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영천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사유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제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영천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영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생산’이란 용어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3조 제3항을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로, 안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제1호의 ‘농업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4호를,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호로, 제2호의 ‘관리자’라 함은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를, ‘관리자’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 경비징수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위해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진입니다. ‘영천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천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제명의 변경, 용어의 정비, 인용법령 정비, 경비징수 범위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명의 변경 및 용어의 정비는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것이고 인용법령 정비 및 경비징수 범위 조정은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은 제가 잘 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법령에 의해가지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겠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에 관한 거, 이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 번 씩 해주이소.

농업기반시설은 그...

아니, 수입금 내는 부분이...

예. 농업기반시설은 국유재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은 다 농업기반시설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수지에 해당되는 유지, 그 다음에 용수로에 해당되는 구거. 주로 이 2가지가 해당됩니다. 구거를 보면 건설교통부 구거가 있고, 농림축산부 구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생산시설은 농림축산부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보면 ‘국’해가지고 괄호해서 농림축산부라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입니다. 그거를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할 때, 허가를 해주고 사용경비를 부과하는 그 조례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 뭐..2번에 이렇게 보면 영농·포획·채취 등,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수익이 나면, 10%를 징수를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이 조례가 아마 처음 접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 과장님, 내용을 대충 아십니까?

저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해서 영농...아, 영농은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영농은 있지만 포획이나 채취, 이런 부분들은 지금...채취 부분도 대체로 준설은 관리자가 직접 하기 때문에 허가해서 채취한 경우는 저도 경험을 못해봤고요. 대체로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큰 저수지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군·관 관리하는 시설에 있어서 영농이 주로, 영농하는 부분을 주로 점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포획이나 채취는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가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포획이나 채취 같은 건, 약초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고기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조례가 국유지...주로 해당된다, 그러는데.

사용,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이, 예를 들면, 이제 임대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10%를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의 조롄데. 굳이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용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녹취불능)해당사항은 없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 번 얘기드리라,는 거는 이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얘기 해보라, 고. 이것도 원래 하려고 그러면, 요런 예를 부분들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되면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고. 덧붙여서 지금 농업시설외 사용허가가 주로 발생되는 거는 수로를 건너가서 진·출입로를 활용할 때, 그 부분은 지금 허가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 외에는...이 조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용수를 직접 쓰면서 점용받는 경우는 우리시 관할에선 없고요. 주로 이제 진·출입로, 농림축산식품부로 되어 있는 수로를 건너가는 진·출입로할 때 진입부분은 저희들 허가를 하고, 점용료 징수하고, 그런 사례들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요거와는 조금 다른데. 우리 지금 일반, 우리 시에서 구거같은 거, 그 다음에 국유소유로 돼있는 구거. 이렇게 구분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구거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도로도 좀 그런 편이고. 집안에 깔고 있는, 도로는 새로 났는데 집을 물고 깔고 있는 도로 같은 거. 그 다음에 구거도 맨 그런 경우, 현재 구거로 사용하지 않는 구거.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깐, 이게 다니면 거의 대부분 이 민원이야. 그래서 이제 필요...지금 지목상은 도로다, 구거다 이렇게 많이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구거나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국가차원에서 규제완화, 완화 이렇게 많이 하지만. 이런 이제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이렇게 제도를 좀 완화시켜주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건축 인·허가를 내거나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지목상 도로로 돼있거나 또 구거로 돼있어서 제약을 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로나 구거로 쓰냐면, 지목상 그렇게 돼있지만 실제 쓰지는 않고. 그렇게 돼있으니까 바꾸는데 많은 어떤 비용도 들고, 자기들 토지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재정비를 시차원에서 한 번 미리, 정비를 해줄 필요도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보면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데, 이 수입금을 어느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용자가 어떤 인·허가 취득했을 때 수입금입니까, 뭐 어떤거죠, 이거는? 10%하는 게?

시설을 사용해서 점용자가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입금액의 10%를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입금이라면 어떤 쪽을 얘기합니까. 사용자의 어떤 행위의 재산...

우리가...잠깐만요. 거기에 보면...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저거 있잖아요. 저수지에 만약에 수상스키를 하게 되면,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서 이게 허가대상이거든요. 하게 되면, 그 업자가 수입금을 낼 겁니다. 그 수입금액의 10%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월수입이예요, 아니면 연수입인지.

여기는 이제 월이 아니고 연. 연수입의...

연납이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연수입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연납의 어떤...사용자가 수입금을 10%를 낸다,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실무적으로 질문하시는데 우리 시관할에선 이거 발생이 지금까지 한번도 안됐고. 질문하는 내용같이 실무를 아직 한번도 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미비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 기회되면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점용료는 지금 현재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방금같이 사업자한테 시설을 허가를 하고, 그 수입금이 발생됐는데 부과한 거는 지금 시가 관할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서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은 제가 좀 답변이 미비한 거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사용자가 허가를 득했을 때, 그런 비용·경비를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첨에 허가를 냈을 때, 비용?

