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사전 서류감사를 토대로 국과장님들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제가 사과축제 정산내역을 보니까 이벤트 행사비로 우리가 1억 2000 보조주는 데 대해서 7850만 원 정도가 이벤트 행사비로 나가는 데 왜 이렇게 5군데로 쪼갰어요? 이벤트 행사비 정산을 왜 5군데로 8000만 원 돈을 분리해서 발주를 해 줬느냐구?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개막식 행사부터 설치비까지 다 이렇게 준 겁니다.

아니, 이게 사업자등록증을 세금계산서를 보면 말이에요, 업태는 서비스 똑같고 티브이광고 영상물 제작 대행이란 말이에요, 이 종목에는 5군데가 다 그런데 왜 5군데로 쪼개서 발주했느냐고 본 위원이 묻는 취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쪼개서 발주한 건 아니구요, 우리는 사과발전회를 통해서 거기에 보조금 주고 사과발전회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과발전회 불러 놓고 우리가 질문을 드려야 되느냐구요? 이걸 그러면 계약은 사과발전회에서 따로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과발전회에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쪼개갖고 한 거라구요?

지난 해까지는 지방보조금 조례를 적용 안 받고 보조금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자본보조로 지금 사과발전회로 우리가 1억 2000을 준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벤트 행사비로 썼는 데 그러면 사과발전회에서 5군데로 2000만 원, 1500, 1800 5군데로 쪼개서 근 8000만 원 돈을 분리발주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보면. 그래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왜 이렇게 수의계약 건으로 잘라 갖고 다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성남시에요.

우리가 사과발전회에 보조금을 주고 사과발전회에 전체적인 우리 계획서만 받고 그걸 집행하도록 했는 데 아마 사업장 소재지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사업장 소재지는 성남이 됐던 우리 충주에 있는 업체가 하면서도 사업장 소재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하고 계약을 하던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과장님, 어디 저기를 해도 2000만 원만 넘으면 전부 입찰하라고 하면서 8000만 원을 한 군데 몰아 주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데 관리감독도 안해요?

그건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지방보조금 조례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보조금에 대한 행사성 저거는.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받을 적에, 사과발전회한테 자료를 받을 적에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작년 연말 쯤 받아서 정산을.

이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5군데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쪼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쪼개서 충주시 사업자들한테 줬으면 박수 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시로 다 갔단 말이에요, 용원1길도 있는 데 그걸 똑같은 면허를 강00 이라는 사람한테 3군데로 쪼개서 줬어요, 용원1길 살지도 않았는 데 거기도 한 군데가 있더라구 나머지는 다 성남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축제를 통합해서 금년부터는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자꾸 성의없는 대답을 해, 제가 2013년, 14년도 꺼를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8000만 원 한군데 이벤트행사로 입찰을 보였다든가, 그러면 분리발주를 해서 쪼갰으면 충주시한테 주던가 왜 성남시로 다 줬느냐구요. 강00 이라는 사람한테 한 사람이 3군데씩 하고 2군데도 다 성남이고 똑같은 업종한테, 그러면 위원들이 감사서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구 이걸.

사과발전회에서 단위사업별로 계약을 할 때는 시에서 솔직히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과발전회에서 자료 주는 대로 받아 갖고 위원들한테 넘긴 거예요? 검토 안 해 본 거냐구 집행부에서?

자체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정산검사를 했는 데 그냥 넘어 갔다구요?

집행에 대한 액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만 갖고 했습니다.

13년, 14년께 동일하더라구 이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 감사 끝났고 결과 아직 안 나왔죠? 이거 감사원 감사 받았죠?

사과축제 갖고는 감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 2000만 원, 1800만 원씩 다 쪼개갖고 분리발주를 하고서 말이여, 여기 협력계장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보자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한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읍면동 한해대책상황실은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해가지고 내려와서 농정과는 이제 시설분야를 하구요, 저희들은 작물분야에서 한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충주시 한해대책은 주로 금년도에 6월 강우량이 적어서 농작물과 밭작물에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4770헥타를 이양을 했습니다, 했는 데 우리를 5월 20일에 집중이양을 해서 어제 토요일 비오기 전까지만 해도 약 이양한지 약 30일 정도가 다 경과가 됐던 부분이고 해서 뿌리 활착률도 있고 그래서 지금 6월 20일 정도면 원래 수도작은 물데기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밭작물같은 경우에는 약 1900헥타 중에 옥수수가 440헥타가 있고 또 담배가 200헥타 그리고 나머지 고추, 마늘 등이 있는 데 마늘하고 지금 감자는 수확단계에 접어들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담배하고 옥수수 부분입니다. 옥수수 약 440헥타는 지금 각 읍면동별로 클린센터에서 차량 2대 살수차하고 소방차, 119차와 대형 레미콘차 해서 군인 인력지원과 물 용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난 주 토요일 우리 집중적으로 많이 내렸던 금가면같은 경우에는 103밀리미터가 내렸고 또 동량같은 경우에는 88밀리미터가 내렸고, 살미는 62밀리미터가 넘게 우리 충주시의 강우량이 내렸기 때문에 밭작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갈부분이 있었고 또 소태나 신니부분에는 강우량이 조금 내려서 그 쪽 부분에는 농업용수 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충주시는 지금으로서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던지 그런 피해면적은 없습니다.

지금 옥수수나 담배가 좀 급한 것 같은 데 그건 이번 비에 해갈이 되는 거예요?

