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이선란입니다.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사유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로서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15년 7월 1일 자로 개정되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4조～제6조까지는 지원기준 및 조사자 결정사항, 제7조～제17조까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는 예산 확보에 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상황은 붙임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실직·폐업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면 우리가 간병보호로 인한 소득 활동이 미미할 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입원 환자라든지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등 본인한테 하는 지원이 아니고 간병인한테 지원한 것입니까?

지금 몇조 항 말씀하십니까?

제3조항 보면.

본인도 해당할 수가 있고 또 간병을 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해당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

예, 긴급복지지원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조례 위임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자로 시행되는 것은 위임 사항이 생겨서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를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럼 제9조 제5항을 보면 위원회는 ‘고흥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고흥군 생활보장위원회는 활동 중이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구성돼 가지고?

예, 저희가 긴급지원도 하고 있으므로 긴급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또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하는데 법적인 모든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도 실제로 봤을 때 그분들이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꼭 보호가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예, 현재 활동을 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중목욕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2에 정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운영위원회가 목욕장 이용 요금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내 공중목욕장별로 이용료를 달리 징수하는 등 징수에 혼선을 초래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2013～2014년까지 신규 공중목욕장 6개소가 설치됨에 따라 별표1의 공중목욕장의 명칭과 위치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8조 제2항은 현재 운영 중인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요금을 기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기에 부칙에서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8조 제2항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제13조 제1항 제2호 “목욕장 이용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별표1의 공중목욕장 ‘4개소’를 ‘10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목욕장 이용 징수요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10개 목욕장 중 새로 시설한 풍양면 공중목욕장 등 6개 목욕장을 추가로 포함되도록 한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고흥군에 목욕탕을 10개 지었습니까?

예.

우리 16개 읍·면이죠?

예.

그럼 6개면은 아직 우리 고흥 에 목욕탕이 없죠?

예.

그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없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공중목욕장을 지은 지역은 그 지역의 일반 대중목욕탕이 없는 곳에만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목욕탕이 있는 읍·면은 공중목욕장을 안 지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고흥읍이나 도양읍은 그래도 활성화 잘 되죠?

예.

그런데 다른 지역 4개 읍·면, 내가 알고 있는 과역이나 동강 또 어디에 있어요?

도화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화면하고.

또 한 군데가……

봉래면에 있어요. 이렇게 4개 면인데, 현재 제가 과역면에 살기 때문에 과역면을 가보면 사실 목욕장이 잘 운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운영해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내가 얘기를 해 봤어. “형님,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 목욕탕을 하나요? 좀 수리나 보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어이, 자네가 알다시피 이것을 수리하면 돈 몇억 원이 드는데, 이거 몇억 원 들여서 또 수년 쓴 것도 아니고 또 1～3년이면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소득 창출이 돼야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네. 그런 애로사항 자네도 알아주소.”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아요. 그렇죠?

예.

수억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해 놓으면 그것이 5～10년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시대가 바뀌니까 또 고쳐야 한다. 그럼 그 안에 투자만큼 소득이 있느냐, 사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한다는 애로사항이 있기에 혹시 우리 군에서 그런 목욕장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가, 혹시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동강면 목욕탕에서 인근에 대서면하고 남양면의 공중목욕장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매출, 수익에 차질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민원을 자주 넣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로써 할 방안이 ‘인근 목욕장에서 무료로 받으니까 이쪽으로 안 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료는 하지 말고 이용료를 조례대로 받아라.’ 운영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기능을 삭제하고 이용료를 우리 조례대로 받도록 한 것입니다. 약간 그분들에게는 자구책을 저희가 마련해 주고자 한 것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군에서 목욕장이라도 기존에 10개 공중목욕장처럼 목욕장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주셔요. 그런데 저희가 기 목욕장을 처음에 지을 때 도비 사업으로 지었거든요. 도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이렇게 지었던 건데 그 이후로 도비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군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직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써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게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목욕장 이용료가 있어요. 장애인 1000원, 아동 1000원, 노인 65세 이상 1000원, 일반 2000원, 우리 고흥군 10개 목욕장에 요금을 받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받는 곳이 거의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 사실은 거의 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욕장에서 받고 있어요?

