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결산검사위원들이 한달 동안 심의를 하면서 의견서를 냈는데 거기 지적사항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요, 이것이 17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여기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것 예비비 집행잔액율이 67.2% 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율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집행율은 매년 미집행 부분에 계획변경 다음년도 이월액하고 그다음에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분에요. 그래가지고 다음년도 사고이월비 72억 9800만원하고 계속비 9억 5100만원, 그다음에 2014년도 집행잔액 중에 지출내역이 없는 예비비가 320억 86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중에 282억 38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 넘어가서요. 맨 뒤에 이것 제설용역 및 도로시설물 공사 연간단가 발주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 한번 봐주세요. 국장이 보셔야 되나, 2014년도에 제설용역비가

4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설용역비가 말이지요. 2014년도 제설용역비가 1억 2830만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대비해 보면 26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용역비 산정을 보면 말이죠, 그 현황 한번 봐보세요. 2013년도 2014년도에 보면 1억 2800인데 그 밑에 재료비를 보면요, 2014년도에 상당히 적게 나왔더라고요. 1억 7500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것이 이것은 적은데 거꾸로 그것은 많고 이것 왜 그런지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제 13년 대비해서 1억 2800이 집행이 되고 1300이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2년 10월부터 3월 15일까지 총 8일에 걸쳐서 18㎝의 강설량이 왔고요. 1일 최대 강설량 4.3㎝해서 총 17회가 투입되어서 그 비용에 따라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제설용역비를 보면요, 용역비는 2014년도에 1억 2800이잖아요, 집행액이 ······.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그런데 제설재료비 구입을 보면 2014년도에 염화칼슘이 3600, 소금이 7300,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1억 7500이란 말이에요. 2013년도에 비해서 이것 적게 구입을 했는데 왜 여기 용역비는 이렇게 늘었습니까?

재료비 자체는요 실질적으로 보통 시에서 내려올 때 평균 전체에 그 일정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설에 상관없이 그러다보니까 1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지출이 구매를 한 것이고요 그만큼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재료비는 그렇게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집행액 자체는 재료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 하고 장비투입 이런 비용이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용역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시정사항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로시설물 보수유지공사 연간단가요. 이것을 보면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됩니까?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좀, 설계변경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총 6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도 공사는 보통 시비가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설계변경한 것은 방음시설 설치비 2억이 시비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도 시비 4300만원이 별도로 측구 정비 하라고 돈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4차의 경우에도 추경 1억 그다음에 시비 1억 6000, 낙찰차액 7000만원해서 식유촌 보도정비 등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에 따라서 시비가 3회에 걸쳐 내려와서 설계변경이 시행되었고 나머지 3회만 실질적으로 적기 민원해소 처리를 위해서 시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보니까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보면 2012년도에도 보면 7번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고 2013년도 7번, 14년도에 6번 이렇게 계속 설계변경이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것이 보도공사 자체가 저희가 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보도정비 그다음에 휀스정비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물정비, 그 다음 볼라드정비 이렇게 세세목을 다 나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도 단가계약에 포함하다보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돈이 한 번에 내려오면 저희도 설계변경 덜 하고 좋은데 찔끔찔끔씩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시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 한번 잘 보세요, 문제가 있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입니다. 도로과장께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256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그로브 세척공사 있지요, 1억 1500짜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여기 낙찰 누가 받았지요? 그냥 업체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찾아봐서 ······.

찾아봐요, 제가 이것 알아야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

지금 가로등 그로브공사가 단위사업이 아니고요 포함이 되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

그렇지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시설물 정비 예산하고 같이 섞어 쓰시죠,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명진KCC이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까 1억 1500하고 앞에 있어요 가로등 시설물 예산이 3억짜리 있어요. 원래는 본예산이 2억 5000이었고 추경해서 5000 추경해서 3억이 되었어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4억 1500이지요, 4억 1500에서 이쪽 업체가 처음에 낙찰받은 것이 3억 1500이에요. 3억 1500에 낙찰을 받았고 또 설계가 변경되어서 4억 1500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예.

섞어 쓰셨네요. 왜 그런데 사업을 분리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사업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어차피 하나로 넣어서 하시지, 첫 번째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고 굳이 나누셨다면 두 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1억 1500은 다 쓰시고 또 나머지 차액은 가로등 시설물 쪽으로 돌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예산을 혼용해서 쓰신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

지금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보고 ······.

