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명근
유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민
임종민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임종민입니다. 제18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9일 김영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0일 김영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아산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2015년 6월 1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총 3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이기애·조철기·황재만·안장헌·박성순·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0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산시의회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진솔하고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달하고 의정방향과 활동을 시민에게 상세히 알려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명칭, 형식 및 발행 주기, 발행인에 관한 사항, 의정소식에 게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과 소식지에 기고하는 주민의 원고료 지급에 관한 사항, 소식지의 배부방법과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며, 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박규희전문위원
아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규희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근
유명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의정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한 다른 지역에는 평가가 어떤가요?
영애
김영애의원
고양시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안장헌위원
편집의 기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애
김영애의원
상세한 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는 동안 발의하신 김영애 의원님께서는 잠깐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 의원 퇴장
안장헌위원
본 안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민의 이해 요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많은 분들이 의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해서 어떤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유용한 소식지가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권익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오늘 안건을 다루기 전에 의원회의 때 전체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한번 논의를했었으면 더욱 더바람직하지않았나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의정소식지가 제대로 잘 발행이 돼서 전파가 되면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의정소식지 발행 자체가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경쟁도구로 전락이 되면 좀 어려움이있을 것이다 해서 의원회의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일단 지난번 의원회의 때 논의를 못한 부분이 유감스럽고요.이런 것은 임황선 팀장님, 의안을 접수받을 때 전체 의원님들의 어떤 권익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사전에 접수를 받으면서 바로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
임황선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황재만·이기애·성시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김영애 의원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회기 제17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수정·보완하여 조례 입법의 일관성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의원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자세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기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면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박규희전문위원
아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규희입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근
유명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 의원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찬
이준찬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준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은 27억 4,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4억 3,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8.6%입니다. 집행잔액을 분석하면 3억 1,400만 원 중 예산 절감 부분이 5,200만 원, 순수 예산 집행잔액은 2억 6,2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11.4%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잔액 비율 6.7%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의정활동 지원 경비 및 인건비 등에서 정확한 추계가 미흡하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집행 예정액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추경에서 정리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하여 집행잔액이 주민복리와 지역발전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및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지원에서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예산액 12억 2,400만 원에서 집행액은 10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액 9억 3,700만 원, 집행액은 7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의원 역량강화는 예산액 1억 4,500만원, 집행액 9,000만 원, 집행잔액 5,600 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예산액이 1억 4,200만 원, 집행액 1억 2,800만 원,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액이 15억 2,100만 원에 집행액은 14억 2,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액이 13억 400만 원에 집행액은 12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예산액이 2억 1,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억이며, 잔액이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장헌위원
다른 공통경비나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지방선거로 사실은 등원이나 여러 가지 회의도 적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원래 국내여비가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나요? 국내여비는 보니까 한 2,200만 원 중에 36만 원만 사용해서 한 1.5%밖에 안 썼더라고요.
준찬
이준찬의정팀장
그게 의원님들께서 많이 출장을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국내여비를 지급 받으려고 하면 어떤 가는 목적에 대한 정확한 서류상 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준찬
이준찬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집행의 기준, 이런 것들을 명확히, 더 자세히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개인적으로도 자비를 들여서 현장방문이나 아니면 모범 사례를 보러 가기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국내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해줘서 집행률을 높여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준찬
이준찬의정팀장
예, 알았습니다. 집행기준은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용을 해서 하는데요.일단 의원님들께서 혼자 다니시기보다는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 연구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두 서너 분씩 이렇게.......
안장헌위원
아니, 혼자 다녀서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찬
이준찬의정팀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경우에 어떻게 국내여비가 지급이 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준찬
이준찬의정팀장
그것은.......
안장헌위원
혼자 갈 때는 어떻게 하고, 여럿이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달라는 거죠.
준찬
이준찬의정팀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통경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책을 구입해서 보는 것은 어떤 경비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준찬
이준찬의정팀장
그것은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도서구입비는 그것도 많이 남죠?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준찬
이준찬의정팀장
그것도 한 50%, 지금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특히 의원들이 몰라서 그래서 자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도서 구입이나 아니면 공통경비의 사용 가능한 대상,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찬
이준찬의정팀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의정팀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여비 준용기준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아주 상세하게 서면으로 배포를 해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찬
이준찬의정팀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