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119)(원주시장제출)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혁신도시 건설, 중부내륙권 연결 철도망 확충 등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단을 설치하고, 그 존속기한을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소관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소, 그다음에 그전에 뭐였죠?

도시개발본부.

도시개발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년 됐습니다.

이것도 법으로 몇 년 안에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존속기한은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안 됐잖아요?

도에서 협의가 안 돼서 다시 미래도시사업소의…… 저희들이 한 게 벌써 거의 10년 됩니다. 이번에 다시 다른 명칭으로, 먼저 도시개발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해서 명칭변경을 다시 신규로 하는 것으로 협의 봤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것은 없애고?

아니, 명칭만 없어지고, 업무내용은 같고.

그러면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창조’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없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하면서 중부내륙권 철도망 같이 하고,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창조산업클러스터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창조산업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네, 또 도시 활성화 차원도 되고, 명칭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바꿔봤습니다.

글쎄, 시대적으로 변하는 것은 좋지만 하도 자주 바뀌니까.

그런데 도에서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명칭을 계속 개발사업소 개념이 아니라, 사업단이나 TF팀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이 있어서 협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107)(원주시장제출)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사업소가 관리하던 문화·체육시설 관리업무 중 문화시설 관리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체육시설 관리업무는 문화체육사업소로 조정하고, 그 취지에 맞게 문화체육사업소의 명칭을 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시설 관리부서를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문화예술과로 하고, 문화체육사업소의 명칭을 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문화재단 조례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사업소의 문화시설을 위탁관계나 대행할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글쎄, 이게 오래 전부터 우리가 시설공단을 해야 된다라는, 또 행정의 디테일한 부분을 시민에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고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사실은 실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의 조례에 의해서 일부 시설에 대한 부분만 갔거든요. 이럴 때 좀 제대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의 업무에서 문화시설에 관한 것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차후에 문화재단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관리공단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니 이게 전부, 시설은 어쨌든 전문가 그룹들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하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떠한 통폐합을 해서라도 한곳에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세분화시킨 거거든요. 문화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19호에서 심사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8 중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창조도시사업단”으로,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중앙동)”을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으로 하고, 별표9 중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창조도시사업단”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석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은 하석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골프장 예정의 시유재산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림면 구학리 산22-1 외 3필지는 골프장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우리 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올해 4월 17일 골프장의 사업자가 지정되어 우리 시의 골프장 실시인가 신청을 하고, 강원도의 산지전용 협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 사업자에게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조성목적의 신청 토지는 191,916㎡로, 대장가액은 2억 644만 1,000원이며, 연간 사용료는 1,032만 2,000원이고, 허가기한은 3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시유지를 시민들한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면 사유지가 둘러싸여서 사실 지금 곤란해요. 그럼 그 사유지의 허가를 맡거나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척 당한 시유지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유지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쓰게 돼 있어요. 사유지 사람들이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사용료를 내고 시에 점용허가를 받는다고요.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 사유지 사람 게 돼요. 원주시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단구동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척해 줄 때 앞부분을 했으면 괜찮은데 뒷부분 한 게 좀 그렇고, 제척을 해서 그 시유지가 결국은 사유지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게끔 된다고요. 그게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우리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사업자 선정할 때 건설회사도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주시의 시유지에 나무도 있고 경관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다 파헤쳐요. 건설회사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어. 그럼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원상복구 하는 데 돈이 들어가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업자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자본금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요. 산림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무제표도 봐서 건설회사 자산이 얼마큼 있는지, 자본금이 충분한지 이런 것을 봐서 하다가…… 부도가 나면 원주시에도 막대한 손실이 오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해당부서에서 보고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프장 반대·찬성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07년부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확실한 이유는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사실 환경파괴가 되는 것은 맞아요. 환경파괴가 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맞는 얘기이고, 찬성하는 측들은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고 그러니까 찬성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슈가 뭐였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입목조사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저희가 인정했어요. 인정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취소까지 하려고 했는데 취소를 못 했어요. 못 하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가서 저희가 져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찬성주민들도 잠깐 뵙고 반대측에서도 봤는데, 찬성주민들께서는 지역 활성화, 고용창출이 되거나 이런 기대를 걸고 찬성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장 개발 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피해가 심각할 것이 우려되는 것도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책들 같은 것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 때 저희가 조건부로 인가를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적극 개입하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골프장 안에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활성화를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판매장을 별도로 설치해 준다든가, 그것은 회사에 얘기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지금 이 부분이 같은 지역주민들끼리의 갈등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크게 또 번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쓰셔서 어떤 부분이 정말 원주시를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공부하고 예민해져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2007년부터 맡고 계셨던 건가요?

