으로?

24시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2명이 교체해서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정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하는 건데 이걸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했어요. 인천자모원 등 10개 시설 분권교부세 시비 28억 작년에 집행했거든요. 올해에는 분권교부세 안 나오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국비가 반, 시비가 반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분권교부세는 58대42가 되겠습니다. 비율이.

아니,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올해부터 폐지됐잖아요.

폐지돼서…….

올해에는 이건 뭐 전액 시비입니까?

네, 전액 시비 100%로 되는데요. 70%밖에 반영을 못 했어요, 저희가 본예산에. 그래서 추경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뭐 따지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저소득층,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비로 매칭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그 부자ㆍ모자시설에 제가 수산동에 이름 뭐지요, 그게? 내가 잊어버렸네, 거기.

아담채.

네, 아담채 거기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니까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 걱정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이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비매칭으로 이게 다 전부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취약계층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가정해체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전부 늘어날 건데 이게 전액 이것도 시비로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액시비로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저희가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분권교부세로 하지 말고 국비를 주는 쪽으로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사실은 질문했거든요. 이게 적지 않단 말이에요, 28억이면. 앞으로 계속 이거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국비가 매칭되는데 이걸 전액 시비로 한다면 인천시 부담액이 더군다나 더 많아지지요. 그래서 국장께서 이걸 좀 국비로다가 50대50이든지 70대30이든지 이걸 될 수 있도록 좀 꾸준히 그걸 좀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사시설 사용료요? 위원장님 몇 쪽…….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고 ’13년도 저희들이 징수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화장이 1만 6,259건이고요. 2013년도에는 화장 같은 경우에는 1만 8,222건으로 지금 화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봉안에 의해서도 봉안당 사용하는 것도 2014년도에는 9,804건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1만 495건으로 해서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화장시설이라든지 봉안당이라든지 그런 게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줄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화장 같은 경우에도 한 2,000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2만 1,232건이고 2013년도에는 1만 8,222건이고 ’14년도에는 1만 6,259건이 되겠습니다. 화장 같은 경우에.

네.

지금 협약서 맺은 게 있는데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통신회사하고 한 게 아니고 KT하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협약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해서 안전하신지 확인하는 그런 폰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14년도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소요액이 1,00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 시 예산 839억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68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에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157억 정도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157억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도 본예산에 ’14년도 미반영분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줬습니다. 대신 저희 같은 경우에도 1,004억 중에서 지난연도에 165억을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편성을 못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납체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연도에 해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1,205억 소요액이 판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입ㆍ세출 부분에서는 1,205억을 다 예산서상에 다 부기가 됐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01억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모자라는 금액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편성되어 있고 교육청 쪽에서는 지금 세출 쪽에 301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더 다뤄서 566억을 더 금년도 것 교육청에 566억을 더 세출예산에 편성했고요. 기타 지난연도에 165억 중에서 다 저희들한테 세출을 못 편성하고 127억만 편성이 돼서 그래도 38억이 덜 지금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127억을 일단.

그렇습니다. 38억이 아직 덜…….

네, 그렇습니다.

결산 부분에 있는 것은 예산서상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연도 부분에 있는 것은 그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편성이 되니까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계산해서 결산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15년도가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정리를…….

그렇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127억만 세입ㆍ세출로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127억을.

그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보면 아까 명시이월됐던 거 10억 4,000 그 부분이 지금 다 집행된 거예요? 이게 몇 월 며칟날 그 날짜가 없네. 출산장려금 10억 4,000 아까 내가 명시이월시킨 것…….

명시이월분이요?

네, 집행이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다 된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서 5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해서 불용액은 제로상태로 해서 사업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취약여성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 나가는 게 금액이 큰 게 있고 불용액이 좀 발생됐는데요. 취약여성 지원이라는 그 취약여성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취약여성의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취약하다는 범위가 어떻게 규정이 되죠?

여기는 예산서상의 사업 성격별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피해여성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상의 성격별로 분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취약여성 지원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이게 취약여성이라고 그러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라서 언어적으로나 불편해서 그것이 취약한 취약계층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생활수급으로 해서 여성으로서 한부모가정을 운영하면서 힘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취약여성에 대한 예산 지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굉장히 궁금은 했었는데 이것이 위탁사업에 관련돼서 어느 국의 과가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기서는 예산서상에 사업별로 취약여성의 범위를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건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부분이긴 하지만.

인건비를 복지사들이 받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네, 운영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여성 관련 피해자보호시설 28개소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28개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구에 대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취약여성 지원이라고 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이 확인이 제가 안 된 상태라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담당자가 계시면 이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취약여성의 범위 해 가지고 그것을 정의를 내리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여성가족국의 사업임에도 제가 잘 이것을 취약여성이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취약여성은 아니니까 구별된 그룹이 있을 거고 해서 자세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담당자 계시면, 취약여성의 범위와 정의가 필요한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취약여성은 일반적인 취약여성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업별 성격으로 분류된 취약여성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취약여성이라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라든지 저희가 관련되는 시설이 28개소가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그 다음에 폭력피해여성 이주자피해시설 해 가지고 저희가 28개소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 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보호자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좀 알고 싶은 것은 피해 취약여성이라 함은 그 정의가 필요하고 거기 대상이 이제 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기구의 목적과 설립 성격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좀 알고 싶고 이게 권장하고 장려해야 될 만한 일인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 인건비로 다 없어지고 기구만 크고 실제로 받는 혜택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알고 싶고요. 아까 제가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취약여성 지원에 대한 기구 그 다음에 설립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지출이 결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올 건데 막연하게 취약여성이라고 하면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사람들도 취약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위에 보니까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로 해서 나가는 지출이 있고 또 어제 가정 관련된 것도 겹치는 게 있는데 보건복지국에서도 나름대로는 다문화다 이런 계획이 있지만 운영의 지출이라든지 그 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를 보니까 한 30%가 사실 과다하게 많이 편성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취약여성 지원이라고 하면 담당부서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약여성에 대한 지원대상하고 기구하고 기관 같은 것을 좀 더 저희가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취약여성 지원에 대한 예산의 쓰임새와 그 목적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담당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배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 내역에 보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자료요청에 나온 것 보시면 남구에 2,000이고 남구에 1,000…….

위원님 죄송합니다. 남구에서 2,000만원 집행이고 사업비 2,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제로여야 되는데 여기 2,000만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1,000만원 남은 건가요?

네,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결산안에 보면 개발사업비로 해서 4,000에서 이게 그러면 남은 게 어디 쓰여져 있는 거예요, 1,000이 남은 것에 대해서?

1,000만원 남은 거요?

네.

설명서 몇 쪽?

결산서 95쪽 봐 보세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개발비.

사업개발비요?

네.

