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익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김상길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행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상길 이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현황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에 대한 개요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2030도시기본계획이 2014년 6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 도시관리계획이 2009년에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여건변화 사항에 대한 반영의 필요가 있어서 금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일단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 전체인 867.63㎢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사항,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이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본원칙을 수립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인 상위계획에 대한 계획지표를 수용한다는 것, 그리고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도모한다는 것, 세 번째는 재원이 없는 시설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설 부분들을 최대한 축소한다는 것이 금번 계획의 기본원칙이 되겠습니다. 도시현황입니다. 원주는 강원도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 요충지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10년간을 비교했을 때 비율은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계획의 방향은 새로운 개발용도를 부여하는 계획보다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용도지역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위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1년에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됐고, 강원도 종합계획, 강원도 관광개발계획,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원주 도시기본계획이 2011∼2014년까지 확정됐습니다. 상위계획 결정된 내용을 금번 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재정비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시점이다. 현재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31만 4,000명 계획인구가 2020년에 40만 3,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40만 3,0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계획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도시지역이 약 10%, 비도시지역이 약 90%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지표를 수용해서 시가화용지 중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검토를 했고, 두 번째는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개발압력이 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수요 증가된 지역 위주로 해서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고요. 세 번째로, 현재 용도지역 중에 불합리한 지역의 부분들을 여건에 맞게끔 조정하는 내용 위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은 약 50,00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공업지역은 개발안 된 공업지역 부분들을 203,0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내용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녹지지역에 대한 조정, 그리고 기존에 수립돼 있는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 조정, 농림지역 조정내용이 금번 계획안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확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검토방향은 혁신도시 위주로 해서 개발압력이 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 경계가 부정합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정형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해서 일부 변경지역을 도출했고,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서 계획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내용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검토결과, 도시 경계 정형화 검토대상이 됐던 지역은 문막 일원의 농림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 1개소, 그리고 흥업면 사격장 부지 부분을 효율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내용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문막지역입니다. 문막I.C 오른쪽 지역입니다. 주변지역은 현재 영동고속도로 북쪽지역 일부지역입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측은 도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막I.C 오른쪽 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도시 정형화 차원에서 농림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흥업면 매지리지역입니다. 1군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사격장으로 썼던 부지입니다. 사격장 이전됨에 따라서 이 지역을 현재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내용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현재 일부 지역이 비도시지역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현재 비도시지역인 상태에서는 일부 더 큰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면적 상태에서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은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으로 변경시켜줘서 이 지역이 계획지역인 사격장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40만 3,0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거·상업·공업에 대한 면적을 선정했을 때, 현재 주거·상업·공업면적하고 대비해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소요 되는 면적이 주거 같은 경우는 8.7㎢, 상업은 0.8㎢, 공업지역은 2.0㎢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주시 기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한 미개발된 도시용도를 살펴보게 되면 주거지역이 6.0㎢, 상업지역이 0.4㎢, 공업지역이 2.7㎢ 정도가 개발이 안 돼 있는 미개발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추가 소요면적하고 미개발된 면적을 대비해봤을 때 새로 확보가 필요한 면적이 주거는 2.6㎢, 상업은 0.3㎢, 공업지역은 일부 개발을 안 하는 방향 쪽으로 계획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계획방향이 수립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은 신규 용도지역 변경보다는 미개발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서 용도를 관리하고 해서 금번 계획내용 위주는 현재 시가지 내 자투리 녹지지역으로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외곽지역에 일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 원주시 산위법에 따라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녹지지역으로 조정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미개발된 상업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업지역 변경은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현재 검토한 결과 변경 대상지역은 다섯 군데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주거지역은 단계동지역, 반곡동 지역, 단계동지역에 대한 3개소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공업지역은 소초하고 귀래에 있는 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단계동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단계도시개발사업 동측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단계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인 3종 일반주거지역과 아파트 지역인 2종 일반주거지역 사이에 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면적은 21,000㎡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식당하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변용도인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도시관리 차원에서 유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북측지역에 있는 일부 자투리 녹지지역입니다. 현재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북측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경계부에 일부 자연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이 경계로 해서 도로 사이에 자투리로 형성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해서 인접용도인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면적은 약 40,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동 일원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청곡근린공원으로 시설이 조성돼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근린공원지역인데, 원주시의 근린공원 지역들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택지개발 할 때 근린공원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해 놨던 지역을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입니다. 