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철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짧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와 가지고 본 위원이 공유물재산관리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누차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서에 심의 없이 편입되어 있었죠? 송정초등학교 매각 건 그지요?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장부기재 오류로 해 가지고 한 160억 돈이 또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결산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폐교 지금 기장 철마분교 임대료 산정이라든가 관리에 대해 가지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과장님께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네 번째 또 지적합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께서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참 저는 만 1년 동안 있으면서 본 위원이 자꾸만 강하게만 한다고 세게만 한다고 본 위원을 질책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여기 교육위원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곱하기 열 배, 백 배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책상에 얼마 전에 이번 회의를 준비해 가지고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22번입니다. 이거를 시교육청에서 보내셨죠?

잠시만요. 제가 질문드립니다. 의안번호 222번 본 위원 의원회관 책상 위 연구실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공유재산 처분변경 내용이 처분만 있었습니다. 취득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의안번호 257번으로 바뀝니다. 제목은 똑같습니다. 제출자도 똑같고요. 거기에 취득 2건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건물 2건입니다. 건물금액은 약 30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 2건이 왜냐하면 우리 급식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서구 송도초등학교 1건하고 서구에 또 부산 대신중학교 1건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222 의안번호로 해서 제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하자가 있어 가지고 철회를 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바꾸셔 가지고 257로 바꾸신 겁니까? 의안번호를.

철회를 했다는 행정용어는 맞죠?

철회한 사유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하신 것이 맞습니까?

누락이라는 것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지금 다시 보완해 가지고 올리신 거 아닙니까?

자, 맞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계셔 보세요. 국장님, 공유물재산관리계획 특히 학생들 급식관계 이런 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급식현대화사업은 이게 서부교육청의 시설지원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청에는 어느 과가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재정, 교육재정과에서 관계되어 있고, 두 번째 급식현대화사업은 어디 과가 본청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유초등교육과는 포함 안 됩니까?

그럼 지금 2개 과가 포함이 됩니까?

그럼 서부지원청에서 누락했다손 치더라도 이거를 지금 상임위원회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시교육청을 경유해서 오는 구조지 않습니까?

시교육청에서는 아무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 했습니다. 맞습니까? 30억 넘게.

취득이라는 거는 교육청 자산입니다. 교육청 자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것까지 총 4가지 적발 안 된 건 더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온 지는 만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 재산이 취득과 처분에 있어 가지고 시의회에 올라온 것만 지금 이 정도인데 시의회 지금 안 올라오고 하는 거는 얼마나 많겠냐고요. 국장님,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급식을 해 주는 것만큼, 환경개선해 주는 것만큼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몰라가지고 다시 하자 있는 행정을 보완을 해 가지고 257번으로 올리셨다고요. 원칙은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국장님. 하자있는 행정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면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만약 안 해 주면 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어떻게 하실지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동원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항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학부모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할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 이상한 게요. 왜 시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잘못한 거를 우리 시의원이 자꾸만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초선 때 다른 상임위에 있으면서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이거 해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안 해주면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는 구조냐, 시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이 잘못하신 거에 대해서 왜 그런 원망과 잘못을 우리 시의원들이 우리 교육위원회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법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외람된 말씀인데요. 공유물재산관리계획은 국회의원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권한과 시 지방의원들의 권한을 대표적으로 비교해 볼 때, 대표적으로 지방의원들에게 우리 주어진 권한 중에서 가장 막강한 것이 공유물재산관리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안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재경부에서 바로 넘어갑니다. 본 위원이 왜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시의원의 고유책무에 대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부분인데 전문가라 하시는 지금 교육청에서 못 따라 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서부교육청의 잘못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교육감님 잘못입니다, 교육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우리 교육청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 보십시오.

30조 1항에 보면요,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고등학교 등을 제외한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 고등학교 등의 장은 교육장이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관리 계획을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관서, 제2관서, 제3관서로 나누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교육감님에게 제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30조 2항에 보면요, 특별한 사유가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추가경정예산 내용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리계획의 최종적인 책임입니다. 1관서, 제1관서의 경우는 본청 소속 교육기관입니다. 내용은,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이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자치법 제34조에 따른 하급행정기관인데요. 1차 책임은 서부교육지원장이라는 것은 그거는 탓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최종 책임은요, 교육자치법 제20조 관장 사무를 한번 보십시오. 교육감님의 관장사무를. 거기를 보시면 교육감님은 교육, 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2항에 보시면요,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사무입니다. 거기에 12, 제20조 2항에 12를 보시면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명시사업이라고 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될 관장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놓친다 말입니다. 행정국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자, 국장님 본 위원이 여기 2년 있을지 4년 있을지 모르는데 4년이나 2년 동안 계속 국장님께서 지금 4번에 걸쳐서 리바이벌하신 답변을 계속 듣는다면 본 위원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그지요? 본 위원이 항상 제안하지 않습니까? 같은 실수가 반복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시 교육청에서 안 하신다니까요. 책임 행정입니다, 책임 행정. 이거를 지금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통과를 안 시켜 줄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교육위원회에서 또 통과시켜 줄까요? 다섯 번째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려 볼게요, 국장님. 다섯 번째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안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하자있는 거 앞으로 올리시지 마라라고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립니다. 하자 있는 부분을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업무를 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통과시키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결과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국장님. 방법이 있다니까요. 제가 7월 달에 시정질문할 때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감사관실도 포함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부산시교육청이 2005년도에 제자리 뛰기 해서 2015년도에도 제자리 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10년 뒤에도 또 제자리 뛰기만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본 위원밖에 모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전문가이신데 왜 모릅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라고 본 위원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자있는 행정에 대해서도 인정하셨고 관련법도 본 위원 다 말씀드렸습니다.

원하신 거를 받아가시려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근본적으로 잘못은 모든 분들 계신 데서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님이 최종 감독을 잘못한 잘못입니다. 본 위원이 관련 법규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 나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요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수용하지만 구체적으로 안을 본 위원한테 안 내놓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 지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시교육청 재정과장님과 5개 교육지원청에 계시죠?

그분들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까?

연수를 연 몇 회 하시는데요?

아니 문제가, 연수는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감사나 연수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지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마라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업무를. 자료 제출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데요. 외부기관하고 교류를 좀 하십시오. 외부기관하고,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좀. 교류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행정이 다 오픈되어 있는데 시교육청에서 지금 행정을 원만하게 뛰어나게 잘 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물재산관리계획 같은 거 1년에 시 상임위원회에서 4번 이상 지금 적발이 돼요. 그것도 중요한 것만 적발이 됐다면 안 된 거는요, 곱하기 10배, 100배 더 많을 거라 말입니다, 국장님. 첫 번째 보완책 말씀드립니다. 공유물재산관리계획 담당하시는 계장님, 주무관님하고 담당사무관님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교육시킬 때 다른 타 시·도 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도 좀 참고를 하십시오, 업무를. 그리고 강사도 초빙하시고요. 재경부에서 전문가를, 개선하실 것은 개선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실 때 반드시 잘못을 했을 경우에 시교육청에 자산이 얼마나 취득과 멸실이 중요한가를 교육을 좀 하십시오. 하시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산서에 심의 없이 편입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이런 부분도 교육하실 때 같이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교의 공유물 재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단체나 모든 개인에게나 공정하게 행정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힘 있는 이익집단이라 해 가지고 그쪽에는 시교육청에서 혜택을 주고 개인한테는 안 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유물재산관리해 가지고 교육국장님. 예산 때, 할 때 본 위원이 질문드릴 건데요. 철마분교에 관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들었죠?