사업개발비 4,000만원에 대한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드린 거요. 그럼 1,000만원 집행잔액은 어디서 남았는지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표시된 것은 4,000만원 사업비에 대한 교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안에 4,000만원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아니면 이것 따로 따로.

따로예요. 따로입니다.

그러면 남은 이 금액에 1,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공병건 위원입니다. 아까 임대료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그 서부여성회관인가 거기는 임대료가 더 떨어졌네요. 보면 아까 천 얼마인데 아까 700 얼마로 되어 있던데. 729만원으로 돼 있네. 2015년 6월 17일까지는. 1년인데 왜 금액이 더 떨어진 거죠? 전자입찰인데 왜 금액이 더 떨어졌죠? 조금 아까 자료내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임대료가 감소된 이유는 2013년도에는 규정상 감정평가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년도부터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면 수의계약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는 이게 공개입찰을 하는데 감정평가액으로 하다가 ’14년도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적용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감정평가액으로 기존에 했던 거랑 계속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해야지 마음 내키면 감정입찰로 그냥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관성이 없는…….

기준이요. 기준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써내기로 해서 입찰 봐 가지고 비싸게 쓰는 사람 주는 거지, 이게.

그런데 매점의 건물이라든가 대지라든가 그것을 그냥 기준가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아니, 감정가가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2013년도보다 월세라고 표현할게요, 쉽게 얘기해서요.

네, 임대료요.

임대료 자체가 지금 1,290만원에서 720만원 받는다는 게, 730 정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감정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해당 과장님 좀 해 가지고 해 주세요.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서부여성회관장 유정숙입니다.

2014년에는 1,290만원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729만원이잖아요. 그게 왜 다운됐는지?

지금 다운된 것은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산정을 해 보면 이게 302만 9,800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으로 전자입찰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올해는 선정한 결과가 최고가액이 700만원이 나온 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13.9평 정도가 나와요, 평수가요. 그런데 13.9평 정도 평수가 나오는데 100만원 했던 것을 임대료를 더 깎아줘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전자입찰을 했는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네, 실질적으로 산정을 해 보면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300만…….

표준액이 필요가 없죠. 지금은 여기가 현행은 장사를 하고 있던 데가 아니에요, 매점으로써?

네, 기존에 해 왔던 거죠.

그렇잖아요. 기존에 매출이 만약에 그쪽이 장사가 안 되든가 이러면 지금 그런 핑계가 될지 몰라도 기존에 장사했는데 내려서 계약했다는 게 말이 맞아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2013년까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해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했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저희가 만약에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시가표준액으로 이 면적에 대해서 단가산정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302만 9,8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

알았어요. 그럼 제가, 감정가액은 실거래가격의 80% 정도 주죠?

네.

시가는 뭘 보고 시가라고 합니까?

시가라는 것은…….

시세대로가 시가예요. 그게 더 높아야 맞는 거지. 시가하고 감정가하고 다르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더 높아야 맞는 거지. 그럼 이것 됐고요. 이 자료 어떻게 해서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개입찰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했는지.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해서 한 명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입찰시켰을 것 아닙니까?

두 명이 들어왔었습니다. 두 명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최고가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당연하죠. 물품인데 당연하죠. 그런데 금액이 왜 떨어지냐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해 가지고 기간을 더 짧게 줘서 그 수준을 맞춰야지.

그런데 금액…….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반토막.

최고가액으로 하는데요. 그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장사가 안 되지는 않죠, 거기가요?

지금 처음에 저희가 수영장을 특히나 2010년도 6월 1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한 2년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작년도 이후부터는 수영장이 서구지역에도 인근에 여러 군데가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때 처음보다는 수익성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보다 떨어지면 안 되죠. 모든 저기가 인프라나 이런 게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반토막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요. 그것은 시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재정도 힘들고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낮춰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더 높게 받아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전자입찰을 했을 때 한 개 업체만 참여했던 것이 아니고 두 개 업체가 참여를 또 했었고 저희가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산정을 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만 2,900, 800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을 했을 때 그 가격보다 떨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두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최고가액 참여한 부분이 700여만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족공원에도 지금 많은 임대자들이 있는데 국장님.

네.

