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나누어서 일괄하여 상정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로는 상위법령에서 숙박업소의 1회용품 무상제공 허용과 별도의 포상금 규정이 없으며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령 준용과 본 조례의 폐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제를 개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폐지조례안에 따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로는 상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정, 용어의 정비로 조례 시행에 따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기물관리법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상위 법 순서체계와 변경된 규칙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2조제2항제3호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자원순환 집행계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의 제목에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시행”을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변경과 또 제2항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2월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반폐기물배출자”를 “법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로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제9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제11조 준용규정, 제12조 과태료 귀속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7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이해진 조항 및 용어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차원에서 본 조례를 조사 후 정비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조례에서 당연히 따라야 할 상위법령을 중복 기재한 내용,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어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에서 당연히 따라야 할 상위법령을 단순히 중복 규정한 제3조를 삭제하였고 둘째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서는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제2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로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차원에서 본 조례를 조사 후 정비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온 바 인용조문 변경 및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없거나 중복되어 있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5조의제3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근거의 인용조문을 법 제80조제3항에서 법 제80조제4항제1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한사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제17조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20조 및 별지 3호 서식에서 7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의 검토사항을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사항입니다. (별첨1)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입니다. (별첨2)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입니다. (별첨3)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사항부터 질의를 하시지요.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관련 규정을 보니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가 2008년에 삭제된 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 조항이 삭제된 시점이 2008년인데 여태까지 한 7년이 경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아무런 개정이 되지 않았던 거는 담당부서의 과실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처리가 안됐던 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것이 제정이 되고 2009년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08년에 됐고 2009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제정하자마자 바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사실은 실효성이 없게 돼서 사실상 사문화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이거와 관련돼서 단속을 해서 숙박업소가 이와 같은 거를 1회용품을 제공한 것을 체크한 경우도 없었고 사실은 사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실무에서 거의 쓰지 않는 사문화된 법으로 그냥 그동안 방치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정비 차원에서 돼 온 것이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적기반영 여부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사실은 행정의 과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저희들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미흡했다는 게 과실이 있었다는 거지요. 담당부서에서 사실상의 조례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개정을 하는 게 공무원의 고유 업무분장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부서에서 7년이 지난 시점동안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그대로 놔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련된 조례도 얼마든지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이 과실이 있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된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수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조례안도 당연히 보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한번도 7년 동안 담당공무원이 관련 조례도 한번 제대로 확인 안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해당 팀장님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네, 나왔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지요. 부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요 발령 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오관흥입니다. 저는 2014년 7월 17일자로 발령 받았고요 지금까지 자원재활용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 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건 저희 7월달에 제가 작년에 발령 받고 저희가 2년만에 시행하는 각종 용역 그런 예산 업무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었고요 올해 초에 저희가 1차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각 팀에 4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폐지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 촉진에 따른 개정 조례안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 4건이 있는데 이 건들이 저희가 지금 입법공고하고 예고하고 나서 법제처의 또 개정 권고사항이

팀장님,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경위를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이라도 숙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1년 동안 개정안이 안 올라왔습니까? 팀장님, 지금 몇 조가 삭제됐는지 아세요? 시행규칙 몇 조가 삭제돼서 들어왔습니까?

7조하고 9조에서 12조까지입니다. 저희 개정 조례안이.

자원절약의 재활용 촉진 법률 시행규칙 몇 조가 삭제됐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이 자리에서 지금 개정안 올리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 팀의 팀장조차도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아직까지도요. 몇 조가 삭제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저희 그

몇 조가 삭제됐는지 여쭤보지 않습니까? 모르시면 모른다 하십시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8조4항입니다.

잘 들으세요, 팀장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몇 조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 삭제된 조항에 따라서 지금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겁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아직도. 이게 문제인 겁니다, 국장님. 해당 팀장조차도 조례안을 상정했는데도 그 조례안의 내용조차도 숙지 안하고 이 자리에 와있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업무에 대한 과실, 업무숙지가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팀장님. 28조가 2008년 6월 30일날 개정된 사항인데 삭제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사실 그 당시에 실효성이 없어진 거예요, 관련 조항이. 그러면 그 당시에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해당 팀장은 몇 조, 28조가 삭제되고 몇 조 몇 항의 어떤 내용이 삭제된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7년 동안 아무런 개정도 안 되고 이제 와가지고 전체 정비하면서 하나 확인하고 제출한 겁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 안되도록 꼼꼼하게 그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는 숙지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이관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재활용에 관한 시행규칙이 생기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부령이 개정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인지를 해서 그 당시에 바로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구정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정비해 나가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 팀장님 나와서 발언하셨는데 우리 해당 팀장뿐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상정이 되면 관련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숙지하십시오.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팀에서 팀장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몇 조 몇 항에 대한 삭제인지도 모른다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우리 국·과에서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시고 심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 질의하시고 하시지요.

