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발언

지난 제260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확산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봉구 제4선거구 김동욱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비례대표 권미경 위원님과 강북구 제1선거구 이복근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남산케이블카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관악구 제1선거구 박준희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양천구 제4선거구 김희걸 의원님과 비례대표 우미경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70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37건, 위원회 제안 의안 1건, 시장 제출 의안 20건, 교육감 제출 의안 12건입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제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제5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와 2015회계연도 제6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과 정책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 국민을 패닉상태에 빠뜨린 메르스 확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학부모님들께 새롭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다양한 혁신미래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라는 서울교육 비전을 제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취임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질문 있는 교실, 우정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이라는 서울교육지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 중심 협력 참여수업의 활성화, 학생 자치활동역량의 강화,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는 데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이제까지 전개해 왔던 서울교육정책들의 혁신적 요소들을 발전적으로 승계하면서 보다 성숙한 혁신미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목적예비비, 교부금 지방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 시 불가피하게 전부 편성하지 못하였던 누리과정 등의 교육시책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18억 원이 증액된 8조 1,21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05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16억 원, 기타 이전수입 37억 원, 지방교육채 1,775억 원, 순세계잉여금 1,256억 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부족분 지원, 방과후학교 등의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2,669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442억 원 등 교육사업비 3,458억 원,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947억 원, 학교운영비 40억 원, BTL 상환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134억 원을 감액하여 총액 4,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조정을 통해 856억 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누리과정 등 어린이집 보육료는 불가피하게 15일분 147억 원을 부족 편성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부 추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시성, 낭비성 사업을 과감히 축소ㆍ통합ㆍ폐지하여 서울교육 목표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학생은 배움으로 성장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교육공동체의 주체로 참여하며 선생님은 수업혁신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보고를 자세하게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대응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급학교 현황, 둘째 메르스 발생현황, 셋째 조치상황, 넷째 향후 대응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교육청 메르스 대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메르스 국가대응 주의발령과 6월 2일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6월 2일 메르스중앙상황실 설치, 메르스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위기 2단계 주의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모여서 경계수준에 준하는 주의대책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런 방향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각급학교 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 6월 현재 교육청 학교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2,240개 학교에서 약 113만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약 8만 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계신 것을 아마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메르스 관련 현황입니다. 메르스 관련 격리자 발생은 6월 6일부터 8일까지 소폭증가하고 6월 9일부터는 1일 격리자가 100명이 넘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한 이후에 6월 20일 토요일부터는 추가되는 격리자는 없고 격리가 해제되는 인원만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현재 메르스 관련으로 격리 중인 학생은 187명, 교직원이 25명으로 총 212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격리자수는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외에 학교 자체판단 격리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자 수 집계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집계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만 저희도 개별학교 그리고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자체 격리자의 현황을 파악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휴업현황은 강남교육지원청 유ㆍ초등학교에 대한 휴업령 기간인 6월 12일 576교를 정점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는 급격히 감소하여 6월 22일 현재 휴업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휴업하는 학교가 없는 것은 메르스에 대한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발열체크 특별 소독시설,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 등으로 학교가 메르스 안전지대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전 학교에 전 학생으로 매일 발열체크를 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응상황 및 현장 점검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6월 2일 메르스중앙상황반 설치운영 그리고 서울시와 메르스공동대응회의를 실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했고 현재 긴급예산 55억 원을 지원하여 여러 가지 대응대책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중 문제가 되고 있는 한강 이남지역의 휴업 및 격리상황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강남교육지원청은 휴업 120교, 격리자 14명,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휴업 150교, 격리자 37명, 강서교육지원청은 휴업 168교 격리자 77명이 발생하였고 휴업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은 제외된 학교수입니다. 그래서 강남, 강동송파, 강서교육지원청 구역이 주요 휴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시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보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면적으로 공유하자는 제안을 하셔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메르스 팝업창 및 메뉴를 생성해서 교육지원청별 휴업학교수, 매뉴얼, 교육자료 등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메르스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6회 실시하였고 일일상황보고도 일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긴급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서 삼성서울병원이 위치한 강남교육청 관내 유ㆍ초등학교에 대한 휴업을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하고 서울시와 지자체 차원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게 대책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과도 2, 3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대책을 해서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대응방법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WHO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휴업을 학교 자율판단으로 중간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에 글로벌감염병에 대한 계기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계기교육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르스 관련 예산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발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19억 원은 학급 전체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학교별로 10여 개의 체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전 학급에 한 개씩 그리고 약간의 여분과 함께 열체온계를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을 교육부가 함께 해서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 학급당 열체온계를 이번에 배치하는 그런 대책도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여러 가지 손소독제 등 일련의 대책을 준비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보건교사를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주로 확진병원이 있어서 학부모가 불안한 인근학교에 간호사 14명을 집중 배치하기로 오늘 아침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련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감염병 대책반을 가동하였고 자문교수단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건교사 인력배치를 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응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가 다수 발생한 병원의 인근학교를 중심으로 계속적인 지원노력을 하고 학부모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손 씻기, 기침예절 등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 1일자 인사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감염병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번에 학교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13만의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끼를 마음껏 펼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미래를 즐겁고 기운차게 준비하도록 8만의 교육인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o5분자유발언

