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네. 지금 현행에 있는 자체 감사, 교육감사, 조사담당 이 3개를 나누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자체 감사, 교육감사 이 파트만 1, 2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반기에 여러 가지 업무가 일상감사 강화하든가 시민권익위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추가돼서 인원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 인원을 명칭을 바꿔서 합동으로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감사1팀, 2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 취지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하고 일치합니다. 물론 조직이 초기에 확대해서 구성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이 단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동해서 정말 감사가 제대로 됐다는 평가를 받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감사1팀, 2팀 명칭을 그렇게 함께 동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이번에 바꾼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상감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팀에서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일상감사 의뢰하는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명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해서 집행부와 협의했던 부분이 일상감사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한 두 명, 그다음 교육청 일상감사까지 포함해서 한 세 명 정도가 그 업무를 맡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직개편 시에 인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인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현재 있는 인원 23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지금 밀려들고 있는 일상감사 부분을 소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노도가 걸리지 않도록 인원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강화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갖추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상감사담당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시민권익위 쪽 업무를 담당하는 두 개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에 요청했는데 인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적절한 직원 배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감사위원회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기대도 가지고 있고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서 우리 시가 깨끗하고 청렴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기대감이 큽니다. 자료를 1,079쪽, 1,078쪽을 보면 ‘민원부조리센터 운영계획 실적 및 조치결과’ 해서 건수항목이 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족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유독 보면 민원처리내용이 요즘에 우리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도시가 각종 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난개발에 여러 가지 건축 개발행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해당 공무원들의 불친절, 업무태만 이런 식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유독 직원들의 불친절, 업무태만 이런 걸 보면 ‘위법사항’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실 공무원도 개발과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셨던 직원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선에서 보면 세종시가 개발이나 난개발에 대한 업무가 아주 급증하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도 안 되고 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직원들이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좀 지연되고, 처리가 늦어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답도 친절하지 못하고 불친절한 인상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설령 인허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왜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면 불만을 가진 민원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안 되면 안 되는 사유, 되면 되는 사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친절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계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할 때도 본 위원장이 아마 가볍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건수가 엄청납니다. 아마 근 200여 건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감사한 일상감사 내용이나 계약업무, 업무 성격별로 구분을 쭉 해놓으셨는데 물론 우리 시의 모든 사업이 거의 일상감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감사를 그때 예산 심사할 때 물어보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업무는 접수순서대로 하면 당연히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늦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인력도 문제가 되겠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서 완급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감사가 제때 이루어져서 우리 시에서 행해지는 사업이, 이제 늦어지면 또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조직도표를 보면 청렴윤리담당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타 시·도도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데 이 업무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감사위원회로 조직기구가 조직돼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청렴윤리 부분은 직원에 대한 관리기 때문에 기관장이 사실상 그 부분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체제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 감사위원회 성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좀 했어요. 집행부 쪽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당장 반영은 어렵지만 감사위원회에서 노력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좀 내주면 그런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청렴윤리 부분은 우리 직원들과 관련된 업무고, 또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조직개편 시에는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시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복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2일 보건소장 박항순. (박항순 보건소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평소 보건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현재 메르스로 위한 국가위기상황에 철저히 대처하여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건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용호보건진료소를 비롯 7개 보건진료소에서 주민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 소외감 및 의료 박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 체조, 공예, 풍물 등의 활동을 통해서 노인의 우울감을 감소하고 정신건강증진을 향상하여 넓게는 지역의 자살률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황용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모범적인 시설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용호보건진료소 이전 사업도 이전 부지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토지매입비를 반영해 주셔서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농어촌 시설 개선 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 개선 사업으로 노후화된 방문보건차량 대체구입을 하였고, 골밀도 검사장비도 구입 중에 있어 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더욱 향상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의약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169개의 의료기관 및 454개 의약업소가 있으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는지, 또한 보건의료 및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는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또한 직역 간, 단체 간 자율감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에 참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란 목표로 고혈압·당뇨 등록교실 운영,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국민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협압·당뇨 등록교실 운영은 시·도의 특수사업으로 세종시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방문, 재활 등 13개 사업을 통해서 실시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엄마건강, 아기사랑’은 보건복지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에 전파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정부3.0 우수사례에도 수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04페이지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세종시에 신설학교 설립 증가로 신입생 및 전입생 등 청소년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도 현재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세종시에는 확진환자는 없지만 메르스 확진자나 유가족 또는 자가 격리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때는 심리지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5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서비스 구축입니다.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고통 받고 있는 현대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의 하나로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876명에 대한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치매 예방 인지 프로그램 및 자조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경로당 순회 치매 검진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등 치매환자 발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임신단계별 철분제, 엽산제 제공 및 임신·출산 준비 교실 운영 등을 통한 임산부 관리 영양플러스 사업을 현재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의 신규사업으로는 가정에 대한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아빠랑 육아 서포터즈 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급성 감염병 적기 예방활동을 위해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이를 위해 하절기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과 질병 모니터링망을 구성하여 철저히 운영하며, 가을철 바이러스성 질환도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종식이 되지 않았지만 메르스가 주는 뼈아픈 교훈을 생각하고 우리 시에 맞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정비하고, 실제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실제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의 만성병 관리 사업으로 국가 결핵 사업이 매우 중요하며, 중앙에서 이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와 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센·에이즈 사업도 철저히 관리해서 환자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기 치료 및 관리 대상자가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현재 총 14종으로 대상자별, 시기별로 적기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이상반응이 없도록 면역력 인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제로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독감 접종도 시민들의 불편 없이 잘 접종될 수 없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며, 아울러 평가도 중요하지만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과 분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경우에는 정부합동평가 세부지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어려움도 있으나 2015년도에는 더 많은 부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내소하는 금연 상담 인원은 연초 대비 현저히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금연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줄어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영상대학교 등 대학생을 대상을 금연 사업 및 찾아가는 이동금연사업장 활동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높은 사망률을 차지하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심뇌혈관질환 사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건강취약지역으로 나타난 전동면을 대상으로 신바람 건강바람이란 세종형 건강마을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심뇌혈관질환의 적정 진료와 전문인력 및 관련 주민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 시 신속한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나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개선하고 보완하여 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나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과 또한 이해와 지원을 구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자문과 고견을 들어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시민들의 건강을 염려하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소관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보건소 소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2시까지 의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 번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동의 받을 때 다시 만료가 돼서 2년 후에 다시 3년으로 하면서 공고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각 인근의 대학교에서 참여할 수 없으니까 아마 다른 데에서는 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에서 위원님들이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현재 조례를 추진 중에 있으면서, 이 관계는 지휘부나 부시장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대로 공고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현재 공모절차 거쳐서 그쪽을 선정해서 위탁했습니다.