아닙니다.

이재진위원님 어떻게 이것 자원재활용을 이 수정안 올라오는 조에 있는 것만 자원순환으로 바꾸지요.

지금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8년에 폐지된 그 법안 이후 지금 7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49건이 적발이 됐고요. 2009년도에 127건이 1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적발이 됐고요. 지금 자원재활용과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127건이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의미가 없는 처리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례는 살아 있고 법에서는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시효기간이 보통 5년이 지나 다 지난 것들이고 7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적발을 해도 부과는 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부과를 했고요 127건은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는 안 맞지만 이것이 2009년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6년, 6년 됐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실제로 이 조례가 여직까지 존재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만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이거든요. 행정착오로 인하여 조례가 2008년에 폐지를 안 하고 놔두는 바람에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지적대상이 되고 벌금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법에는 계속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례만 저거 됐지 법에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러니까 법이 바뀐 이후에는 저희가 단속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면서 조례도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지요. 그 당시에 적발할 때까지는 있었습니다.

2008년에 완전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요?

네, 2009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2008년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2008년 6월 30일로

2009년 6월 30일입니다.

네, 그런데 2009년도에 127건을 했으면

상반기에 했던 사항이고요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고요, 127건.

아니 제 얘기는 환경부령으로 2008년 6월 30일날 이것이

2009년 6월 30일입니다.

2008년이 아니고요?

2009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 현행 조례 2008년 6월 30일 폐지 건은 뭐지요? 그러면.

2009년 6월 30일날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폐지가 되면서 조례를 저희들이 바로 폐지안을 넣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문화 돼서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앞에까지 부과한 것은 법에 의해서 그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 조례가 2009년도에 폐지됐다고요? 2008년도가 아니고

네, 2009년, 법이.

여기에

2008년도가 아니고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입니다.

2009년이에요?

네.

그러면 1년 후에 시행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2008년 6월 30일인데.

그것은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시지요. 시행규칙.

그것은 시행규칙이고요

2008년 6월 30일인데 어떻게 2009년 6월 30일로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그 당시에 부과했던 것은 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요 사실은 조례가 이것이 어떻게 제정이 돼서 만들어졌는지 200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폐지될 단계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의회에서. 어떻게 된 경위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된 것은 정당하게 부과했고요 또 본원 있이 부과했던 겁니다.

그것 상세하게 다시 서면으로 우리 김광심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 관리 기금에 대해서요

그것은 아직

쏘리 쏘리 미안해요.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태료 처분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에요? 과태료를 처분을 해. 그 처분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

1회용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네, 1회용품.

1회용품은 과거에 숙박업소에서

재활용을 갖다가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범위 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느냐고? 그러면 그 처분하는 사람이

과태료 처분에는 그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처분하는 사람이 일반인서부터 사업자까지 다 하느냐 과태료 처분에만 관련해서 묻는 것이에요?

대상이요? 강남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 뭐 주민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강남구 지역적으로 강남구에 있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에 있는 모텔이나 호텔이나 어디에 가가지고 1회용품 지급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줍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그것을 규제를 했었고요 지금은 규제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풀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는데 뭐,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느냐는 얘기야. 이것을 만약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수용성이 돼서 물에 들어가도, 지금 우리 강남구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휴지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분해용기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범위를 어디서 어떻게 정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느냐고 묻는데 그 대답을 제대로 내가 이해가 되도록 대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1회용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숙박업소에서 환경을 해친다는 그런 관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면도기라든가 또 칫솔, 치약을 다 지급을 했는데 2009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너무 과도한 규제다라는 관념 속에서 그 법률을 폐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숙박업소에서 제공할 수가 있지요,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관수위원님하고 김광심위원님 지적하듯이 우리 조례는 계속 그와 같은 조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7년 동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7년 동안 발생됐던 일이고 저도 한 1년 동안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것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올리려고 생각했다는 점을 좀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불이익한 그런 주민은 없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청소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크게 봐서 두 가지 종류가 되는데 1회용품이라든가 포장과 관련된 것들은 그것은 자원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과태료 기준이 5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두 가지 하나는 또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짤막하게 얘기하고요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내가 즉시를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답변은 그 정도로만 하셔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조례개정 사항은 아닌데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이것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 제9조에 보면 9조, 10조, 11조에 보면 이것이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이것에 대해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보면 지금 개방화장실은 12조에 되어 있고 이동화장실은 14조에 되어 있고 유료화장실은 16조에 되어 있는데 간이화장실에 대한 것은 조례에서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지금 말씀해 보시지요. 간이화장실에 대한 것도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우리 조례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장실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간이화장실을 말하는데 우리 구에는 현재 현행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다 이것도 넣어야 되지, 법에서 조례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뭐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도 간이화장실을 쓸 때 있지 않아요?