올해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제2의 부산유아교육진흥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만 첫 번째 이유는 지리적 이유, 두 번째는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셨는데 공교육에서 수용하십시오. 공교육에서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 계획안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재정관님께서는 공문을 보내셨거든요. 12월 달까지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한 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몰라 하지 마시고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오후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업명세서 215쪽에서 21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예산편성현황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혁신학교를 처음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주 큰 어떤 관심을 가지고 부산교육을 바꿔 보겠다, 이래서 혁신에 관계되는 예산을 무척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에다가 6억 4,167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혁신학교를 처음 운영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다가 4,533만 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한 이유는 우리 국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예산내용을 보면 혁신학교워크숍이라든지 예비혁신학교워크숍이라든지 혁신학교심사,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검토수당 등 모든 항목이 작년 꺼 그리고 올해 안에 내용을 안에 보면 혁신학교컨설팅, 연구자동아리지원,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운영 이 보니 전부 다 반영이 됐던 겁니다. 됐던 건데 이 안에다가 또 추경에다가 혁신학교컨설팅 강사여비와 관내여비 연구자동아리지원사업 교재라든지 강사수당, 강사여비,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운영 뭐 전부 다 합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혁신학교협의회 운영지원과 혁신학교성과분석 또 부산혁신학교한마당의 일환인 그런 명목으로 넣어 놨는데 이 부산혁신학교한마당이라는 말이 도대체가 이 뜻이 뭡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본예산에 조금 전 본 위원 지적한 대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크게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고 그렇게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부산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이런 사업인데 성과 문제점이 아직까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예산을 평가할 때는 평가를 해 보고 난 후에 참 이건 잘 됐다. 객관적으로 봐도 학생들이 유익하고 또 선생님들이 참 원하고 바라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하고 좀 더 지향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또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예산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혁신학교의 예산안을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보면 제일 많이 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보면 마 부분을 보십시오.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혁신학교심사비 해 가지고 예비혁신학교 신규해서 심사수당 기본초과 이래 가지고 1,200만 원입니다. 도대체가 이걸 심사하는데 수당이 1,200만 원이나 나간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예, 국장님…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수당이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올해 나가는 거, 올해 잡혀있는 거하고 본예산에 잡혀있는 거하고 그다음 추경에 올라온 거 하고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출장가고 강사비고 뭐고 전부가 그런 사람들, 외부인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올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청 평가에서도 보면 이 혁신학교가 주가 된 그런 시도가 교육청 빼고 별로 좋지를 안 해요. 안에 내용들 대부분 보면. 서울이 말등이고 그다음에 광주고 그다음에 부산이고 지금 경기도가 들어가 있고 그렇는데 그거는 ‘도’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마는 시로 치면 전부 혁신, 혁신학교는 전부 말등이에요. 자, 그런 좋지 못한 성적을 가지게 된 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2014년 8월 1일 국제신문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 보세요. “문제는 자문기구인 추진위가 사실상 혁신학교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세부적인 정책까지 결정한다는 점이다. 어디서 하느냐? 혁신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위는 “안건 기획을 비롯해서 추진위 결정사항 정리, 혁신학교지원단 회의 안건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추진위 결정사항 또는 실행 등 역할을 맡는다.” 무늬만 자문기구이지 사실상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심의 의결기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교육청의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혁신학교지원단은 추진위 회의 결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 8월 1일 국제신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문이 있는데 복사를 했어요. 그 부분에 조금만 이렇게 안에 다 거두절미하고 안에 부분 핵심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아주 유능한 이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많은 예산을 누가 도대체가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전부 바깥 분들입니다. 바깥에 강사분들, 강사분들이 전부, 그래도 조금은 진보성을 띄신 분들이 이런 것들 가져가고, 옛날에는 부산발 참 교육이라 이랬는데 지금은 어디, 경기도나 서울이나 여기에 가서 전부 이런 혁신에 대해서 자료를 구입하고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래 와서 지금 교육현장에다가 쏟아 붇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이게 성적이라도 좋으면 저희들이 찬성하고 다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심사할 때 참고를 하겠다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협약운동이라 해서 사업명세서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 안에도 보면 367쪽에 학교생활협약운동사업비가 4,392만 원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비입니까?

뭐 앞에 꺼 일단 놔놓고 제가 생각한 거니까, 제가 이 신문은 내용이 어느 정도 기자가 볼 때 객관성이라든지 또 정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신문에 이렇게 안 나왔겠습니까? 뭐 이거는 맞다 안 맞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그까지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야, 목적이야 분명 안 하겠습니까? 또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 학교생활협약운동사업비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생인성이라든지 인권 등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업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렇게 신설해 가지고 갑자기 신설된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추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 갑자기 이런 어떤 문제 생겼다든지 뭐 할 때 이게 필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경우에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그런 게 없고 또 학생의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교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장에서 같이 교육장님과 같이 현장에서 우리 같이 근무를 해 봤지만 학생의 인권이 앞서면 교육인권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적 인권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해 학생이 예를, 만일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을 지적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교칙에 안 맞는 부분을 학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우리가 영·수·국만 가르친다 해서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면 학생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집에 가서는 어머니, 아버지 보고 하는 이야기가 요즘 애들이 침소봉대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을 옆에 앉혀놓고 전화 걸어서 바로 담임한테 바로 이야기해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걸. 내 애가 서운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 선생님 그럴 수 있습니까, 현실은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볼 때 학생의 인권 등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면 선생님들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잘 아시잖아요, 교육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볼 때 제가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014년 본예산 2-1권, 714쪽을 보면 학생자치활동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라 해 가지고 3,400여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본예산을 보면 전액 사업이 삭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우리가 5년도에는. 1추에 신규로 편성된 학교생활협약운동의 차이점이 뭡니까? 도대체가 14년에 이렇게 잘 됐으면 15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본예산에 전혀 빠져가 있고 추경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이건 어떤 일입니까?

그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셔야 되는데 단지 여기에서 3,000, 예산이 편성된 것이 이것이 꼭 학생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다, 이건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으면 14년도에 추진해 오던 걸 갖다가 15년도 본예산에 뺐어요. 물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랬던 거는 알고 있으나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질 때 이게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15년도 아무리 예산 편성이 어려워도 다른 걸 빼고 이걸 안 올렸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15년도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다 넣어놔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됐는지를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사업들이 단기간 사업을 실시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연말에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한다 이랬는데 과연 실적을 우리가 쌓기 위해서 이런 것인지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지금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중에 또 다음 위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해 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에 워낙 큰 페이지 많기 때문에 페이지를 보면 518∼594쪽이고 476∼497쪽이기 때문에 이걸 접어두고 국장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사업비 예산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 보고 부탁한 자료를 보니까 세부사업명에 학교 신·증설, 518쪽입니다. 학교 신·증설 부분과 그다음에 522∼523까지 되는 학교시설 증·개축 그다음에 527∼594쪽에 해당되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그 사업 그리고 476∼479까지의 학교급식 환경개선, 이 전체에 이번 추경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시설 증·개축은 113억이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은 계가 647억입니다. 맞습니까?

요래 합해서 추경 금액이 1,143억 8,000만 원, 맞습니까? 편성돼 있죠?

43억.

기타 좀 다른 거 빼고 요것만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사업만 1,143억입니다. 우리 본예산 때 이 세부사업 4건에 대해서 본예산 때 얼마 편성하신지 아십니까?

똑같이 자료를 가지고 뽑아봤습니다. 추경 때 1,143억, 본예산 때는 2,153억.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본예산 대비해가 추경 때 53%가 증액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교육활동 및 수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및 수업환경 개선사업은 본예산 때는 64억입니다. 그지요? 본예산은 지금 못 찾고 계시죠? 이번 추경 때 얼마입니까, 73억이시죠?

본예산 때 64억 했는데 추경 때 더 많이 합니다. 114.6%를 더 업 시켜 가지고 합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본예산 때는 223억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는 339억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151.7%가 증가가 됩니다. 학교안전시설 보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41억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 37억, 이것 또한도 거의 본예산에 비하면 91.5%가 증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예산 규모 이상으로 추경 때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부분 해마다 개선사업을 한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15 장기교육재정 그거 들고 계십니까? 혹시.

중기교육재정계획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대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에, 학교시설 증·개축에 보면 일반학교시설 증·개축 등 요게 뭐냐 하면 일반시설이겠죠. 저희는 여기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건데요. 일반시설에 보면 본예산이 48억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113억 해서 2015년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하면 161억입니다. 맞지요? 일반시설은. 다목적강당하고 학교일반시설 증·개축 2개 합치면.

본예산이 48억이고 추경은 113억이고…

본예산이 48억이었습니다. 합하면 161억입니다. 우리 2015년도 중기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우리 얼마였습니까?

목표는, 목표는 2015년도 목표는 433억이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합계가 161억입니다. 272억, 현재 62.87%가 감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적게 편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노후시설, 외부환경, 학교안전시설, 교육학습회의 아까 말씀대로 학습교구사업, 기타 시설개선사업이 우리가 지금 얼마냐면 본예산이 1,083억, 추경 때, 추경, 본예산이 695억, 아니지 잠시만요. 이 금액이 합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본예산이 1,083억입니다. 1회 추경이 647억이고 합하면 1,731억 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2015년도 교육, 중기교육재정계획에는 얼마입니까? 중기계획에는 1,126억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604억 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죠? 53.7%. 2개 비교해 보면 그죠? 일반시설사업비는 대폭 감소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큰 폭으로 증액했다는 거 맞습니까?

자, 이거를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들 미래를 보고 교육청에서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행위는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재정계획은 1년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10년, 100년을 바로 보고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현실이 틀리고 계획도 틀리고 이렇게 큰 차이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예측도 못하고 지금 저희들 한다는 거죠. 계획은 세워놓고 돈은 이대로 쓰고 완전히 따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획 뭐 하러 세웁니까?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예산은 다르게 쓰고 있고 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누가 봐도. 저희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예산은 다른 데 쓰고. 계획성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남들이 그러면 제가 대꾸를 하려해도 대꾸할 부분이 없습니다. 계획에 맞추어서 비율대로 간다면 계획도 맞고 예산도 체계적으로 쓴다라고 서류상으로 봐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 놓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보고, 계획은 대계를 보고 세워놨는데 우리는 가는 방향은 딴 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저희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거고 언론, 시민들과 외부사람들이 봐도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업명세서 75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전체이월사업이 239건입니다. 그중에서 교육사업 3건을 제외한 236건이 시설사업비로 올해 집행하기도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또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적을 100% 확신은 못하지만 앞에 했던, 질의했던 내용을 자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또 넘어가고 이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적어온 게 시설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 운영한다면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제가 메모를 했다라는 거죠, 제 스스로. 그래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아까 중기계획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효율적인 어떤 분배, 배분이나 또 예산 책정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셨고, 교육국장님!

교수학습활동지원비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교수학습지원 예산편성매뉴얼을 봤습니다. 보니까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보니까 28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아우 정말 많더만, 교육과정, 창의인성교육, 특수교육,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 연구시범학교 등등 26가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꿈과 희망을 위한 아이들이 진짜 미래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교수학습활동지원비라 보는데 본 위원 이야기 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교수학습활동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사업이 무엇이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비가 585억, 교육비 특교에 해당되는 학교 흡연예방교육 25억 6,000만 원, 불러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11억 9,000만 원, 일반고등학교 역량강화교육 26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편성합니다. 교육박람회 8,400, 이 추경에 나온 겁니다. 8억 4,000, 사립유치원 운영비 8억 6,000, 학기중 급식비 지원 등이 27억 7,000만 원 있는데 맞습니까? 이 내용들이…

학교 지원 급식비지원비 등에 27억 7,000만 원, 급식비 지원도 있습니다.