왜 별도, 누가 보면 별도로 발주를 할 것 같은데 명진KCC라는데 하나에 묶어서 나왔어요. 이것은 좀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사용 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관리과장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일단 빗물받이 개량공사 가서 25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259페이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이것이 7억이 잡혀있지요. 그 빗물받이 개량공사 관련해서 성원개발이 낙찰가가 2월 중입니다. 5억 750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당 사업 내용을 보면 520개소 횡단 그리고 빗물받이 80m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 또 설계 변경이 되어서 11억 2000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억 2000만원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여기 본예산은 여기 7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1억 2000만원이 업체에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 나간 것이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나요? 제 질의가 이해가 안 가신 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

예.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성원개발이라는 업체가 빗물받이 개량공사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설계변경전 1차 낙찰가격 5억 75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2월경에 14년 상반기에 그리고 그 안에 사업 내용을 보면 520개소에 어떤 횡단보도, 횡단 쪽에 있는 빗물받이 그 다음에 80m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설계변경 되어서 11억 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최종 설계변경이 되어야 이 업체측에 지급이 된 것이 11억 2000만원 정도가 되요. 그런데 이 11억 2000만원이 저희 결산서상 보면 어디 있느냐 이야기이지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은 7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업체는 11억 2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이것이지요. 제 추측은 시비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봐요.

아니 지금 이것이 현황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우리 7억은 지금 구비이고 우리가 빗물받이이고 준설이고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안나와있지요?

이것은 지금 구비에 대한 것만 결산을 하기 때문에 구비에 대한 것만 현황을 올린 것이고 ······.

시에서 교부를 받으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뭐 교부를 받은 것이 아닌 가요?

그렇지요, 지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받아요, 재무쪽 있으시죠? 한번 답변한번 해보세요. 시비에서 교부를 받는데 예산서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결산서에 ······.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비가 내려온 다음에 애초에는요, 들어가지요? 바로 집행이 된다, 그러면 그 감사는 누가 받아요, 그러면 ······.

시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우리는 일은 다 해주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 쪼개는 것은 어떻게 쪼개세요, 그러면.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하는데 11억 2000만원이 낙찰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 쪼개야 될 것이 아니에요, 시비는 얼마 편성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는 얼마 편성하고 일단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전체, 아까 말씀하신 시비가 재배정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결산 검사를 할 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비만 봐요, 이것 전체 금액이 낙찰가액은 우리 구비보다 더 커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사유 자체가 어떤 내려온 돈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그랬지요,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해당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시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얼마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저희가 감사가 되지요. 왜 누락이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김장희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검사하는 자체가 제도적으로 구비에 대해서만 여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도 개선쪽으로 필요하고 구의원님들께서 시비에 배정 받아서 집행내역이라든가 이것도 필요하다고 어떤 제도적으로 고치든지 해 주시면 저희들 아니면 또 미리 ······.

저희가 고치나요? 저희가 고치는 것은 아니고 ······.

아니면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시비가 모르겠어요, 시비가 얼마 내려오는지 모르니까 명확하게 감사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쪼개는지 모르겠어요, 시비, 구비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 사업뿐만 아니에요. 또 볼까요. 물관리쪽은 너무 많아서 하수도 준설 쪽도 있어요. 하수도준설도 큰빛종합건설이 10억 했는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14억이 되었어요. 본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11억 7000이고요. 이 금액 자체도 더 커요, 저희 예산보다. 그 얘기는 시에서 내려왔다는 얘기겠지요, 그죠?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김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간추처리해서 구비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다 자료를 보고를 드리고 결산검사를 받는 것이고요.

간주처리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결산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지요? 사업 자체는 더 커요. 구하고 시하고 다 합쳐서 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받은 보고자료하고 숫자가 안 맞으면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아요. 나머지 또 있어요. 제가 속기록에 나가니까 쭉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개가 있어요. 빗물받이 개량공사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고 빗물받이 준설공사도 그렇고요. 하수도 준설공사도 그렇고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도 그렇고 이것도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저희 강남역 일대 서초대로길 77, 78길 있지요, 암거공사 1억 4000짜리 이것도 시비가 내려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보다 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쭉 있어요.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900㎜ 이상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예산으로 재배정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설도 그렇고 빗물받이, 관거개량, 박스보수 이런 사업들이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결산 자료에는 여태까지 자료를 보고드리지도 않고 ······.

앞으로 주실 거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구비쪽으로 돌리고 어떻게 해서 시비쪽으로 편성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해당 사업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겠지요?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저희 성인지 있지요,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엊그저께도 다른 국도 말씀드렸는데 성인지가 엉망입니다. 한번 보셨어요? 성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여기 부속서류가 의무사항이에요. 결산서 부속서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의무사항이고 두 개만 말씀드리고 말게요.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이런 것 보면 수혜가 45만명 그리고 그다음에 성평등 효과분석이 불특정다수에요. 성인지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아요. 성인지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 있게 사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결과를 보고서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것 보면 사업대상자가 불특정다수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보안등도 마찬가지에요. 성평등 효과분석 보면 사업대상자가 또 불특정다수에요. 저는 도대체 왜 작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분도 우선 세입부분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입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인 건설관리과 저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좋아서 참고자료 있지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참고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결산서에 페이지 하나하나 넘어가면 다 있지만 이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에 페이지 6쪽에 거기 보면 공유수면 변상금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인데 공유수면변상금이 26%의 징수율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4800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200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500인데 공유수면변상금이 지금 이것이 여러 건입니까? 한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이 어디 부분이었어요? 총 몇 건이었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저희 관내는 하천하고 구거부지를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요. 하천법에 따라서 저희 관내 구유지는 184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된 것이 4800 ······.

