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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2

이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상

홍원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계동

최계동부시장

네,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 많은 관심 그리고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 아직까지는 메르스가 시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메리스에서 저도 그렇지만 주말에도 거의 쉬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저기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또 사전에 미리미리 가서 방역도 하고 또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심리를 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더 격려도 부탁드리고, 또 한 편으로 요즘에 가뭄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들 그리고 간부님들이 각 시장별로 그리고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곳에 가서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지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희들도 요즘에 조기집행 문제로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릴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직무대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홍원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김영철 위원과 부위원장에 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엔 김영철 위원과 부위원장에 홍원상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위원장직무대행 홍원상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하루 동안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원상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홍원상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홍원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기 앞서 몇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 재난사태에 준하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으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는 지난 연말부터 2015년 본예산 심의 때부터 심각한 갈등과 소모적 파행을 거듭해 온 것들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갈등과 파행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상생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선례를 남긴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적 관점에서 판단해 주시고 일괄 타결로 메르스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자그마한 희망을 주자는 자세로 심의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및 각 국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는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금번 메르스 관련 사회적 불안 속에서도 43만 시흥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의 조정과 추가 확보된 국도비 및 교부금 등의 수입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와 기반시설 조성 등의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주민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지난 6월 16일 제2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음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4,519억 4,300만원보다 1,474억 6,900만원이 증액된 1조 5,994억 1,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315억 9,900만원보다 618억 3,800만원이 증액된 6,934억 3,7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16억 8,300만원보다 180억 3,100만원이 증액된 697억 1,4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686억 6,100만원보다 676억원이 증액된 8,362억 6,1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변경사항은 금리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로 2015년도 말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영 후 해당 기금을 폐지하고 2016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과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지출 조정이 주요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각 기금운용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118억 9,5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116억 700만원에서 총 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서 4,3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서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인 건강도시 정책추진 및 건강이동버스 운영에서 500만원, 건강한 길 조성 시범사업에서 1,000만원, 근로자 재해제로 건강업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2,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정왕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께서는 30년 장기근속 휴가로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마을자치과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승훈

지승훈마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 행정센터 마을자치과장 지승훈입니다. 항상 저희 대야·신천 동정에 지대한 관심과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 행정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 행정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 행정센터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총 예산 편성액 15억 3,065만 1,000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15억 7,865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대야·신천 행정센터 출범에 따른 사업추진상황을 영상과 백서로 기록하여 향후 홍보 및 성과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기록물 제작사업비 등 2,6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소외계층과 연계하는 댓골 뱀내 디딤돌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안전생활과 소관 사항으로 생활소음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환경측정기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대야·신천 행정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책임 읍·면·동제 시범운영에 따른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야·신천 행정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 행정센터 마을자치과, 복지협력과, 안전생활과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 행정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이하 관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평생학습과장이 대신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성기양입니다. 평생교육원장의 병가로 인해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액 415억 7,100만원보다 23억 7,800만원이 증액된 43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5,600만원, 사업예산이 432억 8,300만원, 재무활동비가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3,300만원 증액 편성,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평생학습 시흥마을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위해 400만원 증액 편성, 평생학습 시흥마을 코디네이터 활동비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ABC평생학습타운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보수공사비로 1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3억 9,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동별 청소년 소통공간 운영비와 자원봉사 실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9억 9,000만원 증액 편성,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으로 7,400만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5,700만원, 사회적기업 나눔장터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비 7,600만원,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 4,5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안전취약시설 개선사업비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라온도서관 외부 래핑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 및 디지털쇼케이스 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 노후집기 교체비로 1,000만원, 신천도서관 희망씨와 이용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별로 질의를 하지 말고 국 단위로 일괄 설명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과별로 해도 사실 위원님들이 어떻게 협조해 주시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김영철위원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순서대로 할거야?

김영철위원장

순서대로…….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 손옥순 위원입니다. 이것 마을학교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15년도 초에 본예산 반영할 때 이것 좀 더 보고 이것 마을학교를 다 세우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모사업해서 5개 지금 주셨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 내가 얘기하려니까 지금 주시네! 서류 이것, 왜 빨리 안 갖다주시냐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것 마을학교에 프로그램이 어떠한 저기로 나가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마을학교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종합적입니다. 마을의 활동가로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그런데 어떠한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마을학교 기존에 하는 학교 행사 때 다녀봤지만 보면 기본이더라고요, 다. 기본이고 노인들 그런 프로그램하고 별 그렇게 저기한 것은 없는 것 같던데 자꾸 이렇게 마을학교를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키우지 않고 자꾸 늘린다는 것은 참 저의 입장에서 참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마을을 확대하면서 그만큼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이웃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 조성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평생학습 마을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거야 뭐 동사무소에서도 단체가 많아가지고 공유도 얼마든지 하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마을학교를 아파트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아파트마다 마을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참 저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어쨌든 과장님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옥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면 신속하게 자료 제출이 안 돼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협력 관계가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청소년센터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면서, 언론보도 보셨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침에 오면서 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오면서 봤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언론보도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것들을 관련부서에서 감지를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13년도에 공개 채용이 됐다고 하고요. 다만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비난의 소지는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보도된 내용이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해밀교실이라고 하는 학교밖 지원 프로그램에 상담을 주로 하셨던 분이어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영역을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채용을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지만 공무원들도 부부가 공직생활을 다 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도덕성의 문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장조사를 하시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치사항 보고를 해 주고요.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도덕적으로다 아주 큰 그러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위탁을 수행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장치를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이러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