추경에 포함해서 27억 7,000만 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가져온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6월 4일 날 교육재정과에서 한 겁니다.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 공개토론회라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 유아 및 초등, 유·초등, 아,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예산을 교수학습활동비 지원을 보겠습니다. 보면 2012년에는 3,428억입니다. 3,428억 전체 예산에 10.4%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만 하는 겁니다. 2,284억 원, 전체 예산의 6.7%입니다. 2014년에는 지난해입니다. 1,980억 원, 전체 예산의 5.5%, 2015년도에는 1,140억 전체 예산의 4.2%,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어떻게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매년 이렇게 지속적인 감소가 일어나는지…

물론 시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28가지 세부사업을 가지고 있는 교수학습, 아이들을 위한 이 예산이 2012년도에 3,000억 대 되는 게 지금은 1,400억 대 무려 2,026억이나 줄어듭니다. 불과 3년 만에 매년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럼 뭘 해 준다는 겁니까? 시설은 잘해 준다라고 예산상에 있는데 시설예산도 주먹구구식이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 지금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2012년 대비해 가지고 2,026억이나 줄어든 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 준다는 겁니까? 물론 들어보면 교원업무경감을 해 준다는 이유도 있고 또 교육청에 사업을 하다 보니 교육청 간의 또 평가에 따르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있는 프로그램 자꾸 없애지요. 옛날에 만들었던 걸 선생님들 불편하니 아이들 위해서 그걸 없앴다고, 자꾸 없애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없애는 건 좋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분이 어느 교수님인가 모르겠는데요.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육대학교 교수님이시네요. 이 분이 공개한 자료에 보면 무려 2,000억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결국 그게 우리 아이들 질 저하밖에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에서 12년도로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3,127억 원이 전체 예산의 10.2%입니다. 2011년와 12년도는 교수학습비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은 제가 말씀 안 드렸고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국장님, 2012년도에는 제한된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제한된 예산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래 썼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예산이 적다 많다의 차이는 있지만 제한된 예산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감놔라 콩놔라 하기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질적 향상 교육을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 확보부터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질적 향상을 위해 꿈과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오후에도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금 할 말씀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접고 마지막으로 제 제1차 질의에 우리 부교육감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

특교가 이리 590만 원 내려오고 비법정전입금 거의, 이렇게도 편성이 됩니까?

특교는 58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시교육청하고 비법정전입금은 상당수가 된다 말이지요. 이게 왜 이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당초에…

아니 그래서 우리가 특교를 내려올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매칭을 해서 비율적으로 산정을 해 놓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매칭 되는 비율이 없이 우리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 있어서 이래 된 겁니까?

과정이, 제 말은 과정이 그런 과정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래 하더라도 많이 줄었네요?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총 예산이…

앞전에도 8,000만 원 받았네요?

아니 그래 총 예산 8,000만 원 중에서 특별교부금이 얼마입니까?

아니 우리가 원래 예산이 잡혀있었을 거 아닙니까? 2015년도 예산에.

588만 원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까?

아니 이 8,000만 원은 그러면 이거는 어디 예산입니까?

그럼 앞전에 2014년도에 3억이었을 때 이때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그때는 특교가 얼마입니까?

저는 특교가 580만 원, 총 예산이 있는데 특교가 580만 원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까?

이때까지 쭉 보면 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 1억 7,000, 2012년도에 2억 2,000, 2013년 3억 1,000, 2014년 3억. 실질적으로 앞전에 예결위에서 박성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요? 실질적으로. 요번에도 보면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네요?

일단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영어강사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급식비는 2억 6,300만 원 늘었고요. 인건비는 1억 6,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원래, 이게 언제부터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급양비를 지급하는 건 올해부터 그럼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의 범위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외되는 분도 계십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럼 이 부분, 이 부분, 그분들은 지금 현재 이 급양비 지원을 받지를 못하네요?

앞으로 그거는 해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단체협상에서 타결된 부분입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주 15시간이라 했는데 10% 정도는 현재 받지를 못하신다면서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다 될 수 있도록, 다는 할 수 없겠지만 되도록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보겠습니다. 과학교육여건 개선해서 했는데 현재 이게 왜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됩니까?

43학교 하면 다 끝이 나는 겁니까? 더 아직 부족한 학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다 계시지만 학생들한테 심각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6개월이라도 빨리 했으면 실질적으로 빨리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학교생활협약운동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질문하셨습니까?

질문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 흡연·음주 예방해서 사업의 진행을 요번에 예산이 국가에서…

국가에서 25억을…

작년까지만 해도 4억 정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는데 지금 이걸 학교로 그냥 240만 원에서 600만 원, 1,000만 원까지 내려 보내주고,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 자체가.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십니까?

학교에 가면요,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일부 돼 있는데 전체 학교로는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청별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사업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뭔가 체계가 잡혀야 되고 예산도 많지가 않은데 실질적으로 모으면 예산이 25억이나 되는데 우리 정말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흡연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많으니까 잘 좀 챙겨봐 달라고 제가 말씀, 당부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흡연측정기가 한 대 얼마입니까?

100만 원 내외면 현재 90대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9,000만 원이면.

이걸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다 지급을 합니까?

그럼 학교에 이게 다, 이래 90개 지급하면 다 지급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학생한테 금연했는지 그때 잡으면 모르는데 며칠 전에 한 걸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예방을 하려는데 두려워 해 가지고는 실질적 사업목적이 제가 25억이 지금 예방을 하려고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페이지를 찾지 못하겠는데 자유학기제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중학교, 중학교 위주로 합니까? 고등학교도 합니까?

중학교만 실시하고 계시지요. 요번에도 운영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특교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함으로써 도움도 될 거고 실질적으로 또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 해소한 부분이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 전부 다 하기로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번에 추경도 이렇게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자유학기제 하면서 장점도 있을 건데 단점도 안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족한 점도 교육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불편한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래 좋아는 하는데 제가 바로 얘기를 드릴게요. 좋아는 하는데 내년 2016년 전면 시행하신다 말씀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실이 없다는 말이지요, 학생들이. 교실이 없다는 말이지요. 수업을 하러 옮겨 다니더라고요…

수업할 교실이 없다는 말이죠. 교실이 없으면 책가방을 하루 종일 체육시간에는 운동장에 또 어떤 시간에는 저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학교 이제 2016년부터 전체 중학교에 다 실시를 하신다 말씀이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하라 했던 것은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을 유지보수를, 시설을 바꿔야 된다든지 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2013년부터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활하게 학교 수가 많아서 돌아가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물함이 필요할 거고 아니면 그분들이, 그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하루 종일 책가방 메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방이 너덜너덜 해 가지고 그거는 안 맞다는 거죠. 필요한 부분 자기가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올해 본예산 때 챙기셔 가지고 저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산의 투입이 예산이 한계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우리 자유학기제를 해 보셨으면 부분들에서 검토를 하셔서 장점은 아까 학부모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 말씀이지요. 장점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더 뒷받침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한다고 맡길 게 아니고요. 별도로 챙기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특별히 이거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국·공유지 재산 관리해서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행정국장님이 하시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번에 부과가 되게 됐습니까?

패소를 하셨으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국유지를 변상금을 매겼다는 것은 빨리 국유지를 사가라 이 말 아닙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송 건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이래 올라오게 됐죠?

아니 1월 달에 끝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송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소송에 질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일부 반영해 놓지 않았습니까?

편성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처음입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니 그러면 교육국장님 답 하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명지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용역으로 3,000만 원 편성하셨죠?

편성하셨죠? 그러면 행정국장님 답 하셔야지요.

편성하셨죠?

명지초등학교가 강서구 명지동에 1346번지 위치한 명지초등학교 맞습니까?

682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사업이 시설사업관리로 첫 번째 사업목적이 각종 시설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며, 두 번째 사업근거를 보면 가칭 부산학생교육원 명지분원 건립 추진 기본계획으로 기간은 2015년 7월부터 12월, 사업내용 4를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용역으로 증감사유 ‘라’를 보면 가칭 부산학생교육원 명지분원 건립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용역 예산 증액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혹시 본 위원이 상임위 온 지 1년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이와 관련된 사업내용은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혹시 시의회에 이렇게 보고하신 적이 계십니까?

국장님,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당초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시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있다가 용역비 잡으시고 나서 국장님이 보고를 안 하신 거, 잠시만요. 그럼 본 위원 더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보고는 안 하셨고, 지금 현재 시설비가 3,000만 원 올라온 것이 내용을 방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하신 겁니다, 행정국장님.

도시계획 그럼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 위원의 말씀을 잘 들어 보십시오, 국장님. 그거 답 안 나옵니다, 국장님. 일단은 계획 검토는 하셨다는 거지요? 현재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계획 수립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사업이나 재정외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 정도 단계까지 왔을 때 통상적인 절차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일단은 계획 검토는 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예?

두 번째 계획을 수립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님 답 하십시오. 계획 검토를 하신 거지요?

잠시만요, 국장님. 일단 계획 검토하신 거지요?

계획 수립하신 겁니까?

그러니까요.

계획 수립은 하셨고 타당성 검토까지는 돼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관련이 되려하면 타당성 검토까지는 돼 있어야지만 다음 절차로 넘어가거든요.

