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전라북도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님 및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2015년 6월 19일 제출되어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메르스 관련 특별교부세와 긴급복지지원 등 각 부처로부터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을 종합 정리하고 자체사업비에 필수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3,812억원이며 기정예산 5조3,800억원 대비 12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메르스 방역대책 관련 특별교부세 3억원과 추가 내시된 긴급복지 지원 등 중앙보조금 9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조6,627억원 대비 12억원이 증액된 4조6,63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173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교부된 중앙보조금 12억원은 해당목적사업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비부담 예산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메르스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3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4억3,700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2천만원,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2억1,500만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 7,600만원, 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 주거지원 6,800만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지원하기 위한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지원 5억원 등 소규모 현안사업비 5억5,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도비부담 6,600만원, 자체사업비 5억5,900만원 등 도비 6억2,500만원에 대한 지원은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당초 452억8,800만원에서 446억6,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마는 개의 전 간담회에서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하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들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있잖아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감액이 돼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감액을 시켰다 이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은 새일센터 인턴사업량이 224명에서 205명으로 1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

예, 인턴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정부에서는 왜 이걸 감하라고 했죠? 정부차원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정부차원에서 확정내시하면서 지금 완주군에 새일센터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비는 좀 늘리되 취업인턴 관련 예산은 줄이게 된 것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보고 있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네요.

그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지금 시도별 취업설계사 수요조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결과나 직업훈련교육 2차 선정심사에 따라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보훈회관 건립지원 예산 있죠. 아마 이게 국비가 어렵게 내려온 거 같은데요. 그간에 전라북도 현황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일정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도비지원 기준.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장님, 잘 들으세요. 특히 예산과장님 들으시고요. 지금 군산시,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이 4개 현재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전주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비 5억 그다음에 정읍시 5억, 임실군 4억4,500, 고창군 없어요. 도비현황을 보면 군산시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군산시 있어요. 정읍, 임실, 고창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기준을 보면 국비 가내시죠?

예.

가내시라고 생각하면 되죠?

확정은…….

아무튼 가내시죠?

확정공문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공문은 와서 가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국가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과거와 형태가 약간 변질된 건 뭐냐면 일단은 가내시는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내시 액수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보훈처에서 30억 프로젝트를 가지고 6군데 지금 공모했죠?

예.

6군데에서도 그 사업의 규모, 예산의 규모가 다 틀려요, 일정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에 있어서 국회의원님이 어렵게 예산 확보하셨으니까 도의 입장, 실장님 앞으로 이 전주시에 준하는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보훈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는 걸 갖다가 전제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앞으로 타 시·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전주시 보훈회관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 지자체가 그에 준하는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간에 이를테면 먼저 했던 데가 약간의 불이익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사업에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한 것처럼 전라북도 전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그러한 틀이 마련된 그런 과정을 준비하셔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