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규범 의원 발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2015년도 농촌자원과 행정사무감사는 4건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를 작년도 말에 준공해서 아직은 시범 단계 운영이죠?

그렇습니다. 작년도 12월 30일 준공해서 여러 가지 기종의 예비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식품 허가를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식품 허가, 제조 허가를 받았으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받은 건가요?

전체 기계, 시설물, 직원들의 교육 과정을 복합적으로 해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산하는 어떤 것이라도 다 제조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해 보셨잖아요.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현재까지 운영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농작물이 많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문제없었습니다.

지금 농산물종합가공기술센터를 활용해서 6차 산업으로 전향하는 것 아니에요. 제품이 만들어지면 판로는 어떻게 해요? 각자 팔아요?

판매가 애매한 게 일단 저희 센터에서 가공한 농산물에 한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 조건을 판매자한테 예시를 줘서 조례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 가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관내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지는 물건, 식품을 한꺼번에 모아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서 나온 물건을 모아서 거기서 판매해요. 홍보도 하고요. 그래서 관광객 오시면 그쪽으로 유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저희도 현재 시작 단계이지만,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나온 품목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일괄 전시해놓고, 여러 가지 판매망을 구축해서 특히, 분과에서 협조해서 일괄 생산해서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대량으로 식품 회사에서 나오는 가공품, 제조품하고의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서 대리점을 통해서 일반 소매점으로 납품해도 그 안에서 진열할 때 보면 치열하잖아요. 앞에 진열하고 뒤에도 놓고, 다른 업체에서 오면 반대로 되는데, 우리 것도 중간에서 관리해줄 수 있는 시설이나 인원이 없다면 판매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만들어서 판매해야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그런데 판매를 못 하면 그야말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만든 것은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합대에서 판매나 도 단위 행사나 중앙 단위 행사에도 저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 농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1999∼2014년도까지 저희가 지원해서 육성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통해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가공한 품목도 구축망을 같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는 SNS로 해요,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요?

SNS도 있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1999년도부터 총 다섯 군데를 육성하고 있는데, 많은 데는 2억 원도 있고, 적은 데는 5,000만 원의 연간 소득을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서 병행해서 배우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1단계로 30명을 소집해서 장기 교육을 1년 과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중점 육성하고 실습해서 원주시의 대표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23일 동안 시험 가동했는데, 사람 수로는 몇 개 업체밖에 안 돼요. 6, 7개밖에 안 되는데, 중복돼서 그렇죠?

현재 나오는 작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샘플링하려면 1∼2년 운영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들여서 지었고, 또 농민의 기대가 큰 것 같아요. 활용을 잘하셔서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 지원 내역을 보시면,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정산할 때는 자부담도 같이 들어와야 하는데, 자부담이 안 들어왔네요. 매년 자부담이 있어요?

있습니다.

지원 예산액만 적어놓으셨어요.

저희가 2012∼2014년도는 매년 자부담 1,000만 원씩 넣었습니다.

자부담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네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애매한데, 견적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민의 날 준비하는 해당 단체에서 견적을 받잖아요.

네,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농업인 단체에서 그것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적절한 단가를 조정해서 기획합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볼 필요성이 있어요. 주관 단체에서 계약해준 단가가 맞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중점 관리·지도하고 있는데요.

주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인정해드립니다마는, 거기에서 단가가 맞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한 업체가 하는 것도 관심 두고 봐주시고, 그 업체에서 단가가 제일 낮아서 했다면 상관없지만, 복수의 견적서가 들어온 것인지 따져보셔야죠. 인터넷으로 보면 단가가 다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하는지 따져보셔야 해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여성 창업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주 토토미가 지금 전국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죠?

5년 전 전국 평가에서 5위를 했어요.

평가 기관이 몇 개였어요? 1년에 평가 기관에서 평가하는 횟수가 몇 회예요?

개수는……

예전에 저런 게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 해서 매일경제신문에서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막 줘요.

5년 전에 한 번 받으시고 못 받았죠?

예.