일단 타당성 검토는 돼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셔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국장님 도시계획 관련이 끝나고 나면 다음 어떤 절차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다음 절차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 절차는. 3,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지적 안 하고 나면 도시계획 관련 하시지 않습니까? 그다음 절차는 어떤 절차가 들어가지요?

강서구에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리실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공유물 취득으로 해 가지고 그때 시의회 와서 보고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님.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는데요? 또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시의회하고 협의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1년 동안 여기 와서 한 번도 저는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방금 질문 드린 대로 필요성이라는 거, 타당성 조사하는 거 상당부분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방금 한 번도 보고 안 하셨다 하셨죠? 뜬금없이 3,000만 원 지금 이렇게 해 놓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사업하고 본 위원이 이 사업하고 추진과정을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학생해양수련원사업도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이나 책임행정을 시정하라는 오은택 위원님이나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감사원 결과해 가지고 기관 주의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10억 가까이 날리시고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왜 시의회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보고절차를 안 거치셨습니까? 국장님. 이 필요성을 시의회에는 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아니요. 국장님…

이 예산서 언제 작성하신 겁니까?

5월 말에 작성됐는데, 6월 3일 날 결정됐는데 5월 말에다가 그 예산을 결정도 되기 전에 넣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 시간관계상 또 추경 때 하겠지만 제가 총 다섯 문항인데요. 교육국장님 이거 삭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질문 드린 거를 근거로 그렇게 삭감을 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없이 올리시면 안 됩니다. 보고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런 걸 중요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올리시고 나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단계에서 시의회에다 주시는 건 그때 가서 보고한다는 거는 사업을 숨기면서 그렇게 안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부산유치원연합회 관련 폐교 기장 철마분교장 운영비 관련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먼저 답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페이지 666쪽 보시면 지난 금요일 결산 심사하실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폐교 관련해 가지고 5년간 임대료 2,500만 원 산정과 운영비 3억 2,800만 원 지원은 분명히 문제 있다는 보고는 받으셨죠?

며칠 전에 재정과장님께서 본 위원 연구실에 오셔 가지고 아, 본 위원이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시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문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문이 본 위원한테 도착을 했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받은 공문에 따르면 유치원연합회에서 교육재정과에 2억 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올 3월 달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강종환 재정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지난 3월 부산시 유치원연합회장을 수신인으로 한 대부계약 만료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동 재산의 자체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10년 동안 강 과장님께서 아마 처음으로 발송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지원하지 않을 뿐 올해 말 계약만료로 반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행정국장님 보셨죠?

그러나 유치원연합에서는 4월 1일 날 다시 재정과로 공문을 발송하는데 금액이 3,000만 원으로 당초 2억 요청에서 대폭 조정됩니다. 맞습니까?

공문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님.

거기 4월 9일 날 시교육청 내부결재로 유초등교육과에 접수를 합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답변 좀 하시지요?

본 위원이 진행상황과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지요, 예?

공교육의 테두리에서 유아교육정책에 대해서 7월 달에 본 위원이 그 부분 시정질문할 때 포함되어 있지만 부산시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정책에 대해서, 사립 비율과 공립 비율이 유아원수로 지금 9대 1이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숫자도 8대 1이라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교육도 우리 공교육 안에서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거를 그분들이 대신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시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설물 소유도 땅도 부산시교육청 겁니다. 지리적과 수용 한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서부권, 동부권으로 그렇게 분리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신 이상에는 국장님을 근거로, 답변을 근거로 반드시 부산시교육청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유아교육의 직접적인 운영을 통해서 해야지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법의 근거도 없이 지금 지원하고, 별도로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거는 교육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들으셨을 겁니다. 맞지요?

반드시 본 위원한테 본예산 책정 전까지 유아교육을 위해서 양질의 유아, 우리 부산시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우리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해서 철마 분교를 우리 부산시유아교육진흥원을 운영하는 것을 경험으로 해서 차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노하우 같은 것을 본 위원한테 기본계획을 본예산 예산 책정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우리 명지 분원 건립 추진 관련해 가지고 서면질의서 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단계가 언제부터 추진이 됐고요. 그다음 교육감님께 보고된 시점이 언제부터고 기획단계에서 관여한 부서를 다 명시를 하십시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서류를 다 받아서 7월 달 시정질문 끝나고 나면 그거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주요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본 위원이 직접 다 조사를 해 볼 겁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 기획조정관님!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본예산하고 틀리게 우리가 추경을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교육청이 긴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추경에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은 배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신규사업 목록에 보니까 총 26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중에서 자체 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체 재원. 특교는 특별교부금은 국가하고 우리가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목하는 거는 비법정전입금하고 자체 재원만 주목하는데 지금 올리신 거 26건 중에서 유초등과에서 학교 중급식지원 인정합니다. 인재개발과에서 과학개선, 여건 개선 그것도 역시 좋습니다. 자체 사업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 가지고 일단 성격은 안 맞지요? 기획조정관님. 아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다른 걸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게 추경의 성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기획조정관님께서 한 번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면밀하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박람회 추경예산 8억 4,400만 원 끝자리 떼겠습니다. 그건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예, 국장님 질문드립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부산교육박람회는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12년부터 언제까지 하셨지요?

했다가 2012년, 14년도까지에는 본예산에 다 편성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했다가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아예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번 추경 때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사업비라 하면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왜 급작스럽게 편성하셨죠?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정리를 하면서 첫 번째 편성 못한 이유는 예산상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핵심은 그거는 추경 때 되면 그때 한번 보기 위해서 일단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 일단은 그러면 예산상 못했다는 그것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추경에 대해 가지고는 그 당시 검토가 없었습니다. 삭감할 때 그걸 내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위원회 2014년 10월 6일 자로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 1,026개 사업 중에 폐지 293건, 통합 138건, 축소 109건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한 200억 가까이 만드신다고 교육정책사업 정비 현황 이렇게 해서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일선 우리 5개 교육지원청하고 모든 학교에도 그렇고 우리 사업부서도 그렇고 30%씩 일괄적으로 다 삭감해서 올리라 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린 이유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한 번 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책자로. 이거는 제출해 주셨던데요. 이 책자는 아주 큰 행사고 중요한 행사이기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14년 박람회 결과보고서처럼 컬러로 해가지고 50페이지 넘는 거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때 잘 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는 일선학교라든가 각 해당기관에 배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록편을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언론사 19군데 기사내용까지 발췌해서 여기 싣고 있습니다. 3년간 이월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28일 날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부산교육박람회조사분석보고서 이 보고서를 보시면 조사목적이 2014년 부산교육박람회 운영평가를 통해서 2015년 사업의 지속여부 결정이 맞습니까?

맞지요?

이 보고서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부산교육박람회 만족도 분석을 보면 박람회 진행 및 안전관리 영역의 만족도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85.6%, 86.8%, 82.9%로 박물관과 관련된 만족도조사에서 모두 85% 이상 결과가 나온 점 알고 계시죠?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결론 및 제언에 보시면 특히 개선안에 보면 1안부터 5안까지 있으며, 개선안입니다. 이거 결론입니다. 이렇게 분석보고서를 만드시고 나서 1, 2, 3, 4, 5안이 있는데 이중 5안이 부산교육박람회 격년제 (폐지)안인데 시교육청에 공식적 입장으로 채택되어서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이 조사 반영을 하지 않았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분석보고서에 5를 지금 채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안 하셨고 반영을…

그래 작성했는데 1안부터 5안까지 있지 않습니까? 결론에. 1안부터 5까지 어느 게 채택이 됐습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개선안 ‘다’ 보시면 1안이 기존안이고 2안이 개선안이고 3안이 절충안이고 4안이 부산교육박람회 통합 운영 폐지안이고 4안이 폐지안입니다. 5안이 부산교육박람회 격년제 폐지안입니다. 개선안 중에서 결론에 보면 1부터 5까지는 뭐 분명히 하나가 결론이 도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그럼 아무 것도 도출된 게 없습니까?

기존안 1안은 아무 것도 없는데요, 설명이요.

국장님, 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지금 앞뒤 말이 안 맞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볼게요. 그럼 3년간 개최된 부산교육박람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시교육청에서 결정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원안대로 하시는 것이 맞지, 갑자기 그러면 1월 달에 평가를, 분석보고서에는 1안부터 5안까지 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2015년 4월 달에는 그럼 부산교육박람회기획안을 뭐 때문에 제작합니까? 다시. 이것만 가지고 시의회에다가 말씀하시면 되죠, 분석보고서만 가지고 4월 달에 또 만드시지 않습니까? 기획안을. 기획안을 만드실 필요가 없죠. 이 보고서로 대체하시면 되죠. 왜냐 하면 기존안대로 하신다매요 1안으로, 물론 아무 설명 없지만…

위원장님 이것만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고…

국장님, 국장님. 본 위원한테 지금 여러 차례 갖고 오신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교육박람회는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틀리게 30% 또 세이브 시켜 가지고 200억 가까이를 또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산을 단순한 이유는 예산이, 편성하면서 예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안부터 5안까지 안에 추경 때 한다는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1월 달 평가보고서를 분석보고서를 보시면 1안부터 5안까지 추경 때 이걸 차후에 하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추경 때 예산을 올린다는 계획은 4월 달에 보고서를 처음 만드셔 가지고 그때 저희한테 올린 겁니다. 이거를 앞으로 격년제로 하든지 평생학습기관에서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원래 당초에는. 그러셨다가 일선학교에서 클레임이 계속 지금 걸려온 겁니다, 교육국장님. 그래서 급하게 지금 4월 달부터 추경에 넣으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추경에 올릴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요.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걸 삭감하셨고 추경에 올리신다라는 아무 근거를, 제출한 서류에 보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13년도까지 예산상 어려운 가운데서 그때도 예산이 좋았습니까? 국장님.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니까 본예산에서 당연히 하셨는데 2015년도에도 당연히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추경에 올라올 만한 이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신 대로 보고서라든가 분석서라든가 책자까지 이렇게 컬러로 동원하시면서까지 선전하셨을 때는 15년도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못 들어갔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 때 반영을 검토하겠다라는 공문이라든가 객관적인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추경 때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서류에…

아니 그 말씀은 본 위원이 방금 들었고요.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되어서요, 교육국장님. 추가 때 아직까지 이거 빼놓고도 두 가지 질의가 더 있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경 때 이거는 올라올만한 성질이 아닙니다. 성질도 아닐뿐더러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분명히 처음부터 그렇게 보셨다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추경에 올리셨다는 거는요, 신규사업이나 또 이 사업을 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4월 달에 기획안부터 시작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든 추경에 편성하든지 간에 기준과 원칙이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교육을 우리가 올리면 교육위원회에서 해 주겠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올렸다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중요한 사업 같으면요, 올해는 못하고 내년 본예산 때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지 간에 기획조정관님! 본 위원 답변 잘 들어보라 하셨지요?