소초도시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소초면사무소 남측지역에 185,000㎡ 정도로 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계획해 놓은 이후에 공장들이 들어오지 않고 개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은 원주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공업지역을 보전용지지역으로 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해서 일반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귀래도시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시외곽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공업용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지역도 현재 토지의 용도를 그대로 수용해서, 이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업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일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당초 농림지역이었는데 농림지역 중에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효율적인 농림지역 관리를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적성평가 후에 적성평가 등급에 따라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분리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당초에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들이 계획 이후에 여건이 변화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도 역시 토지적성평가 후에 적성등급에 맞춰서 계획안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 변경 결과, 당초에 보전관리지역으로 있던 지역이 조정,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있는 부분들이 일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에서 0.146㎢ 정도가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내용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전체 해제된 지역 중에 3개소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이었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관리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주변지역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금번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대상지역이 적성평가 결과 대부분 개발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변용도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지역 중에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낸 지역입니다. 전체 약 15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관리된 지역인데, 금번 보전산지가 해제되어서 주변 용도인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 중에 생산관리지역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전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당초에는 농림지역으로 관리된 지역이지만 보전산지가 해제돼서 적성평가 결과 우선보전 등급인 농업적성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간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인데, 전체 대상지역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보전산지인 이유로 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보전산지가 해제된 이후에 적성평가를 했더니 적성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에 대한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적성평가를 한 결과 일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는 관리지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지역들입니다. 전체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적성평가했더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102개소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관리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적성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적성평가 등급에 맞춰서 최종 계획내용을 수립했더니 이 지역도 현재 주변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접지역입니다. 적성평가 결과치와 주변 개발상황을 반영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전체 91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8㎢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적성평가 내용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관리내용을 반영해서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원주시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한 결과 전체 대상지역은 198개소 블록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지역에 대한 변경계획안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약 32개소에 대한 부분들을 적성평가 결과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부분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126개소의 28.5㎢의 용도지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지구 중에서 현재 계획내용이 불합리한 지역 위주로 해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변경관지구,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획내용을 수립했고, 기타 내용들은 현재 계획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먼저 경관지구입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수변경관지구하고 자연경관지구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치악산변으로 해서 자연경관지구가 수립되어 있고, 원주천변으로 해서는 수변경관지구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수변공원을 계획하면서 이 경계선에 맞춰서 수변공원,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한 상태인데, 현재 이 수변공원과 수변경관지구 일부 지역이 선이 불일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두 선을 공원 선에 맞춰서 조정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최저고도지구에 대한 변경계획안입니다. 현재 최저고도지구가 계획된 지역 중에 일부 지역이 일반미관지구하고 중복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원주시 주간선도로변으로 해서 최고고도지구와 일반미관지구가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최저고도지구는 높이가 9m 이하로 규제되어 있고, 일반미관지구는 6m 이상으로 건축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개 지구가 중복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은 9m 이하, 어떤 것은 6m 이상을 적용하는 계획내용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두 지구 중에 하나의 지구로 관리하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고도지구보다는 일반미관지구로 계획되게 되면 일반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로부터 건축선 규제내용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도록 조례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가 관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최저고도지구보다는 일반미관지구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어 있는 지역은 최저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일반미관지구로 관리하는 계획내용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최고고도지구입니다. 당초 치악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반곡지구와 관설지구에, 반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36m하고 45m 이하로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관설지구는 관설I.C 시거 확보하고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서 12m, 21m, 45m 이하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원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 안에 있는 아파트의 높이가 20층 정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45m 이하로 계획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의 관리 효율이 떨어져서 36m로 계획되어 있는 고도지구를 45m 이하로 조정을 해주고, 관설I.C 같은 경우에는 21m 이하로 계획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를 45m 이하로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현재 53개소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계획내용은 취락지구 경계변으로 해서 취락지구 밖에 주택들이 있는 부분들을 새로 취락지구로 편입시키는 계획내용하고, 기존의 취락지구가 아닌 집단취락밀집지역에 대해서 새로이 취락지구를 수립하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태장동 일원에 있는 태장2지구 지역, 문막 동화지역, 동화2지구, 동화3지구, 동화4지구의 5개 지구를 당초에는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인데 새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계획내용을 수립했고, 기존에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 경계부로 새롭게 취락지구로 편입시키는 계획내용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취락지구 신설되는 지역이 5개소 약 81,000㎡가 되겠고, 경계를 변경하는 지역이 33개소로 약 38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진흥지구 해제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풍림리조트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82년에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봉화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조정안, 그리고 문막 택지지구에 있는 녹지지역 부분들을 일부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풍림리조트 개발진흥지구 해제안, 그리고 기반시설계획 중에서 자동차정류장 신설에 대한 사항은 현재 화물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원주시에서 자동차정류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안에 경로당하고 자율방범대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내용이 수립되어 있어서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부 어린이공원을 축소하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2013년 11월에 과업착수를 했습니다. 원주시가 취약성 분석대상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이후에 도시재취약성 분석에 대한 과업을 계속 수행을 했고, 저희 계획내용은 현재 계획안을 수립한 이후에 2015년 5월에 전략환경평가협의회를 이행했고, 현재 주민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7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8월에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8월에서 10월에 강원도와 관계기관 협의를 할 예정이고, 11∼12월에 최종 강원도 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결정하게 되면 용도지역 이외 기타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이 변경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토지적성평가 돌려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용역을 2년 동안 하시는 거죠? 2년 동안 6억 1,000만 원이에요, 6억 3,000만 원이에요? 용역비가 정확히 얼마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6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토지적성평가 돌리는 것은 어떻게 돌리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그 부분은 적성평가 수행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주 주는 거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예.