작년도에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어쨌든 토토미 판매량이 저조하더라고요. 물론, 남쪽보다 단지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단지가 작으니까 개별 포장 단가가 높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관내에 있는 유통업체는 원주 토토미에 관심 두고 있지 않더라고요. 관내 계신 분들이 홍보를 잘하지 못해서 그런지, 영업을 잘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고량도 많으니까 농협에서 신경 써서 계약하더라고요.

네, 지금 토토미 판매 촉진을 위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에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토토미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양보다 모자랐나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게 연간 20,000톤 정도 생산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량 먹어준다고 해도 3,000톤 정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토토미는 수매 단가가 높아서 판매 단가가 높아요. 55,000∼59,000원 정도 되지 않나. 그런데 남해 하도에서 들어온 것은 수매 단가가 낮아서 적기에는 45,000∼50,000원이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분들은 수지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하더라도 그쪽으로 손이 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남도에서는 넓으니까 그쪽 쌀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넓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정 물류 섹터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소초지역, 문막지역, 신림지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공급원이 다르잖아요.

판매처가 다릅니다.

공급원이 다른데, 어쨌든 다 토토미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어떤 지역의 작황이 좋지 않거나 물 수급이 안 좋아서 질이 떨어져도 토토미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토미를 두 가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주로 생산하는 추청은 토토미 상품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삼광이나 신림지역의 운광, 이런 조생종을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막농협에서 포장해서 나가는 토토미도 두 가지입니다. 추청이 상품으로 나가고요.

추청은 한 단위 지역만 재배하나요, 아니면 농민이 요구하면 다 재배할 수 있어요?

문막농협은 아예 연초에 농민이 재배하는 벼품종을 농협에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추청을 공급했다면 그 농가는 추청을 재배해서 사일리지를 저장고에 따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도정해서 나가니까 틀림없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로 토토미 재고량이 늘어나서 저희도 염려되고요. 어쨌든 쌀 가격 높아야 잘 받는데, 맛이 좋으면 잘 팔릴 수 있잖아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농토가 작아서 대단위로 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하고요. 어쨌든 작은 단위이지만, 용수 공급원이 다른 지역도 맛은 비슷해요?

밥맛을 좌우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품종은 늦은 만생종일수록 대체로 밥맛이 좋고요. 조생종은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다음 비료를 많이 준 벼로 밥을 했을 때 푸석푸석하고, 비료를 정량만 준 밥은 윤기가 납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줘서 가을 들판에 쓰러진 곳에서 생산하는 것은 정말 밥맛이 없습니다.

덜 여물은 거예요?

아니죠.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아서 밥맛이 없어요.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이면 밥맛이 좋고, 쓰러진 것은 단백질 함량이 보통 7.0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2015년도에 고품질 친환경 토토미단지 육성을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이것은 문막에 하나요? 문막 일대가 다 그런 거예요?

문막에서도 주로 곡창지대, 우리 관내에서는 다 할 수 있지만, RPC가 있는 지역에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로 묶어서 대단지로 재배했을 때 그 단지에서 생산한 것은 RPC 내의 별도의 저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부터 판매까지 GAP 수준의 철저한 포장·관리, 그리고 도정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서 판매합니다.

그전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신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쌀값이 잘 나와서 그런 건가요?

옛날에도 시범으로 5㏊, 10㏊를 했는데, 올해는 100㏊ 정도 했습니다.

품질관리하기 어려워요? 재배의 표준 기술이 있어요?

현재 농가에서는 단위 면적당 수확을 많이 내서 수매해야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므로 비료를 많이 줍니다. 또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약도 많이 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은 많아요. 작년도에는 날씨도 좋았지만, 비료 준 만큼 수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추청이나 일반 흑미는 따로 수매하잖아요.

네.

이것은 추청이나 품종별로 따로 수매하거나 가격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요?

현재 따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많이 나와도 1포대당 가격이 낮으면, 양이 덜 나와도 높게 수매해주는 품종을 쓰는 게 일반적일 텐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먹고사는 게 어려운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많이 나온 것으로 씁니다.

조금 나와도 가격을 높여주는 게 훨씬 낫죠.

무한정 높일 수 없잖아요.