문정복위원

홍원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가 앞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때 한 가지 갖춰야 될 기준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부가 같이 근무한다는 것만으로 그분들이 부도덕하거나 그렇게 아예 치부되고 시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개채용이 됐는지, 그리고 공개채용 당시에 적임자가 없었는지, 그래서 응모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상황적인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분들은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부도덕하다고 이렇게 판단지어질 근거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과도 관련된 것이고 혹시라도 시흥을 위해서 시흥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써왔던 선생님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하고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홍원상 위원님 주문 합당하시고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여건들을 감안해서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접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에서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청소년 관련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집행액이 제로예요. 집행잔액이 그대로 100퍼센트(%) 남아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상담과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전액 지금 남아 있거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제출 자료에 어떤 기준일자에 지금 차이가 있는…….
정복

문정복위원

5월 31일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동반자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들은 다 위탁금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대상이라 전부 다 적기에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100퍼센트(%)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정복

문정복위원

정산을 안 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5월 30일 날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동반자 프로그램도 민간위탁금으로 전부 다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되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네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날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세요? 다시 한 번 저한테 확인해 주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문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은 홍원상 위원이 요구한 금일 언론보도된 청소년상담센터 직원 공개채용 시 공개채용에 관한 현장조사 실시 후에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여기서 사회적기업도 관련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혹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이런 관련한 법률이나 조례가 있나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기존에 법령이 있고, 지금 그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아직 통과된다 안 된다 아직 그것은…….

김영철위원장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가 있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 법령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법령이 조례는 아직 없고 법령만 있나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어떻게 좀 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좀 있나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최근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같은 경우는…….