184건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149건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 변상금을 부과를 했어요.

지금 148건 중에 149건을 부과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건이 더 많아요? 관리는 148건인데 149건은 ······.

184건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49건을 작년에 처음 부과한 것입니까?

변상금은 저희가 신규 발굴되는 것은 5년치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임대하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그동안 부과 안 했던 데를 처음 사용료를 부과하게 됨으로 인해서 소급해서 보통 5년치를 변상금을 부과하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불법으로 된 것은 저희가 5년을 부과하고 변상금을, 그분들이 적법하게 신청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용료가 지금 얼마 공유재산 사용료는 얼마만큼 부과했었습니까, 작년도 지금 149건에 대한 것이. 변상금은 지금 5년치를 추적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세입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세입을 일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불법으로 그대로 되어 있던 것을 잡아서 세입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49건이 처음 작년에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2014년부터 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안 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계속 변상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무단점유 공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적법하게 되지 않은 것은 변상금을 그때그때 부과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에 대해서 세입 부분은 ······.

과장님 그냥 두시고 지금 다 파악하는 것이 힘드니까 나중에 자료로 받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2014년에 4800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그 이전에 사용료를 부과 안 했던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5년치를 부과하고 2014년부터 사용료를 부과한 것일 거예요. 그 이전 것은 말고 2014년도분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체 리스트를 전부 주시고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정리를 할 테니까 금액이 적어도 세입 그동안 변상금을 부과 안한, 사용료를 부과 안 한 것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징수율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변상금을 부과해 놓고도 징수율이 2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세히 검토하고 다시 짚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제가 이것 6대 의원이 되어서 처음 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지금 34%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적어요. 그런데 부과해 놓고 안 받는 것이죠. 형식은 부과를 해 놓고, 보시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과태료는 현재 작년에 저희가 징수결정을 8300을 해서 수입을 7400 했습니다. 지금 징수율은 90% 정도 수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4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틀립니까? 딴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건설과태료 과징금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

건설기계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이고.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관리인데 징수율이 비교적 저조한데 박차를 가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2개에 대한 자료를 전부 뽑아서 한번 보여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하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결산서 260쪽에 보면 강남대로 침수예방 보강공사 9억 정도 있는데 공사를 착공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김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침수예방 보강공사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강남역대로 침수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거기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못 된다고 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격벽체 가는 것 조금만 하고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한번 이것 때문에 개최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때 당시에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계속해서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김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남역 침수 해소대책에 근본적인 용역은 지난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유역분리 안이고 종합적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장해서 유역분리로 내년초에 발주해서 가기로 한 사항이고 이것은 2014년도에 근본적으로 강남역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서울시에서 배정해 놓은 상태이고 여기에서 막상 서울시에서 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횡단하는 일부분만 개량하고 나머지 예산이 남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 것인데 시비로, 그것이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에 1심에서 저희들이 일부 패소하고 있는데 지금 고법에 가 있는데 거기에 패소하면 이 시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물어주려고 저희들이 시에 어차피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 결과 보고 나서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1쪽에 보시면 아까 이준우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방배동 하수관로 개량공사하고 양재동 하수관로 개량공사 보면 미집행사유가 낙찰차액일 것이란 말이에요. 낙찰차액인데 예산편성에서 원가계산을 잘못해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배동 개량공사는 미집행잔액이 9.6%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또 양재동 하수관로 개량공사는 집행잔액이 14.5%이에요. 그러면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낙찰차액이 5% 이상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1, 2%라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5% 이상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원가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지요.