2010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어쨌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에 어떤 부분이 유익한가,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유익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셨는데, 구학레저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이 있었어요. 이게 몇 년도죠?

그게 김기열 시장님 때니까 2007년 이 무렵인가?

뜬금없이 구학레저단지 용역을 주고 나서 대단위 레저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아니, 2009년도인가?

그럼 이게 골프장 다음이에요?

이게 아마 골프장 다음일 거예요. 같이 맞물렸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게 어디 공표된 것은 없을 거예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에 계셨는데 왜 모르세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들여서 구학 대단위 레저단지를 조성한다고 용역을 했고, 그러고 나서 골프장 얘기가 나왔고, 과장님이 여산레저한테 거기 골프장은 어려우니까 다른 것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니, 그 업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가운데에 시유지,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모종의 얘기가 없었으면 그것을 샀겠느냐는 얘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공무원을 모독하는 거죠. ‘모종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위원님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땅을 사놨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하라고 하면……

다른 용도로도 갈 수 있죠.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골프장을 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굳이 골프장을 뭐 하러 하냐. 한번 다른 것으로, 휴양림이라든가 콘도를 짓고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했어요. 꼭 골프장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레저산업이라는 게 골프장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에는 대부를 했다가 우리가 매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면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우리가 파크밸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국에는 행정에 있어서는 현 그 땅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용지로 부과를 했어요.

그게 아마 패소됐을 거예요. 패소됐어요.

아니, 패소된 게 아니라 어쨌든 현행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땅의 목적에 따라서 행정에 있어서는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체육용지로 부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5년 치 묶어서 소송이 들어와서 부당하다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이자까지, 법정비용까지 다 물어줬어요. 그렇죠?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분명히 한 번 그랬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 번에 걸쳐서 5년 치 소급적용해서 이자까지 물어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파크밸리 같은 경우는 또 이해가 가요. 왜? 그 부지가 동그랗게 쌓여 있어서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1번홀, 4번홀에. 그렇죠?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아니,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과장이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산림이 아니죠. 그게 왜 산림이에요.

아니, 돌아가는 얘기도 모르셨어요? 그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시죠. 그거야말로 무책임한 거죠.

83년도에 조성돼 있는 골프장을 제가 알 수가 없죠.

조성해도 그동안에 계속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내용은 대충 알고 있다고 해야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 산림과에 있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게 산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그것은 모른다고 하면…… 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부료 산정도 결국 1,000만 원이라는 부분도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료 산정을 해놓고……

아니, 우리가 골프장으로 쓰게 되면?

네? 어떻게요?

골프장으로 쓰게 되면?

골프장으로 계속 못 쓰죠. 이것은 골프장으로 쓸 수 없고, 매각을 전제로 한 사용허가이기 때문에……

매각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여기 도면을 주셨지만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매각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식에 준해서 모든 게 법이 있는 겁니다. 상식에 준해서. 그 용도를 그 사람밖에는 쓸 수 없을 경우,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꼭 여산레저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법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하고 국토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다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반론하지 마시고.

얘기를 들으셔야지 자꾸 반론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결정할 일도 아니고, 내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매각이 조건에 맞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또 재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간이 사실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냐고요.

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소송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1심에서는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겨요. 고등법원 가서 이기는 예는 사실은……

아니,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하고 3심에서도 패소했어요. 행정심판에서만 저희가 이겼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도 이런 부분이 사실 곤란하겠죠. 이런 부분. 그래서 그동안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면 뭔가 잘 정리돼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또 벌어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7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바뀌고 6대 때도 사실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들 잘 모르는데, 7대 때 와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전에 우리하고 업무에 대한 공유를 한 적이 있으시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보고 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에 따르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의회는 적이 아니에요. 파트너지.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나머지 초선의원님들은 더 모르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얘기를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와서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이고, 더군다나 맨날 시에 찬반이 오셔서 시위하고 이러는데, 이래서 제대로 우리가 업무연찬이 되겠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업무는 도시과인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자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고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뭐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임대허가를 안 해주면. 안 해줬을 때 어떤 제약조건이 따르는지 그거 여쭤보려는 거죠.