옥수수도 제가 어제 토요일날 가장 많이 심겨졌던 중앙탑면 공군부대 사격장에 한 58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농가들하고 통화를 하고 토요일 비가 내렸을 적에 제가 현장에 가 봤더니 도랑에 물이 고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일요일도 작업을 중지 했습니다, 도랑에 물이 고일 정도니까, 그래서 안왔던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신니면 하고 소태인데 소태도 16일도 왔었고 해서 6월 강우량이 한 25밀리미터정도 됐기 때문에 말라서 고사를 한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관정이 옛 날에 파 놔서 안에 모터고 같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작동상태는 어때요?

수리시설에 대한 건 저희 농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리시설이 그전에 작동을 하던 걸 가뭄이 안 들었던데는 한 2-3년 사용을 안 했거나 10여 년 사용을 안 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읍면동에서 수리시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지금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향후 미리미리 양수기같은 걸 봄 되면 점검을 해갖고 가뭄에, 이게 우리 온난화 이런 식으로 돼 갖고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가뭄이 드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봄이 되면 그런 걸 사전에 점검을 해갖고 이렇게 가물때 빨리빨리 양수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기름값 같은 것도 보조가 되죠?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있는 거 하고 1회까지 포함해서 기름값이라든지 이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전기로 거의 쓰나요?

지금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게 전기료도 농업용전기는 일반 농업인들은 혜택을 받고 있고 기름값이 유류대로 지금 농업용 유류대는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량이라든지 그걸 관리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유류대라른지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많은 가뭄이 들고 있는 때니까 다행히 충주지역에 큰 가뭄이 든 곳이 없다니 다행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 수 록 우리가 한발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누가 관리하시나요?

저수지는 농어촌관리하는 데가 20개소가 있고 저희들 시가 관리하는 소류지입니다. 작은 규모의 법정용어로는 다 저수지입니다만, 저희들 관리하는 건 소류지라고 합니다. 소류지는 53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수는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많이 빠져나간 못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데 파악된 곳이 있나요?

50%미만, 소류지는 전부 다 작기 때문에 모내기 할 때 다 빼 쓰고 나머지 50%이하로 2-30%대까지 떨어져 있는 전체가 35군데로 파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물이 빠져 나간 다음에 준설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일부러 물을 빼지 않고 그런 준설계획되어 있는 곳은 아까 말했던 저수지 관리하는 데가 농어촌공사에서 전담을 시키고 충주시는 관여 안 하나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수지 준설을 한다고 그러는 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저수지 준설계획이라든지 사업비가 배정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배정이 돼야지만 하는 거예요?

저수지 준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소류지라든지 저수지 준설 대상지가 있는지, 하면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는 걸 한 번 실태를 현장을 보고 파악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 하면 저수지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준설작업을 해야 될테고 소류지는 시가 해야 되는 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준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다 짓고 그 준설된 사토를 처리할 곳도 마땅치 않고 또 처리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금년도는 준설대상지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농사를 마치고 가을, 겨울동안에 준설을 해서 겨울에 다시 또 해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타지역에서도 준설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강화지역같은 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마르고 없는 곳에 그 때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농사철이라서 다음에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제가 물은 것은 물이 수량이 줄어서 이 때가 되니까 준설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하고 그런 곳이 있나 파악이 됐냐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잘 보셔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대비는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닥쳐서 하면 늦어 지니까 미리 봄되면 제가 아까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묻고 싶었지만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준비가 돼서 점검을 하면 다음에 이런 한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관리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존 예산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한 1억 7600을 가지고 금년에 수리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양수장 수리라든지 이런 걸 했었습니다. 이 번에 가뭄이 들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관정들, 또 사용하다가 고장나는 곳들 이런 곳을 이번에 지원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기후가 변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예비비 썼던 거 만큼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관정을 개발하고 한해가 심했던 곳은 한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충주지역은 극한 가뭄이라든지 홍수같은 데에서 좀 혜택을 받은 곳같기도 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정말 나쁜 쪽으로 계속 가니까 우리도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영입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의 다양한 환경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심신의 건강증진과 치유 및 정서함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명산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8억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치유센터, 치유의 숲길, 주차장 등이며 201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과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치유센터, 치유숲길을 비롯하여 주차장, 진입로 등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야외화장실, 야외쉼터, 데크로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문성, 봉황, 계명산 3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휴양림마다 직원 3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은 42동 50호실 453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은 2014년도 3개소에 4만 8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 4월 말까지 1만 2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4년도 수입은 5억 7000만 원이며 지출은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수입은 1억 6000만 원이고 지출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복숲체험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 67-1번지 일원에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및 다체로운 숲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복숲체험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행복숲체험원은 문성자연휴양림과 숲속유치원을 포함한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모노레일, 오토캠핑장, 짚라인을 차례로 도입,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숲해설, 비누공예, 한지공예, 목재소품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복숲체험원 짚라인 현황입니다. 2014년도 8월 8일에는 행복숲체험원에 개장한 충주짚라인은 연습코스를 포함하여 5코스 968미터로 짚라린 4코스, 흔들다리 1코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짚라인은 짚라인코리아라는 전문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년에 3500만 원의 위탁을 하고 있으며 개장후 5월초까지 이용객은 3008명이 다녀 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동량면 화암리 불법산림훼손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자가 고향으로 귀촌함에 따라 산림내 소득작물인 매실나무를 식재하고자 2014년도말에 벌채허가후 허가구역을 벗어나 타 용도 목적으로 과다훼손된 사항으로 불법현장에 대한 현재조사와 행위자에 대하여 입건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훼손지에 대하여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명령 중에 있으며 훼손된 산지에 다하여 최대한 원상복구를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도로구역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조치 중으로 복구가 완료되면 충주지청에 위반자에 대하여 사건송치할 예정으로 충주호 권역에 대한 불법훼손에 대해서는 산림과 협의하여 엄중 처분토록 강력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즈막재 제2주차장 공사현황입니다. 마즈막재 제2주차장은 2013년도부터 2016년 4개년 동안 총 사업비 2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임시주차장 2개소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즈막재에 제1주차장은 68대분 주차로 현재 착공 중으로 7월 경 완료할 예정이고 제2주차장은 242대분 주차로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의결된 사항인 주차장 배치, 진입동선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 심의위원 자문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가용한 예산 10억원으로 토목 1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2016년도에 잔여 공사비 12억원을 예산 반영하여 종합안내소와 농산물 판매장 등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충주 종댕이길을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소의 길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도개설 현황입니다. 충주시 임도개설현황은 1987년 최초로 개설하여 현재 21개 노선에 115킬로미터를 개설 완료하였고 산림경영임도 20개 노선에 113킬로미터를 개설하였고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를 살미면 내사리에 1.5킬로미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올 해에는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총 22킬로미터 1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벌목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국고보조 수종갱신 벌채는 134헥타에 15만 입방이며 수확벌채는 186헥타에 2만 2000입방으로 목재생산을 하였고 2015년도 현재 국가보조 수종갱신 벌채는 53헥타에 7000입방이며 자력수확벌채는 91헥타에 1만 입방을 목재생산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벌채허가시 친환경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벌채를 하여 산주의 소득증대와 목재생산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행복숲체험 짚라인 현황은 저희가 이번 주 안으로 현장답사를 나갈 겁니다. 감사겸 답사를 나갈건데 거기 해결이 잘 되셨다고 하는 데 저희가 소음측정기하고 해서 위원님들 다 함께 나가면서 체험하면서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 가를 체험하고 답사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면.