외주를 어떻게 줘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적성평가는 전산 위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주 업체가 어디죠? 누구셔요? 대답 좀 나오셔서 하셔요. 누구신가? 정확히?

도화에서 외주 준 데가 또 있냐 이거지.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없습니다.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단위를 볼 것 같으면, 이 책자로 해서 1페이지예요. 25개 읍면동이 있지만, 1개 읍에 면이 8개인가 그렇죠? 그런데 호저나 지정이나 판부나 신림은 도시지역이 없어요. 여기 보면 원주도시지역, 문막도시지역, 소초도시지역, 귀래도시지역, 흥업, 기업도시, 부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왜 호저, 지정, 판부, 신림은 없는지 해서……. 그게 왜 없죠? 혹시 아시나? 과장님이 아시나? 그 부분?

오늘 갖고 오신 자료 중에, 단계동 띄워봐 주시겠어요. 단계동 455번지 일원이에요? 그리고 또 있나요? 택지에 있는 것하고는 구분되죠. 2-9 소초. 이 책자에서. 공업지역 있는 데 아닙니까? 공업지역 있는 데죠? 공업지역을 전부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공업지역 폐지하는 데가 소초하고 귀래하고 두 군데?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맞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것을 폐지하는 데 경계가 되는 부위의 도시계획도로도 폐지하나요, 아니면 가운데 것만 폐지하나?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공업지역 안에 있는 도로는 전부 다 폐지하고, 현재 여기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새로 지정하고 정비하는 안을 수립합니다.

