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본예산 59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2010만 2000원,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 1580만 원, 본예산 67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111만 7000원,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 1580만 원, 58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2000만 원, 본예산 6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억 3100만 원,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2억 3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 내역입니다. 254페이지 보육한마당 행사 지원 200만 원, 267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 500만 원, 310페이지 서면특화거리 내 기록조형물 부산탑 이설 500만 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본예산 245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2233만 6000원, 27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 3160만 원, 274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2000만 원, 30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1억 1566만 7000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1억 8960만 3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 내역은 335페이지 잠정허용구역 유료화 전환사업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 내역은 본예산 587페이지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00만 원 증액하여 특별회계 순 증감액 65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은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사업 중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편성하는 것이므로 추경 시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함에도 장애인복지관 저상버스의 경우 위 절차를 무시한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이므로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