많지 않습니까, 가족공원에도? 지금 한 20개 정도가 있잖아요, 가족공원에도? 가족공원에도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왔다 갔다 해요, 평수는 똑같은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건물이 노후되고 시가가 내려가고 이래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그냥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산식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것은 임대차에서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임대는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다 상업행위를 하는 데인데. 맨 처음에 이 사람들 들어왔을 때는 360만원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또 260만원, 100만원씩 빼주고 그러는 게 무슨 인천시가 바겐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 나쁘면 빼주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됐고요. 시간관계상 저기 국장님.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거기 식당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2013년도에는 3억 6,000 정도에 연간 들어왔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가니 감정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2014년에는 3억 9,000 정도 한 4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2015년에는 5억 2,000에 들어왔어요. 그럼 더 낮춰줘야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더 낮춰줘야지. 그런 논리라면 이것도 낮춰줘야지 이것 왜 안 낮춰줍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그냥 앗사리.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것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동등수준 이하로 이렇게 다운되면 어디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눈에 봐도. 다른 것은 올라가고 다른 것은 입찰해서 경쟁이 되니까 올라가고 그럼 경쟁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장사도 되게끔 만들어주고 이래야 인천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찰 받고 그것은 수의계약했다 이렇게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경쟁하게끔 만들어 주고 그 체계에서 올려서 그 동등수준으로 해 줘야지 맞는 거지 별안간에 반토막 내놓고 뭐 30%, 40%씩 빼주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에요. 지금 입찰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는데 그럼 이것은 입찰 안 보고 이것은 입찰 봐서 올라갔습니까? 똑같은 거기에 여기는 가족공원 아니고 다른 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직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관리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300만원 받던 것 200만원 받으면 누가 한 눈에 딱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8,746억 3,351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528억 9,214만 2,000원 대비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2,157억 1,629만 6,000원으로 본예산 1조 1,831억 8,966만 4,000원 대비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1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규모 5조 3,103억 5,818만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16.47%, 세출예산은 22.8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746억 3,351만 5,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세입액 8,528억 9,214만 2,000원의 2.5%인 217억 4,137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본예산 대비 5.7% 에 해당하는 8억 1,464만원이 증가된 150억 7,3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109만 4,000원과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2억 3,74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2.2% 가 감액된 61억 9,5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 및 국고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감액사업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8억 497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33억 5,210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0%가 증액된 86억 1,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지원사업 52억 6,800만원,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여성고용촉진 지원사업 1억 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보육정책과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3.4%에 해당하는 150억 4,969만 6,000원이 증가된 4,463억 4,6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9억 2,1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5%가 감액된 3,024억 3,7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 및 국고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102억 5,311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22억 1,50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25억 2,554만 4,000원,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97억 9,183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13.3%에 해당하는 30억 1,558만 8,000원이 증가된 256억 7,8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4,745만 6,000원,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12억 9,672만 1,000원, 그외수입 5억 6,2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8% 감액된105억 2,0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6개 사업이 기금으로 재원이 변동된 것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지원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57% 증액된 58억 7,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6억 7,628만 7,000원 신규편성액과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13억 6,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노인정책과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0.73%에 해당하는 27억 9,848만 7,000원이 증가된 3,861억 4,7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11억 8,321만 5,000원, 그외수입 7억 9,9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0.07% 증액된3,734억 6,0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78억 2,378만 2,000원,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기능보강비 2억원, 신규편성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여성복지관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1,599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5,1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사용료 수입으로 여성복지관여성사회교육 수강료 2억 3,2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여성의광장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4.17%에 해당하는 1,049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6,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그외수입으로 청사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0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서부여성회관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4%에 해당하는 3,361만 2,000원이 증가된 8억 6,9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그외수입으로 청사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아동복지관의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2,157억 1,629만 6,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세출액인 1조 1,831억 8,966만 4,000원의 2.7%인 325억 2,663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07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4.75%인 13억 8,177만 9,000원이 증액된 304억 4,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65억 8,5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47억 8,87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으로 215만 6,000원,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기능보강사업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보육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2.8%인 148억 7,344만 2,000원이 증액된 5,434억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신규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3억 9,315만원, 지자체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및 프로그램 지원 4,958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 2,371억 3,997만 3,000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1,332억 6,268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37억 413만 2,000원, 국ㆍ공립보육시설확충 5억 6,39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6.5%인 41억 4,404만 9,000원이 증액된 672억 9,5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8억 5,193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운영 118억 8,68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2.2%인 121억 2,669만원이 증가된 5,659억 6,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응급서비스 4,339만 4,000원,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기능보강비 2억원을 전액 국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266억 978만 2,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293억 9,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3.4%인 8,501만 8,000원이 감액된 23억 5,2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 1,5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5.2%인 9,434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9,8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 1,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0.4%인 1,370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4,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로 11억 5,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0쪽 아동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6%인 1억 6,632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8억 4,2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절감에 노력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규모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액 8,528억 9,214만 2,000원보다 217억 4,137만 3,000원이 증액된 8,746억 3,351만 5,000원으로 2.5%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1,831억 8,966만 4,000원보다 325억 2,663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2,157억 1,629만 6,000원으로 2.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수입은 총 127억 9,579만 7,000원으로 6억 7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정책과의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수입 6억 292만원이 주요 변동 요인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총 36억 3,878만 3,000원으로 주된 증액 요인은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2억 6,078만 4,000원, 아동청소년과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비 7억 7,012만 9,000원, 노인복지분야사업비 7억 4,296만원이 주요 변동 내용입니다. 그외수입에서는 16억 5,5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이자수입 4억 774만원과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보조금 및 인천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5억 2,974만 9,000원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인천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과 인천노인문화회관의 결산이익 잉여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관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6,926억 1,696만 1,000원으로써 44억 17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의 주된 요인은 보육정책과의 교직원인건비 지원 32억 1,086만 1,000원과 교재교구비 지원 5억 610만 5,000원, 노인정책과 경로당 냉ㆍ난방비 등 한시지원비 6억 8,179만 2,000원 등이 주된 감액 내용입니다. 다음 광역ㆍ지역발전 보조금 및 기금은 총74억 5,79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육정책과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지원비 19억 7,442만 2,000원과 여성정책과의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지원 사업비 11억 6,070만 4,000원 등이 주요 증액 내용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관련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월 10만원과 학용품비, 입소자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아동양육비 인상에 따라 국ㆍ시비 인상 차액분 14억 5,0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2억 3,789만 1,000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인건비, 재료비등 시설규모에 따라 월 116만원부터 875만원까지의 운영비를 차등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16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입양특례법상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5세가 될 때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당초 만 14세 미만에서 만 15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가 245명 증가로 인해 국ㆍ시비 4억 4,494만 4,000원이 증액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관련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는 요보호 아동 8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액 8억 6,400만원 중 본예산 미반영액 1억 8,5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분권교부세로 추진되었으나 금년부터 보통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 재정여건을 감안, 본예산의 필요예산 대비 79%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관련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380명이며 지원내용은 재가요양급여비용, 가족요양비, 재가급여수급권자를 위해 투입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비 등으로 총 소요액 대비 본예산 미확보액 53억 9,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입소대상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으로 국비 변동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1억 3,6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설명서 200쪽이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이 100%가 시비인데 제가 이것을 재가요양센터 거기를 통해서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날짜를 이렇게 연기하게 돼서 재가환자라든지 노인 방에, 노인이 계신 주택으로 방문했을 때 방문서비스를 하는 그때 다녀온 날짜를 이렇게 체크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금요일날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쉬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토요일까지 체크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인건비 부분이긴 하지만 센터에 법적 책임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체크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을 부탁하면서 지금 인천에 있는 요양센터하고 요양서비스를 받는 운영비 그걸 지급하고 있는 내역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움 주시는 분들의 명단이나 근무실태나 이런 것이 주로 체크를 하지 않고 일주일에서 한 달 거를 체크해서 오지 않는 것도 체크해서 월급을 주면 센터에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는 이런 케이스의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사 이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1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일자리를 연계해서 이렇게 고용 확대하고 그런 거지요, 이 사업이?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이 중에서는 5억 6,000에서 지금 한 3억 2,000 정도가 줄었네요? 3억 3,000 정도가. 65% 정도가 줄었네요. 그렇지요? 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주관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요.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국비를 요청하는 사항이 됐는데요. 그게 그 공고에 모집된 분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국비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용창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줄을 수밖에 없단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기금이 70%고 시비가 30%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공개모집한 것만큼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국비가 감액돼서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럼 사업 운영단체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단체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성고용 이런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일자리 맞춤형 해 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취직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용 촉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고용노동부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하여 여성고용촉진 지원사업을 추진.

직접적으로 고용이라기보다는 고용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여성 일자리들이 없다고 계속 그러는데,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사업 운영단체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 예산이 기금이 70% 나오고 30%인데 지금 뭐 거의 65% 이상이 삭감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왜 삭감이 그렇게 됐는가. 쉽게 얘기해서 운영단체들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단체에 맡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 어차피 이거 맡기지 않습니까. 뭐 일자리 창출 여성 이런 데 맡길 거 아닙니까. 요즘 인력 관련 센터 이런 데 맡길 거 아닙니까? 이거 시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걔들 단체에서도 걔들이라 해서 죄송한데 그 단체에서도 수긍이 갑니까?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수긍이 갑니까, 그 단체에서도요? 단체 있잖아요. 센터 있고 그 다음에 여성경제인협회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인력 개발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걸 제가 자꾸 따지는 얘기로 부평여성인력센터에서 국비 잘못 나가서 회수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똑같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 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또 잘못 운영되면 또 소송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부평여성센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아까는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였지 않습니까? 2,5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데 아니에요?