축제 때 같은 경우, 또 대형집회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검토해 보시지요.

저희는 그 필요성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견으로는 축제의 시행주체가 간이화장실을 임시로 설치하고 그리고 수거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승인해 주고 협의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조례로 넣어놓으면 축제 때 상대방이 간이화장실을 놓는지 구에서 하는지가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정책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완할 때 그것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조례 제목 중 “자원재활용”을 “자원순환”으로 안 제1조 중 “자원재활용”을 “자원순환”으로 안 제2조1항, 2항, 안 제6조 중 “자원재활용”을 “자원순환”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만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송만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각각의 원안과 제2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현행 조례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상위법령 및 현 기금관리체계와 일부 상이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 및 현 체계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제3조의제2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을 추가하였고 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제3조의제1항을 심의사항과 관련된 관련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관리 소관이 청소행정팀에서 자원재활용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3조의2제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자원재활용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조의2제8항 회의록 작성 보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결과 위원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 및 회의록 규정 마련에 대한 권고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인 조례가 하위법령인 규칙을 따르도록 한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지출의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책임자를 하위법령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한 제5조의제2항을 개정하여 강남구 재무관, 강남구 지출원으로 명기하였으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의 규정만으로는 마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도 주요 항목 지출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8조제2항을 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조례가 하위법령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도록 한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검토사항을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입니다. (별첨5)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두 가지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지금 회의록 작성 보관 관련 규정이 추가 됐는데 기존에는 회의록 작성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기존에도 회의록 작성은 됐으나 관련 규정만 빠져 있었던 건가요?

회의록 자체가 의무화 돼 있지 않고요 그냥 요약만 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요 심의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대여금 반환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선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관련 사항은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통해서 증거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서명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록 작성 보관 규정은 저는 필히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주요 개정사항을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3조2에 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기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강남지부장으로 임명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대여금에 대한 기금 운용 심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서 심의를 하는 위원 중에 사회복지과장과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강남지부장이 있었는데 개정안이 들어서면서 그 당연직 위원은 싹 빠지고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민간전문가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요 골자거든요. 그런데 주요 사항은 주요 보고를 하는데 싹 빠지고 나머지 내용만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왜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서울시청 노조 강남지부장이 들어갔겠어요? 공정성을 기하고 노동자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취지거든요. 그럼 적어도 좋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이 빠지고 기획예산과장이 들어가면 내내 집행부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노조지부장이나 해당하는 직접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그 내용들을 알아야 어떤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도 안정성이 있는 거고 공정하게 심의가 되는 것이지 이게 빠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시는 시각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이 빠지고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기금과 관련 환경미화원을 복지차원에서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기금 관련 차원에서 기금 관련 부서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던 거고요. 서울특별시 노동조합 강남지부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요원인데 과거에는 구체적으로 딱 그렇게 직함을 정했었는데 지금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간위원이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들은 다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조례에서 뺐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례는 기본적으로 우리 강남구의 어떤 법과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화 돼서 나갔을 뿐이지 빠진 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빠지지 않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특별한 하자가 없고 기존의 심의위원회가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다만 민간에서 추가가 된다고 하면 당연직위원의 명문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나중에 이게 퇴색돼서 다른 위원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하면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지부장이 참석을 해야만 공정성이 기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같이 인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다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선정해 놓으면 자칫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너네 괜히 집행부에서 낙인찍힌 근로자들은 신청해도 반려시키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시면 명시를 해 주세요. 여기 당연직위원에 기존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강남지부장까지 포함을 하시고 민간에서는 또 충원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없는 거지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단지 표기상에 민간인 중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강남지부장 한 명이 포함되도록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수정 관련된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볼 텐데 집행부에서 동의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반영을 해서 명시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아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내주신 6쪽에 보면 9조, 제9조를 생략이 돼 있어요, 여기 삭제하는 걸로요. 안 제9조는 하위법규를 준용하던 사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인데 보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2015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신설하는 게 어떤지 제 의견입니다. 여기 전체를 삭제를 했는데요, 과장님.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9조에 준용규정을 삭제한 것은 조항 자체의 효력이 날라가는 것은 아니고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가 되지만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기금에 관한 것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9조를 전체를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삭제가 되지만 기본 우리 조례에 또 다른 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조례는 그대로, 그 조례가 그러면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따로 돼 있습니까?