추경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기획조정관님께서 마무리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원칙적인 성격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이게 추경에 맞는지.

필요한 사업이면 넣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사업으로서 본예산에 다 해 왔던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예산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단순한 예산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 안 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게 빠졌어요. 본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 기획조정관님!

다른 이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이라 치더라도 이렇게 두서없이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예산상 못 했다 해서 신규 때 다시 올린다고요? 그런 거는 본 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릴 만한 성격은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올리실 것 같으면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상 어려우니까 추경 때라도 하겠다고 그런데 어디 서류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거에도 근거가 없어요. 1안, 2안, 3, 4안, 5안을 다 분석해 보시라니까요. 없어요, 없어. 격년제 또는 폐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그때 본예산 편성 못하고 나서, 5월 달에 못하고 나서 격년 또는 폐지하는 거로 본예산은 그렇게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게 들어 왔어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8쪽에서 55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석면이라고 석면을 지금 한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몇 개 학교에 석면교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2015년 2월 11일 날 수요일입니다. 부산 10곳 중에 7곳이 석면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727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라고 부산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인 배재정 의원님께서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안에 석면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우리가 타 교직에 있을 때 봤지만 위에는 석면으로 쭉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그대로만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학생들 인체에도 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공을 운동장에서 가져와 가지고 공을 천정에다가 던진다든지 해서 석면이 그냥 그대로 노출됩니다. 하얀가루가 떨어져요. 그 학생들 인체에 굉장히 큰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교장으로 있을 때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몇 번 받았고 그래 가지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우선에 땜질식으로 그 교실만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교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자, 이 부분을 봐서라도 최우선적으로 학생들 인체에 당장 해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하는 학생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석면 지원하는 걸 보면 교체하는 계획서를 쭉 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아까 우리 옆에 오은택 위원이 참 학생들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이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육청 편을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호소하고 싶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작년에 본예산을 반영시킬 때도 혁신학교 반영 2,300만 원 될 겁니다. 그걸 계수조정 하러 들어가서 삭감을 시켰더니 여기 계시는 기획조정관님께서 저녁 9시인가 밥도 다 못 먹고 있는데 제 방에까지 들어와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드러눕기도 하고 참 쇼가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내려가서 계수조정위원님들한테 다시 제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해서 반영을 시켜서 혁신학교 모든 예산을 반영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모여 보니까 추경에 이런 예산이 또 엄청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를 보고 하자는 그런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말을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이라고 동료의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약사 출신, 약사 출신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질의를 할 때 LED조명하고 석면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발언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3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번에 제가 LED조명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 3개를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데 LED조명은 예산상으로 보면 2016년에는 12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12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17년은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쭉 하니 17억 얼마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뭐 전부 똑같습니다, 이게. 연마다 가감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몇 년이 소요되느냐 다 교체가 되려하면 한 60년 걸립니다. 60년, 앞으로. 게다가 또 뭐가 있는고 하니 LED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LED조명도 시장님에게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교육감님에게도 질의한 걸 우리 행정국장님 그 자리에서 들었을 겁니다. LED조명을, 그 의원이, 이상민 의원이 서울시청을 방문을 했는데 전부 LED조명이 교체가 되었고 교체됨으로 해서 한 해에 많은 그런 전기료가 절약이 됐고 뿐만 아니고 조도도 굉장히 높고 아주 좋았다. 시장님 명년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질의했고 교육감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답변을 분명히 교육감께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올해는 12억 7,000만 원 예산이 반영된 그 자체로 보면 이것도 석면교체처럼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그마치 전부 다 하려 그러면 LED조명 교실마다 부산시 학교 다 하려 그러면 교체하려 그러면 자그마치 65년 걸립니다, 65년. 그리고 부산시 예산을 올해 들여다봤더니 LED조명을 교체 하겠다 해서 시청 걸 해 가지고 그대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 지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오늘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작년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을 반영하면서까지 해 놔놓고 어떻게 우선 학생들에게 중식 지원을 하겠다, 지금 경남이나 그리고 경북·대구·울산 주위는 초등학교도 지금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만 유일하게 중학교까지 그것도 1, 2학년까지 하겠다는 교육감님 뜻은 1학년입디다마는 이런 예산을 강조를 하신 걸 보면 본 위원은 참 교육자로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시설이 요구된다고 이 앞에 제가 질의를 해서 받아볼 때도 그렇게 받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 또 하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글로벌교육 혁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20대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사업에 4년간 1,308억 원을 투입하여 오래된 화장실 1,350실을 고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예산이 우리보다 많겠죠. 그 대신 학교도 많고, 그런데 이런 예산 LED조명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하고도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면 이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률적으로 쭉 하니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걸 좀 고려해서 우리 국장님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또, 계속해도 되죠?

우리 기획, 예.

아니 명년에 하고 추경에는 하는 게 없습니까?

명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거 혹시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누가, 우리 이상민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그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학교 안에, 학교에 이게 많은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이거는 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명년에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그렇다면 명년 예산에 반영을 하면 전 학교가 다 됩니까?

그렇게 하셔야 학생들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도 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석면하고 LED조명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안에 보면 1년에 예산이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60년 내지 65년까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하려면, 이거 맞습니까?

예,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석면텍스 향후 교체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LED조명 교체 실적 계획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본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2017년에 40억이고, 2016년 명년 예산입니다. 명년 예산은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석면텍스 교체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고 LED조명 관계도 2016년은 얼마로 돼 있냐면 12억 7,000만 원으로 돼 있고 2017년에는 17억 얼마 돼 있습니다. 17억, 계속 17억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예산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이 아니고 추경은 우리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본예산 자체를 바꿔야 안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쭉 하게 40억, 40억 쭉 하니 이렇고 17억, 17억 쭉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편리하게 행정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다는 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행정국장님께서 우리 시의회에 본의회를 열 때 앉아 안 계셨습니까?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타 의원이 우리 교육위원도 아닌 분이 자기와 연계된 그런 분야라서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강조를 하셨으면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이거 아니다, 맞네, 서울의 교육청 이렇고 이러는데 우리 이거는 좀 그렇구나. 그래서 시설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부산에 오신 지 좀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현장에 나가면 시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의 어떤 안전 관계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하고 그다음에 남은 어떤 그런 예산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예산부터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준비가 돼야 안 되겠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질의는, 추가 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교육부에서 명퇴를 희망하는 교원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처음에 지방채를 얼마 발행받으셨습니까?

지방채로 발행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3,685억 맞습니까?

1,065억, 그중에서 요번에 명퇴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우리 처음에 명퇴 희망자 예상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2월 달 말고, 2월 달에는 1,049명이 희망해 가지고 수용 인원은 596명이었습니다.

8월 달에 우리가 처음 추정치가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수용을 대충 몇 명 하시려고 예상을 잡았습니까?

국장님 제가…

517명 예상을 해 가지고 추경 예산을 잡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상해서 조금 전에 자료를 며칠 전까지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자료를 혹시 이상이 있어서 명퇴자가 바뀌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372명 신청을 했더라고요. 6월 16일 자 맞습니까?

지금 처음에 예상치를 잡을 때는 참 제가 희망 인원을 883명을 잡고 517명이, 517명 정도를 수용할 거라고 예상한 우리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에 초·중등 명퇴자를 대충 예상했을 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충 초등학교는 187명, 중등은 179명, 사립은 151명 해 가지고 517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왜 이래 틀립니까? 예상치도 접근을 우리가 못하는 겁니까?

다 철회하신 겁니까?

나머지 분들 다?

그러면 5월 13일 날 2016년 신규채용 사전예고에 따라 교사정원 가배정이라는 공문을 교육부 교원정책과에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때 배정을 어떻게 하라고 받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에 부산시교육청에서 초·중등교사 신규채용 공고를 내셨죠?

그 공고를 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공고를 내셨습니까?

1차 공고입니까? 1차 공고 있으면 2차 공고도 있습니까?

1차, 1차 채용공고를 낼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1차 공고를 내고 2차 공고 이렇게 합니까?

1차 공고를 낼 때 어떤 근거로 초등교사는 156명이고 중등은 80명이고 또 유치원 교사해 가지고 이래 공고를 내게 되셨습니까?