사업하는 거는 지역적으로만 다르지 같은…….

그러면 인력센터가 전체로지역마다 다 그렇게 구마다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인천인력센터는 인천시 전체라는 건지 아니면 한 군데를 하는 건지?

지역별로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진 않지만 내용, 하는 일은 같습니다.

그럼 인천여성인력센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인천인력개발센터는 남동구에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만 하는 겁니까, 이번 사업이? 인천시 전체입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로 해서 만약에 아까 군ㆍ구별로 다 있다 그러면 군ㆍ구별로 다 돈을 배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천인력개발센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아니, 제가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군ㆍ구에 10개가 다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군ㆍ구별로 만약에 연수구 같으면 연수구 뭐 여성인력센터가 있고 뭐 그렇게…….

군ㆍ구별로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인천인력센터에서 인천시를 다 하느냐 아니면 남동구 것만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도 뭐 부평인력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개가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는 지금.

세 개요?

네, 인천하고…….

세 개로 다 돈을 분배해 주는 건지 인천인력센터에서 다 하는 건지 이 예산을 갖고 지금 운영단체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이것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이 사업비를 줘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건데 많이 참여를 안 해서 그만큼 변경내시가 된 건데 보면 홍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들이 하고자하는 사업이 심사에 적합치 않아서 그만큼 반영이 덜 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물을게요. 그럼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인천지부에서 는 뭐한 거예요?

한국여성인천경제인연합회 인천지부에 위탁해서…….

그러면 이게 돈이 어떻게 갔습니까? 이게 지금 1억 7,000 예산이 서 있으면 어떻게 갔어요? 이것 지금 돈이 어떻게 갔어요, 전부? 뭐 반반씩 갔습니까? 아니면 얼마 갔습니까? 지금 이 사업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그러니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하고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두 군데죠?

네, 컨소시엄으로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거기 여성경제인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같이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만할까요? 지금 20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냉ㆍ난방비 등 한시적 지원해 가지고 한 3억 4,000 정도가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네.

그런데 이게 왜 줄었습니까? 퍼센티지로는 몇 퍼센티지가 줄었냐면 한 17% 정도가 줄었는데.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국비 50%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요. 특별교부세 25%하고 국비 25%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를 안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25%를 지원 못 받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감액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로 50%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내시적으로 25%가…….

네, 특별교부세 부분 25%가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럼 문제는 없습니까?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예산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없냐는 얘기죠.

문제가 있죠. 저희가 지방비로…….

지금 여기서 삭감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양곡하고 냉ㆍ난방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에서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하는데 예산을 날려서 삭감이 돼서 왔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삭감이 돼 갖고 문제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추가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35%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19억 정도로 했는데 1억 2,000 정도로 해서 한 7억 5,000 정도 삭감했는데 이것은 또 괜찮은 거예요, 종사자들 장려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건비로 포함이, 인건비의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사자 장려수당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문제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안 줘도 문제가 없다?

네, 기본급으로 포함시키고요. 종사자 장려수당이라는 게 기본급여체계가 변동이 생겨서 장려수당은 삭감하고 대신 기본급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종사자 장려수당이 기본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인천시 재정 때문에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3억 5,000 정도가 빠지는 건데 그런 것에서 문제 안 생기게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예산은 줄었어도 더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국 예산이 아까 보니까 인천시 예산의 한 23% 정도 되네요. 1조 2,000억이 넘는데 집행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보육정책과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1조 2,000억 중에서 아까 보니까 얼마라고 그랬나 한 44.6%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무상보육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좀 개념이 잘 안 돼서 우리 직원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알고, 제가 헷갈리는데 59페이지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상보육 추진, 0~2세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국비 한 75%, 지방이 한 25%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5세 누리과정은 우리가 전액 국비라고 말할 수는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다가 전액 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제대로 넘겨주지 않으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로 넘어가자고요. 3~5세 누리과정 1,205억이 예산 세운 걸로 되어 있어요, 1,205억. 그러면 127억이 늘어나서 추경에 1,332억이 됐는데 작년도 부족분이 127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교육청에서 올해 예산을 세우기를 올해 예산 301억하고 작년도 부족분 157억, 458억인가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157억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여기는 또 127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왜 이것이 다른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추경예산 전에는 458억 그때 보고받기로는 458억, 작년도 부족분 157억, 올해 301억 그래도 747억을 세우지 못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958억을 교육청에서 세웠다. 그래서 누리과정을 다 인천시에 세울 수 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868억이 작년에 줘야 될 것을 세입 잡아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마나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958억에서 868억 빼면 90억뿐이 가용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여기서 예산 잡은 것은 3~5세 우리가 소요액을 전부 잡은 거죠, 그러니까.

네, 누리과정 부족분입니다.

3~5세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작년에 교육청에서 458억 예산 잡을 때는 3개월뿐이 못 세웠다 이런 얘기인데 그 과정 좀 올해 교육청에서 실제로 지금 958억 인천시에 전출금을 저쪽에 줬는데 그래서 누리과정을 다 세울 수 있다. 왜냐면 작년 예산에 교육청에서 458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757억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958억을 줬으니까 누리과정을 해도 남는다 했는데 실제는 지금 868억을 줘야 될 것을 작년 것을 썼으니까 90억뿐이 가용예산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교육청에서 1,205억 또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작년도 부족분 127억 그래서 1,332억을 다 세울 수 있는 건지. 두 번째는 작년에 보고하기는 157억이 작년도 부족하다 했는데 여기는 또 127억 이것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위원님, 보육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이것 뭐 아까 헷갈려, 자꾸 복잡해. 제가 얘기한 것 맞죠, 작년에?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2014년도에 소요액이 1,004억이었잖아요. 1,004억인데 그중에 시에서는 839억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682억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편성 자체도 교육청하고 시하고 157억이 차액이 나거든요. 그리고 전체 소요액 중에서 165억을 교육청이나 저희들은 못 세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요액 봤을 때는 인천시에서는 165억을 예산상에 미편성이 됐고 교육청은 322억이 미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청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연도의 미반영분을 165억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322억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난연도에 편성된 389억에 맞추다 보니까 ’14년도 미반영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157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에 165억을 지난연도에 1,004억을 했을 경우에 165억을 시나 교육청이나 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127억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천시나 교육청이나 ’14년도 미반영분을 다 편성해서 38억을 미반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 아주 헷갈리는데 자꾸 우리가 소요액이 3~5세 누리과정, 우리가 소요액이 올해 당해연도만 1,205억.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입이 교육청에서 받을 것을 예상하고 다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얼마 예산 세웠어요? 올해 1회 추경.