예, 현재로써는 없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4개 면에 계신 우리 면민이나 군민들은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이 있어요. 같은 시설이 미미하니까 좀 가기가 그렇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예산, 계획이 있는지를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위원님.

예, 있어요.

아니, 6개 면이 빠졌는데, 방금 김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설지원 자금이 작년에 목욕탕이 많이 늘어났죠?

예.

2014년도에 많이 늘어나 준공을 많이 받았죠?

예, 3개소 지었습니다.

그 전에는 도비로 100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10개에 대해서 2000만 원씩 나간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반, 우리 군비로 반씩 해서요.

예.

그것이 확실히 정리가 돼야 하다고 한 것이고 저희가 알기에는 기존에 지었던 것은 1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작년에 준공을 받았던 것은 2000만 원씩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아마 10월쯤은 상당히 효과를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특정 우리 지역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목욕용품이 떨어지면 우리는 별도로 도움을 받아요. 충당해 줘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뭐 직접 시설 자금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서 미팅하다 보면 “자, 타월 좀 몇 개 사주라. 뭐 해 주라.” 하면 다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목욕탕은 어떻게 됐든 간에 효율적인 성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개정해서 요금 받는다는 것은 참 잘된 발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이라도 내 물건이다, 아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 목욕장 얘기 나왔는데 목욕장 지원, 이거 새로 신설될 때 3억 원 들었어요?

3억 원 지원했습니다.

3억 원이죠?

예.

그 부지는 면에서 마련하고요?

예.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지금 현재 공중목욕장 말고 사설목욕장 있는 지역에 열악한 지역을 이야기 했는데 그런 곳이 목욕장만 지어 있지 않고 가정집까지 전체 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동강면에서도 민원이 제기 됐어요. 옆에 면의 공동목욕장이 신설되니까 “우리 매출이 떨어진다, 군에서 매출 부분은 보상해 달라.” 하는 민원도 있었는데 그 건물을 우리 군비로 똑같이 16개 읍·면 지원해 주는 목적이라면 그 건물 전체 동강면 같은 경우도 2층 건물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 3억 원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사서 운영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알아보면 3억 원으로 차라리 새로 짓고 말지 3억 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정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열악한 지역도 지원 방안을 좀 강구해 봤으면, 왜냐하면 1000원씩 받고 또 2000만 원 보조해 주잖아요.

예.

예를 들어 노인회에서 뭔 얘기 나오느냐? 2000만 원 지원해 주면 우리가 보태서 가까운 사설목욕장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 지역은 열악한 목욕장 하나 있다고 해서 그런 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 면이 그냥 불이익이지 않느냐, 사설목욕장 하나 있는 게, 우리 면 단위 노인회로 2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득량분교 매입 관계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도 건의 됐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회 오기까지 절차는 다 완료 됐습니까?

예, 5월 22일 자로 절차는 전부 마쳤습니다.

적재적소에 일이 딱딱 처리돼야 군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상 문제로 해서 이번에 촬영하고 있는 영화에도 협조가 돼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내에 학교가 폐교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학교가 애초에 생겼을 때 주민 기부 등 많은 참여로 이뤄졌고 또 앞으로도 군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투자유치랄지 여기 보면 관광 자원화, 관광수요, 문화예술 공간 여러 가지 이유로도 군에서 매입한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입해서 군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동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지금 계장님이 몇 분 계세요?

다섯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두 분밖에 안 오셨어요?

담당 계장만 왔습니다.

아니, 군 의회에 업무보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소홀하게 해도 됩니까? 어째 좀 그러네요! 내가 지난번에도 어느 과에 얘기했는데 계장이 네 명이면 네 명이 다 오셔야 하고, 또 만약 못 오시면 결격사유를 얘기할 것 아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무작정 혼자 와서 보고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째 좀 그래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군민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메르스 정국, 청정지역을 지키려는 군민과 공직자,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 그동안에 참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모든 분이 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시기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메르스 정국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메르스 정국이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죠?

예.

과장이 가져온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설명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져볼까, 지금 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 참담합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아시죠?

예.

여기 제안 설명을 보면 제10조를 들먹였어요. ‘공유재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7조 법안 한 번 낭독해 주세요. 있어요? 없으면 여기 있어요. (재무과장에게 서류 전달)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이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죠?