예. 그렇죠?

아니죠. 1호는...

아니, 말씀이 또. 뒤에 계장님께서는...

수입금이 발생돼야 부과를 하니깐. 첨에 내가 허가를 받을 때 비용이 10억이 들어가지고 허가를 받았다, 거기에 대한 게 아니고. 영업에 따른, 수입금에 따른 거니깐. 내가 그 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의 10%가 아니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취득했을 때 돈을 미리 내는 거 아닙니까,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이 발생해야 부과를 하니깐. 이제 요런게 있습니다. 이제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토지에 이용해서 어떤 그걸 수입금이...어떻게 환산합니까?

토지는 이제 공시지가...토지같은 경우에, 그 3호에 있잖아요. 1호, 2호 외에는 공시지가로 하고 공시지가가 없을 때는 감정가격을 하고 요렇게 해서 부과를 하죠. 부과를 하는데 지금 1번 농업, 그니까 농업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되는 경우, 그 부분은 미리 징수하지 않고 수입금이 발생됐을 때 징수하죠.

아니, 좀 아까 말씀하셨는 게 토지라든가. 토지는 어떡해요, 수입금이 발생할 그게 안되잖아요.

아니죠. 농업생산, 1번은 농업생산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시설을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게 100분의 10이고. 3호는 1,2호의 경우하고 별도로, 그 외로 농업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렇게 요렇게 한다, 고 돼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이제 선부과하는 부분은 토지를 점용할 때는 그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몇분의 1로 하라고 돼있기 때문에 부과가 가능하지만, 1호의 경우에는 수입금이 발생되는 경우에 하는 거니까 영업을 하고 부과하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분명히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첨에 어떤 허가가 조건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제가 얘기하는 건 토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지 등은 3호에 해당됩니다. 3호에.

토지 3호. 총수입금의 10%,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1·2·3호에 보면 1,2호 외의 경우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1·2호에 해당되지 않는 외로 사용할 때 해당되는...우리 관내에서 주로 발생되는 거는 대부분은 3호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있으면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이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이게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다 외우질 못하니까.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 부분이 자료를 내시면서 기존 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6쪽을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신설하는 부분들만 요약해서 딱 올렸는데. 이 내용이 신·구 대조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딱 있으면, 전체 어떤 걸 분쟁하는데...이거 잘 이해가 안되서.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현재 조례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 번 요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갖고 오셨죠?

예. 조례안. 우리시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가 2012년도, 3년 전에 11월 30일날 조례로 정했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근데 영천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는 분쟁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있었거나, 이런 사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지는 한번도 열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규제개혁 사항에 국가에서 꼭 이 층간소음 문제를, 조례에 삽입해가지고 이런 아파트 문제가 있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요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아마 거기...

요거는 있는데. 요거는 「주택법」이나 법에 의해서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52조에만 설명이 됐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례의 전체적인 부분들 한 번 설명해드려라, 이 얘깁니다.

영천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목적, 적용범위, 기능, 구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에 구성이 돼있고, 임기는 3년으로 했습니다. 간사는 없고.

과장님, 이거 지금 신설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한 이 부분은 외에 어떠한 부분들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느냐, 요 얘기를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죠?

주요 내용은 아파트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다른 뜻으로 만들어진 그런 뜻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하는 거는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땜에 하는 건데.

예.

기존 조례는 어떤 것들을 심의하는지.

기존의 조례가 이게 생략이 돼서 보고내용에는 없으니까. 신·구 조문대비표 여기도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이거는 이제 자료 낸 거는, 이거 보니까 「주택법」의 44조하고 52조에 대해서만 나와있는데.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정이니까. 우리 조례가 어떤식으로 돼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부분에 대해서 신설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자료를 한 개 주세요.

예. 한 부 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개정을 할 때는, 우리 조례가 있잖아.

조례를 한 부 드려야 되는데.

그니까, 원래 조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설되거나 제외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개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3조에 대해서만 요렇게 돼 있고. 이제 ‘1~5항은 현행과 같음’, 현행이 어떤 건지 모른단 얘기예요. 그래서 6조는, 6항은 주택 소음 첨가 이 부분이잖아, 그죠? 이 부분은 삽입을 하겠단 얘긴데...

예.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깁니다. 그 얘기고. 그 내용은 나중에 한 번 기회되면 자료를 한 개 드리면...이렇게 할 때 한 번씩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애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주택이라는 게, 이거와 다른 내용인데요. 공동주택이라는 이걸 어떨 때 공동주택이라고 사용을 합니까? 이 명칭이, 용어가?