보조금을 줄 경우에 이것은 보조금에 해당되거든요. 보조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로 이 조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원래 모법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 준용 조례는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제가 그걸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 조례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원 보조금 관리 조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삭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방보조금, 보조금을 받을 때는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이왕 이 조례가 있었으니 지금 여기서는 재무회계 규칙이 하위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준용한다 이렇게 해도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별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것보다 그거를 조항을 넣어주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나.

명확하기는 한데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법령기준에 법령에 있는 것을 조례에 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쪽으로 정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하게 따라야 될 것은 빼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삭제하고 따로.

명확하게 넣어주시는 걸로 결의해 주셔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재활용 가정용 및 영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이 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여직껏 해 왔었나요?

지금 7조 아직 상정되지 않은 안건인데

그건 다음 항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금 설치 조례를 보면 지금 이게 2022년 12월 31일인데 이거 존속기간을 언제 이렇게 넣어놓은 거지요? 존속기간이 이거는 굉장히 긴데 이거 언제 개정한 겁니까?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1조2.

기금의 존속기간은 원래 5년 이내로

하고 5년을 더 연장하잖아요? 그러면 10년인데 그러면 이게 언제 이 기금이 생겼길래

2013년도에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이걸 만들었나요?

2013년 7월 5일에 만들면서 그걸 감안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환경미화원 자녀가 저희 실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녀를 가진 사람이 이게 중·고등학교만 해당이 되거든요. 중·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데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이 조례가 거의 실무에서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있고요 지금 3명 정도인데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의 기금을 22년까지 잡아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도 거의 다 몇 명 안 남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 총수가 지금 현재 강남구에 49명 정도가 있고요

거기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보면 중·고등학교 그 다음 대학생들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거든요.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이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금에서 저희들이 조달해 놓은 기금 가지고 학자금을 대여하는 그런 기금인데 2022년이래 봐야 지금 한 10 몇 년 정도가 되는데 2013년도에 어떤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안에도 이게 다 없을 것 같으면 이것도 기금이라고 묶어놓는 것보다는 없어지는 게 나는 존속기한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한번 그거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환경미화원을 지금 저희 강남구의 정책은 새로 신규로 뽑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불문율처럼 된 그런 정책은 아니지만 불문율처럼 돼 있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효과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혹시 만약에 환경미화원을 뽑을 경우에 젊은 사람을 뽑는다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지금 안 뽑잖아요.

지금 현재 안 뽑지만 무슨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는 일반적인 것을 담아놓은 조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사전에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의2제2항제3호 중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강남지부장을 포함하여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9조를 기금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관수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관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각각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항과 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로는 현행 조례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각종 준수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 사업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신고한 면적이 300㎡ 미만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미미한 다방 및 제과점 형태의 사업장 등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제2조의제3호에 단서를 추가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용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2조의제7호에 소형음식점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신설로 구청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5조의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에 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의 징수체계가 현행 징수체계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준수사항에 관한 조항이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이해져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과태료 부과 기준의 조례 위임 규정이 없음에 따라 조례 별표2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로 통일하였으며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근거법령을 지방세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상이해진 조항 및 용어, 별지 서식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5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내용, 주신 33쪽에 보면 15조3항이 있어요. 15조4항에 3호가 있는데요 거기 소형음식점 등 영업상 행위에서 발생되는 것을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조금 내용상에 맞지가 않아서 이걸 좀 제의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나머지 자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었는데요. 말이 중복돼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치는 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읽은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이렇게 해서