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날자하고 시간은 다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불법산지훼손현황이 돼 있는 데 과장님 이 쪽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아마 오시기 전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작년 계획이 10월에 인허가를 내 준 것 같은 데 가 보셨나요, 현장에?

예.

가 보시니까 어때요, 과장님?

불법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이종구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 봤는 데 정말 이거 무지막지하게 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 전혀 6개월 동안 나가서 현장을 중간에 전혀 체크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산림녹지과에서 아까 보고하신대로 충주지청 사건송치하신다고 하는 데 중원신문에 기재되기 전에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책임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홀히 한 걸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최대한 불법 원상복구토록 하고 불법이 돼 있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원상복구하신다면 이거 원형 그대로 원상복구하실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렇게는 힘들 것 같구요, 최대한 산지로서의 저기할 수 있도록 산림복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허가 들어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건 법에 위반이 안 되니까 허가는 내 주신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목적이 매실나무 식재해 갖고 과수원 비슷하게 한다고 들어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 보시니까 이게 그런 과수원 목적인가요, 아니면.

과수원 목적이 아니고 법을 이용해서 불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용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가서 판단하시기에도 그렇게 느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봐도 이거 나중에 팬션 내지는 별장 비슷하게 질려고 3군데 딱 터 닦아 갖고 매실나무는 한 50그무 심어 놨나요? 이건 완전히 산지전용 중에서도 아주 계획적으로 한 건데, 더군다나 도로과하고 같이 협조가 됐어야 되는 데 도로과에서도 전혀 몰랐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중원신문에 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된건데 원상복구를 시키면 산림녹지과에서 먼저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 거죠, 도로과보다?

그렇죠, 그게 끝나고 내려와야 되니까요.

밑에 꺼 먼저 하다 보면 위에 꺼 헐어져서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도로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야 돼요, 도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앞 뒤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위에부터 먼저 복구되고 밑에 복구가 돼야 될 거예요.

예, 도로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하여 간 관리감독 소홀은 무조건 관리감독 소홀하신 분이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철저하게 이런 게 없어지지 뭐 공식적으로 허가 얻어서 하는 건 좋지만 불법이 이렇게 성횡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중간중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상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 봤는 데 보편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구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무자비하게 행정을 우습게 보고 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과하고 왜 협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위에서부터 원상복구를 해갖고 내려와야 돼요, 지금 옹벽을 지금 사진에도 봤지만 다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이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쉽게 원상복구를 본인들이 안 할 거 같아요, 딱 느낌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재산은 많다니까 대집행예산 세워서 원상복구 명령 내려서 제 날자에 안 하면 빨리 세워갖고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시청직원을 욕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허가 이렇게 내줬다고,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공무원들 허가 이렇게 내줬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그 기간에 빨리 안 됐을 때는 빨리 대집행예산 세워갖고 해야 돼요.

예, 10월말까지 복구명령을 내렸고요, 복구예치금을 6900만 원을 증권을 받아 놨으니까 안 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휴양림 운영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 데 거기 보면 이용객 숫자가 작년보다 늘어나고 이런 건 다 좋은 데 지금 2014년, 2015년 재정현황을 보면 매년 적자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거 가장 큰 적자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지금 성수기, 그러니까 주말에는 거의 인원이 차는 데요, 평일 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거의 이용이 저조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어쨌든 평일날 같은 패턴일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한 1억 정도 적자가 됐는 데 올 해도 마찬가지일테고 같은 원인으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원인으로 본다고 하면 이용비용이 감소된다든가 아니면 나머지 관리지원이 많다든지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감소시킬 대책같은 건 있어요?