사이드는 전부 살린다는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현황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도로 부분들을 현재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현황도로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테두리에 도로가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김상길 공업지역 안에 있는 도로는 폐지되었고, 이 주거지역 현황도로가 경계부로 해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왔어요. 용도지역 기정은 일반공업지역, 변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968㎡예요. 제가 보기에 이것 하나가 968㎡ 나올 것 같아요. 그 밑의 622번지나 632번지는 어떻게 해 주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공평하게 하냐, 이것만 바꿔 주냐?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는 2-10에 면적이 968㎡로 나왔어요. 이것만 바꿔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특혜지. 양쪽을 다 해 주어야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자, 이것 체크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자료에는 면적 자체로 보면 그것 하나만 나왔어요. 그래서 공평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더라도. 거기 도로선이 다 물려있다고. 이것은 살린다는 것 아니에요? 사이드 도로면? 우리 자료에서 42쪽 보면,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해서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 있어요. 보전에서 계획으로 바뀌거나 그러는 것. 자료 있죠. 거기 3-4를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호저면 보셔요. 여기 자료에는 호저면 고산리 487-13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66,484㎡를 변경하려는 거예요. 그것 확대해 보면 다 바둑판으로 잘라놓은 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굵직굵직하게 찾는 데는 바둑판으로 잘린 데가 많아. 그런 데만 골라서 했는지 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여기 경계가 어느 정도예요? 66,484㎡, 이 일원이면 어느 정도예요? 거의 다일 것 아니에요. 바둑판으로 다 잘라났네.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계획관리지역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공통점이, 희한하게 바둑판으로 많이 잘린 데를 그렇게 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3-13 한번 보실까요. 호저면 옥산리 510 일원, 여기도 면적이 크죠? 39,000㎡ 정도면. 여기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비슷해서 이 주변을 보니까 또 잘라놨어. 여기도 들어갑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예, 여기도 들어갑니다. 전체 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안은 당초에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적성평가 돌린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것만 봐도 뭔 기준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경해 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경계가 뭔 기준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 다 보전관리인데. 찾으면 바둑판이 있어.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 부분들은 현재 여건이 바뀐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여건이 바뀌었다는 지역에 대한 기준은 현재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적성평가를 했고요. 적성평가 결과치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적성평가 등급도 현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와 있고요. 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온 지역 중에 3, 4, 5등급에 대한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적성평가지침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각 필지별로 적성평가를 수행했고요. 적성평가 결과 1등급에서 5등급이 다 나왔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온 지역에 대해서 구역을 보전 등급이 나온 블록과 3, 4, 5등급으로 해서 개발적성이 나올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블록을 다시 쪼갰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적성평가는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1체계와 2체계. 1체계는 관리지역에 대한 정비를 할 때 적성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고요. 그 지역을 다시 용도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체계가 적성평가 2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을 잡아놓은 지역에 대해서 다시 2체계로 해서 적성평가를 돌렸습니다. 돌리게 되면 해당 블록의 토지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이게 A, B, C등급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체계로 돌린 적성평가 결과치가 C등급이 나온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 블록을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한 지역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관리지역변으로 하고, 그 주변지역이 당초에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 기준을 어디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많거든. 이렇게 많잖아요. 길게 많은데, 지금 면적을 39,000㎡ 정도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하느냐 이런 기준 자체가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저쪽으로 쏠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돌려봐서 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문서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 좀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알겠습니다. 현재 적성평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단위로 해서 각 등급도가 나와 있습니다. 등급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1등급에서 5등급 위주로 해서 등급 위주로 해서 블록을 나눴고요. 그 나눠진 지역에 대해서 재적성평가를 해서 용도를 부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현재 각 자료마다 해당 적성평가에 대한 지적등급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 봐요. 여기가 일부는 벌채가 됐고, 일부는 벌채가 안 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가 3-15예요. (호저면 대덕리 산39-3 일원) 전체 면적을 43,000㎡ 전후, 다 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적도를 입히면.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이 부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블록들에서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이 전체 지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전체 다 들어가네. 그 번지만. 그게 한 번지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예.