용기는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면 또 4호에 보면 보니까 공동이라는 글자가 두 번 반복돼 있네요. 제9조제6항에 따라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공동으로 배출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공동이 두 번이 돼 있는데 이거는 공동을 하나로 빼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던 사항인데 그대로 고쳐서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음식물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공동으로 배출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공동을 하나를 빼는 게 맞겠지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법제처에서 이렇게 하라는 무슨 지시가 있었나요? 다른 구 것도 한번 빼보니까 이거는 공동으로가 두 번 들어가 있던데 이거 특별한 이유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공동으로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폐기물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까지 같이 공동으로 걸리게 돼 있는데 공동으로, 공동으로 라는 것이 2개 들어가다 보니까 문맥상 리던던시(redundancy)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해서 공동으로 수집·운반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공동으로 2개 들어가는 것이

글쎄 그러면 과장님이 인정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다른 구에 거를 한번 쳐보니까 다른 구도 똑같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서울시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이 사항이 그대로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공동으로 음식물을 수거해 간다는 거 공동으로 배출한다는 게 2개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배출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고 그러면 배출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준안인 것 같애. 표준안인 것 같아요, 다른 구에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애.

표준안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직껏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 거는 표준안이 아니고 이거는 표준안인 것 같더라고.

그건 표준안대로 하면 돼요.

그거 다시 한번 이따 정회시간에 검토해 보시는 걸로 하지요.

좀 심사숙고를 해 보고 공부를 전혀 안하고 온 것 같애.

죄송합니다.

다음, 우리 최민숙위원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걸 지적을 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9조에 보면 9조7항에 우리가 가정용 및 영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가에 대해서는 여기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거는 법 제14조5항에도 조례로 정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당초 저희 개정 취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에는 쓰레기 수집·운반비, 그다음에 처리비, 봉투 제작비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판매대행수수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 주신 것은 수집·운반비와 처리비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지난번에 조례에서 정해 주셨고 그거 외에 부대비용으로 발생하는 대행수수료라든가 대행수수료가 한 6% 정도 되거든요. 6% 정도 되는 것과 제작비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조례로 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소소한 내용까지 다 조례로 정하게 되면 이게 임기응변적인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할 때 그걸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판매가격에 대한 사항을 즉시로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조례로 지칭하면 더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권한테 일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올렸던 것이고요

자,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는 모든 것을 조례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 법에서도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2항에 보면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4항부터 6항까지를 신설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원별 징수체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에 징수한다라는 각 항목별, 각 항별에 징수주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징수체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 값에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토론 끝에 나온 그런 조례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행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과거에 강남구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수료 사용료 개념, 분담금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덧붙여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음식물류 쓰레기봉투 값에는 수집·운반비, 처리비,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제작비 그다음에 판매수수료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조례로 제정돼 있어서 ℓ당 80원 그리고 Kg당 100원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만들었는데요 지금 2015년도 현재 변동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닐류 값이라든가 제작비와 관련된 비닐류 값이라든가 판매수수료는 지금 6% 변동이 없고요 그대로 6% 가고 있고 비닐류 값은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주고 그리고 들어간 만큼 또다시 세외수입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100%. 나머지 수집·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이 봉투 값은 대행업체에서 슈퍼마켓에 갖다 줘서 그것을 판 것을 전체적으로 자기네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는 들어오는 금액이 저희가 지방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연간 한 39억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이 처리비도 저희가 그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이 처리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별도로 음식물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나중에 궁금한 건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좀 상당히 복잡하고요 청소행정과장인 제가 파악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돼가지고. 이게 계속 진행과정 속에 있고 이것도 완전히 진행된 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직 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것들 관념에서 보면 대행업체에서 바로 자기네 가져가는 것 이것도 지방재정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이게 이해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담당과장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기 지금 8항하고 9항을 보면 4항과 5항은 같다고 같은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야. 같은 것은 빼야지, 생략을 했어야지. 같은 걸 갖다 계속 반복적으로 집어넣었는데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쩌란 얘기예요.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정말 이 조례도 어렵고 하여튼 우리 정책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하고 우리 청소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신데 이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안 온 거 하시고 앞으로도 또 개정할 게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더 한번 개정하는 걸로 해 보시고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 지금 내용으로 보면 공동주택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동주택이지 하나로 봤을 때는 가정용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로 봤을 때, 그런데 공동주택 따로 하고 가정용 따로 해 놓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해석을 해서 이것을 맞다 틀리다 할 수 있겠어요. 좀 이런 것을 순화시켜서 정리를 해서 조례를 올려야지 맞는 거지요.