그 차이를 계산했을 때 맛이 조금 떨어져도 많이 나오는 품종이 농가한테 이득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농가 소득에 플러스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도 밥맛으로 결정하기 어렵지만, 현재 남쪽에서 올라오는 쌀하고 가격 비교했을 때 2개를 똑같이 밥을 해봐야 밥맛을 알지만, 단가에서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싼 가격에 잘 팔린다면 우리가 고품질 쌀로 전략을 바꾸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네.

그럼 그것의 판매 방법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전국 품질대회에서 1등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해서 마트에서 제일 싼 것을 판매하겠다.”, 아니면 “TV광고를 하겠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밥맛 좋은 것을 소비자가 제일 선호했고, 높은 가격을 매기더라도 소비자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쌀 품종 자체가 고품질의 다수확 품종으로 다 육종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비료만 줘도 단보당 550∼600㎏는 다 나옵니다. 옛날 1970년대까지만 해도 팔달벼라는 품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300평에서 두 가마니 나오면 많이 나오는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량도 적고 밥맛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쌀은 하나같이 전부 고품질의 품종으로 만들어서…… 남쪽에서 생산한 쌀은 강원도보다 가을에 일조량이 많습니다. 일조량이 많아서 밥맛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나오는 것은 원주 일부에서 추청이나 만생종이 되지만, 북쪽에는 조생종이 재배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철원 오대미라고 하지만, 밥맛이 추청보다 약합니다.

거기는 조금 일찍 팔잖아요.

일찍 팔아서 소득은 되죠.

조금 일찍 팔면 좀 더 비싸게 파니까요. 어쨌든 원주시 내에서 생산하는 쌀을 우리 시민이 365일 소비하면, 불가능하지만……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네,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게 전량 20,000톤인데요.

식습관을 고려해서요? 지금 쌀을 먹지 않으니까 평균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원주시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먹으면 모자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는 이유는……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방어를 잘하셔야죠.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우리 시민들의 애향심을 발휘해서 원주에서 생산한 쌀을 먹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양분석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건수가 26%로 증가했네요.

맞습니다.

2015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죠?

2015년도는 원주푸드종합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농산물의 안정성을 위해서 농약 분석이나 농업용수, 토양의 중금속이 들어가서 1,000여 점 정도 늘어나서 5,000점 정도 계획했습니다.

매년 목표치가 있나요?

매년 3,500∼4,000점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원주푸드종합센터 인증과 관련해서 1,000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토양 분석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말려서 곱게 갈아서 분석실에서 원심분리기에 넣어서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석하는 방법이 어때요?

분석은 기계가 하므로 사람 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처리라고 하는데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토양분석실에서 9개 항목을 검사하고 분석합니다. 그중에서 세 가지는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토양을 채취해서 말려서 체로 쳐서 기계에 들어가고요. 또 농산물도 직접 채취해서 말려서 분리하고 정량 달아서 약물처리하고 기계에 넣고, 지금 잔류 농약 검사는 1점 하는 데 245항목을 검사합니다. 보통 12∼16시간이 걸립니다.

토양 분석하고 어떻게 조치해요? 쉽게 얘기하면, 규산이 부족하면 규산을 하거나 인산이 부족하다?

우리가 일반 토양검사를 할 때 농가에서 하우스나 논이나 밭이나 시료를 가져왔을 때 그 시료에 ‘고추를 심는다. 콩을 심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면 검정한 다음에 그 콩에 대해서 적정 시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요소비료를 몇 ㎏ 더 주십시오.”…… 현재 검사해보니까 밭이나 논이나 인산, 질산이 많습니다. 수년간 인산질비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축적됐어요. 그럼 그 필지에 대해서 적게 주라고 시비처방서를 농가별로 발부해줍니다.

필지의 표본 추출을 몇 군데 해요? 5,000점이라고 하면 5,000필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지가 크고 작은 게 있는데, 300평에서 1점을 뜰 수 있고요.

그러면 원주시 전체를 하려면 몇 년을 해야 해요?

벌써 이삼십 년간 했으므로 논이나 밭이나 다 검증한 상태입니다.

한 번 정도 다 했다?