최소 인원인데…

1차 냈습니다. 우리 지난해 1차 공고 내셨죠?

그때는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그때도 적었습니까?

그때는 교대나, 교대나 아니면 사범대학 출신들이 와서 집회하고 이런 사실은 없었죠? 지난해에는.

그 앞에 연도에도 와서 학생들이 집회하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초·중등에서 교장·교감선생님이죠. 정년이 돼 가지고 퇴임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1년에.

유·초등 합치면 200명 정도요?

224명.

그러면 교장·교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 평교사의 경우에도 자연 감소분이 생기죠?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2월 말에 372분…

또 하반기에 272분 말고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까?

그러면 이거 2개 합하면 5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등 정년퇴임하시는 교장·교감선생님들이 한 220명 정도 그다음에 일반 평교사 1년에 한 500명 정도 도합 칠백 한 이삼십 명 나간다 하면 됩니까?

370명?

371명, 2개 합하면 450명.

그게 2월 달에 나간 게 450명이란 말입니까? 그럼 6월 달에, 8월 달에 또 나가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정치를.

전반기에 나가시는 분만 450명입니다. 그지요? 후반기에 나가는 거 치면 전반기 숫자, 후반기 숫자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450, 450 하면 900인데 조금 까서 한 800명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720명이었는데 지금 800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800명이라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걸 가지고 제가 수치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명퇴 수용인원 한번 보겠습니다. 2월 달에 희망인원 1,049명에서 596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96명에다가 요번에 8월 달, 9월 달에 숫자 372분 퇴임자를 합치면 968분이 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감원하라고 배정받은 수가 있습니다. 936명이죠?

968에서 936, 2개를 뺍니다. 빼면 내년에 신규인원이 32분이 나옵니다. 명퇴수용자와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감원해라 하는 숫자를 빼면 32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초·중등에 정년퇴임하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평교사 전·후반기를 다 합치면 800분, 832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800명에다가 요 32명을…

452명이 아까 말씀하시는 2월 달이고요. 8월 달 되면 또 나가실 거 아닙니까? 1년간입니까, 아니면 6개월 치를 말하는 겁니까?

1년간, 좋습니다. 450명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명퇴 수용인원이 2월 달에 596명하고 그다음에 8월 달 요번에 받은 372명 합치면 968분입니다. 게다가 교육부에서 감원 요청한 숫자 936명을 빼면 32분이 나옵니다. 그 32분에다가 신규, 나가시는 자연 감소분 450명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80명이 나옵니다, 480명. 그러면 방금 말한 2016년도에 신규채용은 최소한 480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480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56명 그다음에 중등 80명 해 가지고 2015년도 절반도 안 되는 숫자를 1차 발표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백 몇 십 명 발표하니까 나머지 480명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안 맞으니까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집행부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서로 이야기만 하면 충분히 조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리 1차 발표라 하더라도 우리가 뒤에 가서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우리끼리 하는 말로 턱도 아니게 적게 내놓으니 이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범대학, 교대 출신들이 이 사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뭐냐 하면 청년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정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1차 발표가 물론 근거가 있어서 발표는 하긴 했습니다마는 뒤에 가서 다 해 줄 거 1차 발표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 앞에서 집회하고 욕 들어먹고 이런 행정이라는 거죠.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교장·교감선생님 한 6개월에 제가 보기에는 한 60분 정도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전·후반기 치면 한 120분 정도 되고 평교사는 대충 보면 그보다 더 많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인원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이 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거 되고 대충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수치는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는 해 줄 값에 왜 진행하는 과정부터 이렇게 계획성 없이 밀어붙여 가지고 청년 실업률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OECD 국가 중에서 학급당 수가 어쩌고저쩌고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교육청에서 왜 들어가면서 일을 하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불확실한, 1차 발표에 이런 사회감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여기 보면 부산일보 ‘부산 신규임용 예정, 교원 반토막. 학교도 교육청도 당혹’ 교육청에서 발표했던 거죠? 1차 발표. 교육청이 당혹할 이유가 뭐 있으며 국제신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신규임용 교사 반으로 줄었다.’ 해명자료도 없습니다. 사범대 ‘교육의 질 떨어뜨리는 교원정원 감축 반대’ 등등 사회에 엄청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국장님 물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유가 있고 정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발표나 이런 걸 할 때는 충분히 사전적인 학생들에 대한 언론사들과 또는 학생들의,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과 간담회도 충분히,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간담회를 하는 거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 들여다보면 전부 수당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업설명회 없다가 또 하겠다,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과정, 1차에서 우리가 하면서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잘 되고 잘못되고 하는 일을 서로 간에 검토하고 같이 노력해 가지고 알고 예산을 투입하자 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그거는 해야지 하고 소리가 나올 건데 한 마디 말씀 없고, 그래도 신정철 위원님께서는 직접 가서 학교 확인도 하고 하십니다. 이건 안 맞다라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말씀 한번 안 하시고 발표회도 없고 성과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데 그 결과도 없는데 7월 추경에 올려 가지고 또 받아서 또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저희들이 드릴까요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실업 대책문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고용에 대해 불안정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가시는 우리 교장선생님 급여에 비하면 신규채용하면 급여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에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선생님이 수업하는 문제와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채용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차 공고, 2차 공고 할 때부터도 사회에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많은 기관들과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회의를 하고 나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요. 혁신학교는 또 나중에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36페이지입니다. 일반고 석식비 지원 5억 8,174만 3,000원 편성이 맞습니까?

해당되는 일반계고 숫자와 해당되는 석식비 지원학생 숫자 및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 그렇게 답해 주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는 전체 93개교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전체 2,524명인데…

맞지요?

그중에 신청한 학생수가 1,900 몇 명요?

그렇지요. 1,944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갖다가 조사하신 거는 2월 달에 본 위원이 시교육청에 서면질문서를 보내신 거를 근거로 하셔 가지고 지금 숫자를 내신 겁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2월 달에 했더니 답변이 5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하신 게 맞죠?

국장님, 우리 일반계교 93개 애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하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 엄마가 일단 근로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1인당 금액이 54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사실상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해서 최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기초생활수급자라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7월 달에 시정질문 할 때 총 10개 중에서 두 가지를 제가 미리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걔들이 왜 인문계고를 간다 생각하십니까? 걔들 왜 인문계고 갈까요? 실업계고 가가지고 빨리 졸업해 가지고 돈 버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이 왜 93개 일반계고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간단하게 말해 가지고 아버지, 엄마의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클 건데요. 왜냐하면 각종 데이터 수치를 보면요, 7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교 경제력 이퀄은 학력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용역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애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 현상이 지금 만연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은 일찍 실업계고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문계고를 간 거예요. 가난을 대물림 안 하려고 간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을 하십니까?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을 하시죠? 국장님!

1,944명 분을 지원하셨다는데요, 본 위원이 데이터 자료를 다 받았어요. 이거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분석하셨습니까? 실업계하고 인문계고까지 분석하셨습니까? 비율.

일반계고하고 특성화고 실업계이지 않습니까? 걔들 중식비 지원 비율 한번 보셨어요?

말씀드릴게요. 7월 달 미리 아실 건데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하고 그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요, 본 위원은 다각도로 검토를 합니다. 통계도 내고 그래프도 만들고,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경험상 교육청에서는 자료만 던지면 그만이에요. 주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못하신다니까요. 국장님!

일반계고하고 특성화고하고 본 위원이 일단은 기초적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일반계고의 중식비 지원비를 20.4%입니다, 저소득층 애들이. 특성화고는 아니나 다를까 42.2%입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애들이 특성화고 간다는 거는 본 위원 말이 입증이 됐지요, 그죠? 국장님.

지금요, 국장님께서 1,944명 분을 지원하시는데요. 본 위원은요, 지금 이어서 질문할 거하고 정말 시교육청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몇 몇 분들이 본 위원한테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 박 위원 언성 좀 낮추고 이야기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화가 안 나면 본 위원이 이상하지요. 본 위원이 왜 이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받고 언급을 한다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미반영 미참여 580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본 위원이 원했던 건 답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참여 580명 분도 지금요 석식을 먹고 나서 애들이 9시 반까지 10시까지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1,944명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중간에 보충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충수업하는 통계 한번 보셨어요? 통계 한번 넣어보셨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하셨는데…

훨씬 높지 않습니까?

어려운 애들이 밥을 안 먹고 보충수업 하는 거는 참여율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면 석식비를 내는 경우에는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 주목하는 거는. 93개교 전부 다 데이터 일일이 다 넣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580명 애들이 보충수업을 하고 나서 걔들이 8시 넘어서 왜 저녁을 안 먹고 밖에 나간다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580명 애들이 왜 나간다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걔들이 어디 집이 부유해 가지고 보충수업 받으러 간다 생각하십니까? 걔들은 뭐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간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있는 데 그 중에서요…

국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애들이요 8만 원에서 10만 원 돈 내는 거를 월급식비를 내는 게 그게 어머니한테 말하기가 부담스럽겠습니까? 안 스럽겠습니까? 국장님. 걔 학교를 좋은 학교를 자랑스런 학교를, 학교를 두고 왜 학교 교문 밖으로 나갑니까? 걔들이 단칸방이 있는 집에 가서 공부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가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지금 1,944명 분의 예산을 편성한 거는 걔들 학교 안에 붙잡아두기 위해서 지금 돈 내고 있는 애들만 미리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중에서 자기가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저녁 석식비를 부담하는 애들 분만 지금 1,944명 분을 이번에 편성하셨잖아요.