계속해서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김장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보통 14% 정도가 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라는 것이 막상 저희들이 설계하고 했던 것보다 막상 땅을 파고 하다 보면 거기에 통신주, 상하수도 작은 분리관들 큰 상수도관이 만약에 있다면 본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입니다. 그 자체 내에도 50억 이상 들어가니까요. 그렇지 않고 작은 관로들이 지장물들이 나타나면 지상물을 이설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일부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공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방배동하고 양재동의 차이인데 이렇게 많이 갭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도록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김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방배동에 구체적인 설계변경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방배동에 9.1%라는 것은 낙찰차액보다 더 작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일부 낙찰차액을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4쪽을 보시면 빗물펌프장 운영해서 예산이 7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2억 3000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 거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어요. 2억 2400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인지 그것 설명을 해 보시지요.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비에 미집행 2억 2400 정도는 저희들이 수방기간은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전 기간에 한전에 전기공급을 계속 받으면 이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 14년부터 일부는 휴지토록 비가 작게 오는 기간에서는 단전을 시키는 것으로 휴지를 한전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전기 자체를 다운시켜 놨다가 비 올 무렵에는 저희들이 다시 전기를 공급 받도록 공문으로 요청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기료를 절감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지난년도에 2014년도에 비가 덜 와서 운영비가 덜 집행되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일부는 그렇고요. 일부는 휴지기간을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기간은 전기를 보내지 말라고 공급을 스톱해라 해서 기본요금을 절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성과금도 신청해서 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업무개선을 해서 절약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도시과장이요.

앞에 명패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다음부터 차고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병훈입니다. 도로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45 페이지에 보면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설계변경 과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설계변경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우선 사업목적이 유지관리 및 보도의 노후 파손과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공사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민원해소가 3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설계변경 금액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변경만 되었고 금액은 따로 증가가 안 되었어요. 이것에 비추어 본다면 목적에 맞지 않은 설계변경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설계변경 때는 금액들이 좀 증가가 많습니다. 사업이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현재 보도 정비를 추가로 한 것인데 이건은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누락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증가된 설계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보통 전체적으로 총괄내역이 도급비 그다음에 관급자재비 뭐 이렇게 해서 비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보도 공사의 경우에는 보도블럭 설치 및 정비 그다음에 길말뚝 정비 그 다음에 휀스정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섞여있다 보니까 그 금액 내에서 이제 적정히 감하고 증액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증감은 없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진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료비 내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우리가 찔끔찔끔 준 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주어야 되는데 다주지 않아서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이해한 것이 그렇게 돈이 제때에 안와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돈이 제때 안오기 보다는 이제 사업의 성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볼라드의 경우에는 거의 시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없고 주로 이제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서 보도정비 및 명목 아니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측구정비 이런 식으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그런 제가 갑자기 어휘 생각이 안 나서 찔끔찔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게끔 설계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정기예산 배정이 있고 비정기 임시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월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배정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배정을 할 것이고 비정기적으로도 배정을 하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일단 문서가 저희한테 배정을 한다고 시비에 대해서 문서가 내려오면 저희는 그 간주처리를 통해서 보조금 명목으로 내려오니까 간주처리를 해서 보도정비 공사 단가계약에 시비에 얼마 다 이렇게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정기 또는 비정기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렇게 재료비 성격의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랄까 설계변경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음시설 설치 그리고 식유촌 마을 보도정비 등 이렇게 한 1억 가까이 변경되는 건들은 충분히 예상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계변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좀 염두해 두셨다가 설계 변경은 최소화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처음 공사비 계약한 건이랑 6차 설계변경 이후에 6억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거의 12억 공사에서 6억 늘어났으면 50%가 늘어났다는 것이잖아요, 설계변경 해서. 이것은 사실 감사거리이거든요.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단가계약된 단가계약대로 집행하고 하는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 아니면 이제 좀 적정하게 왜냐 하면 보통 적으로 발주해서 하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최대 한 그런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국장 또는 부구청장, 구청장 방침을 받은 후에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좀더 납득할 수 있게끔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계속 단가계약에 대해서 예산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 것이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계속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연간단가를 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행정의 편의성은 어느 정도 봐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효율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예산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단가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개다 저희 위원님들께 아니면 구민들의 세금을 두 군데 다 이렇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연간단가를 하시려면 행정의 효율성도 좋지만 예산 사용의 효율성도 훨씬 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50%이상 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더 상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징수율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해주셨지만 행감 때도 지적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돈을 적정하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가 하면 집행을 위해서는 살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다 보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건설교통국에서 지난 1년간의 세외수입, 세원발굴 또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한번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짚어보는 차원에서 한번 확실히 하겠습니다. 최근의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보니까 2013년도 지난 한해동안 거두어들인 돈이 과태료나 변상금 과징금 등 되겠지요. 이 세외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로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런 신문보도 내용을 제가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정부와 비교하기에는 좀 여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세외수입 규모는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이렇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보니까 총괄해서 이렇게 보니까 징수율이 87.2%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로관리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총괄해서 2013년도 징수 실적을 보니까 85.8% 약간 1.4%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여튼 징수실적은 작년하고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액 징수한 돈은 2013년도 보다 하여튼 소폭 증가가 되어 있데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 과별로 징수율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도로관리과가 97%, 토목과가 97%이상이 되었고 안전치수과는 세외수입 항목이 몇 개 안되더라고요. 뭐 100% 정도 이렇게 달성을 했고 작년과 하여튼 비슷한 실적으로 이렇게 징수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97%이상 이렇게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이 정도 징수율이라면 우수한 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운수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교통운수과가 작년에 2014년도에 징수한 것이 73.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2013년도 하고 2014 년도 징수율을 비교해 보니까 한 2.1%정도 이렇게 상승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2%이상 징수율을 높였다면 이것도 노력한 흔적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과태료가 이렇게 많은 데 이 과태료는 잘 안 내는 특성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에 좀 어려움을 수 겪고 있는 것 같은 데 일반회계는 이쯤에서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았고 결산서 341쪽에 특별회계 세외수입 분야로 가서 주차장특별회계이죠,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실태를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예산현액은 533억 8226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아마 주차관리과 소관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예산서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징수 결정액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871억 5500만원 당초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아주 크게 증가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에 따라서 실제수액도 늘어났지요. 징수액을 보니까 541억 5484만원, 이제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상했던 예산 현액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짚어보니까 징수결정액에서 이제 징수결정액과 징수율을 대비해서 들여다보면 또 62% 정도를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분석해 보면 징수율이 62%이면 그렇게 좀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은 연도별로 보았을 때 2014년도에 62.2%이고 2013년에는 53.8%, 2012년에는 62.5%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도에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이유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꽃마을 구유지 수입으로 해가지고 80억원이 들어온 전입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지출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0억 이상 전년대비 80억 전년대비 282억이 들어오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많이 나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도 높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비교적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13년도에 53.8% 라고 그랬지요?