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논은 문제없지만, 고추를 재배했다가 고추를 안 하고 다른 작물을 하면 거기에 맞는 것을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가을에 방문했고, 올해 봄에도 분석실을 갔었어요. 그때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토양환경분석기에 3개 조 6명이 매달려서 현지 출장 간다고 해서 너무 고생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기 보니까 검사 인원 문제도 나왔지만, 친환경 인증, GAP 인증, 원주푸드 인증으로 이런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친환경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원주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부족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총무과 조직관리계에 충원을 신청하시고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친환경 인증과 원주푸드 인증을 위해서 분석 점수가 늘어나고요. 특히, GAP 인증은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 정부에서 현재 시중에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2017년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고, 2025년도에는 GAP 수준의 농산물을 거래하도록 목표를 잡고서 GAP 농산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 분석 점수가 늘어나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 신문에도 났지만 – 그것을 대비해서…… 올해 한강수계관리기금 33억 원을 공모해서 거반 확정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분석실을 200평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 충원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해요?

작년도에 일인당 2,500만 원.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요. 현장에 가보니까 직원이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 1명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밭농업직불제 토양성분 검사 결과 및 사업비 지급·환수 내역(2013∼2015. 4)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농업직불제 제도가 생긴 게 언제죠? 예전에는 논농업만 보조해줬잖아요.

4년 정도 됐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3∼2014년도에 사업비 지급한 대상 건수의 차이가 커요. 금액도 차이가 크고요. 2013년도를 보면, 1,713명에 2억 3,900만 원 정도 밭농업직불제로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2014년도에는 2,430명이고, 지급 금액도 3억 1,400만 원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전년도에 한번 검정해서 직불제 검사해서 직불제 대상 필지에 대해서 유효인산하고, 칼리를 하는데, 두 가지 이상 나오면 그다음 해에 다시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재검사 대상 필지하고, 올해 새로 하는 필지를 합해서……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나아졌을 경우에는 토양 분석해서 지급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2012년도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더 늘어난 건가요?

네, 늘었습니다.

매년 늘어나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나요?

그것은 내년도에 봐야 하고요.

그러면 신청해서 못 받는 대상도 많다는 건가요?

직불제 농가가 늘어나는 것은 농가에서 신청했을 때이고, 우리가 검사하는……

검사는 왜 해요?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대상 농가에 대해서 표본해서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해요?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농사짓는 데 있어서 적정량의 토양 성분을 갖추고 농사를 짓는지, 유기물이 부족한데도……

대충 짓는 척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토양 분석하면 확인이 되는 건가요?

분석하면 유기물이 많은지 적은지 나오잖아요. 유기물이 적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왜? 순도 높은 농산물이 나와야 하는데, 수준에 미달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니까요. 또 인산이나 칼리 성분이 많이 나왔을 때, 원래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많이 나왔을 때는 다음 해에 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검사를 했을 때 똑같이 두 가지 이상이 더 많이 나오면 저희가 검사해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에 통보해줘서 연거푸 2년에 걸쳐서 두 가지 품목 이상이 많이 나왔을 때는 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환수합니다.

그런데 환수 건수가 1건도 없으면 그동안……

그러니까 농가에서 잘하고 있는 거죠.

투명하게?

그렇습니다. 연간 표본 채취를 124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농업직불금도 받고, 밭농업직불금도 받는 사례가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토양검사를 한 것을 보면, 황기섭 위원님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만 해도 3,481건이고, 2015년도에는 5,000여 건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실무 인력은 적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분석을 하면 기계가 하므로 그렇게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지만, 현장에 가서 채취해 와야 하잖아요. 좋은 땅의 흙을 채취해오면…… 예를 들어, 예전에 대변 검사하는 것처럼 한 사람 것으로 여럿이 돌려막기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토양을 떠올 때 정확한 위치에서 떠와야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좋은 땅의 흙을 떠다가 여기저기서 분석할 우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대상지만 해도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몇 군데라고 하셨죠?

직불제 대상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시해 줍니다. “어느 필지에서 떠라.”

그래서 몇 군데나 나가요?

124군데인데요.

그리고 보통 토양검사는 현장에 가서 해 와야 하죠?

거기서 채취만 합니다.