지금 그 내용이 좀 복잡한데. 보통 저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요 바로 위에 있는 신우주택. 바로 옆에 있는 요런 건 3층이거든요, 이거를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 무궁화 같은 것도 연립주택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삼산이나 청구 같은 저런 거는 아파트라 그러거든요. 또 단독주택에 다세대 주택은 또 다세대라 그리고. 그냥 단독주택에 또 다가구도 있거든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이 전체를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공동주택이라...

그럼 여기 다가구도 그러면 공동주택입니까?

다가구는 단독이고 다세대. 다세대는 세대별로 분양할 수 있는 게 다세대고.

세대 수...예를 들면, 신우나 무궁화 이거는 전부 다 각각의 명칭은 달라도 토탈 묶어서 공동주택이라 할 수 있다, 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세대가 몇 세대 이상 되야 공동주택이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뭐 빌라도 있고, 그 다음 아파트 소규모도 있고, 연립도 있고.

빌라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 내에 다세대, 다가구는 단독이고. 연립주택, 아파트.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데 공동주택의 용어상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과장님, 그 우리 유호네호빌. 여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여러 사람이 사는 걸 공동주택이라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니깐 여러 사람이 사는 거면, 과장님이 연립주택이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이라 하면 여러 사람이 사는 걸 공동주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원 수 제한이 있는지, 세대 수 제한이 있는지, 이 부분은 아마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차례 물어보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해당이 안 되느냐, 그니깐 해당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도 없어요. 근데 지금 기존적으로 하다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끼어들기가 참 힘들지 않겠나. 이게 벽에, (녹취불능)있는데 여기 밀어넣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 아마 느낌도 드는데, 그 이유가 제가 아는 이유가 맞습니까?

이유는, 별 이유는 없는데. 저번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래서 세대수가 일단 제한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이 유호네호빌 같은 경우에는 20세대 짓고 또 20세대 짓고 또 20세대 지어놓으니까,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20세대만 했다가 옆에 또 20세대 허가냈다가 또 20세대 허가냈습니다. 그런 사정...허가로 3건이 나갔는데 그 때는 20세대 이상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19세대, 19세대, 19세대 해가지고 지금은 단지를 없애버리니까 60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단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러는데. 그래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돼있는 사람들,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연합회라는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 회에다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연합회에서 또 지원을 할 때 연합회 위원장이 우리 공동주택지원 위원으로 참석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아마 좀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대두는 되지 싶어요. 요즘은 또 주상복합 같은 건물은 건축허가로 100세대가 돼도 또 건축허가로 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또 여기 넣을라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연립주택 말고 다세대를 또 쭉 같이 지어가지고 건축허가를 한꺼번에 낼라 그러니까 안 그렇고 한 동, 두 동, 세 동 허가내서 한 단지를 만들어버리면 이게 또 80세대, 90세대 되는 그런 단지도 있어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십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저기 주택 처음에 할 때 그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시대가 흐름이 또 바뀌고 하면 아마 그 사람들도 같이...어차피 세대는 똑 비슷한데 혜택을 못 받고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그 사람들이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개정을 좀 하시더라도...

첨에 허가를 받을 때,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단지를 해서 뭐 한 100세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허가가 좀 까다롭고 도시기반시설이나 도로라든지 이런 걸 규제를 많이 하니까, 쉽게 허가를 내기위해가지고 19세대만 허가냈다가, 그 옆에 단지 분할해서 또 19세대 허가내고. 요런 식의 사업자의...법의 편법을...

그러니 지을 때는 그랬는데, 일단 공동주택에 대한 의미로 보면, 지금 다 짓고 나면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미로 봐줘야 되지, 허가상의 그 문제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전부 다 주민들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민원이, 말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거를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사업승인 허가를 할 때 그 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준으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하고...

검토를 한 번 해봐야...

검토 한 번 해서...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얼마 지원되겠어요. 근데 결국은 하게 되더라고. 어떻게 어떻게 하던데. 이게 이제 테두리 안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이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도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공동주택이, 아파트 보시면 위·아래층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렇게...사회문제적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이 구성요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격이 어떤 사람들이죠?

제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해놨는 명단을 안갖고 왔는데. 이게 한 번도 안 열리다 보니깐, 좀 그렇습니다. 아까 했다시피 위원장 1명을 포함해가 10명 이내로, 건축 전문가들이 좀...설계사무소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돼 있고. 시에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쪽에 어떤, 사법쪽의 그런 분들은 없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명부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있어야만이 어떤...뭐 이렇게...

오늘 갖고온다는 게 잊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기존 조례안 있죠?

예.

그거를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니까, 한 번 내용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 부 씩 주시든지 안그러면 기회되면 설명을 한 번 해주시든지 그렇게 한 번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