이걸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수수료같은 걸 더 올려야 되지만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흑자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는 조항도 자꾸 늘어나고 충주시민이라든지 기타 다자녀라든지 여러 지금 20%내지 30% 감면해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올 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메르스 때문에 지금 취소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적자가 더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적자폭 줄일, 당분간은 적자폭을 줄일 저기는 없으신 거네요? 구체적인 대응책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사자료와는 조금 별개씰 수도 있겠지만 동량면 불법산지 훼손현황과 연관되어서 단월정수장 산 중턱에 보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개발하는 건 문제없는 건가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요. 원상복구하고.

그러면 단월정수장 그 위에 것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에요?

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입건을 해가지고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좀, 지금까지 현 상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윤범로 의장님.

거기는 못 갔다 왔습니다.

서운리 쪽에는 갔다 왔습니다.

서운리 임도 해 놓은 데를 갔다 왔습니다.

임도위에 하는 데는 서운리에 강가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현지 작업하는 것만 보고 왔습니다. 다 끝나기 전에.

제가 그 위치를 잘 몰라서 답변이 그런데 한군데는 갔다 왔습니다.

서운리 마지막 동네있는 데 거기에서 임도를 따라서 우측으로 해가지고 숲가꾸기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산모퉁이 동네는 없구요, 거기 맨 끝에.

큰나무 베기 작업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한 5월 말 쯤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제가 정확히 저기 하지만.

정확한 날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데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남산에 보면 1주차장에 길을 막아 놨던데 그거 뭐하는 거예요? 차로 막아 놨더라고 어제 가 보니까.

지금 종댕이길 1주차장하는 거요, 그거 위에 있는 분이 아마 자기네 도로 불만을 가지고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 그건 시 땅 아니에요?

시 땅입니다.

그러면 왜 위에 주인이 그걸 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 쪽에 저희들이 개인땅 말고 저희 땅을 이용해서 자기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과장님 가 보시면 그게 개인 주차장으로 돼 있지 우리 시 주차장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개인이 막아 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어떻게 시 주차장을 막아 놔요? 그 위에 커피숍하고 식당 지금 누가 봐도 식당 주차장으로 인정하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가셔 갖고 확실히 책임지고 해결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2주차장을 지금 하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대몽항쟁비 있는 그거 보셨어요?

예.

그게 대몽항쟁비하고도 협의가 됐고 문화예술과에도 협의가 돼 있으니까 그걸 내리면 제일 쉬울 거예요, 주차장 만들때도, 그거 사유지 한 2000평 가까이 되는 데 그게 돈도 적게 들고 그걸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한 번 가시보시면 과장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남산 철탑으로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있으면 좌측에 보면 꼭 소나무가 하나 말라 죽어 가고 있어요, 재선충하고 저기가 똑같이 돼 있는 데 오늘 중으로 가셔 갖고 재선충인가 아닌가 확인 좀 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한 참 봤는 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차례가 되면 좀 기다리고 계세요.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티엠알 완전배합가공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제곡물 및 배합사료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에 대응하여 티엠알사료 제조급여로 한우사육농가의 사료값 절감과 대외경쟁력 제고에 본 사업의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대소원면 장성리 495-72번지로서 부지 1만 17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해 2014년부터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조사료 가공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전처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기금 9억, 도비 2억 7000, 시비 6억 3000, 자담이 1억으로서 조사료 가공시설에 필요한 공장신축 및 기계장비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제2회 추경 예산 3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9일 공장설립 인허가 심의를 마쳤으며 아울러 6월에 건축심의위원회를 마치고 공장설립 인허가 및 건축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오늘 날자로서 본 공장부지에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부터 10월까지 건축 및 제조시설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장비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11월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마친 다음에 시제품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추진 예산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3일 충북 진천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우리 시의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농장 3개소에 살처분 및 매몰비용 등 도비 정립전 예산 및 시 예비비 사용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외 3건에 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은 지난 해 12월 19일부터 금년도 5월 22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억 8946만 1000원으로서 기금 5800만 원, 도비 1억 8140만 원, 시비 5억 2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용액은 5억 2569만 8000원으로서 기금 580만 원, 도비 1억 4015만 8000원, 시비 3억 79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1억 63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말까지 구제역 및 에이아이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면서 구제역 방역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 향후 본 구제역의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티엠알 배합사료는 똑같은 거 같아요, 그거 11월에는 제품생산이 틀림없이 되는 거죠?

오늘 사업장 주변에 추진을 위한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제역 방역 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 데 이게 거점소독설치 운영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비, 기타 이런 건 다 시비로 써야 되죠?

일단은 모든 상황은 국도비가 배정되기 전에 시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의 예비비를 사용하고 추후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재원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이게 나중에 국비가 서도 설치운영비는 시비로 그전에 안 했었어요?

맞습니다. 시비로 운영하고 추후로 국비로 재원이 조달이 되면 그 부분에서 일부 대응 재원으로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잡을 수 있다구요, 그러면 살처분에서 매몰비용으로 마취약이 4400, 5500, 9900이 들어 갔는 데 이건 국비가 다 되나요?

저희들 이 부분은 시 예비비에서.

예비비에서 쓰는 데 예비비에서 쓰고 국비가 안 나오느냐구?

국비, 도비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재원은 내려오는 대로 그 때 그 때 예비비에서 확보하지 못한 또 부족한 부분으로 재원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예비비에서 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살처분 매몰비용은 국가전염병이니까 국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예비비로 섰는 데.

딱 국비다 도비다 그런 재원개념은 없습니다. 모든 살처분 처리는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추진하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 살처분에 따른 매몰비용은 일단 시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면 국비 마사회 특별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도비부분, 시 예비비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거점소독소 설치운영비에 도비를 투입을 안 했으면 살처분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면 이 쪽 거점소독소 설치운영비에 또 시비가 그만큼 투입이 되기 때문에 상호 그 재원은 어느 부분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전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살처분 비용은 100% 국비로 했었잖아요?