그런데 토양 검사하는 실무 인력이 124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토양 검사가 있잖아요. 한 5,000여 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종일 밭에 나가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요원들이 나가서 뜨는 것은 5,000점을 다 뜨는 것이 아니라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하고, 밭농업직불제 표본 필지하고, 그다음에 주요 작물 재배지 사업, 이 세 군데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채취합니다.

몇 건 정도 돼요?

그것이 1,500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GAP 인증은 농가에서 직접 떠서 오고요. 그다음 원주푸드 인증은 원주푸드종합센터에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주푸드종합센터에 들어가는 농산물 재배지의 토양, 농업용수, 생산물의 농약 잔류검사를 한 농산물을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돈분액비는 양돈협회에 갖고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밭농업직불제는 직불금을 지급하지만, 토양 성분을 검사해서 전년도에 비해 올해 낮으면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실제 여태껏 한 번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던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만큼 적법하게 일이 잘 추진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토양 검사를 하는 실무 인력이나 인원이 적어서 토양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토양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토양의 채취를 할 때 - 어차피 분석은 기계가 하지만 - 중요한 것은 토양 채취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토양 채취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원료를 제대로 채취해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여태껏 1건도 환수 조치된 게 없다면 형식적인 검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 인력들이 채취해야 할 건수도 많고, 분석해야 할 건수도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다 보면 편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 확충에도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유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 실적(2010∼2015. 4)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거래처 현황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거래처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 요구를 했냐면, 중도매인께서 식당으로 바로 납품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잖아요.

거부한 게 아니라 개설자가 법령에 의한 특정 자료를 중도매인한테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요구할 권한이 없어도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에 요구할 권한이 없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권한을 남용해서 중도매인한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소매거래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식당에 거래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도매냐, 소매냐, 음식점에 직접 납품하는 게 중도매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위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 질의를 해본 결과, 중도매인의 도매 거래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법령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거래는 안 받았잖아요?

예?

식당 거래하는 것은 안 받았잖아요?

그것도 받았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 주세요. 지금 주세요. 지난번에 받았다고 했죠?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갖고 계시죠?

(신재섭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 줌)

식당도 받았어요?

(신재섭 위원 의석 옆에 서서) 이래서 결과를 제출했잖아요.

이것 저한테 주신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라고 해서……

이게 아니고 지난번 것도 따로 있죠? 잠깐만요.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도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비정규직 고용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 기계를 다루는 것은 전문적인 일이죠?

그렇습니다.

농업기계 대여나 수리를 하니까 다루는 부서는 되게 전문적인 것 같은데, 박 모 씨 같은 경우 1쪽에는 농업기계이고, 2쪽에는 정보화 교육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다시 농업기계……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상 근로 못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표기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꼭 필요한데, 같은 업무를 계속 하는 것으로 표기할 수 없어서 다른 업무로 채용한 겁니까?

오타입니다.

그럼 이분은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십니까, 아니면 임시 근로입니까? 근로 기간이 1년인가요? 아니면 6개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다른 안정적인 일을 갖게 되면…… 1년 열두 달 일하는 게 아니라…… 이백 며칠이요?

280일.

280일은 상시고용 아니에요? 280일이면 거의 상시고용 수준이고, 3년 연속이고,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의 종류 상 상시고용의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럴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농업기계는 기술이 필요한 요원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도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고, 전년도에 썼던 것을 다시 쓸 수 있는 제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석 씨는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80일?

8개월 쓰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만 안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마저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자료의 오류인지, 아니면 같은 과 안에서 직원을 돌려서 쓰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 모 씨는 농업인 교육도 하고, 농산물가공 교육도 하나요?

