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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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제성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성

오제성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오제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동시에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6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환경도시국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각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환경, 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이 있어 사업 추진 관련상 주민갈등과 각종 생활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토론회, 갈등관리센터 운영,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등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종 어려운 사항 등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 협조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추진 내용을 주요 실적 중심으로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북아현2지구 2구역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네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2구역 사업이.

선경

윤선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총회도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왜 그 구역만 지체가 되고 있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북아현2구역이 사실은 그전에 자체 총회, 2011년에 총회가 개최됐는데 그 총회로 인해서 서로 내부, 총회 결과에 대한 서로 불복이 있어서 소송 등 진행이 되다가 2013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간 끝에 집행부가 구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서로 내부에 갈등들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저희가 중재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해 보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현재 비대위라고 그러죠. 현 집행부에 반대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는 그런 해임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해임총회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어서 서로 조합 내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진전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중간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소송 등 다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가재울 4구역에 소방파출소를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119안전센터에서,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지를 무엇으로 활용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지금 아직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당초에는 소방파출소가 거기에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확인한 바로는 계획은 있는데 2019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 전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울 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거와는 별도로 그 부지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정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지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위치해야 될지는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나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제2구역 있잖아요. 한양아파트하고 무슨 분쟁이 있다는데 다 해결됐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아직 완결은 안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이 끝나야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도 확실하게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 같고 조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한양아파트 요구사항이 뭐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기존에 한양아파트에서는 후문 도로에 대해서 확보를 해달라 하는 얘기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 피해 부분들이나 아니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발전 기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해가지고 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한양아파트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주고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협조를 해주고 조합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하는 것들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요구사항이 큰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요구사항들은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축복교회에서 이쪽 정문 진입 쪽으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쪽으로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한양아파트에서는 그거를 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그 뒤쪽에 한양아파트 후문에서 뒷길로 나가는 길이 없어지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 부분은 도로는 그대로 있고요, 밑으로 고은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단지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존치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촉진계획상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조합에서는 9월이나 늦으면 10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일단은 한양아파트하고 그런 부분들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착공을 한다고 해도 주변 한양아파트하고 직접적인 공사의 피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상충을 하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조합사무실에서 9월에 착공 한다고 조합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부러지게 착공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어떻게든지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외형상 착공이 이루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사업이 공사가 진행되면 한양아파트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민원제기나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나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어야 뒤로 민원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공감대가 되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앞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희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조정을 하고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전에 한양아파트가 생길 때 처음에 재개발이 되면서 할 때도 지금 하고자 하는 재개발지역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사례도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원만하게 착공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혹시 재개발 상담 직원이 배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있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 전에 갈등조정관이 서울시에서 파견이 돼가지고 몇 차례 현장에서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상담직원을 배치한 사례가 있냐고요? 하고 있냐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전문적으로 상담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코디네이터하고 갈등조정관을 파견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천구역하고 홍은13구역에 코디네이터가 파견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하면 재개발 지역에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