그러니까 지난연도 미반영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157억하고요. 그 다음에 165억을 해야 되는데 127억만 미반영분에 대한 것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소요액 1,205억 중에서는 566억을 1회 추경에 더해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을 합쳐서 86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숫자에 1,205억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못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네. 몇 월달까지 줄 수가 있어요?

8.6개월입니다. 월 100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보고하기는 교육청에서 458억 예산 세워놨다고 그랬다고 올해 2015년도에 301억하고 작년도 157억하고 그런데 자꾸 127억 뭐 이런 것 867억 자꾸 헷갈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하여간에 교육청에서 총 올해 추경까지 얼마를 세워놨다고요?

867억이요.

각인시켜놔야 되겠어요. 1,205억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866억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끝냅시다. 자꾸 저기 해서,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63페이지 몇 가지만 더. 공공형어린이집 이게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해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또 취사조리원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또 뭐 지원해 줍니까?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해 주죠? 63페이지.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운영비.

운영비하고 조리원 인건비요.

또 어린이집 냉ㆍ난방비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운영비 안에.

운영비 안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것을 2013년도까지 69개소, 2014년도에 79개소 올해 아까 21개소라는데 여기는 1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몇 개소 더 증설할 계획이에요? 작년까지 79개소죠?

네.

올해 얼마 더 지정, 지정했습니까?

아직 지정 안 했습니다.

올해 몇 개 할 계획이에요? 11개예요, 21개예요? 아까는 21개라고 장현근 위원님한테 저기 할 때는. 11개, 21개가 문제가 아니라 지정이 되면 취사원 인건비 8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죠? 작년까지 80만원 지원해 주다가.

올해 70만원.

2012년도에 40만원 지원해 주었어요. 곱으로 2년 만에 80만원 지원해 주다가 이게 주다가 줄어들면 말이 많은 거예요. 2012년도에는 40만원 지원해 주다가 작년도에는 80만원 지원해 주다가 올해는 70만원, 10만원 떨어졌으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올해 21개소를 아까 지정한다고 그러는데 70만원씩 지원해 줄 거예요, 지정해 주면? 21개소 얼마씩 지원해 줄 거예요?

70만원씩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요?

올해는 좀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목표가 21개소를 더 한다면 간단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 80만원이 됐든지 70만원이 됐든지 예산 지원해 주실 거냐고요.

일단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지정을 해 놓고 내년부터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 지정해 놓으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다시 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효, 그냥 한 번 지정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작년까지 79개소 그러면 영원히 매번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3년.

3년 동안에 다시 또 평가인증을 하는 건가요?

네, 평가를 해서.

그러면 지정해 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10만원이 더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21개소 지정해 놓으면 1월 1일부터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얼마씩 지원해 줄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정도 수준으로 해서.

70만원 수준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80만원 주다가 1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것 왜 그러신 거예요?

시 재정여건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2012년도에는 40만원 주다가 2년 만에 그냥 껑충 80만원씩 주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주다가 이게 복지가 그렇습니다. 이거 받던 것 안 받거나 줄어들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 조리원들 있잖아요. 별도로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들은 조리원들 호봉수대로 지금 주잖아요. 월 120만원에서 한 200만원 이상씩 주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조리원 있는데 그것 별도로 저기 안 줍니까, 인건비?

네, 거기는 안 줍니다.

안 줘요?

네.

그럼 이거 공공형어린이집으로만 지정이 돼야만 월 70만원 받게 되는 거로군요?

네.

그러면 그것도 20인 이상 되는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100인이 되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는 취사부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무조건하고 월 70만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원수에 대해서 조리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야. 20인 가정어린이집하고 50인 가정어린이집하고 취사부 그 기준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당 80만원이에요? 시설당 월 70만원이에요?

시설당 70만원입니다.

조리원이 2명이든지 3명이든지 1명이든지요?

대신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 지원액이 116만원이 지원이 되고 운영비에서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하고요.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월 70만원씩 그렇게 해서 균등하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지적하는 것은 2년 만에 그냥 100% 지원해 주되 그때는 많이 지원해 준 거 고맙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냥 1년 만에 조령모개식으로 10만원 줄어드니까 불만이 있고 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불신하는 거야. 이 사람들 과연 줄 것인가. 이렇게 79개소인데 이것도 확실히 합시다. 이것 어떻게 올해 몇 개소 목표예요? 90개예요, 100개예요? 아까는 100개로 얘기하던데.

21개소가 맞습니다.

21개소?

네.

하여튼 이것을 잘 좀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인증을 할 때 잘 좀, 지금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2,000개가 넘죠? 그중에서 지금 100개 지정하는 건가요? 우리 국장님, 지금 어린이집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어린이집이요? 2,3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얼마나 돼요?

국ㆍ공립이 137개고 공공형어린이집이 79개고 나머지가…….

그러게 2,000개가 넘는데 하여튼 지정하는 것을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예산 그런 것을 잘 좀 판단해서 신중하게 하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청소년쉼터 제가 좀 관심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삭감한다는 게 있었는데 다행히 국장님 이하 실무과장, 팀장들이 노력한 결과 그냥 본예산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청소년 늘 얘기하지만 이게 참 국가에서 잘 육성시켜야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간다 이런 얘기로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쉼터 운영에 이게 4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63페이지예요. 일시쉼터 야간보호 기능강화는 이것은 한 1억원 정도가 지금 증액됐고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청소년쉼터 운영이 감액된 부분은 사업내용이 아웃리치사업이 야간보호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운영되는 관계로 여기서 그 부분만큼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일시쉼터 야간보호는 먼저 예산이 1억 3,000에서 2억 3,500만원 한 1억 500만원이 증액됐고 청소년쉼터 운영은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닌데 이게 수요는 점점점점 많아지는데 45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하게…….

아동청소년과장 정규원입니다. 이 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쉼터 운영사업 중에서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야간보호기능을 좀 강화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모 기능사업에다가 부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쉼터예산에서는 조금 일부가 삭감이 되고 야간보호 기능강화사업에 국비 지원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약 1억원이 더 부가가 돼서 사실은 여기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이쪽에 야간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사업비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 지원도 더 되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쉼터 운영에 사업하는 것을 야간으로 넘어가서…….