이정희 씨는 정보화 교육에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와 있다가 가공실이 생기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가공실을 하면서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정보화 교육으로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농업인 교육을 하시다가 지금은 농산물가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을 상시 채용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그렇습니다. 특히, 농업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이앙기나 콤바인은 수확기에 3개월 정도 혹사합니다. 이앙기는 아침 6∼7시에 나가야 하고, 콤바인은 밤 10시까지 있어서 인력을 늘려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더니…… 그 기간에 그 사람들이 휴일에 일하면 1.5배의 수당을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인력 충원은 그때 충분히 확보했는데, 3개 분소가 생기면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로서 고용도 불안정하고, 보수도 낮고,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기간제근로자나 비정규직한테 전가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스템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비정규직이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도 있지만, 여기 특히 많으니까 기간제근로자 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소장님, 이것은 얼마 전에 토요일 신문에 나왔는데, 깜짝 놀라서 확인하려고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원주급식지원센터에 지역 농산물의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는 도정질문인데, 확인해 보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토요일자 신문에 나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훼특화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2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지도 강평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안 나왔어요? 화훼특화관광단지로 이주할 농가 의향서를 확인해보기로 했잖아요. 몇 농가가 들어오는지.

최초에 48호(戶)였는데, 그분들한테 다시 의향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서 의향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대표이사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열 공급은 어느 정도이고, 분양가는 어느 정도인데……

그럼 아직 한 번도 우편물을 통해서 의향서를 받아본 적은 없었네요.

최초에 하고, 그 이후는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확인하시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원주시의 보증과 채무 부담에 관한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자문을 받아보셨나요?

그것도 지금 법인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 PF나 대여금, 2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는 공문을 만들어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인하고 의논할 사항은 아니죠?