보상금.

그래, 보상금.

보상금하고 살처분 비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살처분, 이거 매몰비용이니까.

국비가 80%.

내가 보상하고 잘못 이해를 했는 데 보상비는 추후에 나오는 거죠?

보상비는 국비 80%에 도비 10%, 시군비 10%해갖고.

전액 국비로 나오다가 지방비 20%.

예, 거기에 도비 10%, 시군비 10%해서.

이건 매몰비용이고 마취약 쓴 거니까, 보상비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술연수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호영 산건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술연수과 2015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업기술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6차산업을 선도하고 현재 동량면에 조성 중인 테마농업 연구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80억원을 투입, 청사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2만 702평방미터 중 미 매입된 2필지 5167평방미터에 대하여 협의 매입을 추진하고 2011년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용역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청주의 신성건축사가 당선되어 실시설계를 맡았으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로 인하여 설계용역은 중지 중에 있습니다. 올 해 하반기 건축설계를 완료후 착공하여 2016년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개발보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업무이관은 보건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2012년 2월 이관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무술축제 때 충주 향토음식 농특산품 전시관을 운영하였으며 연수동의 손씨부엌의 무시래기비빔밥을 상품화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민물고기와 꿩요리를 지역향토음식으로 정하고 단품메뉴 3종과 사이드메뉴 6종 등 9종의 메뉴를 개발하여 동량면에 민물고기 7개 업소에 보급하였고 수안보 꿩요리 품평회 시 꿩산채비빔밥, 꿩만두, 꿩탕을 시식 홍보하였으며 2013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 충주향토음식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향토음식 보급교육으로 수안보 외식업지부 50명에게 보급 및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시험연구사업을 통하여 양지말가든, 동양 남한강횟집에서 3종을 상품화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콩과 시래기를 활용한 향토음식을 시내 권역을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메뉴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된 메뉴는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보급하여 상품화를 원하는 업소에 맡게 표준화하여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토음식개발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개발에 2012년도에 보건소에서 넘어 왔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게 2010년부터 보건소에서 있을 때부터 계속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매년 이뤄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유독 다른 것도 관심이 있지만 향토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담당자 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2012년도에 센터로 이전해 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동안 하신 거 다 봤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들이 거의 개발부분에 있어서 용역에 계속 매년 이뤄지고 있잖아요, 개발 또는 상품화, 명품화라는 명품만 바꿔지게 되는 부분인데 물론, 내용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용역비 나가는 부분을 보면 10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해서 매년 용역비가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물을 보면 보건소에서 있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내용물은 이제 충주에 명품화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다는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 늘 들어왔던 부분이 민물고기 아니면 꿩이란 말이에요, 이제 최근에 발굴된 부분이 시래기를 이용한 음식, 이렇게 개발하고 계시는 데 중요한 것은 보급현황에서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2013년도에서 보면 꿩하고 민물고기에요, 그죠? 2014년도에 와서도 보면 또 꿩하고 꿩만두, 민물고기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 와서는 좀 다르게 다뤄지는 부분이 뭐냐하면 충주가 당뇨특화도시와 연결되어서 거기 연계해서 또 용역을 주셨더라구요. 상품화 및 당뇨예방음식상품화 용역비를 세웠는 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단시간 동안 죽 지켜봐 온 결과를 보면 지금 센터에서 맡고 계신 분이 전문인이 아니에요, 음식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사랑회 또는 다른 단체에서 음식을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 데 또 이 음식이라는 것은 어느 하루아침에 이 예산이 썼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견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닌게 음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제가 회의도 제가 봤습니다, 회의를 보니까 이제 위원회에서 어느게 좋겠습니까, 해갖고 꿩, 민물, 다른 분 또 있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서 거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구요, 2013년도 해를 보니까, 그래서 죽 보면서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향토음식 또는 전통음식이 개발할 수 있을 까 의아심이 들거든요. 이게 정말로 발전될려면 다른 시군과 같이 전주비빔밥같이는 안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여태까지 추진된 건 꿩과 민물고기 위주로 많이 향토음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래도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또 당뇨특화도시와 관련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충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콩이라든지 무청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올 해에는 그런 쪽으로 좀 서민들이 대중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향토음식을 보급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정말로 용역받은 업자가 음식을 개발해서 레시피까지 다 전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에서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사랑회든 예를 들어서 소라가든, 양지말가든 식당을 이용해서 보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꿔 생각하면 그 분들이 오셔서 식당에서 뭔가 명품화를 시켜서 음식을 팔기 위해서 센터를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센터에서 이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개발까지 해서 보급해야 되는 데 이런 식당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정말 우리가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면 안 남아요, 장사는 해야 되는 데, 그래 거꾸로 제가 이 음식 좀 판매해 주십시오, 사정아닌 사정을 하게 된 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원까지 줘서 음식을 상품화 해달라고, 판매해 달라고 얘기하는 데 과연 그 업체에서 음식에 얼만큼 사명을 가지고 음식을 판매해야 되는 지, 혹시 판매 의뢰했던 곳, 상품화를 의뢰했던 곳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음식을 판매한 실적까지 세세하게 까지 알 수 없겠지만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으신 거 있나요? 뭐 정확하진 않겠죠.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그냥 식당 사장님하고 대화 중에 수안보에 양지말가든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게 장사가 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동량같은 경우에도 보양어죽이나 보양어탕 둑배기어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둑배기어탕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에 그러면 전체 음식업소를 센터에서 알지 못하죠, 보건소에서 알겠죠?

