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중 먼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현산 댐의 건설로 인한 집단이주로 실제 1가구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이장의 존속으로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가구로 마을을 운영하여 각종 수당 등 행정적 낭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리와 관할구역의 변경을 통해 행정리를 축소하여 이장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북면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존 용소리 1반을 삭제하고, 입석리 1반에 용소리 1반을 삽입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과는 지난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청취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장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영천시 이장 정수 조례’를 1995년 1월 6일에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서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에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영천시 이장 정수 조례’는 중복사항으로 폐지되어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경과는 지난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청취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천시 이장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166회 임시회를 끝으로 정들었던 의회와 공무원 생활을 마감케 되었습니다. 그간의 많은 지도편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현산 댐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이주로 인해 화북면 용소리에 실제 1가구가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적 낭비를 제어하고 행정리 축소 및 관할 구역의 변경을 통해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영천시 이장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서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에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영천시 이장 정수 조례’가 폐지되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3항 하기 전에, 설치 조례하고 정수 조례하고는 관련 없는데 이·통장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여기 지금, 혹시 위원님들 중에 며칠 전에 윤성아파트에 대해서 진정서를 받은 위원님, 계십니까?

저한테 진정서가 하나 왔고, 또 의장님한테도 진정서 왔는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이·통장 관련돼가지고 조례 하나 가결됐는 거 있죠?

예. 규칙.

예, 규칙. 장기간 이·통장 공백 시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한다, 하는 그런 규칙이 하나 있었죠?

예. 이장임명 규칙입니다.

그 때 의회 권고안으로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심사숙고해서 이장을 임명해달라,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이 사회의 어떤 흐름에 따라가지고 이·통장은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의 어떤...우째보면 하부조직이라해도,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저는 이 지금 윤성아파트를 보면서, 그 이·통장님들도 최소한의 청렴성과 도덕성, 주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는 자, 최소한의 덕망이 있는 자. 이런 분이 선출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최소한의 어떤 검증정도는, 상식선에서 어떤 검정을 하셔가지고 임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저는 이래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는 범죄사실증명성를 떼가지고 우리 영천시민들한테 전부 공개를 하고 하는데. 최소한의 이·통장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정도는 공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장임명규칙에는 그 상세하게, 세세하게 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두지 않고, 읍면동장이 판단하에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저희들 이장규칙이 개정 후에 금호읍에서 윤성아파트 관계 이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있는 과정에서 출마자, 하고싶어하는 사람 두 분을 두고 약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렸는데 당초계획은 6월달에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6월달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계획대로 추진은 하지만 상세하게, 섬세하게 좀 해보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읍장한테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예.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총무과장님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청렴성과 도덕성, 최소한의 다수의, 소수나 다수의 윤성주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프로필이라도 받아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부시장에 집중된 전략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핵심전략사업을 총괄지휘할 ‘미래전략사업단’설치를 위하여 미래전략사업단에 두는 과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시설관리공단 성립 중단에 따라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사시설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으로 ‘힐링산업과’를 신설하고 사업소 직제를 개편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본청의 국직제를 그 행정자치국·안전지역개발국·미래전략사업단 순으로 하고, 미래전략사업단에 두는 과는 미래전략추진과, 항공기업유치과, 말산업육성과, 힐링산업과 등 4개 부서를 편제하여 군시설 이전, 공공기관 유치, 영천한민고등학교 건립, 항공산업육성, 민간투자사업 발굴, 렛츠런파크 영천조성, 말산업육성 등 각종 산재한 시설물의 통합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하여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설치를 위해 경상북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한시로 운영중인 미래전략추진단과 말산업육성단을 상시기구로 전환하였으며 부서명칭은 각각 미래전략추진과와 말산업육성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코자 했던 각종 시설에 대해 화랑설화마을, 한의마을, 전투메모리얼파크, 치산캠핑장,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영천댐공원 등 시설의 통합운영을 힐링산업과에 분장하고 예술창작스튜디오, 천문과학관, 임고서원, 최무선과학관, 노계박인로 가사 문학관 등 시설물은 시민회관에서 통합관리하도록 분장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경우, 부서명칭과 부서장 직위명칭이 동일해서 빚어지는 혼선을 없애고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고 발음하기 쉬운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개정내용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산림녹지과로부터 힐링산업과의 목재문화체험관 관리업무를 현행대로 산림녹지과에 두고, 힐링산업과장의 직렬에 지방녹지사무관 추가해야 한다,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추후해당시설이 완공되어 이관할 때 다시 검토키고 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부시장에 집중된 전략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하여 핵심전략사업을 총괄지휘할 미래전략사업단 설치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에 두는 과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구와 직위명칭이 동일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관료적 어감으로 국민친화적 정책기조와는 거리감이 존재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감사실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유사성격 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한 부서신설 및 사업소 개편에 따른 부서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총수는 현재 958명에서 일반직 4급 1명이 증원된 959명이 되며, 지난해 연말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기준인건비 인력 내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본청의 힐링산업과를 신설하고, 사업소인 시립도서관을 폐지함에 따라 5급 정원이 본청이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증가하고, 사업소가 6명에서 5명으로 1명 감소하여 총 수는 52명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정원을 힐링산업과 설치에 따라 현재 406명에서 9명 증가된 415명으로 하고 사업소의 경우, 시립도서관은 폐지하였으나 각종 문화시설 운영·관리 기능이 강화된 시민회관에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사업소 정원을 현재 112명에서 7명 감소된 105명으로 하고, 읍면동 정원은 현재 274명에서 1명을 감하여 본청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인력으로 배치코자 합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영천시 기구는 2직속기관 6사업소 체제에서 3국 2직속기관 5사업소 체제로 변경이 됩니다. 담당 총수는 현행 172담당에서 증감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정원에 따른 소요 인건비는 2015년 기준인건비 단가인 6,901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증원 1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는 3,45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급 한시기구 설치안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에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과단위 전략사업 추진체계를 하나의 국단위 조직아래 결속하고 전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타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전략사업의 성공적 기반 구축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전략사업단 설치에 따라 한시정원인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개편에 따른 증원 관리기관별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기준 인건비 증원 인력 및 증원 책정 기준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희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대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감면 조례부터 먼저 해야됩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 지역의 세대는 3,000원이고, 동지역은 4,500원입니다. 10,0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천시 시세 감면조례」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한 연장입니다.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단계적 축소입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75%감면이 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100%감면기간 연장입니다. 종전에 10년인데 15년으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며 상위 법령에 맞게 관계 조문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 현실화를 통해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대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세 세율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납부에 대한 부담감이나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세 세율의 형평성 및 재정건전화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