이 조례가 원래 좀 복잡한 조례네요.

여기 보면 7조하고 4조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요

조를 말씀하시지요?

2조3에 거기 다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해 놓고 일반음식점 이게 쭉 나열돼 있잖아요. 휴게소, 음식점, 주류, 차류, 커피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업종에 대한 30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그런 거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음식점이 너무 다양하고 매우 새로운 게 매일 음식점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명시가 돼 있지 않은 300㎡ 미만인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는지 좀 모호하거든요. 그런 규정은 어떻게 준비돼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법 조항이 음식물류를 제대로 처리하는 그런 모법이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 식품위생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신고 음식점이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 두 가지로 규정돼 있고요 이러다보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면적으로 200㎡를 일정기준으로 해서 200㎡ 이하는 소형, 201㎡는 대형으로 분류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구체화해서 예를 들면 스타벅스라든가 각종 커피빈이라든가 파는 그런 데서는 면적이 200㎡를 넘더라도 대형음식점으로 분류할 수 없을 정도의 소량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200㎡ 이상 되는 일반 휴게음식점이 1,200개 정도 됩니다, 강남구에. 그런데 저희가 300㎡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이 기준은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그냥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전체적으로 한 180개에서 200개 정도의 업체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0㎡ 이하까지 하는데 이것을 소형음식점을 막연하게 소형음식점을 하면 막연하기 때문에 이걸 구체화해서 주로 차류, 커피류 그 다음에 조리류를 파는 다방 등의 사업장과 빵, 떡, 과자 이런 것을 해서 구체화해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적인 지침이 서울시로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그대로 저희가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체적인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을 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라는 요식업 식품위생법에 관련한 걸 준한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는 령8조4에서는 조례로 200㎡ 미만인데 각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지금 300㎡ 미만으로 정하신 거지요? 그러면 그 업체가 좀 줄어드나요?

그래서 그 혜택 보는 업체가 한 180개에서 200개 정도가 됩니다.

200개 정도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수혜자가 된다고

그렇지.

대량배출업자로 되지 않지요. 그 사람들은 대량배출업자로 지정되면 자기네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소위 감량계획서를 저희한테 내고 그걸 따라서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행하면서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대행업체로 하여금 치울 수 있게끔 직접 강남구에서 치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워주고 또 우리가 치워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보면요 10조에 보면 제9조2항 단서에 따른 소형음식점의 수집·운반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그 이유가 말하자면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만 위탁사업자의 수입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최민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체제로 강남구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다 치워주는 조건으로 바뀌었으면서도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투입하면서 다 치워주는데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 치워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들이 치우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거는 15년 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담당자로부터 전해오는 얘기는 예산이 갑자기 폭증하기 때문에 소형음식점은 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체제로 한다면 소형음식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치워준다고 하면 약 20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20억원이 추가

20억원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된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내고 있는,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직접 계약에 의해서 치워주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신 게 대행업자에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실화시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체고요 이것이 논란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게 모든 수입은 구청으로 들어왔다가 예산편성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수입 발생하는 것이 그쪽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었는데 법제처에서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기를 분명하게 어긋난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이 고쳐져 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소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저희가 이걸 대행업체에서 안하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도록 하는 게 앞으로 수익성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가도 점차적으로 이걸 잡아가가지고 앞으로는 더

정리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게 맞고요 예산 절감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냥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9조8항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여기 주어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은 이렇게 넣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가 빠지면

주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그거 동의하신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11조에 가산금을 매긴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 우리가 폐기물 조례할 때도 가산금이 폐기물관리법에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조를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제16조2항 말 문구가 매끄럽지 않아서 아까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이거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하시면

등자를 하나 더 넣을까요?

그러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이거 신고자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사실은 없는데요 그 세 사람들이 주된 폐기물처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으로 하여금 해 놓으면

등으로 하여금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가 아니고 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등으로 하여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안 제9조제7항 중 판매가격에 대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한다를 판매가격은 별표3과 같다로 하고 안 제9조제8항 중 다량배출사업장에서를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로 하고 안 제15조제4항제3호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6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신고자가를 폐기물처리신고자 등으로 하여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민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민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되는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