예.

그리고 2014년도에 62%를 이렇게 징수율을 보였으니까 8%이상 이렇게 증가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수납된 체납액이 문제인데 한 회계연도 안에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이죠, 일종의 체납액이 한 37%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돈으로 이렇게 보니까 329억 5066만원, 329억 하면 참 느낌이 크지요 금액으로 볼 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체납자에 대해서 올해로 이월이 되어서 작년 체납분이 지금 이제 독촉장을 열심히 보내고 뭐 차량압류 절차 등 이렇게 후속조치를 잘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리고 징수 결정액을 이렇게 전년도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013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013년도 705억 이상인데 2014년에는 871억 이상으로 이렇게 징수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세원발굴에서 상당히 증가가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2014년도에 166억 1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로 보니까 한 124%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상식으로 징수결정액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단속건수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과장님 ······.

주차관리과자원 이윤식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징수결정액에 170억 가까이 늘어난 원인 중에 주요 내용이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8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한 160억 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 이 부분은 그대로 징수된 것으로 간주가 되어 가지고 징수율이 올라간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실제 수납액도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징수된 원인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속에는 우리 주차에서 체납관리도 잘 했을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결산을 이렇게 했는데 그 결산 내역을 보니까 결손처분도 좀 웬만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운 세원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결손처분액이 2014년도 1억 7340만원 이렇게 발생을 했데요. 결산서 페이지 487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페이지 487쪽에 그런데 이제 이 주된 원인이 결산서를 보니까 시효소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 시효소멸이네요, 결손처분한 내역이. 시효소멸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시효중단이 안 되고 이제 시효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못 받는 다는 이야기인데 주로 과장님 이런 경우도 압류물건이 없는 분들이지요, 이것이.

예,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우리가 자동차를 세금을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는데 압류를 한 차량에 나중에 폐차를 시킬 때에 차령 초과가 10년이라는 기한을 두어서 10년이 넘어간 차는 압류가 되어도 세금을 안 받고 말소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 세원이 탈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자동프로그램 대체차량을 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되면 대체 차량을 다시 압류등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압류를 하게 되는데 대체압류도 물건도 없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차에 대해서는 시효말소를 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1억 7000만원 중에는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차령 초과가 되면 차량이 말소되니까 사실상 물건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상당히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효소멸로 인해서 앞으로 결손처분되는 이런 경우가 압류물건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최근 것을 분석해 보니까 과태료 고지를 발부해서 압류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것이 1, 2개월 정도가 아니고 거의 6개월 이상 이렇게 걸리는데 거기에도 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된 다음에 압류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해서 압류하는 데까지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중에 아마 차량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때도 세금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줄일 여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무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요. 적정한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고 일정한 기간을 주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겠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서 가능하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물론 일반회계 분야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세외수입 징수율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만 분석해 보면 예년에 비해서 2013년도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수납액, 징수액이 사실상 크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징수율은 62%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실 참 근무를 하시는데 세원발굴과 징수업무 노력에 수고가 많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다 얘기를 못했는데 교통운수과에 대해서 지금 고선재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저는 이 요약된 참고자료로 승인안 참고자료에 6쪽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님, 6쪽 찾았어요? 교통행정과장님 6쪽에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이것 우리 전문위원님 준 것이 있어요. 그것 없으신가 보다. 몇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 승인안 참고자료. 그게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세부내용 보시면 되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찾으셨어요? 6쪽에.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교통운수과 찾으셨어요? 6쪽에.

