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기준
유기준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갑을오토텍 가족 대책위원회 윤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회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
임황선의사팀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4건입니다. 이중 의원 발의는 9건으로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유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6월 9일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6월 10일 김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아산시장으로부터 6월 11일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 등 25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아산시의회문화관광발전특별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사항입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제1차 아산시의회 문화관광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성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황재만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조철기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12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조철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철기 의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조철기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갑을오토텍 노동자와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는 참으로 애달프고 급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문자였습니다. 「의원님, 밤이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을 살려주세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럼 월요일까지는 아무 일 없겠지요.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문자를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메르스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또 다른 위중한 사태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을오토텍 노동자와 가족을 대신해서 현장 방문을 해 주신 복기왕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지난 4월 30일 아산시 탕정면에 소재하고 있는 갑을오토텍 사업장에서 벌어진 폭행사건 이후 지금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금속노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1,200명의 경찰 병력이 상주해 있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지만 뇌출혈을 비롯한 아산시민 30명의 입원자가 발생된 폭행사건에 대해서 구속 수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갑을오토텍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탕정면과 배방읍, 그리고 온양에 거주하는 아산시민들입니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대립이 극심했던 지난주 본 의원은현장을지켜보 았습니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측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본 의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도 아닌 전형적인 노동조합 파괴공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전문 용역사를 동원하여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입사원 공채에 응모한 600여 명의 아산시민은 단 한 사람도 채용되지 않았으며,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시킨 기업노조 소속 신입사원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는 이를 바로잡고 있지 않아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폭력 행위가 경찰의 앞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과 행정 지도를 통해 폭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하고 있던 고용노동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복기왕 시장님! 우리 아산시는 지난 3년 간 노·사·민·정 협력 부문 정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사 협력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제도개선과이를 실행할 사항 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현장에서 일어난 폭력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검찰과 경찰에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산시 노·사·민·정 운영 조례는 노·사 관계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노·사 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노·사·민·정 협의회가 현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산시민 노동자들의 권리와 희망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시장님!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그 가족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 안전한 도시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의 시민의 안전이 아닌 노동자와 사회 소외계층, 그리고 모든 아산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산시장님의 역량과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갑을오토텍 사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갑을오토텍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노동자들의목소리를듣는 현장 방문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19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영애 의원님과 황재만 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재원입니다. 평소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유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아산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15일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정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계속비와 명시·사고 이월비 결산, 채권·채무와 재산 및 기금 결산, 그리고 금고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그리고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기금 등의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사항으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쳤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총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407억 5,971만 3,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594억 5,304만 3,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813억 667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066억 7,808만 2,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7억 8,372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18억 4,48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의 세입 결산액은 809억 5,141만 4,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34억 2,712만 3,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75억 2,429만 1,000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82억 1,161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93억 1,268만 1,000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16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30억 1,876만 1,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53억 7,126만 1,000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176억 4,75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73억 597만 7,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9,730만 1,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97억 4,4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80억 5,46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4,672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 현재액은 829억 3,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8,743억 4,343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702억 2,29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 현재액은 84억 1,376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1,3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기업 회계방식의 결산 내용입니다. 자산총액은 5,928억 2,542만 원이고, 부채 총액은 831억 5,840만 원이며, 자본 총액은 5,096억 6,702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손익상태는 총 수익이 463억 6,762만 원이고, 총 비용은 599억 5,490만 원이며, 순 손실은 135억 8,728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기금 등 11종의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232억 3,209만 1,000원이었으나 2014년도 중 27억 3,593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 기금 결산액은 259억 6,8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아산시 총 자산은 4조 4,261억 6,486만 원이며, 부채는 2,103억 5,895만 원으로 순 자산은 4조 2,158억 591만 원입니다. 손익 상태는 수익이 8,707억 2,701만 원이고, 비용은 7,399억 732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1,308억 1,969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7억 9,180만 1,000원이며,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AI 긴급 방역지원 등에 따른 재난 지원금 예비비 사용 총 31건에 대하여 24억 4,339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20억 5,772만 4,000원이고, 잔액 3억 8,566만 9,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비 집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 제한의 엄격한 적용뿐만 아니라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성순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 오안영 의원님, 심상복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현장 방문 계획안과 같이 7월 24일부터 이틀간 현안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의 심사,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