현재 의견까지 다 청취해서 본청에 조례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예.

...

그건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 관계는 제가 다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감염병 관리, 아까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며칠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격려 방문을 갔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이렇다 할 메르스 환자가 더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도시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문자를 말씀하셨는데 딱 저도 한 번 답 글자를 했는데 강영구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매일 문자 발송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고생스럽지만 더 노력해서 우리 시가 안전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 저희가 정신보건법상에 그런 요양시설에 정신시설도 포함됐으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 필수인원에 사회복지사 하나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사회복지사가 어렵고 하니까 보건소까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현재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정신보건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다 보면 이쪽에 조금 강력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사회복지사를 노인보건장애인과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나가기도 해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의 내실도 있지만 엄격하게 그런 쪽을 감독할 부분도 있는데 그쪽이 부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총괄하는 부서와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공유해서 같이 점검도 다니고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역보건법에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못한 것보다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신보건시설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지침도 내려져서 현재까지는 그 지침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양쪽 시설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여튼 위원님들의 걱정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연찬도 하고...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하나 오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인력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총무과나 지휘부에 얘기해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이관을 받으려고 하는 데도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지도감독 관련만 덜어서 업무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장님!

예.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더 가까이 해주세요.

저희가 2014년도에는 자격제한을 전국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의 절감이란 차원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강원도 업체가 선정되는 바람에 적기에 약 공급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대전, 충남으로 지역제한을 해서 그게 5억 이상 되면 전국으로 풀기 때문에 각 기능별, 소요별로 나눠서 이번에 공개입찰해서 추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보건지소까지 약품 소요량을 다 받아서 작년과 비교해서 보건소분 별도, 보건지소분 별도로 총 취합해서 3개 정도의 단가 조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적정한 기준을 맞춰서 입찰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알 권리 차원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다소비 약품은 별도로 식약처의 지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고요. 저희가 이것은 큰 도매업체에 가격조회를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거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요. 저희가 그런 관련 약국에 가서 품목별로 무작위 조사를 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다소비 의약품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도매업체의 품목별로 최저가를 하나씩 잡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논리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약국별로도 아마 제약회사에서 보내는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그것 때문에 통제가 너무 안 되니까 최고, 최저 이런 식으로 나눠졌을 텐데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도매사에서 어떤 품목은 자기들이 잘 아는 데는 더 낮게 갖고 올 수도 있고, 높게 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하기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합은 다...