예.

그러면 충주시내에 전체 업소가 만약에 3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과연 이 향토음식을 상품화해서 식당에서 보급했을 때 식당이 한정된 식당이잖아요, 지금 전체로 봐서는 수안보 전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20개 이내거든요, 업소가 다 합쳐서. 민물이랑 꿩이랑 합쳐서 20개 이내 식당이 하고 있는 데 이렇게 해서 정말 명품화가 될까요? 과장님, 이걸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도 17년에 전국체전도 있구요, 또 충주에서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마땅히 충주에 어떤 대표음식이 이거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아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앞으로라도 우리 충주에 오시면 이 음식정도는 한 번 드시고 갈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 향토음식은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그만 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해야 한계가 있거든요, 충주시에서 나는 산물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보급인데 보급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어 봤더니 보급에도 어려움이 또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음식점 관련은 보건소란 말이에요, 위생점검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강제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지만 센터에서는 이걸 강제성을 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급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정하게 되는 데 이 향토음식에 지금 계속 2018년도까지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 계획에 말씀하셨는 데 원초적인 걸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발은 그만 하시고 보급에 있어서 과연 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3년이든 5년이든 계획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센터로 넘어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물론 인원도 달리겠지만 이거만큼은 정말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사람 뿐만 아니라 어떤 한 분이 지정이 돼서, 센터에서 지정이 돼서 정말 그 한 분만은 이 음식에 정말 집중적으로 1년 내내 이것만을 찾아서 개발 보급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데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사업비만 쓴다는 개념보다도 정말 충주를 위해서 뭔가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한 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말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담당자하고 협의 좀 해서 방향을 한 번 제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위원회, 우리음식 회원을 계속 명단이 맨 늘 그 분이에요. 그 분에서 나오는 그 얘기뿐이 안 나오니까 정말 임기 끝나고 바뀔 때 정말로 세세한 부분까지 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 튼 향토음식에 대해서 만큼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사명을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향토음식 전국 지자체에 없는 데가 더 많죠?

없는 데가 지금 갖고 있는 데보다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주에 향토음식을 계속 투자했는 데 충주하면 그래도 민물고기 아닙니까, 꿩하고? 이걸 다른 향토음식을 자꾸 개발할려고 하지 마시고, 뭐 향토음식하면 한 두가지인데 여러 가지 자꾸 개발해 봤자 제가 봤을 때는 별 성과도 없을 거고 고생만 하시느니 꿩이나 비빔회를 갖고, 민물회를 갖고 거기에 자꾸 투자를 해주시면 어때요, 더 보급을 늘리고?

저희는 지금 물론, 꿩이나 민물고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을 꾸준히 업무를 추진할 거구요, 또 다른 일부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도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도 한 번 검토를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과장님 향토음식만 나오면 맨 날 질타받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정 안 되면 향토음식 우리 충주는 개발 안 하고 기존에 있던 꿩하고 비빔회만 알려져 있으면 그냥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난데, 전주하면 비빔밥만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음식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 까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또 식정이 물론, 민물고기 좋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두가지 갖고는 좀.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향토음식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한 두 개만 있어도 좋아 하시는 분만 와서 드시고 또 온 김에 한 번 먹어보자 하고 가고 이러는 건데 그걸 자꾸만 개발하신다는 게 인력낭비, 예산낭비 더군다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허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음식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떠 맡아는 놨는 데 이거 갖고 자꾸 하실 이유가 있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하여 간 앞으로 이걸 검토를 하셔서 안 되면 아예 이건 안 하시는 게 어때요, 향토음식 개발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17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대로 전국체전 때문에 다른 걸 개발할려고 하시지 말고 이거 개발해 봤자 될 거 갖지도 않고 그러니까 꿩하고 비빔회만 갖고 열심히 홍보를 하세요. 그게 낫지,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해서 좋은 음식이 나오면 다행인데 이것 저것해도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감사자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계획을 하고 용역을 줘서 사업을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연구개발해서 만들어서 적극 보급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단계는 매년 새로 용역, 개발, 보급이 매년 이뤄지나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올 해 향토음식 용역을 줬으면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내년에 업소에 이전을 해서 추진하고습니다.

그러면 매년 꿩이면 꿩, 하여 튼 보니까 사업계획에 이렇게 돼 있어서 업소에 보급하고 나면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홍보를 어느 쪽에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향토음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관내 업소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올 해에는 콩하고 무, 시래기를 갖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아니, 올 해꺼 말고.

글쎄.

전에 했던 꿩요리하고 생선요리를 해서 제가 보니까 홍보제작물로 많이 만들고 리후렛도 만들고 그렇게 많이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리후렛하고 그런 것들을 어디에둬서 홍보를 하시나요, 그 업소에만 주시나요?

업소에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음식사랑회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또 견학도.

대외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외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까지 와야지만 그걸 가져갈 수 있나요, 홍보자료를? 리후렛같은 게 어디 어디에 비치돼 있어요?

그게 저희들이 기술이전한 업소, 거기에 배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 만든데 그 업소만 이만큼씩, 뭐 수 천 부씩 만들어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러면 그 업소에서 과연, 거기는 일단 알고 온 사람들이 많을 테고 그러면 그 분들이 그 리후렛을 가지고 다른데 가서 홍보하라고 나눠주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우리 관광단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 전혀 배포가 안 된 상태죠?

업소에만 지금.

업소에만 있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홈페이지에 혹시 올렸나요?