나머지 580명 분도 걔들을 한 학교당 보통 10명에서 18명이라 말입니다.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정책을 그렇게 펴셔야죠, 국장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걔들 다 해봤자 18명에서 적게는 12명밖에 안 되는데 일일이 담임선생님 통해서 만나면 안 됩니까? “니 왜 공부 안 하고 가노, 니가 인문계 들어온 거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대학교 가려고 들어온 거 아니가, 밥값이 부담되면 선생님이 내 주게” 걔들 붙잡아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580명 분에 대해 가지고는 본 위원한테 제출한 데이터를 계기로 던져 놓고 돈 낸 애들만 1,944명 분만 했다 그러면 부산시 교육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개인 생각을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580명 애들을 먼저 기초적인 백테이터조사부터 해보시라고요. 걔들이 왜 집에 가는지를 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94개 일반계처럼 먼저 한번 받아보시고 통계수치를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위원장님! 10분만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7월 달에 이거를 시정질문하는 이유는 공교육에서 학생들 포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본 위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저소득층 애들은 공교육에서 대학교 시험 칠 때까지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교문 밖으로 떠밀려 나가고 있다. 어떤 애들은 식판 닦고 시간당 돈 많이 준다고 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어떤 애들은 적응이 안되어 가지고 걔들은 집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버지 그런 애들 뻔히 아는데 그걸 왜 들어가겠느냐고요. 그 실태를 몰라서 지금까지 예산 편성 안 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이하. 알고서도 그럼 안 하신 겁니까, 국장님.

그리고요. 7월 달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마는 중식비 기준으로 본 위원 오늘 데이터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식비 비중으로 하면 점심 먹는 애들 저녁 먹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걔들이 교문 밖으로 떠밀린 이유를 시교육위원회 포함해서 시의원들 포함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중학교 의무급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아, 의무급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의무교육입니다.

저소득층 수학여행비도 본 위원이 2월 달에 자료 달라 해 가지고 5월 20일 날 같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중학교, 데이터는 마 국장님 안 보셔도 됩니다. 데이터, 자세한 데이터나 프로그램 7월 달에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다 밝힐 겁니다. 열어보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국장님. 수업으로 결석으로 치는 거는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할 당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습니까? 본 위원 말씀이…

그럼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생들이네, 중학교 학생들. 부교육감님! 우리 중앙에서 오셨으니까 본 위원 해석하는 게 확대해석은 아닙니까? 맞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중학교 애들 못가는 애들 모아 놓고 대체수업 시키죠?

여기 보시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명 중에 참여 3명,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얘들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럼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수학여행을 안 가면 결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출석을 안 하면…

결석이죠?

결석이란 말은 수업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수업 일수에 잡히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지요?

그럼 그 못 가는 애들은 모아 가지고 대체수업을 시키죠?

그지요?

본 위원한테 지금요, 380개 학교 제출했습니다. 구분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 가지고 한부모가정, 차상위특수교육 대상자 본 위원이 10가지 이상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차액 부담을 보면요 학생 본인보다 학교발전기금, 학교지원, 업체지원 이래 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교육청으로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제출하셨나 하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2만 원인데 얼마 올려줬습니까?

중학교는 12만 5,000원인데 얼마 올려줬습니까?

고등학교는 22만 원인데 얼마 올려줬습니까?

자,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왜 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몇 푼 더 올려주는 걸 원했다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교육정책을 지금 펴시고 교육정책에 관해서 국장님 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데이터를 분석 한번 해 보시라고요. 누군가가 제도적으로 손질만 하면 학교 안에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회계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제출만, 자료로만 제출해 놓고 분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서 올렸으니까 이거 해결됐다라고 추경에 본 위원한테 교육위원회 할 때 올리면, 아유 저는 교육국장님! 오늘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께서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시교육청이 매년 그렇게 최하위를 석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애들한테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지금까지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요, 차액부담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받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니까요.

잠시만요. 여기 차액부담하는 원인을 어떤 데는, 잘 보세요 국장님. 자료 좀 드리십시오. 옆에서 자료 서포트해주시는 우리 주무관님,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똑같이 드리세요. 학교발전기금입니다. 학교명 불러드릴까요? 낙동고등학교는 학교발전기금입니다. 그다음에 경남공업고등학교, 경남여자고등학교는 학교 지원입니다. 그다음 그 뒤페이지 보시면 학교발전기금도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본 위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가 내려갔을 때. 그런데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학교에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퍼센트로 따지면 50% 넘는다 말입니다. 금액을 돈을 지원해서 현실화 시켜 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누군가가 개선만 해 주면 된다니까요.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보십시오.

국장님,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 했는데 왜 의무급식을 하십니까? 중학교 의무급식 왜 나옵니까? 제가 혹자에 듣자니까 헌법에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중학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교육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십시오. 걔들은요, 학교에서 대체수업을 받으면서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서 똑 같은 시간대 용인에버랜드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 친구들 거를 그거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가는 애들 모아놓고 국장님 걔들한테 무슨 대체수업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걔들 상처난 데다 소금 뿌리는 거지요. 걔들 보내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 두 가지 자료 외에도 여덟 가지 자료를 더 내놓을 겁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지금 어떠한 거를 하고 있는가를 국장님께서 만일 그렇게 답변을 본회의장, 7월 달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걸 삭감은 제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겠지만 예산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정책과 같은 거를 아무 대안 없이 그냥 의원들이 지적하면 돈 조금 더 올려주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함에 있어 가지고 못하실 것 같으면 이거 추경 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거를.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셨던 것도 올리지 마세요. 교육감님께서 올리시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안 됩니까? 헌법에 어디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이라 되어 있습니까? 헌법에는 분명히 뭐라 되어 있나하면요, 헌법 학자한테도 한 번 자문을 받아보세요. 중학교 의무급식이라 하면 중학교 해당되는 저소득층 애들에 대해서 결석이고 수업으로 친다하면 걔들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나와 가지고 어떻게 지금 체크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떤 학교는 발전기금으로 100% 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고 차액부담하고 있는 조사서를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하셨음에도 교육국장님께서는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셨잖아요? 물론 예산 편성하셨음에서 수학여행비하고 애들이 급식비 예산 편성하셨음에도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국장님 한 번이라도 검토하셨습니까?

검토하셨는데 어떻게 비전문가인 본 위원이 봤던 시각하고 지금 전문가이신 교육국장님과 교육정책과에서 지금 뭐 봤던 시각하고 다 틀립니까?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앞으로 개천에서 용은 안 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돈이 없는 애들은 학교에서 희망을 품으면 안 돼요. 지금 같은 정책이라면 걔들 인문계 보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학생들은 희망을 품어야 되고요. 우리 어른들은 그 희망을 존중해 주고 키워줘야 합니다. 자꾸만 교육청 예산 2005년도에 2조 3,000억 일 때하고 2015년도에 지금 3조 5,000억입니다. 학생들 18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학급수 2,000학급 줄어들었습니다. 늘어난 거는 초·중·고 학교 수만 30학교, 여러분들 교직원 숫자만 그대로입니다. 1조 2,000억이 10년 동안에 예산은 더 늘어나고 학생 수는 16만 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예산이 어렵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2015년도는 예산 안 어렵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부산시 교육정책이면요, 2025년도에는 감히 단언하건데 더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답변을 준비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7월 달에 본 위원 하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요. 최소한 본 위원이 16가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한 그 자료 본 위원이 10번을 검토하셨으면 15번을 검토하셔야지 지금 토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올바른 정책질의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꾸 예산상, 예산에서 예산으로 끝납니까? 그럼 본 위원 뭐 때문에 법에 관계법을 하고 이런 저런 분석을 해 가지고 정책제안을 합니까? 예산을 최소화 시키고 다른 거는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우수한 교육직과 우수한 행정직들을 7월 달 이후에 본 위원이 제안 할 겁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부교육감님 특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일선 기존 조직이, 뛰어난 사람이 일선 조직에 들어가면은요, 제안을 안 해요, 제안을 안 해. 조직에 흡수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2025년을 내다 봐야 됩니다. 지금 뭐 교육청에서 아까 전에 보도자료 제가 내신 거 봤습니다. 이번에 6등하신 거. 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낸 거 보면요 1등하고 몇 점 차이 안 난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1등 1점 차이로 올리는데 최소한 5년 이상 걸릴 거예요. 1등하고 3등 차이는 15년 걸립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 수준 같으면요.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1등하고 6등하고 차이점은 평균 얼마 안 된답니다. 아휴, 국장님!

심도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뿐만 아니라요. 본 위원이 14가지 자료 이상을 받았어요, 교육청한테.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교육감님 질문하실 거를 섹터별로 다 구분해 가지고 주신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결국은 예산으로 만약에 가신다하면 예산에 걸리는 신규사업은 다 못합니다.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왜 합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도 못하는데요. 7월 달 한번 면밀하게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아, 우리 부산시 교육 수준이 현 실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국장님께서 교육국장님께서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30초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비전문가입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은 중학교 2학년 여자애와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애를 둔 정상적인 평범한 가정인데요. 4월 달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요. 부산에는요, 보편적인 교육복지는 안 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적인 교육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타 시·도는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모르지만. 부산의 재정 상황이 그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중앙에서 오셨기 때문에 부산시 현황을 그대로 중앙에다가 보고해 주시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자료 같은 거는 7월 달에 부교육감님께서도 본회의장에는 안 나오시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를 한 번 맞는지 안 맞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0∼31쪽, 사업명세서는 너무 많습니다. 221∼222, 223∼227 초등 토의·토론수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에 들어올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까? 초등 토의·토론수업 지원금 5,000만 원.