이 인근에서 여기만 풀어주는 거야. 봐요. 색깔, 여기 벌채했다고 여기만 풀어주면…… 이게 한 번지인데, 토지주만 혜택 있는 거지. 왜 인근은 안 풀어. 인근도 같이 해줘야지. 여기는 뭐예요? 이것 봐 봐요. 나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보세요. 이렇게 큰데 여기 벌채를 좀 했다고 이 번지만 풀어준 거야. 적성평가 돌린 결과를 봤잖아요. 무슨 기준이냐 이거지. 이런 데는 왜 옆은 건들지도 않고. 그래서 찾다 찾다 이해가 안 가서 토지적성평가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적성평가기준이 첫 번째가 필지단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필지에 원주시하고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공적 규제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되게끔 되어 있고요.

난 이해가 안 가. 이쪽도 봐 봐요. 여기는 벌채했는데 여기는 또 안 풀어줬어. 봐 봐요. 맞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네.

여기는 한 지 오래됐어. 난 위부터 큰 면적이 들어가는 것만 찾아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뭐냐? 말로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참 뭔 기준으로 하나? 그리고 호저 매호리 쪽으로 가면 이쪽에는…… 자, 여기예요. 이 인근이 다 풀립니다. 3-17부터 3-25까지 매호리가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현황이 좀 틀려진 데가, 찍어보면 이 인근이 번지수가 웬만한 데 다 들어가요. 사실 여기서 현황이 좀 변한 데가 어디냐? 여기도 인근이 다 됐더라고. 맞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네.

이쪽도 인근 다 풀었죠? 개발된 데.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예.

여기가 그 뒷장 3-22에 매호리 236 일원, 163,000㎡. 제가 보기에 여기는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상황이 변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여기를 변경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처럼 이쪽 지역, 이 높은 산에 무슨 관리지역이 이렇게 꼭 필요하나? 그래서 이것 무슨 기준이나? 나는 도대체…… 그렇게 특이한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 봐요. 43쪽 하단 쪽에 도면표시번호 3-35, 이것은 대표번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인근인 줄 알았어요. 대표번지니까. 이것 보세요.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258,000㎡를 이 인근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 확인을 꼭 해 주세요. 이 그림 이쪽에 이게 다 풀리면 이해가 가. 인근인데 여기 확대해 볼까요? 이것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번 보세요. 그거는 거기만 들어가네. 그러면 거기 산 부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것은 전체가 그쪽 지역으로 새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쪽 지역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네.

적성평가 돌린 게 없으니까 큰 번지만 본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최고 큰 번지가 얼마 정도 돼요? 대표번지가. 아세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큰 지번이 몇 번인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 번지인지는 몰라도 큰 덩어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 최고 큰 데가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지…….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그 부분은 제가……

아니, 이사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45쪽 3-64 보시면, 주소가 지정면 가곡리 251번지 일원, 여기 맞죠? 맞아요. 기업도시 일원. 여기 이렇게 큰데, 이걸 이사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948,000㎡예요. 평수로 28만 평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무슨 기준으로 여기를 이렇게 크게 하는지? 어떤 데는 뭐 몇백 제곱미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이렇게 948,000㎡까지 커요. 이것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는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푸나? 다른 데는 크게 못 하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건가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저기입니다.

파란색이 다 풀리는 부분이에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그렇습니다. 현재 이쪽이 기업도시고요.

그 인근을 다 저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푼다는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데를 다 푸냐 이거예요. 어떤 데는 몇백 평 풀고, 무슨 기준으로 여기는 28만 6,000평 정도를 한 번에 이렇게 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당초에 적성평가 등급을 돌리게 되면, 현황 부분하고 현재 이용 상황하고 약간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처럼 이게 지금 4, 5등급 지역입니다. 4, 5등급 지역이면, 적성평가기준에 따르면 개발이 가능한 개발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게 되면 임야지역 위주가 되는 거죠.