홈페이지에는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답답한게 그런 겁니다. 개발비를 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맨 날 만들어 놓고 그러면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다 보면 해당업소에만 모든 것이 죽 돼 있어요. 그 업소에서 개발을 해서 그 업소만 팜프렛 만들어 주고 식단 만들어 주고 모든 걸 다 해 준 상태예요, 거기서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거기 한 식당에 지원해 준 결과 뿐이 안 되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충주시 전체를 위해서 만든거지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할려면 어디에 홍보를 하고 어떤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 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식당에 주는 거 밖에 없잖아요, 그래 지금 충주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개발하고 뭐 했던 이런 향토음식에 대한 홍보가 더군다나 작년에 몇 개 업소에 그걸 개발하고 홍보해서 모든 제작 지원을 다 해줬죠?

네.

그 식당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식당에 그 식당에서 뭘하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개발해서 이런 음식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전혀 없어요, 한 번 살펴보시구요. 홈페이지같은 데 우리 충주시에 그런 것들이 올라가야지 어디에 올라 갑니까? 그리고 팜프렛 만들었으면 우리 관광안내소같은 데 다 비치해 주셔가지고 찾아가게 해야죠.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하게 개발비만 줘서 개발만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구요, 제가 그래서 아까 물었던 거예요. 개발을 했으면 홍보해서 보급을 하셨어야지 그런 전혀 안 하고 개발비만 맨 날 여지껏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개발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관광과나 이런데 협조를 얻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면서 충주시 홈페이지를 열어 봤어요, 설마 여기 쯤에는 그래도 올려져서 뭔가 홍보가 되겠거니, 그런데 전혀 없더라구요, 더군다나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서로 협력하고 해서 만들어서 개발했으면 이거 누구를 위해서 개발했습니까? 식당 주인을 위해서 개발한 건가요? 충주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관광과에 우리 이런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해야 되니까 홍보요청하시고 하여 튼 이제 문제를 아셨으니까 그거 한 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얀민들레 가공유통센터 조성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지역활력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년 1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배정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4명의 이사진으로 하얀민들레 생산법인체를 구성하고 금년도에 주덕읍 제내리 일원에 1.4헥타의 재배단지 조성과 가공유통센터 191.57평방미터를 건립하고 가공장비를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설계심사를 통한 설계보완을 2회 실시했고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21일 전자입찰에 의뢰하여 6월 1일 성화건설이 2억 2486만 2000원에 낙찰받아서 6월 10일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5일부터 공사가 진행돼서 10월 하순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계기로 주덕읍 지역 농업인들을 생산농가로 참여시켜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위탁가공비 총 생산액의 절반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 수익률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6차산업 수익창출 모델화사업으로 알뜰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얀민들레 관련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그동안 보조금 집행내역은 하얀민들레는 노지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성장이 매우 늦고 품질이 떨어지며 수확량이 감소돼서 각종 병해충에 취약한 작물이라 시설재배가 꼭 필요해서 2012년도에 에프티에이 대체작목 발굴육성사업비로 시비 7200만 원을 지원해서 하얀민들레재배 전용하우스 0.4헥타와 수확물 작업장 100제곱미터, 관정 1공을 설치하여 활용 중에 있고 수확한 하얀민들레를 가공처리하는 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가공시설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들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정비사업비 3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얀민들레 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티브이 출연시 기능성식품 관련 허위 과대광고 혐의로 과징금 2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4년 6월 11일 티브이-엔 김원희의 만물상 프로그램에 출연한 쇼핑몰 홍보동영상 중 일부를 하얀민들레 농업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동종업체에서 고발조치해서 가공품 표기 금지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농가 본인은 홍보용으로 가장 좋은 화면을 다운 받아 미니홈피에 깔았습니다만, 신비의 명약 하얀민들레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화면으로 금지 위반사항인지 전혀 몰랐고 고발조치 후에 위법인줄 알아 큰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금지사항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농가교육 및 주의를 당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인근 주민참여를 통한 농업회사법인을 구성한다고 했는 데요, 이게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주고 나면 처음에는 법인을 구성하고 해서 잘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형식적인 이사만 하고 결국은 본인이 꿀꺽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우리가 농업 사업 중에서는 정 위원님 말씀하신 일이 간간히 있었다고 봅니다. 허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2-3년 전부터 준비해온 상황이고 또 소비자들의 반응을 봤을 때 저희들이 생산라인 자체가 워낙 호응이 좋은 품목이라서 약리작용 뿐만 아니라 식품으로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최근에 창조농업과 관련된 6차 산업 쪽으로 가장 안성맞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기획하게 됐고 농가법인체를 지금 구성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향후 제가 직을 걸고서라도 이 사업만은 꼭 우리 모델화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6차 산업이 될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직을 걸고 이게 기존처럼 형식적인 법인이 아닌 정말로 우리 농가가 합심해서 같이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준비하시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보조금이 내려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 왔는 데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여자 혼자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데 고향에 내려 오셔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유통시키기는 어려운 건 아는 데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쪽 윤시현씨 말씀에 의하면 생산량에 비해서 사용자의 물건이 부족해서 미처 물건을 못 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과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수급률이, 물건을 대는 율이 얼마큼 지금 달리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양에 의하면 소비자가 한 90% 택배로 나가거든요, 하는 데 성수물량이 저희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 하면 4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데 그 때만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물랑에 거의 한 50%정도밖에 저희들이 충당을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50%는 연기를 시킵니다, 다음 달에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달에 해 주겠습니다, 해서 6월까지 다시 생산을 하고 7월까지 생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물량에 부족현상을 계속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 갔을 때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차를 개발하셨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유통가공센터가 만들어 지면 그 물건을 가공할 때 이 분 말씀으로는 가공을 현재 제천 가서 해갖고 오기 때문에 가공비가 비싸서 수익률이 많이 남지 않는 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가공유통센터가 만들어 지면 현재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민들레가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받고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가공유통비를?