예, 찾았습니다.

거기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예산액이 2014년에 얼마였습니까? 찾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2000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얼마에요? 14억 1000 맞습니까?

14억 ······.

예산은 3억을 했다가 징수를 14억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요? 우리 돈 많이 걷어들이자 그런 차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자동차 의무보험을 사람들이 갑자기 더 많이 안 내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안 내게 되었나보지요? 이 수치로 보면 그런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는 저희들이 차량이 법인이나 이런 업체가 폐업하면서 주로 ······.

내용은 상관없으시고 왜, 2014년에 예산은 3억을 세웠다가 징수는 14억이나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금방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14억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부과할 때 부과금액에 대한 결정액이고요 ······.

14억중에 겨우 2억 8000밖에 못 들어왔으니까 예산이 3억 2000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왜 이렇게 징수를 못하고 징수결정은 14억인데 징수를 실제로 하는 것이 3억도 못되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는 저희들이 매년 징수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가 법인에서 폐업된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포차로 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을 과태료는 부과되는데 이분들이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짚고 넘어갈 볼까, 지금 우리가 2014년에 20%밖에 못 했는데 아마도 그것보다 더 한 50%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들 차 몰고 다니면서도 분명히 의무보험을 안 들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몰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한번 훑어보고 원인을 한번 분석을 이것은 워낙 많을 텐데 리스트를 뽑아보세요. 그리고 원인분석을 해서 찾아보세요.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것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짚을 것이 많지는 않고 제가 참고자료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뽑아서 항상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용을 잘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전의 것으로 봐서는 토목과로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전체를 파악해서 한번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도 가지고 계십니까? 15쪽 한번 보세요. 참고자료 15쪽에 옛날에 토목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불용률이에요. 세출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토목과 다섯 번째가 빗물침투형 보도빗물받이 설치공사 예를 들면 거기 보면 불용률이 0%에요. 0%인 것이 토목과에 7개가 있어요. 그중에 2건은 보전지출이고 인력운영비니까 빼 놓고 5건은 사업단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불용률이 0%에요. 그것이 좀 어떤 것은 아마 이유가 타당할 것이고 어떤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든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는 일단 전액 다 쓰는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가 시비하고 매칭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여하튼 저한테 전부 단위사업별로 해서 시비에서 얼마 받았고 구비에서 얼마 받아서 어떻게 진행되었나 전부 뽑아서 여기 7건으로 되어 있는데 7건 중에 인력운영비하고 보전지출하고 상관없겠지만 그것까지 합쳐서 쭉 7개를 나열해서 뽑아 주시겠습니까?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치수과 것도 그런 것이 있어요.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도 불용률이 0%인 것이 빗물받이 준설공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도 7건이 있어요. 그것도 다 시비 때문에 그런지,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고무래로 8길 하수관로 정비 그리고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여의천 하천정비 등등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됩니까? 물관리과장님?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김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같이 뽑아서 두 분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관리과장님, 끝에 그 내역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14억 7009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거래지출에 대한 것도 세세항목이 왜 내부거래가 일어났었는지 거기에 있어요, 14억.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물관리과장님은 됐고요. 아까 주차관리과장님이 80억 내부거래였다고 그랬지요? 내부거래에 대한 내역도 좀 뽑아서 내주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뭐였는지 기억 나십니까? 80억이? 내부거래.

예, 그 내용은 꽃마을을 팔아서 구유지 수입이 23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재원이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25억을 편입시키고 주차장특별회계로 80억을 전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우리 성인지사업인데 991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통운수과인데 공공자전거 운영 다른 과도 보면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것이야 늘 지적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자전거 이것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55.25%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운영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불용액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자전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공공자전거 설치하는 것보다 이용률을 확인해서 자전거거치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가 조금 저조한 부분은 그것을 옮겨서 2개소를 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것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해서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맞아요. 55%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앞서 얘기도 다른 분야에도 볼 것 같으면 집행률이 낮은 것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되면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에는 이것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지요,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설치하는 것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좀 줄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예산이 편성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우입니다. 도로과장님께 254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구조가 시비가 1억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4300만원이 있어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시비 1억은 다 쓰신 것이고요, 전액 다 집행됐고요?

잠시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은 다 쓰셨어요, 저도 확인했고요.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4300만원은 이것도 역시 전액 집행이 되었나요?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측구정비 특별보조금 그것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4300 전액 집행되었고 시비 1억 투수블럭이죠, 그것도 1억 집행이 되었고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본예산 13억에서 저희가 추경 1억을 했지요?

예.