글쎄, 거기는 검토를 안 했어요. 사업자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소송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글쎄, 그게 소송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를 안 해봤어요. 소송대상이 안 되겠죠.

소송대상이 안 되면 ‘OK’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OK’ 해주는 것도 아니죠.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소송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 이쪽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안 해줘도 되는데 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올려서 이쪽 의회에 다시 올린 거죠?

이것은 법에…… 그 사람들도 민원이고 여기 오신 분들도 민원이고 다 민원이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으면……

안 해줘도 소송거리가 안 된다면서요?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어요. 그것은 소송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이 그 업무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도시과장님이 아시나?

네?

국장님이 혹시 아시나? 제일 궁금한 게 안 해줬을 때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시에서 임대를 안 해줬을 때 어떤 제약조건이 따르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현재는 크게 제재사항은 없지만, 다만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사업자 허가나 지역주민들 찬성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없을 때도 살았고, 있을 때도 살았는데, 반대하신 분도 그렇고. 특별한 그것은 없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터불고 호텔도 15년 장기임대 나가 있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15년 임대 있죠? 15년인가요, 20년인가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파크밸리도 결국은 임야를 임대해 줬다가 자기들이 기껏 체육용지로 바꿔서 쓰다가 우리가 체육용지로 부과했다가 결국은 패소해서 그 돈을 다 물어줬잖아요. 지금 인터불고는 임대료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제가…….

지금 골프장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 임대료는 어떻게, 임야로 내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체육시설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한상국 위원님이나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쪽 부분도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주민들도 뭐라고 하고 시민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무 헐값에 임대하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법이, 우리 법이, 과장님이 법에 의해서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공시지가 임대하다 보면 그 넓은 땅을 쉽게 얘기해서 껌값도 안 되는 값에 임대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사업의 주최는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시행자이고. 실시계획 인가할 때 우리 땅이 이만큼 넓으니까 공시지가로 하면 누가 봐도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개발목적이 있으니 지난번 파크밸리나 이쪽처럼 나중에 이의제기를 못 하게 각서를 받고 임대료 좀 더 받든지 그 방법 좀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회계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도시과장님 올 때까지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성하고 반대측의 주민들이 다 와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그동안 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눠봤고, 왜 찬성을 하시는지, 왜 반대하시는지 큰 포괄적인 면에서는 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6월 18일 여산골프장 매각 반대 인터넷 민원 사실을 우리 과장님은 아시죠?

네.

그 내용에 보면 크게 민원의 요지가 두 가지 정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물, 도로 그것이 제일 문제가 돼 있고, 그리고 또 매각에 있어서 어느 해당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를 받으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마음의 부담도 갖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까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때일수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들 다 모여서 양쪽에서 주셨던 의견, 그리고 집행부나 또 여러 가지 언론기관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어느 위원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사견을 피력한 적은 없고, 또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명정대하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바르게 처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될 거라고 믿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각할 때 있어서 공시지가냐, 감정평가냐, 아니면 현시시가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감정평가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네.

그러면 19ha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9ha를 매각했을 때…… 가상을 합니다. 가상해서 19ha 매각했을 때 감정평가로 매각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9ha 안에 정말 쓸 만한 입목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돼 있는 건지, 그냥 땅값만 해서 감정가대로 한다면 그 안에 입목 쓸 만한 거, 그러니까 사업자측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어떤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평가로만 팔아서 그냥 시의 예산이 얼마 되든 감정평가 기준에서 파는 건지, 매각하는 건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입목축적조사를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강릉에서 이전에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해요. 3억 원에 매각했는데 그 안에 적송이 640그루인가 있었는데, 1대 100만 원씩 팔아서 3억 원의 땅을 사고, 사실 땅값은 고사하고 나무만 팔아도 640억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도 그 안에 어떤 나무가 서식하고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목축적 하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사업자측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꼭 제가 가결된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짚어서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끝났고, 도시과장님이 와야만 해결이 되는데 도시과장님 안 왔으니까 도시과장님 올 때까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