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실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 17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현장확인 계획안 네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다섯 번째, 구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일곱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현장확인 계획안은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관내 대형 공사현장 및 주요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예산 집행상황 등을 확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 확인은 6월 23일 하루 동안 실시하게 되며 현장 확인 대상은 장자호수생태공원 2단계 사업 현장, 구리한강시민공원 야구장, 수택3동 빗물펌프장 저수용량 증설공사,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현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현장, 마지막으로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방문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계획안(장향숙의원 외 5인 발의)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 계획안은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 시설과 공사현장 방문을 통하여 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예산 집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강광섭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의 취지 등을 이해시키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5년 7월 6일과 7월 13일로 출석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국장, 단장, 담당관, 과장, 소장,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구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공포 절차 규정을 안 제3조, 4조, 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공포 절차 규정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공포 방법을 안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치법규 공포 방법을 시보 게재에 의한 방법으로 규정을 하고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시보, 일간지 게재, 게시판 게시로 다양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공포일 규정 신설을 안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공포일은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시면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 조례·규칙의 공포와 결산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돼 있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보는 것은 부적절해서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26조를 준용을 하였고 여기에서 결산 고시에 대한 사안은 필요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의 고시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 제156조의 재정사항 공포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고 대신 전문을 넣었습니다.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은 전문을 붙여야 한다. 그리고 3조를 보시면 번호가 나옵니다. 이것은 개정안 6조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대신에 제3조에 조례를 넣었는데 조례의 전문에는 구리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리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여 구리시의회 의장에게 통지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여 시장에게 통지한다는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를 좀 보겠습니다. 주민의 권익보호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현재 효력에 대한 부분이고 또 내용도 잘못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가 지금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제13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항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용이 그 넷째 줄이죠. 4조 넷째 줄 "제외하고는"이 사실 내용이 빠져야 맞는 말이고요, 또 이것은 효력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4조를 규칙으로 넣었습니다.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를 보시면 훈령·예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훈령·예규를 접하실 기회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기관이 발하는 명령이고 또 예규는 반복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준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 내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훈령과 예규의 전문에는 발령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거고요. 6조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행 3조를 6조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공포방법 등인데요, 제1항에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항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종이 관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 관보도 보완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8조에 공포일을 넣었습니다. 제7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조례나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 그러는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게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느냐 하면 관보가 인쇄된 뒤에 관보를 예를 든 겁니다. 전국의 관보 보급소에 발송 배포되어 이를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상태를 최초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설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덕 기획홍보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공포 절차 규정 신설, 공포방법 신설, 공포일 규정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철수입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통해 구리시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 기관 및 사업비 분담기관 등 협약 당사자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선철 건설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철 8호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시작하여 구리시를 거쳐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연결되며 총 연장 약 12.9킬로미터로서 구리시가 8.0킬로미터, 서울시가 2.6킬로미터, 남양주시가 2.3킬로미터로 연결되며 정거장은 전체 6개소로 구리시 3개소, 남양주시 2개소, 서울시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2022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조 2,806억원으로 구리시는 973억원 정도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협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전체 1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고 협약 당사자는 모두 6개 기관으로 사업시행 기관인 경기도와 서울시, 사업비 부담기관 경기도, 서울시,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별내선 운영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되겠습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협약서 제4조 사업시행에 관한 사무로서 기존 서울 지하철 8호선과의 연계 및 운영 효율성을 감안하여 공종구분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협약서 제5조 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비를 분담토록 규정하였는데 독립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공동시설은 관련 지자체가 거리 비례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별내선 재원 부담은 국비 70% , 지방비 30%이며 구리시는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협약서 제9조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별내선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은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운영 주체인 서울, 구리시, 남양주시가 각각 부담 또는 수익을 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 준공 12개월 이전까지 운영협약을 별도로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서 제11조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별내선 사업으로 건설되는 시설물 및 토지 등의 권리는 운영 주체인 서울, 구리시, 남양주시에 각각 귀속하게 되어 있으며 철도 운영과 관련 시설물 및 구분지상권은 운영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업무협약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업무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별내선 건설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 체결에 동의해 주시면 6월까지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고 별내선 사업은 올해 안에 우선분을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추진되며 2021년에 조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별내선역에서 구리시는 3개 역인데 장자대로와 구리역과 농수산물사거리역을 지금 예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사거리역에 가까이 있는 게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과 또 곧 우리가 완공 준비중인 조선왕조 역사박물관을 함께 또 견학할 수 있는 테마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농수산물사거리역만 출구를 네 군데만 혹시 만든다면 동구릉이나 세계문화유산을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 저기...... 입찰되게 되면 그 회사와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안에 이게 들어가나요?

그거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업체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구를 동구릉 가까이 양쪽으로 출구를 낼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꼭 노력하시고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협약서 내용 중에 별내선 사업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사용되는 그 토지 또 여러 가지 영업권에 대한 그런 장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우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리시에서 처한 이런 입장 내지는 구리시에서 민원인에 대한 이런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까지는 우리가 삼용주택 그 지하로 들어가는 그거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설계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용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지하로 몇 미터가......

지하로 한 20미터 이상 내려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개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개발 감안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설계 업체하고 되면 그 업체하고 해서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됩니다.

21미터 정도 들어간다면 부담이 없을까요?

글쎄 그거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겠죠.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익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의 문제로 생각이 되고 있고 계속 민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일단은 최소한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