거기 높아요. 산으로.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성평가 결과치를 놓고 이 결과 등급에 따라서 세분 용도지역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도가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적성으로 나온 부분이 의심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적성평가 결과치하고 다른 용도로 부여를 하게 되면 이 도면이 현재 주민 의견 청취기간에 전부 다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오게 됐을 때, 현재 이 모든 지역에 대한 적성평가등급을 볼 건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4, 5등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놓고 봤을 때 현황이 아니니까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보내고, 어떤 지역은 똑같은 4, 5등급 지역이고 면적도 비슷한데, 적성평가등급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지역은 적성평가등급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적성평가등급이 아닌 현황을 놓고 현황을 반영해서 계획했다라고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청, 산림청, 관계기관 협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대표번지 약 28만 6,000평 여기 필지수가 몇 개나 돼요?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 안 했다 이거예요. 뭉뚱그려서 한 거예요. 그래도 경사도가 심하고 고도가 높은 산 정상 일부, 칠부능선 이런 데는 빼내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 아무리 그래도.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애매한 게, 적성평가를……

참, 이게 어디에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이사님, 지금 시간이 12시 40분 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또 천천히 합시다. 위원장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 어디냐고. 여기에 추가될 것 아니야.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기존 취락지구변으로 새로이 들어서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새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거기 인근이잖아. 거기 번지가 그 번지가 안 나온다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이 사항은 당초 조서상에 조서로 정리되어 있는 지번입니다. 저희가 쓴 것은 당초에 정리되어 있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엉뚱하게 997, 직선거리라면 몇 km 떨어진 번지를 거기에 찍었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이 부분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67쪽, 만종지구 도면번호 701, 여기 좀 봐 주세요. 여기는 경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취락지구가 되면 저 인근 도로에 붙어 있는 파란 쪽으로 된 데가 하고 싶은 걸 못 해요. 다 틀리잖아. 취락지구일 때하고 계획관리일 때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쪽 인근의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설문이라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상당한 민원 나옵니다. 여기 대도로변 이런 쪽은 토지가격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저분들 바로 소송 들어와요. 가만히 안 있는다고. 72쪽, 부론면 흥호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있죠. 이번에 전부 푸는 것, 제가 궁금한 것은, 폐지시키는 것은 나왔는데, 폐지시켜서 무슨 계획관리지역이냐, 뭐냐가 안 나왔어. 아무리 찾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폐지를 해서 어떤 지역으로 만드느냐 이거지.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용도지구만 폐지해 놓는 상태입니다.

방침이 안 서 있어요?

단계동 봉화산지구 이번에 바꾸는 것 있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예.

아까 하나밖에 말씀 안 하시더라고. 하나예요, 두 가지예요? 봉화산지구 바뀌는 게.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주거지역 바뀌는 것, 위쪽에 완충녹지지역 있는 부분도 같이……

봉화산2지구 1번, 2번이 다 바뀌잖아요. 아까 2번만 얘기하시더라고. 학교용지가 근린공원으로 했던 것을 지금 자연녹지로 바꾼다는 얘기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1번 전체 면적 얼마나 돼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4,800㎡입니다.

몇 필지죠? 전체.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1필지입니다.

아니죠. 5예요, 6이에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필지수는 5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5필지인가 6필지인가 그래요. 제가 지금 거기 갔다 온 거예요. 뭐냐? 건폐율 50에서 60으로 늘려주는 것, 공평하게 해 주어야죠. 지금 지은 사람은 뭐야? 건물 자체가 틀려지면 건축물 자체가 가격이 틀려져요. 저분들한테 안내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2필지인가 3필지인가 안 지은 데가 있더라고. 그 집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겁니다. 20%를 더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저기 토지가격이 얼마인데요. 평당 500만 원 정도 갑니다. 최소. 그런데 저렇게 작은 면적을 해 준 역사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지금까지 특이한 점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만 짚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세세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너무 오래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아실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알겠습니다.

원주시가 6억 3,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적은 예산 아닌데, 그 예산이면 약간 세밀하게, 이사님도 책임감을 갖고, 향후 50만, 100만이 될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최고 크게 풀어지는 면적이 어디인지 기억도 못 하시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관리지역 세분 중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 중 경사도 및 임상도, 표고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벗어나 개발이 불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을 조정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알겠습니다.

아까 강조했던 경사도가 너무 높거나 세거나 그런 부분은 제척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협의 과정 중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일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일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일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준일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주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남웅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