예.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3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즉 5월에 개최되었던 임시회는 폐. 득량분교 매입 관련 예산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에 특히나 각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또 전체 위원들한테도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법의 관리 계획안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해야 함에도 법령을 무시하고 아무리 사업에 시기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안을 먼저 제출한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득량분교 매입 건에 대하여 예산 삭감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답변으로 유효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 행정이 하는 일 우리 의회에서 절대 발목 안 잡습니다. 공직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도와주는 우리 의회가 있는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인데 어찌 군 행정 하는 것을 우리가 발목을 잡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렇게 시급성이 급할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 조례 책을 거짓말 좀 보태면 내가 다 읽었어요. 이 많은 책을 다 읽었는데, 폐. 득량분교 매입의 필요성이 대두 됐을 때 사전에 소속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견 조율을 한번 해 봤으면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때 바로 그 절차를 얘기했더라면 이것은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먼저 권리 계획을 의결하고 예산안을 의결하는 적법 절차를 걸치면 되는데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제가 손이 떨리고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집행의 절차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관리 계획안 의결하고 40일 후에 예산요구 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지금 맞죠? 아까 제10조에 그렇게 돼 있데요. 제2차 추경은 언제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군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좀 소통이 미흡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나마나 확고한 답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내기 전에 먼저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대의기관 의회를 상대로 이런 행정을 하는 관계자는 자기반성을 뚜렷이 해야 합니다. 제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답변 없이 긴 침묵) 답을 안 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행정에서 한 것 우리 의회 발목 안 잡습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내놓는 예산안, 이런 것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그때 질문 했던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내가 그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무난한 말도 나오고 유언비어 많이 나오고 제가 정말 60평생 살면서 이런 수치스러운 말은 처음 들었어요. 정말 하여튼 눈물 나옵니다. 내가 어찌 고흥 행정을 발목을 잡아요. 이런 절차도 모르는 행정을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그 답변 이미 뭐 없으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정직과 원칙으로 살아온 이상 절대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무식과 유식이, 유식과 무식이 통하는 시대에 살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고흥을 위해서, 고흥 행정을 위해서 우리 고흥군의회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제 할 말 합니다. 여태껏 살아왔어요. 제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할 일은 꼭 하고 맙니다. 정말 이런 시기에 이렇게 내가 했다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군 행정 앞으로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우리 정동우 위원님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저도 공감하는데 아마 오늘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공유재산으로 재심사 신청을 올렸을 때는 일련의 과정을 아까 사업비 설명을 좀 하시고 의회에 죄송하다든가 하여튼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표시 좀 해 줬으면 속 좀 풀어졌을 것인데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느낀 것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화를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그럼 군유재산이 됐든 공유재산이 됐든 간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 땅이 필요하다. 자, 우리 군유재산으로 사 주세요.” 했을 때는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답사를 한 번 가보셔서 보셔야 해요. 실질적으로 보셔서 과연 이 땅을 우리가 사서 뭘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문화관광과에 이 계획안이 재무과로 들어 왔어요?

예.

우리 이 앞전 임시회 끝난 다음에 들어왔죠?

아니, 그 전에 들어 왔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한테 전혀 그런 내용을 말 안 했다는 얘기예요.

현지도 두 번 갔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중복성 얘기 맞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의회는 군유재산 매각 요청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서밖에, 뭐 예산계가 문제 있느냐, 내가 예산 계를 좀 뭐라 그래놨어요. ‘자, 반발하면 어떤 위원이 반대하더라.’ 여러분들 다 전파가 돼요.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군에 간부공무원이 무게 중심이 좀 있어야 해요. 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산건위도 마찬가지 상임위에서 상정됐던 그런 부분을 어떤 거 잘못된 것은 집행부 잘못 전부 시인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시인을 딱 털어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올라가야 한단 얘기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뭐 위원이 반대하더라, 뭐 위원이 하더라, 전부 속속들이 밖에다 얘기해서 그런 측면이 고흥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단 얘기예요. 의회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를 상대로 전혀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을 오늘 정동우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드리니까 우리 재무과장이 소화를 잘 시키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집행부 과장들에게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있는 입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 순위 절차를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만들어 제출해 줘야지!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해서 의회에서 안 해 준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