그것은 저희가 발주를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무원석에서)같이 합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의 취지가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소비 의약품에 대한 최저가와 우리가 한 문제가 뭔지, 아니면 앞으로 그걸 할 때는 반드시 반영해서 저희가 한 번 검토하고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발주하면서 그런 것까지 통일되는 게 필요할 텐데 별도 부분별로, 기능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013년1월21일부터 올 1월5일까지 거의 2년 동안을 행복나눔과에 재임을 했고 자활업무도 제 소관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업무를 보면서 파악한 자활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일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자활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자활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의무조항이라고 이해를 하고 업무를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중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처음에 위촉했던 것이 조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작년 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오랫동안 운영위원회가 위촉되지 않은 상태로, 구성이 안 된 상태로, 제가 그것도 인지하게 된 것이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하루에 100여건 가까이 공람을 하게 되는데 센터에서 위촉을 빨리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가 잘못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변명을 하자면 2월 시장님 임기가 시작되면서 복지에 대한 공약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선거를 얘기한 것은 선거 때문에 미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현재는 생활보장계가 제가 바뀌면서 한 명이 늘어나서 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원이 6명인데도 불구하고 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활보장담당한테 좀 챙겨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도 한 번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 초에는 전달체계 개편한다고 해서 연말에 전국 최우수 복지행정상을 받긴 했지만 그쪽에 역점을 두고, 시장님이 들어선 이후에는 복지기준 마련 등등 다른 현안들에 묻혀서 생활보장을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묻혀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고의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업무소홀이라면 업무소홀 부분에서 책해 주시면 달게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과장님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빨리 시급하게 구성해야 되겠더라고요.

계속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무선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왔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아까 36조 말씀하셨는데 거기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개별적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유사시설들, 특히 복지 관련된 시설들이 그렇게 자원들이 많지 않은데 자원들이 서로 중복되고 또 각 위원회에서 보는 얼굴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를 시설별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개별로 구성하면 중복에 또 중복이 있고 행정력 낭비가 좀 우려된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공동위원회를 제가 제안했거든요.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센터 이것은 임기만료가 아직 안됐 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구성해놓고 세종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 기관이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전환해서 혹은 위원 보충이 필요하면 보충을 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세종지역자활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공동위원회 형식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4번을 운영하는데 조금씩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사실은 공동위원회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던 거죠.

하여튼 시급히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시해서 고민을 실무선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하나를 딱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임기가 제각각인 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네, 내후년까지입니다.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기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 공동위원회가 그 운영위원회를 대신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바로 할 겁니다. 오늘내일 사이에 결재해서 바로 위촉할 겁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직은 안 되는데.

조직은 어차피 노보장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만 일단 세종중앙이 관리하고 있는 5개의 시설들 중에 가장 3개 이내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은 것일 뿐이고요. 제 생각에는 법인에 각 5개 시설을 다 묶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검토했는데 법에 3개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있고, 그리고 2개 시설은 임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건복지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박영송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다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산과 운용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재만 남아있어서 지난번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우리 실무선에서 다 전해 들었고요. 최종적으로 결심해서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만 해놓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법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과「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동·청소년 그런...

‘비의무교육대상 50건’ 이렇게 쓰여 있네요.

비의무교육대상 50건.

네.

장애인 아동·청소년 40건입니다.

아마 그 표기에 ‘비의무교육대상’이라고 된 50건 그 부분에 이쪽 아래 월별 세부계획에 보시면 예방교육 위촉 강사라든지 그런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다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아닌가요?

과장님, 자료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대상은 기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그 의무가 세종시장한테만 있는 건가요?

교육감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의무교육대상에서 50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고,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고, 의무교육대상기관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처럼 세종시청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같은 데는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관이고, 그 외의 기관에 저희가 들어가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네, 작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거 다 했죠.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회 추경 때 올렸었는데 통과가 안 돼서 삭감됐습니다.

일단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여기 2,000만 원 예산이 있는 것하고 그 위에 비교육대상이라고 한 것을 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공문 시행을 해서 그 의무기관이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이면 시청...

저희도 지금 우리 시청 직원들 350명 강의하거든요.

하여튼 예산이 지금 안 선 것 같습니다. 제 불찰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예산 성립이 안 되어진 부분이라 최대한 성 인권상담소와 상의해서 의무교육대상 기관과 적절히 협의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1회 추경 때 그걸 더 적극 대처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데, 좀 말씀드릴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그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는 인근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긴급피난시설이라든지 청소년 피난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옆에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위탁해도 가능한 것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위탁하자고 한 것이 요즈음 메르스 같은 사태에서 잘 보시듯이...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쪽, 공주쉼터 쪽으로 가지 않나요?

공주 쪽으로 갑니다.

작년에 저희가 13건의 긴급피난을 해야 될 대상자가 발생해서 충남 1366에서 일시보호를 했고요. 보호시설은 공주쉼터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4명으로 연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저희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려고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긴급피난처를 ‘해 뜨는 집’으로 지정은 해놓고 있는데요. 연계를 그쪽으로는 안 하고 1366으로 연계한 부분이고요. 지금 ‘해 뜨는 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1366으로 연계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영명보육원이요.

지금...

모텔...

어디로 지정하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럼 그 시설이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사실 거처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