저희들이 지금 뭐냐하면 가장 매출량이 많은 것이 지금 진액이거든요, 진액은 그것도 위탁을 전에 했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1억원어치 매출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6000에서 8000만 원이 가공비가 나갑니다. 실제 먹는 건 2000에서 3000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 저희들이 서둘러 만든 것이 가공장비로서는 가장 소비자들이 원하는 진액탕기, 그걸 위주로 지금 우선 가공장비에 집어 넣고 티백기라든가 기타 환 제조기같은 건 금액이 워낙 비싸요, 티백기 한 대도 8000에서 1억 5000까지 가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시설비하고 가공 한 두 종만 했지 못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법인체에서 기업으로 육성이 돼 나간다면 자체적으로 벌어서 그런 걸 구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그래서 그 분 말씀으로는 이제 공장시설이 진액 가공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환은 못 들어어고 티백도 못 들어오는 부분이 되는 데 이 분 말씀을 들어 보면 작목반 수익률이 대단하더라구요. 일반 상추에 비교했을 때 똑같은 양에 몇 천원 정도하는 양을 이 분들은 거의 10만 원 가깝게 받는 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주덕 주위를 센터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쪽 전체를 하얀민들레화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신니에 수박단지가 들어 있듯이 주덕 쪽에 하얀민들레 거점을 왜 처음에 계획 잡았느냐 하면 농업마스터플랜하고 농업소득 100% 증진에 기본모델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 그 지역에 뭐냐하면 가공공장이 설립돼야지만 인근 농업인들이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지 그게 없이는 그냥 막연하게 생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체계로 갖춰서 내년부터라도 금년에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1년에 우리 총 가공품 생산하는 데 얼마정도의 사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계산해서 농가를 확보를 더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한 15농가에서 계획이 한 1.5에서 2헥타, 한 6000평 정도 지금 내년에 보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나오는 게 한 60톤 정도 나옵니다. 가공판매를 하게 되면 한 9억원 정도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예산대로 돼 나가 준다면 그 이듬해에는 더 많은 농가들을 확보해서 물량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러면 이 씨앗이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씨앗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는 건가요?

씨앗은 고정종이기 때문에 고정종은 에프원하고 고정종이 있는 데 옥수수 종자가 심었던 걸 다시 채종하면 여러 가지가 나와 못씁니다. 이건 씨서 채종해서 뿌려서 똑같은 싹이 나오기 때문에 자가채종이 가능하고 씨앗은.

그러면 그 주위에 확산했을 때 그 씨앗을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절대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보조금이 나가는 사항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센터에서 시작할 때만 이렇게 확 붓는 경향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 지원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우리 문제됐던 제천에 그거와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작하셨으니까 보조금 관계라든가 끝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중간에 페이지가 없는 데 지금 찾아 보실까요. 중간 쯤 보시면 독성이 없고 염증억제, 항암력이 탁월하며 원시농업을 신뢰할 수 있는 자연예술재배라고 해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3대 원식이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퇴비구입이 2400포에서 보조가 6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퇴비는 앞서 행정처분 받은 거와 같이 허위서류가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친환경퇴비라고 해서 일반 가축분이 아닌 우드칩을 이용해서 만든 퇴비 있잖아요, 파쇄목 퇴비하고 섞어서 만든 퇴비요.

그렇게 여기 무퇴비라는 게 이게 용어가 맞는 거예요?

퇴비는 뭐냐하면 친환경농가에도 가축분을 이용한 퇴비가 아닌 친환경인증을 받은 퇴비는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무농약, 무비료 있지 않습니까, 하얀민들레는 바로 우리가 생식용으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농약이라든가 비료는 전혀 주지 않습니다. 퇴비에 의존해서 하고 친환경비료 쪽으로만 간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전문적인 용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퇴비를 안 쓰는 걸로 돼 있는 데 뒤에 보조금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본다면 퇴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나 의심이 되니까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뭐 더 이상 없겠구요. 보니까 저도 그 현장에 갔다 왔는 데 여성 분이 혼자 열심히 하시는 건 바람직하게 잘 지도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우리 충주에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게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14년, 15년도 우리 시험포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어요?

우리 소득작목시험장 말씀하시는.

아니, 각 산척 뭐 주덕해가지고 시험포 만들어 갖고 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농가보급 시범포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2억에서 2억 5000만 원씩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요?

그렇죠, 그 수준에서 시험연구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량면으로 이전하면 도면인데요. 지금 있는 센터부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면적이 테마공원이 한 2만 8000평, 센터부지가 6000평 정도.

지금 있는 거 하고 크기가?

지금 있는 건 4500평이구요, 그러니까 한 1500평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주시 기술센터가 이전하는 데 다른 데에서 와서 견학도 오고 이럴텐데 지금 이게 도면인데 내가 급하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 데 한 번 기술센터 우리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청사는 연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하고 이리로 와보세요? (“청취불능”) 소장님,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하면 우리 농업에 기술의 중심에 서야 되니까 울타리 안에서 시험포가 모든 저기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데 지금 현재가 2만 8000평인데 그걸 다 사면 한 4만 평 정도 될 것 같은 데 그 쪽이, 그건 너무 과다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입구하고 노인병원하고 경계지역, 거기는 사고 아니면 가구점도 통폐합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기술센터가 충주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작품입니다. 한 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