㈜중앙에서 법인에게 토지계약금을 대여해줬잖아요. 그래서 ㈜중앙하고 법인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계약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사회에서 보증이나 PF 부담이 전혀 없다고 늘 얘기했지만, 법률적 자문은 안 받았습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강평 전에 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소관자료로, 부서별 사전 정보 공표 실적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사전 정보 공표 실적이 44건입니다. 공표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전 부서 모두 공표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원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규정에 의하면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제1조(목적) 규정에 따라 주민의 알 권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에 맞도록 각 부서에서는 적기에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과시간을 넘기면서 빡빡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대한 감사 자료를 작성·제출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국·소장님과 과·소장님,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본연의 사명감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고, 연찬하는 선배·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원주시민의 관심 사항과 생활과 건강이 집결된 업무인 출자·출연기관인 원주문화재단업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업무,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 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의 관계자를 출석시키고, 기업도시 RDF 열병합발전소, 문막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관련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는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존경하는 선배의원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한 사항을 조속히 시정 조치해 주시고, 매년 같은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한 시책이나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의 할 일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국·소장님, 과·소장님, 출자·출연 관계자님께 감사드리며, 언론사 관계자님과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님과 의회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옥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은옥 위원입니다. 앞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는 기업도시·혁신도시 개발도 있고,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매우 중요한 때인데 집행부나 저희나 큰 의무를 갖고 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큰 계획의 일선에서 원주를 만들어 가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정말 진심을 담아서 존경을 보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을 잘 알지만, 저희가 많은 것을 현장에서 듣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존경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현장을 찾아가고, 현장 분들을 만나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부에 전하고,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제가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에 전통시장 활성화 생각을 많이 했고,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말씀드렸는데, 혁신도시에 16개 단체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습니다. 작년도에 6억 5,000만 원을 판매하셨는데, 올해는 이런 기운을 받으셔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액수의 온누리상품권을 팔아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전통시장의 점포가 현실화되지 않은 집세 때문에 활성화에 방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요.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시장님이 계획을 갖고 나서야겠다. 이분들을 초대 하시든지 설득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일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규범 위원님 부탁합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국·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나름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된 것은 동료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 일선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시간마다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와 원주시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정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감사 기간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메르스나 가뭄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지난 연말에 감사받고, 6개월 만에 다시 감사를 진행해서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받으시고, 공부하시라고 애쓰셨고요. 저희도 6개월 만에 하는 감사라 약하게 잘지나갔죠? 저는 이번 감사하면서 느낀 것 중에 첫 번째는, 과거에는 주민이 시정이나 시책에 참여할 방법이 위원회나 모니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사업 기획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기획하는 게 추후 어떤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한 일부 몇몇 제안자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 또 사업 제안자의 요구로 추진했던 사업은 부실을 면치 못하거나 오히려 국고보조금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더욱이 사업 주체의 역량이 미흡한데도 보조금을 타내서 자본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사업 부실로 이어지고, 아니면 사업비 반납의 사례가 상당히 비일비재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사업을 따오고, 새로운 사업을 기안하고,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주체의 주체적 역량이나 사업의 실효성 문제, 또 추진 가능성 문제를 잘 고려해서 사업 제안 단계부터 만들어나가면 사업의 부실이나 보조금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원주시가 일도 많아지고 공무원도 늘어나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도…… 이번에 원주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업무에 대해서 대행을 맡았지만, 이것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감사 때 출자·출연기관을 출석시키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출자·출연기관은 아무래도 의회에서 한 다리 건너라, 제대로 된 예산 심의나 실제 인사나 조직 관리나 사업 계획은 자체적인 정관과 이사회에서 의결하니까 속속들이 관여하고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분들께서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보조금 1,000만 원도 아주 세밀하게 사회복지 부서에서는 따지면서 수억 원이 넘어가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출차·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행정복지위원회나 건설도시위원회보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가고, 도시의 색깔과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 국·과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원주시의 핵심 두뇌이고,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섭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감사를 해본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된 지 20년도 넘었고, 선출직한테 감사받은 기간도 오래돼서 그런지 큰 지적사항이나 위법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사업을 철저히 계획하고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8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고,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고, 강평을 끝내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장에 보칙이 있습니다. 제79조(보고)제2항입니다.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해석해야 할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을 어디까지 해석해야 할지 상부기관에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상부기관에 질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 ‘중도매인이 경매 낙찰 후 농산물을 본인 거래처인 슈퍼·마트 등에 직접 배달하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도매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질의했는데,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질의를 어디까지 했었느냐 하면, ‘중도매인 경매 낙찰 후 농수산물을 본인 거래처인 슈퍼·마트, 중·대형 식당 및 영세 식당에 직접 배달·납품하는 것이 도매 행위에 해당하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이 왔는데, ‘슈퍼·마트 등’으로 왔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중·대형 식당 및 소매 식당에 가능한지를 계속 여쭤본 것인데, 여기 회신을 보면, ‘슈퍼·마트 등’으로 돼 있어요. ‘등(等)’ 안에 식당이나 영세 식당이 들어가는지 다시 한 번 상부기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 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처리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 요구하겠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통제가 좀 더 내실 있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원주물류협동조합 보조사업의 근저당권 후순위 선정으로 향후 원주시가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원주자동차부품 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주체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종합적으로 점검 후 준공을 연기하기 바라며, 문화예술과는 이관받는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인원 배치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한편,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 관광업이 활성화되도록 관광 홍보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고, 시민 밀착 마을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원주시가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의장도시답게 대기오염원을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원주종합체육관의 하자는 조속히 보수해 마무리하고, 도서관 운영에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게끔 편의성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의 인문학․전통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인식하고 역사를 재조명하는 한편, 우수한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넓혀 문화시민 교육 확산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시장님께서 약속한 열병합발전소의 분기별 다이옥신 측정을 아직 예산 편성도 안 한 채 이행하지 않았고, 문막 열공급시설 사업자 측에 청정에너지 연료 사용을 협의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SRF연료 사용을 강행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도 파행으로 치닫도록 불통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대상 공원에 대해서는 매입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부 조성한 공원만이라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민자공원조성제안서 검토용역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게 추진하고,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정책은 먼저 발생을 줄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차선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소각․폐기 처리하는 것이므로 환경 정책의 우선순위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또한 악취와 미관 훼손, 미세먼지 발생 등의 민원 발생 시에 법과 규정 탓만 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겠으며, 자료 작성 시 부서 간 협업하여 통계를 의미 있게 활용하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 부지매입 진행이나 입주 의향 농가 조사 등 사업 시행 가능성이 의문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 열 공급 단가도 애초 계획과는 차이가 많아 사업 이유에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주주협약에 의한 원주시의 법적 책임 한계도 정확히 검토하고, 화훼특화관광단지 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소가 되도록 선후 관계를 꼭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원주푸드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등과 협약체결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도록 꼼꼼한 지도와 분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의 지원에 있어서 실효성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하겠으며,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후계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판매를 위한 고품격 농업행정을 추진해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해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은 감사의 특성상 격려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