그러면 전체 예산 15억 4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이 8500만원이 남았지요? 그것이 전액 구비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 1억에 특별교부금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85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추경 때 1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낙찰차액이, 잠시만요, ······.

물론 있겠지요, 예가 계산해서 86% ······.

낙찰차액이 6200이고 발주전에 계약심사에서 구 계약심사할 때 1200이 삭감된 것이고요, 관급 자재 물량 감소량이 1000만원 그래서 총 85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알겠어요. 안에 집행 낙찰차액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는 알겠는데 일단 8500이 남았다는 얘기는 추경 시점에 1억이 타당하냐 이거에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그 낙찰차액을 다 쓴다고 그러고 하지는 않고요. 추경을 잡을 때는 추경사업비 명목으로 잡는 것이고, 왜냐 하면 시비 구비 사업인 경우에는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받으려면 구에서 얼마 받아라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낙찰차액이나 예산 절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불가피 그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매칭사업이 있고 그렇지요?

예.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양재대로 지중화사업 있지요, 1억 6000 전액 썼는데 이것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들 분담금이 10억 2000정도 되나요?

그것 사업은요 실질적으로 양재대로 지중화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전하고 협약을 할 때 한전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구비 추경에 작년에 2014년도에 1억 6000을 편성을 해야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1억 6000을 먼저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시비 구비 사업 중에서 구비 사업은 5억 1000입니다. 5억 1000인데 2014년도에 1억 6000을 먼저 집행을 해서 쓴 것이고요. 올해 확보된 구비가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말고 그러면 1억 6000을 전액 다 쓰신 거예요?

5억 1000중에 1억 6000이 일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억 6000을 다 한전에다가 주었고요.

한전 측에 다 주고 ······.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3억 5000에 대한 것은 15년도에 지금 올해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전 측에게 돈을 다 모아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

예, 전체 사업비는 22억 4000인데요, 시비가 7억 1000이고 구비가 5억 1000, 2014년도 예산에 1억 6000이고 15년도 예산이 3억 5000이고 그 다음에 한전 및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예산이 10억 2000, 그래서 22억 4000만원이 총액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786페이지이고요.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쭉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사고이월의 조건이 사전에 이월이 예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도내 경비지출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경비사용중 불가피한 사고가 전제되어야 사고이월의 요건이 만족을 해요. 그런데 안전치수과 뭐 교통운수과 쭉 사유를 보면 제가 생각해서는 사고이월의 사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이월이 예상되지 않았다는 요건이 만족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운수과에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 그다음에 밑에 뭐 추경사업인데 용역기간이 올해까지 2015년 8월 26일까지 있잖아요. 이것은 사전에 이월이 예상되지 않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절차상 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편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설계비 감리비 쭉 나누어서 공사진행에 따라서 나누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도 그 행정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명확하게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쪼개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나누어서 올해는 일부 얼마하고 내년 15년에는 얼마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명시이월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서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시면 아까같이 연간단가라든지 이런 끊어져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업비를 가지고 끊어서 그렇게 당해연도하고 내년도 할 것 구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상습 정체 해소 연구용역비라든지 그 위에 준설비 절대공기 부족해가지고 시설비 보행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이런 사항들은 하나의 단위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 다음년도까지 부득이 잘라서 발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

잘라서 발주가 아니고 그냥 명시이월로 넘기시면 되잖아요. 애초에 이제 처음에 예산의 설립단계에서 계획을 하셔서 물론 엄청난 정밀도도 들어가고 사후적인 관리도 들어가지요, 담당자가.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 요건에 의해서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희 쪽 보면 저희 도시건설 쪽에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행정의 편의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정밀도가 올라가야지요. 최소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고 집행 어떤 공사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명확하게 나누어서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저희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어떤 견제와 승인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런 쪽은 저희가 이제 승인이 필요하고 사실상 행정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좀더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사고이월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

그것이 이제 사고이월 요건이 성립이 안돼요.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시 가장 주요업무가 무엇이었지요,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가장 큰 사업이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억 67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보려고 찾아봐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다 주요업무계획에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대부분 시설 및 부대비이나요, 7억원 가까이가? 어디에 어떻게 시설 설치를 했다는 것인지 자료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김하국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공공자전거 사업은 예산이 5억 1000만원 ······.

아니요, 공공자전거가 아니고요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사업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한 10가지 사업 정도 되는데 ······.