네, 사업이 좀 조정이 되면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이쪽에서는 조금 줄고 이쪽에서는 많이 확대가 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늘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쉼터 8개소가 있는데 늘 강조하지만 하여튼 자꾸 가족 해체가 되고 가출청소년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좀 국가 이거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할 일을 민간인들이 사명감 없이는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 사명감 아니면 이것을 못 해요. 이것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맡아서 어려움을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는데, 하여튼 예산 지원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 찾아가서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이렇게 격려가 되는 말로 위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산도 많으시고 그런데 하여튼 추경예산을 통해서 인천시 예산의 한 23%를 우리 여성가족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결산,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추경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민원 발생하는 부분부터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노인대학 운영비가 사실 지금 얼마나 필요한 건지, 필요한 그 예산이 우리가 지금 편성한 것 말고 노인대학 회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노인대학 기존에 세운 예산에서요. 본예산 대비 한 6,1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으면 6,100만원 정도 더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100만원 그게 당초 1억 5,800인가 제가 세워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6,100만원을 더 증액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건 알았고요. 노인자원봉사대 운영비가 5,000에서 1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자원봉사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게 감액된 부분만큼 5,000만원을 좀 더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1억이었는데 5,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을 반영을 다시 해 주십사 그 얘기인가요?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청소년쉼터 운영비가 아까 우리 황흥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황흥구 위원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쪽에서도 더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사항이 허락한다면 다 세워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요, 물론.

기존에 더 필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대학에 대한 운영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의 그 쉼터 중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따 우리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주셔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3월달에 조리원 인건비를 4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2014년도 1월에 갑자기 또 80만원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가 인상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저기 하시면 과장님이라도 좀 빨리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형어린이집이 갑자기 100%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은 2013년도까지는 40만원 지급했는데 ’14년도에 의회에서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의회 증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게 수도권 내에서 인근 지역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취사부 인건비가 8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수준에 맞춰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나 봅니다.

타시ㆍ도에 맞추느라고?

네, 그래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시ㆍ도 예를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얼마 정도 지급을 하고 계신지?

취사부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법적ㆍ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지역실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우수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편입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저희 인천시도 지원해 줬던 부분들인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가 40인 미만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60만원을 거기는 인원에 따라 가지고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인 미만 같은 경우는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40인 이상은 금년도 지난연도보다 10만원 인상해서 90만원을.

90만원, 40인 이상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일괄 인원과 관계없이 45만원을 지급해 줬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우리가 또 지금 10만원을 또 삭감해 가지고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69개소에 지급해야 될 예산을 10개소가 늘어나면서 예산은 안 늘어나고 지급 받을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동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 됐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금년도에 또 21개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또 예산은 우리가 잡혀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100군데를 같은 예산 가지고 분할을 해 주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대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추경에서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까지는 80만원을 줘서 70만원으로 깎아서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가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일부 지난연도보다도 본예산 편성에서 일부 삭감이 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난연도에는 저희들이 69개소에서 10개소를 추가로 확정하면서 80만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그 당시 추경에 일부 돈을 또 반영을 해 줘 가지고 다행스럽게 80만원을 지원해 줬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은 21개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조리원 인건비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편입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유인책이 됐었고요. 정책이 많이 따라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선정 부분은 선정을 하더라도 일단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금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현재 상태에서 그냥 운영토록 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본예산에 책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분들이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현재 있는 그냥 운영상태로 한다 그러면 지금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가정이 공공형으로 편입이 되면 본인들이 부모들한테 받을 수 있는 부모들 그 이용차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3~5세까지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22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공공으로 편입이 되면 22만원 받고 부모들한테 받는 거 3세 같은 경우는 6만 3,000원, 4, 5세 같은 경우는 4만 8,000원 정도를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운영비 이런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냥 현재 상태대로 그냥 6만 4,000원, 4만 8,000원 그냥 받는 상태로 하다가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되면 이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어쨌든 금년도에 지정이 되면 부모들한테 받는 그 차액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될 수 있으면 내년도부터 지급하는 걸로 하되 현재 지급하고 있는 한 70만원선을 맞춰주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417쪽 예산서 이게 지금 보육료 지원 기준을 보면 이게 ’15년도 거지요. ’15년도 건데 기본보육료라고 37만 2,000원, 부모보육료라고 40만 6,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14년도는 36만 1,000원, 39만 4,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인상돼서 책정이 된 거 같은데 기본보육료하고 부모보육료라고 구분해 가지고 합계가 77만 8,000원을 이렇게…….

0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0세.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보육료는 부모가 바우처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카드로 쓸 수 있는 그 바우처 형식으로 된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카드로 준다고요?

카드 형식으로 해서 카드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부모보육료, 부모가 보육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린이집에 저기…….

아, 어린이집에 맡겼을 적에?

부모가 내는 그…….

부모가 내는 거?

네, 대신 카드 형식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보육료가 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카드 형식으로 낸다는 게 뭡니까?

직접 본인이 현찰은 받지 않지만 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카드를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카드로?

어린이집 원비를 행복카드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나도 대충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노인정책과의 일을 모니터를 좀 활용을 했었는데요. 열심히 잘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좀 칭찬할 만한 것 중에서 여론으로써 집합된 내용을 보면 사할린동포 뭐 이런 돌보는 거라든지 적은 비용으로라도 국비 가지고 효과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가족공원 조성사업 등 훌륭하다는 평가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냉ㆍ난방비 한시지원에 관해서 443페이지인데 작년에 경로당을 네 곳을 갔었는데 따뜻한 물을 쓰지 못하게 막고 있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씻는 건 집에서 씻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금년에 이것을 더 감액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칭찬 받는데 실제적으로 지역마다 많이 계신 경로당의 냉ㆍ난방비 한시지원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인색한 걸로 다른 걸 좀 절약하고 냉난방에 관련된 것을 좀 더 현실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려운 건 알지만 당연히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노인정책팀에 다른 것은 좀 불구하고라도 냉난방 한시지원에 대해서 손을 댄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 이 생각이 돼서 이것을 이번 예산에 다시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비교해 보면 아동이나 이런 여성에 대한 지출보다 노인에 대한 지출은 적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다른 시ㆍ도에 비교해서 저희가 전국 모니터가 있었는데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을 한번 보면요. 저도 아까 임정빈 위원님하고 황흥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을 보시면 6.86%에서 2억 3,7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선정된 데 11개 어린이집에 대한 반영분입니까?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국장님 저기 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형어린이집 증액 부분에 대한 거는요. 79개소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추가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변경내시를 해서 계속 내려올 부분들이고요. 79개소에 대한 것만 일단 변경내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2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거는 그럼 어떤 내용이지요, 증액된 게?

지금 저희들이 아직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게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요. 지난연도까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20인 미만은 116만원으로 하고 124인 이상 되는 건 875만원 월 이렇게 운영비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운영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이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부분에 대한 건 세세하게 안 내려왔는데 현원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단가도 조금 올라가고 해서 내려올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럼 잘못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진 않고요. 보통 국가에서 내시를 해 줬을 때에는 금액을 조금 내시를 해 줬다가 나중에 다 변경되고 그러면 왜냐하면 지난연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9개소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10개소가 됐거든요. 추가적으로 또 저희들이 변경내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개소 수에 따라 가지고 국비 내시가 좀 변경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소가 여기 확충목표가 11개였는데 아까는 또 21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좀 변경이 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1개가 맞는 거지요? 그럼 21개가 또 확충이 된다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아까 취사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건가요?

