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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기인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본회의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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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김기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각종 국․시비보조금 및 성립전경비 등의 교부액과 변동분을 비롯하여 주요사업 계획변경은 물론 지난 제1회 추경심사에서 미진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좀 더 합리적인 판단과 시기성을 고려하는 한편 구의 재정과 구정의 효율에 대한 균형을 잃지 않도록 고유의 견제를 전제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안은 신설부서인 관광개발과의 지역문화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비롯하여 평생교육과의 장학재단출연금, 환경위생과의 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사업 등 구에 역점 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사업들 중 대부분은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 기 검토하였으며, 특히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재정과 추진 역량 등 제반여건과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분석한 후 거점 집중화를 통한 연차적 벨트화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는 지난해 시점에 관광개발과에 많은 사업을 단기에 폭주시키는 안에 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일부 사업은 시설 장소의 부적합 및 소모성 이벤트 사업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그에 따른 어려운 선택을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과의 장학재단출연금에 대하여는 현행 교육경비 관련법규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의 지원책을 심층 고민하였으며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불가한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감독청의 관리 근거에 신뢰와 명분이 있다는 의견을 모아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남발적 장려를 배제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 프로그램 지원으로 제한하는 시험적 조건을 전제하고 금년도 잔여 학기를 고려하여 일부 지원을 선택하는 어려운 결단도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동인천역 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안은 향후 운영 및 관리비 부담을 위한 유료광고 및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을 주문하는 한편 지역의 유해물질 낮춤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노후주택 석면실태 파악과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 도시재생과와 도시경관과에 공․폐가 정비사업 및 녹지공간 확충 사업 등은 지역적 편중이 되지 않도록 분산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국․시비보조금 및 전반기 행정변화 대응 조정안과 2014회계결산에 따른 반영안 등은 원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교류 활성화 의원 국외 여비 455만 원, 홍보체육진흥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0만1천 원,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2만8천만 원, 평생교육과 장학재단설립 출연금 5억 원, 관광개발과 관광상품 개발 시설비 1억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시설비 2억5천만 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시설 부대비 150만 원, 인천상륙작전 기념센터 조성 시설비 2억 원, 화도진공원 전시관조성 시설비 3억 원, 화도진 전통문화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4,55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750만 원,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2천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4억3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 회관 운영시설비 1억600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19억7,917만9천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