그러니까 그 10가지 사업이나 되는 사업이 7억이나 되는 돈을 주요업무보고에도 안 쓰시고 파악할 수 없도록 7억 가까이 돈을 그냥 이렇게 쓰셨느냐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로는 전체적으로 묶여있어서 사업이 예산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별로 한 단위사업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운영, 미끄럼방지 포장, 무인과속단속 카메라 이런 식으로 5000만원에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기 전체적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아주 비중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그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거기 보면 교통안전시설 또 표지판 그리고 횡단보도 이런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보면 범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을 같은, 이제 제목만 틀리게 해서 업무보고에도 빼시고 이렇게 사업을 넣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따로 보고하신 사안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개별적으로 신사역사거리 횡단보도 설치공사라든지 이것은 당초에 사업이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없었던 내용 같고요.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이라든지 강남대로 61길 걷고싶은 조성사업 이것은 업무보고에 당초에 보고가 되었던 ······.

신사역 사거리도 여기 업무보고에 있네요, 있어요. 업무보고가 있고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 거대사업이에요, 한 단위로 보면 7억 6700이라는 사업은 거대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들과 중복된 사업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로 범위를 묶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누어놓았지요, 중복사업을,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역과 사업에 대한 개요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빠지지 않도록 꼭 사업 보고하시기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저희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사업을 검토해서 제대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김수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주 이유는 어쨌든 보통 15%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발생한, 모든 사업에서 발표할 때 그렇게 공개경쟁으로 하면 그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을 지금 우리 불용금액으로 끝까지 남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집행을 마지막까지 사실상 다 쓸 수 있으면 다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어떤 이런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다 집행을 못하면 현재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계속 남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정도 전후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계약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입찰 방식에서는 어쨌든 13.5%정도가 거의 낙찰차액으로 계약, 어떤 계획추진 방식 상에서 나온 그런 수치입니다. 좀더 저가로 들어오면 한 15%정도까지 다운되고 그 이상도 될 수도 있는데 경쟁이 심해질수록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계약 방식상에 나타난 사항이지 어떤 예산상의 과다 편성에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같은 공공기관에서 설계하는 모든 사업비는 100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100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100이 결국은 낙찰가가 85% 전후해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설계가가 처음에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발생된 사항은 그것은 아닙니다.

저기 모든 설계품이 인건비랑 기본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우리가 공공 물가, 물가 정보 가격 정보에 의해서 기준을 설계, 공공 설계에서 적용하는 단가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름값 뭐 환율 이런 부분은 그것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는 발주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하고 그 설계 단가로 100이라는 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해서 거기에 응찰하는 사람이 나는 85%정도 수준으로 해서 나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일반민간회사에서는 실행비용이라고 실행 예산으로 그래가지고 실제 이런 어떤 중간에 어떤 경쟁 입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낙찰차액이 없도록 실제 85%정도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실제 시행자하고 일대일로 계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공공에서의 어떤 발주방식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설계와 발주 입찰 과정에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집행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제도 개선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초금액 플러스마이너스 3%범위 내에서 복수협의이니까 15개, 20개를 랜덤(random)으로 나오고 거기에 2개 추첨을 하지요 국장님, 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낙찰하는 율이 86.745, 지방자치단체는 86.745이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랜덤으로 뽑아도 최소값 최대값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해서 업체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 일단 랜덤가격도 최상위로 나올 수가 있겠지요, 뽑아서 플러스 3%로 나오고 업체에서도 공교롭게 다 최고만 뽑았다,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또 최소값으로 진짜 공교롭게 업체에서 다 뽑아가지고 평균가로 해서 또 최소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지(range)가 있다는 제 이야기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86.745에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면 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한 86. 몇%도 말씀하시고 쭉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 기초가액을 포함해서 기초가액의 낙찰 최대가가 있고 낙찰 최소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나머지가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경쟁입찰 시스템이 이래서 이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포맷을 이용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기초가액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경쟁입찰 시스템에서 레인지(range)가 있습니다. 레인지가 있고 충분히 그 안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15%의 불용율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고요. 만약에 진짜 예산을 정밀하게 편성하시려면 아까 말씀한 최고의 낙찰가 플러스 3% 뭐 공교롭게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 86.745을 곱해서 그 정도 금액이다, 그런데 연간 단가 빼고 나머지 계약들에 대해서 일부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절대 15%가 남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불용율을 15%에서 7, 8%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우리 낙찰시스템 때문에 불용율이 15%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낙찰 기출 방식에서 발생하는 아까 약 14% 정도 전후로 ······.

그 14%를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업체가 들어왔어요.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이 낙찰의 범위가 최고가와 최저가가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86, 84 이 사이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머지 16%는 불용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최소 불용률이 16%에서 17, 8% 정도까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거기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도 거기에서 6, 7% 이상은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집행해서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실 때 보수적으로 굉장히 넓게 잡아도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무조건 15%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불용률은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물론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가급적이면 불용률이 적게 하려고 집행에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 남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산이 정밀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저는 알고 있잖아요. 경쟁입찰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낙찰이 되고 어느 정도 남을 것이고 다 알고 있고 상황인데 15%를 예단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

총괄 때 하지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