이 안에는 취사부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거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부분이 왜 그러냐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으로 편입이 되면 일반 원장님들하고 보육교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국ㆍ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 지원토록 그렇게 1호봉 수준이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취사부 인건비 부분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79쪽을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비용이 있는데 아까 오전에 결산 보고 시에 잔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1억 7,7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또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22% 증액해서 1억 8,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작년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한 그 추가로 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 미반영되셨습니까?

1억 7,700만원.

1억 7,700만원이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사용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사용된 금액이 8억 4,4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억 9,700만원으로 1억 5,2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자가 더 늘어난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또 이 불용액이 많이 남게끔 예측이 되신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이거 그럼 22%를 증액을 하셨으면 어떤 그 기준이 있으셨을 텐데 기준이 없습니까?

작년에 내시가 돼가지고 작년에 불용된 사유가 실제로는 내시가 됐지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게 불용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용된 그만큼을 여기다 더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해서 국비가 변경이 돼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억 7,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거는 국비에 내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비가 실질적으로 오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시는 됐지만…….

그러면 그 국비를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류상으로는…….

과장님 다시 한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증액부분 22%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연도에 1억 7,700만원 정도가 원래 내시가 됐었는데 그래서 예산상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자금이 안 내려와서 불용 집행잔액으로 해서 1억 7,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난년도에 1억 7,700만원을 반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8,000 정도를 추경에 더 내시돼서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22%가 더 증액이 된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송도, 부평, 서구 이쪽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어린이집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발생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좀 시끄러웠는데 어린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의 대책이 아주 뭐 마구잡이로 나왔지 않습니까, 올 초에? 그 뒤로 잠깐 또 여론이 식으니까 어린이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대책들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CCTV를 12월 1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화하는 이런 일도 있는데 여기 보면 어디에도 어린이집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요. 위원님,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나요?

9월 하반기에는 내려오면 저희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셔서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경로당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경로당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필요한지 그 절실함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줄 때는 그냥 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이게 넉넉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더 또 줄여놓으면 지금 여름에는 덥게 살고 겨울에는 춥게 살고 굉장히 절약정신이 강해서 또 그분들이 넉넉하게 쓰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또 이 냉ㆍ난방비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양곡이 들어있어서 지금도 양곡이 부족하다고 아우성들이세요. 그런데 이게 예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무차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25% 반영 못 한 그 교부세, 분권교부세만큼은 특별교부세만큼은 저희가 시하고 군ㆍ구비로 분할을 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시에서 노력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선택해서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85쪽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환경조성사업하고 국가 지원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의식개선 홍보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결국 두 개 다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면 하나는 안 해도 되지 않는 건가요? 하나는 시비사업이고 하나는 국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홍보사업 아닌가요, 이게?

한 건은 극복환경조성사업은 홍보물 제작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인식 개선홍보사업은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것도 약간 홍보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홍보하고 관련된 건데 앞에 극복환경 조성사업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고 이것은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업?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게 또 추진경위가 ’15년 5월부터 10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캠페인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프로그램 사업이 아니고 캠페인 사업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럼 과장님께서 그냥 직접 한번, 직접 답변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사업설명서 85쪽하고요, 87쪽.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홍보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13년도까지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있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4,000만원,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홍보사업으로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복사업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한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 가지고는 사실 홍보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보니까 예산도 이쪽이 더 많아요.

국비사업이 더 많습니다.

네, 국비사업 예산이 많으면 국비사업에 맞추면 되는 거지 굳이 시비를 거기다가 다만 1,000만원이라도 합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출산 고령사회 환경극복사업은 시비 저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국비사업이 나중에 후에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뒤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합쳐서 국비사업으로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시비도 포함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비 자체가 하나는 국비사업은 4,900만원 정도 되고요. 하나는 950만원이지 않습니까? 950만원에서 10% 절감해서 85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6,000만원 가지고 홍보사업하기는 부족하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사업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절감해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시설 중에서 예외적인 게 있는데 종사자 장려수당…….

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바뀐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 특성별…….

지금 올해만 국고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부분하고 상해지원금이 삭감된 부분, 대체교사 부분은 국비사업이 있고 지방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4억 8,378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결혼이나 연가 두 가지 경우에만 대체교사로 쓸 수 있고요. 지방비사업은 여기서 더 해서 부모사망이라든가 병가 이런 데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교사를 상시 풀가동해서 이대로 운영하는 부분들이고 지방비사업은 원장이 인력도 가동ㆍ운영하고 있지만 원장이 우선 쓰고 나서 사후보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삭감된 부분은 국비사업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그런 예산실 쪽의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요. 국비사업을 더 지금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국비사업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국비 쪽을 더 활용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에서 일부 한 32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인건비 부분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국적으로 실링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겠다 하는 게 요즘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도까지는 지방에서 100%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일부 지원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든가 관계없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13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부 보고난 게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은 국ㆍ공립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100% 투입을 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확충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할망정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지에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했을 때 국ㆍ공립어린이집 전체를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를 다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8개소를 저희 자체에서 그동안 쭉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만든 국ㆍ공립어린이집 18개소에 대한 것을 인건비를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달라고요.

그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시 50, 군ㆍ구 50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억 4,000만원 정도를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예산서.

그렇습니다.

따로 자체사업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해 놨습니다.

예산서 87쪽, 416쪽에 보시면요. 416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비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네, 그것을 별도로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부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떼어내서 18개소 163명 해 가지고 교직원 인건비 자체사업 신축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인천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국비 사업에 따라서 감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지는 않고요. 교재교구비나 차량운영비는 실질적으로 각 원에 정액제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보조성격이죠.

아닙니다. 교재교구비하고 차량운영비 전체는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는 농어촌, 장애전담 해 가지고 37개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어떤 특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인천시만의 그런 사업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부처를 따라가서 국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할 텐데 이 부분들이 전체 17개 시ㆍ도가 공히 내시변경에 따라서 지금 반영을 하다 보니까.