이렇게 국장님께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수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부분은 감사드립니다마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때 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에 예산이 남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렇게 지금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딱 끼워 넣는 사업이 아니라 딱 정확하게 저희들이 해마다 이런 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펼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추경에 넣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정확하게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번에 초등이 아니고 중등입니다. 중등 토의·토론수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2013년도 예산을 들여다봅니다. 2013년도 그때는 본예산에 7,7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2014년 지난해에는 본예산에는 9,670만 원, 9,650원 해 가지고 본예산에 9,600만 원을 넣고 추경 때 자치단체금 전입금을 가지고 1,400만 원 더 추가가 됩니다. 1억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어떻게 본예산에 1,700만 원을 하고…

추경 때 9,500만 원, 이거 거꾸로 넣고 있는 거죠.

일부가 아니고요, 조금 넣은 거죠. 작년처럼 9,500만 원 지원을 하고 전입금이 있든 없든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 또한도 아이들을 위해서 중등에 관련되는 아이들을 위한 개선사업인데 본예산 때는 꼴랑 1,700만 원 넣고 추경 때 9,500만 원, 그럼 이 동안, 6개월 동안 뭐 했냐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했다 결론밖에 안 되죠. 추경 때 지금 이 이후로 써야 될 돈이 9,600만 원이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 또한도 대면교육이라 생각하고 서로 간에 얼굴을 마주보고 토론을 하고 갑론을박을 통해서 도출해 내는 행위는 상당히 좋은 것이나 제가 오전에 질의 드린 내용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우고 그 개선이,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물론 아까 지금 복지를 위해서 쓴다, 복지도 좋습니다마는 정말 복지를 받아가는, 혜택을 받아가는 학생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퍼센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소수입니다. 대다수 아이들이 받아야 될 복지는 걔네들은 받지를 못하고 소수 아이들은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금액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2,000억이란 금액을 줄이면서 이것 또한도 예산을 본예산에서 잡지를 못하고 추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9,500만 원 잡았고 1,700만 원이 추경에 투자가 된다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1,700만 원 잡아놓고 9,500만 원 뒤에 가서 투자한다는 것은 처음에 교육에 대해서 주장을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 위한 교수학습 부분이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이제 추경이지만 본예산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보편적인 복지 부분부터 보편적인 교육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주장해서라도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교육국장님 피해 가지고 누리과정 다른 분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우리 누리과정의 예산이 약 한, 국고니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약 976억 정도 이렇게 해 드리는데 이게 전부 지방채 발행이 빚이죠?

이 예산을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어디로 줍니까, 시청에 주죠?

시에 주면 시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산을 주고 그럼 이걸 관리 감독은 어디, 이것도 시청에서 합니까?

그럼 우리는 관리 감독은, 예산만 넘겨주고 관리 감독은 전혀 못합니까?

그런데 설령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빚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다면…

들여다보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이런 정도도…

보고는 받습니까? 보고만 받지 실제로…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물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누리과정은 이 많은 예산을 주면서 빚까지 내가지고 주면서 관리 감독 못한다는 게 좀 아쉬워서 그렇게 질의를 일단 한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나온 이야기니까 우리 아까 번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또 알고 있는 사실은 교육박람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쭉 해 나오는 연속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고 학생들께 많은 그런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작년에 교육감이 직접 거기에 가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방문을 했고 그래서 이게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본예산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왜 빠졌는지를 제가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죠?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는데 혹시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 어느 정도를 입안하는 과정에 이거는 어떤 생색내기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지만 특별히 개인에게 돌아가는 걸로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회의적인 이야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래 돼 가지고 이게 연속성이 없이 본예산에 마침 또 예산도 적은데다가 그래 가지고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회의적인 이야기가 나온 거는 틀림없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제가 짚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학생을 위하고 또 교육감님도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하셨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이것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인수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실마리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게 정책에 입안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책임은 교육감에게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야 나중에 우리 같이 의논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게 본예산에 8억 4,000여만 원이라는 적은 돈도 아닌데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왔다갔다 올려놓은 거는 원래 룰에는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는 이야기고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감사관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감사관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하필 평가에서 6위를 한 데 그 안에 보면 청렴도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타 시보다 깎아먹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 정책이라서 뒤에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야기하는데 학교, 각 학교 발전기금을 보면 많은 학교들이 발전기금은 아주 투명하게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 발전기금을 쓰려고 그러면 보통 보면 학교시설 보수 또는 확충 또는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이라든지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이런 데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지적된 걸 내용을 안에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학교는 제가 일일이 떠벌리진 않겠습니다마는 안에 내용들이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발전기금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올리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감사과에서 아니 그걸 방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에듀파인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학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들리면 보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독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벌주는 거보다.

예방이 맞으면 이걸 갖다가 1년이 넘도록 그냥 보고 있다가 뒤에 가서 지적이 되니까 그때 가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올릴 때 감사과에 2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인원 2명 더 추가했죠?

일부러 청렴도에서 높여서 부산교육이 좀 서열이 앞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발전된 게 없고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어느 학교는 또 밥값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청와대까지 고발이 됐어요. 선생님들은 밥값을 적게 내면서 반찬은 한두 가지 학생보다 더 먹고 이거 어떤 추접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부산교육을 어떻게 보면, 전부가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감사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세히 짚고 지적해서 좀 부산교육이 앞장서는, 전국 시·도에서 앞장서는 그런 어떤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는 감사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대문짝만 하게 지상에 이렇게 보도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거는 좋은 일로 나면 참 좋은데 좋지 않은 일로 신문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참 보기가 그렇거든요. 학교에 교장선생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모르면 일깨워줘야 되고 감사과에서 역할이 아마 이런 역할인 것 같은데 좀 더 분발하시고 노력을 해 가지고 하십시오. 이번에 예산을 작년에 제가 감사과에 예산을 좀 깎았던, 삭감을 시켰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올라온 걸 그냥 그대로 묵인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묵인을 했는데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분발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이대석 위원장 오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통제센터가 있고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구 또 별도로 있습니까?

구청에 있고 별도로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또 있다는…

그러면 서부교육청에서 안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집계를 한번 내 보십시오. 39번에 집계를 내보면 이게 서부에 2,200만 원입니까?

그런데 예산은 31억이란 말이지요.

합치면 그 금액이 안 나와 진다 아닙니까?

일단 제가, 이 페이지 자체는 이상하거든요. 계 자체가 지금 안 맞습니다. 31억…

수치는 안 맞는데 이 페이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서류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다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28억이 지금 현재 구·군에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28억이 집행되는 게 구·군에 맞습니까? 그럼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이것은 뭘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 비용이 28억이 본청에 배정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본청에 28억이 지금 돼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본청에서 구·군별로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되고 지금 현재 제 말은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2,000만 원부터 해 가지고 6,000만 원까지 이거는 뭐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합계는 그거는 다음…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 페이지에 본청에서 집행되는 예산 자체가 빠져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계가 나와 있거든요, 소계가. 그걸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다음부터 실수하지 마시고요. 28억이 본청에서 제가 알기로 각 구·군으로 배분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에 또 이 CCTV센터라 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 됐다 말이지요.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지원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부에는 서부지원청장님 계십니까? 오늘 뭐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그래도 해야 오늘 좀, 잠시 나왔다 가입시다. 빨리 하입시다,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예, 교육장님, 이 CCTV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 예산은 지금 2,200만 원은…

인건비도 28억 원 본청에 집행된 그 내용은 또 뭡니까? 28억은 본청에서 배정하니까 28억 잡아놓았을 거고, 지금 지원청별로 별도로 지원청에 주는 돈이라서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군에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14군 데 있어 가지고 구·군별로 지금 한 구당 2억에서 2억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비를 부담하는데 남부사업소별로 별도로 CCTV센터에 있다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관제센터는 없지요?

없습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2,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는 안 맞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구·군별로 해서 한 2억 정도 안 나갑니까?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3명 되는 데도 있고, 4명 되는데 5명 되는데 있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2억 정도 안 나갑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럼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통신비로서…

통신비가 다 차이 나는 겁니까?

통신비는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960만 원이면 돈이 2,000만 원, 6,0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배정을 96만 원씩 학교당 배정하면 이래 많습니까? 그래 안 되지요? 맞습니까? 그럼 그 계가.

24만 원이라고요?

왜 두 가지로 있습니까?

왜 설치대수가 차이가 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화소라든지 이런 데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락가락해서 많이 좀 헷갈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똑같이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통합관제센터가 부산시에는 없고 구·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20% 부담한다 해서 지금 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전혀 지금 모르고 있고 그냥 돈만 주고 뭐 하는지 모릅니다. 느끼는 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교육청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은. 왜 우리 구·군에서 일반시민들하고 전부 다 해서 일부 학교를 위해서 몇 대 안 되는 걸 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예산을 1년에 28억이나 운영비를 지원해 가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좀 뭔가 생각이 있고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화소도 다르시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예산이 30억이나 편성 됐다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28억 원 돈 주고 나머지는 그냥 준다 말이지요. CCTV가 몇 대 어디 어떻게 하는지 가보셨습니까?

우리 지원청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가보셨습니까?

말씀 잘 하셨네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30억이나 들여서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5개 교육청에서 통합관제센터 하나씩 못 만든다 말씀입니까? 제가 그 비용을 합쳐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16개 구·군에 1년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한 구에 2억씩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16개 다 생기면 더 들어 간다 말이지요. 한 40억 가량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많이 되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용 대비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교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에 구에 있는 일대를 다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