(서초) 의원 서초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수차례 우리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청 수입의 대략 60%는 중앙정부, 30%는 서울시에서 이전되어 옵니다. 서울시는 지금 교육청에 비해 재정상황이 많이 좋습니다.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세입여건이 예상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부동산부분 취득세는 우리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세수입입니다. 시는 지난 4월까지 1조 원 넘는 부동산 취득세 수입을 거둬 전년부터 1,400억 원 이상 세입이 늘었습니다. 담배 소비 감소가 예상보다 적음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도 세입추산보다 여건이 낫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 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내야 하고 시는 거둔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에 법정 전출해 주어야 하는 등 부동산 거래와 담배 소비는 지방교육재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재정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서울교육감은 중앙정부에도, 광역지자체에도 돈을 더 많이 더 빨리 달라고 법을 바탕으로 요구하고 때로는 호소해야 합니다. 조 교육감께서 서울교육을 위해 조속히 추경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분명히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올 상반기 세입징수여건을 반영한 추경을 통해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 세출예산을 늘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청 일반 재정수입이 늘고 교육재정의 숨통이 트입니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의 선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든 입법자의 의사와 미래세대와 교육과 학예를 위해 지방교육세를 낸 납세자의 뜻은 납부한 세액이 가급적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교육청 몫은 교육청으로 법정 전출돼서 교육에 쓰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광역 지차체와 유사하게 우리 서울시도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을 넘겨주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입니다. 일례로 교육재정 전출 관련 서울시 조례는 징수세액의 90% 이상을 전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조례의 하한선인 90%를 교육청에 전출해 주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저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시가 징수세액의 90%가 아니라 100%를 교육청에 주고 뒤에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 자금흐름이 개선돼 지방교육채 발행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고 그만큼 이자부담이 줄어 교육재정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껏 사후 정산하게 되면 지자체가 교육청에 줘야 하는 부분이 더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현상은 고객에게는 현금으로 받고 하도급 업체에게는 어음 끊어 주는 어느 어느 기업들의 모습과 다를 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 교육감님은 왜 서울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입니까? 법정전출금을 제때 받아야 될 교육감의 법적 권한과 천만 시민의 선출직이라는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여유 있는 서울시가 추경을 해서라도 법정전출금을 빨리 달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서울교육 재정 등을 다루기 위해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의장인 서울특별시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를 저희 서울시의회가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수년째 협의 한 번 안 한 것이 서울시교육청입니다. 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서울시에 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면서 그 조례상 직명을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에서 기조실장으로 바꿔달라는 조례안 개정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개정안을 낸 것이 교육청의 태평스러운 현실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위기의 서울교육 재정에도 적용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 세입여건을 반영하여 법정전출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하고 전출금 지급규모를 지금보다 늘린 후 사후 정산하자는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법령에 규정한 교육청의 권한에 대해 교육청이 침묵한다면 그 누구도 서울시교육청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침묵으로 인해 교육재정을 더 빨리, 더 많이 확보 못해 낡은 교육시설로 인해 고통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간단히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조 교육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제1항에 따른 광역단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서울시장의 의견서를 이번 추경안에 의원님들에게 내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 받으셨습니까?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본예산 때도 이 의견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북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동마을복지제도의 찾아가는 마을복지라는 사업명칭을 찾아뵙는 또는 찾아오는 마을복지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스스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신청을 하기조차 어려운 거동불편자 내지 장애자들을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서 보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작 복지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려는 참으로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한참 듣고서야 그 취지가 이해되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5월 6일 광고출판물 심의 중에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라는 홍보자료 제작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심사위원들 전원이 그런 좋은 취지의 제도라면 찾아뵙는 동마을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본 의원은 실무국장에게 ‘찾아뵙는’으로 한다면 사업명칭만 들어도 좋은 정책의 취지가 더욱 잘 전달될 수 있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명에 존댓말 쓰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마을복지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제가 다시 하였더니 이 경우는 주민에게 동사무로로 찾아오라는 취지로 들린다고 답변을 하면서 이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 자문과 조사를 거치며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사업의 명칭을 바꾸게 될 경우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기에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담당국장도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당시 흔쾌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민에게 더욱 공감이 가는 사업명을 사용하고 명칭을 사용한다면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도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배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 주민에게 정책 홍보를 인쇄하여 돌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라도 사업명칭을 공감이 높아지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찾아가는 마을복지라는 명칭이 편안하게 들리고 또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은 관청에 앉아 있는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 ‘찾아뵙는’이나 ‘찾아오는 마을복지’라는 명칭은 주민들이 한 번만 들어도 공감이 되고 이해되고 민관협조가 증진될 것이고, 결국 복지사각지대 현상을 없애는 효과가 배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미 첫 인쇄는 된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이제라도 시장님께 사업명 변경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별개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인 주민들의 참여와 요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시행 후 준공석에 사업시행자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발의자의 명칭을 병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실례로 공로상을 받기보다는 준공석에 이름이 새겨져 남아 있다면 후손에게 손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이를 내가 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간곡한 민원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 그렇게 준공석에 사업을 발주한, 열심히 그 사업을 일으킨 사람의 이름을 넣어보자고 제안하니까 어떤 선례나 기준이 없다고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적절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 4.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2인) 찬성의원(91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도문열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언근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종필 이창섭 이행자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숙자 5. 서울특별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6인) 찬성의원(94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현기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언근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종필 이창섭 이행자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황준환 반대의원(1인) 이숙자 기권의원(1인) 도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