먼저 저희들이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중앙에서 과장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봐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복지재정 효율화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좀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사성 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대행사업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예산절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일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공병건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세입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중 누리과정 운영 2014년 부족분에서 37억 5,78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2014년도 부족분에서 37억 5,78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쉼터운영 시비 3,586만 4,000원으로 감액하는 등 총 세출 37억 5,881만 4,000원을 증액하여 배포해 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지원에 제도적 한계가 있고 청소년의 활동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활동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문화체험 공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정안은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천지하철역사 등 공공시설 등을 적극 개방하고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마련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제정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적 생활을 고양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청소년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의 개방과 그 밖의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활동 시설물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 개방과 그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진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동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의 목표를 정립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지며 제2항에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각 호의 내용 중 제1호에 이전시행계획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규정한 것은 연차별로 보다 발전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인천시의 경우 1996년 인천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6년부터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화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의 안전성과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 군ㆍ구 및 민간부분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써 인천시가 컨트롤 타워로써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조례가 청소년 시설 등을 적극 개방ㆍ지원함으로써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지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교육급여 같은 게 보건복지국이나 이런 게 지금 예산 자체가 교육청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번에 넘어갔어요. 보건복지국 예산 자체 하나가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교육청의 지원을 안 받고는 이게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에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조례는 저희 인천시 조례로 되지만 교육청에서 좀 협조가 되든지 아니면 그 예산 자체를 아까 얘기한 민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차라리 예산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거를 좀 운영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여기도 봤지만 예산 자체가 지금 여성가족국일 때는 이렇게 이리 오고 한가족부모 뭐 학비 대주는 것도 이리 와서 다시 교육청으로 주는 결과 이렇게 되는데 자꾸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쪽으로 줘 가지고 거기서 활성화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활성화 방안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여기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협조체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센터는 지금 인천시 산하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위탁해서 하더라도 일단은 그 교육청하고 협력관계가 안 되면 청소년이 많이 참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활성화 방안으로써.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인도 참여하는 건 좋지만 더 활성화를 기하려면 교육청하고 해야지 청소년들이 그만큼 활성화가 더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예산 같은 거를 여기서 집행하지 말고 교육청으로 내려줘 가지고 하면 그만큼 더 활성화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인천시 조례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쪽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활동진흥센터가.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좀 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효율적이면 그게 나을 수도 있고 효율적인 거는 국장님이 따지셔 가지고 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는가요?

예산이요? 지금 역사에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지금 29개소로 돼 있습니다. 지금 활동역사가요. 그런데 그중에 시설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되는 역이 국제업무지구역이라든지 인천대입구라든지 동막이라든지 인천시청역이라든지 그래서 10개 정도 되는데요. 보통 그 마루무대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하나에?

네, 300에서 400만원 정도.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가는데 10개 역을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데가 10개 역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10개라고 하면 한 삼사천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 동시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연차적으로 하면.

그러면 그걸 이동을 할 수 도 있는 겁니까, 무대를?

이동은 아니고요.

그냥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고정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시키고 10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삼사천 이런 비용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하철역사,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이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을 공공시설 사용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결과가 되는데 인천시청역사 바닥에 보면 연습을 하도 많이 해서 밑에가 꺼져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보수도 되지 않고 서로 지하철역사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우선 이것이 청소년만 오는 게 아니고 일반 댄싱팀 연습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작은 그룹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의 공공시설 지하역사관계에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교통공사와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사용해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문화 댄싱팀들이 와서 기다렸다가 그냥 가고 하는데 청소년을 위해서는 저희가 보면 공공시설 이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 치르고 난 경기장도 많고 유휴공간도 많으니까 좀 더 넓은 공간에 다양한 스포츠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도 사실은 필요한데 그에 대한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도 사실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이것이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효과가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용범 교육위원회 위원이시면서 부의장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활동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저희들이야 당연히 이렇게 찬성만 하면 그만이지만 운영을 잘 하는 주체의 선정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 교육은 교육팀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합심을 해서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근거법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거기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굉장히 전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또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진흥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 상담을 통해서 가는 학생수보다는 자율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청소년진흥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예속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하고 함께해야 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이곳에선 찾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조례에도 보면 지방 간 협력체계라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시 재정이 사실상 학생들을 배려할 만큼 그만큼 배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의무적인 체육진흥조례가 있고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비 조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조례를 지난 회기에 지난 기수에, 작년도죠. 작년도에 발의가 되고 우리가 조례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에서 39개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진흥법에 기준은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학교의 사업까지도 충분히 갖춰지지 못해서 체육 활용을 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뭐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그 외에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건 몇 가지만 실현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스포츠에 관련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도 청소년진흥센터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활동진흥센터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근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가, 나, 다, 라 4개 항이 있는데요. 나항하고 라항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가 지금 7억여원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위탁사업을 주면서 수탁업체가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인데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밑에 라항에 보면 추가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간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지금 보면 진흥센터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거의 중복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와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왜 넣은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규원입니다. 민간단체 등록은 지금 현재도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청소년 측면에서는 지원근거가 사실은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피동적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많은 사업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민간단체들이 이 근거로 인해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할 것 같은데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는 것에서 보면 거의 활동 활성화, 정보 제공, 장비 제공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들을 하는데 민간단체에서도 중복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적에 본래의 사업하고 우리가 여기 활동진흥센터라든가 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회관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뭐 책의 수도다 그러면 독후감을 한다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의적절한 사업을 가지고 들어왔을 적에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항에 보면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활동시설이 주로 역사에 아까 29개 역사에 지금 10개는 설치가 돼 있는 거지요, 열 군데는?

열 군데가 가능화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당장 설치를 한다고 하면 열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 교통공사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운영을 저희들도 그래서 나름 고민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 시설을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별도의 이 사업비를 예산을 세울 것이냐 하는 거는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활동진흥센터에 기존 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을 설치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실 활동시설을 확보해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유해장소로 난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와서 또 자기가 먼저 왔느니 내가 먼저 왔느니 하면서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잘 해야 된다는 그러한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설개선이라든지 확보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요구가 오게 되면 예산 확보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안은 있으십니까? 여기 예산을 보니까 아무 것도 없던데.

저희들이 현재로는 아까 말씀대로 직접 투입예산은 없고 현재 저희가 필요하다면 활동진흥센터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하든가 아니면 현재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해서 이 사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하든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로써는 저희 입장에서는 비예산이고 진흥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계산역에서 시청까지 지하철로 이한구 위원장님이랑 같이 지하철로 다니는데요. 우리 건전하게 자라야 될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마땅하게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냐면 남학생, 여학생들이 모여서 노래방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저녁에도 그러는데 거기서 거울 하나 벽에 달려있고 무대가 조그만한 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3개가 있는데 과거에 110만원을 주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려면 고급으로 하기 때문에 300, 400이 들어가는 건데 당장 10개를 다 만들자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하나씩 공간을 늘려서 건전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활동, 댄스활동, 스포츠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노래방도 안 가고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장소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동의합니다.

장현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제2조제4호 본문 중 문화시설 다음에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장현근 위원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세입에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8억원에서 4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7억 5,374만 7,000원에서 1억 3,740만 4,000원을 삭감하고 인천의료원 출연금 39억 4,073만 4,000원에서 7억 785만 9,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10억원에서 기금 4억원을 삭감하여 총 5억 7,045만 5,000원을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