김영철위원장

어느 정도나 되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기관평가에서 3위 이내에 드는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앞으로도 더욱더 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좀 독려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경제영역인데 초기에 인큐베이팅을 제대로 못 해 주면 그냥 고사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해놓고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역할들이 일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애가 어느 정도 커야지 자립할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을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련해서는 전 과에서 좀 이런 것들을 갖다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매화희망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매화희망센터 같은 경우 지금 기본적인 매화희망센터 운영은 기본운영비는 주민자치과에서 지원이 되고요. 기타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과나 교육청소년과 연계돼서 희망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크게 저기가 아닌데 주식회사 보드미 문제는 사실 그것 경영상의 문제는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본이 다 잠식된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천도서관 3층 옥상 내 희망씨, 이용자를 위한 휴게공간 조성이 잡혀 있어요? 이것 전반적인 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이것은 신천도서관 전체적인 이용자를 위한 휴게공간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용자뿐이 아니라 저기에 종사하시는 분 모두 거기서 밥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게공간뿐이 아니라 신천도서관이 2011년에 생긴 도서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 금액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1억원이라는 금액 또 의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전체적인 도서관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이것을 볼 때는, 지금 이것이 도비인가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도비는 아니고요. 도비 금액은 아니고 전에,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의원님께서 사실은 이것이 시책 금액입니다. 그 부분이 작년 금액이라서, 작년에 이용을 못 하고 예산 추진 못 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든지 올 초에 제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논하고 했는데 안 돼서 이 부분은 다시 세워서 이쪽으로 하게끔 이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중앙도서관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천도서관 거기 2011년도에 됐다고 그랬는데요, 작은 도서관이 지금 시흥시에 많이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많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현재 있는 도서관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분산해서 해 주셔야지 저도 여기 지역구이지만 한쪽으로다 너무 이것이 치우친 것 같고요. 좀 분산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 새마을도서관에 보면 집기류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1,000만원으로 집기를 다 살 수 있나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이 부분은 그 새마을 쪽에서, 도서관 문고에서 어떤 필요한 내역을 말씀해 주셔서 세운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난번에 새마을작은도서관에 리모델링비로 2,000만원 세워주셨어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상황을 보니까 어차피 해 줄 것이면 제대로 예산을 더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제가 보니까 해 줄 때 좀 제대로 해 줘야지 새마을작은 도서관은 정말 본인들이 다 사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작은도서관 시흥시 전체 있는 데 골고루 배분하셔서 이런 금액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제가 많이 의논 드리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것은 검토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 장곡동 중앙도서관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중앙도서관장님.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장곡동 중앙도서관 얘기는. 이미 장현택지개발 안에 장곡동 경찰서 건너편에 근린공원 내에 중앙도서관 부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장곡동 주민들은 정말 문화시설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그 장곡동에 중앙도서관 들어오는 것을 갈망하고 있었죠, 정말로. 그런데 장곡동 복합문화센터죠? 그것을 지으면서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였는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도서관이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중앙도서관 부지를 이전하게 생긴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중앙도서관장님하고 별도로 통화는 드렸지만 장곡동 중앙도서관을 이전하는 문제는 대단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한번 의견을 내봐주십시오.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현재 제가 여기 와서, 발령이 나서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앙도서관 부지와 관련해서. 그런데 사인까지 맡은 것은 현재 결정된 것은 장현지구 내 이외에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부지를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 결재라인과 또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계십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그것이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중앙도서관장님,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근린공원 부지에 장곡동 중앙도서관이 서게 된 애초에 계획된 이유에 대해서 아시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김태경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실질적인 업무는 하지 않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장곡동 중앙도서관 부지가 근린공원으로 들어간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장곡동 중앙도서관을 설립하려면 토지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근린공원 내에 도서관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절감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중앙도서관을 옮긴다고 하면 그 외에 기타 부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는데 우리 시 재정이 별도로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중앙도서관 부지로 정했던 이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흥시의 재정과 장곡동 주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부지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장곡동 중앙도서관 부지는 지금 현재로써 논의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주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4대 의정활동할 때입니다. 시정질문을 했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들어왔던 사안인데요. 지금 중앙공원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아침이면 육교 밑에까지 줄을 서고 그리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장을 못 해서 되돌아가는 이러한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4대 의정활동할 때 중앙도서관을 공공시설부지에 새로 신청하고 중앙도서관을 정왕동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중앙도서관과 관련해서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흥시에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제가 올 때도, 그러니까 지금 중앙도서관 부지문제가 나오는데 이렇다 할 뚜렷한 시흥시를 대표할 만한 그런, 사실 욕심입니다만 그런 도서관을 전 짓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돼서 중앙도서관이 지금 시험 때면 아침 4시 5시부터 학생들이 줄을 섭니다. 그런데 요즘 도서관 분위기가 사실 꼭 공부만은 아니고 도서관에 와서 취미생활이라면 좀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방 개념보다도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열람실은 정왕동 그 사이에는 마땅한 공부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렇습니다. 시장도 선출직입니다. 저희들도 선출직입니다. 같은 선출직에서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은 공무원들이 어떻게든지 공약사항을 이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선출을 받고 당선된 의원들의 공약에 대해서 공직사회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정말 지난 일이지만 4대 의정활동할 때 회기 때마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사항들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 담당부서였던 구본택 과장님께서 경기도에 2~3일이 멀다 않고 중앙도서관을 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나 몰라라 했고 관심이 없었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진척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노력이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전투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정왕동의 청소년들 정말 아주 보기 안쓰럽습니다. 중앙도서관을 새로 신축하고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공직 자세가 되어 주십사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어떤 각오로 임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저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금 중앙도서관을, 갑자기 예산이 없습니다. 시설비가 없어서 그렇게 뭐 전체적인 것을 리모델링해서 멋지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제 위원님 중앙도서관 초대해서 제가 웬만큼 공사가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제가 다 보고드릴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중앙도서관장이 아니라 중앙도서관을 사용하는 학생이나 그런 입장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관장이라서 가만히 앉아서 그런 일은,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중앙도서관을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 아 저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자세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있는 도서관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관장님의 의무라고 보고요. 중앙도서관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관장님의 의무라고 봅니다.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중앙도서관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쭐게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데 이 도서관을 갖다 설립할 때 이격거리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이격거리는 지침이라든가 그런 데 있고 법령상에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법령상에는 그런 것 없는 것이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김영철위원장

의지를 갖고 하시면 되겠네요? 아까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슨 이것이 법령사항의 이격거리,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근방에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법령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이 1,000만권 장서를 갖다가 돌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세계적으로도 드문 케이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출판강국 도서강국이 된 나라인데 최근에 도서관에 대한 개념들도 보니까 제가 경기과학기술대학 가니까는 도서관이라고 안 붙여놔요, 요새는요. 정보문화관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정보화시대에 정보 격차 해소와 문화 거점으로써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책만 읽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런 개념으로부터 이미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도서관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이럴 때 이런 어떤 정보문화의 어떤 거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줘야지 주민들한테 사랑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중앙도서관 같은 데 보면 지하에 보면 과거에 여러 가지 시설로 쓰였던 것이 서고가 부족해 갖고 그 시설 지금 안쓰고 다 서고로 사용하고 있죠, 지하에?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문서고하고 기계실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그것이 아니었죠? 다른 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과거는 제가 좀…….

김영철위원장

굉장히 열악한 현실은 또 이해는 하지만요. 이런 기본적 관점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 생각 가지시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이것이 다뤄야 될 부분인데 이것 한 가지는 도시환경 위원님들께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중앙도서관의 부지가 아까 문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현택지 안 공원 안에 당초에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장곡도서관이 생기면서, 그런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는 도서관 건립에 문제가 없으나 단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 국비 확보를 못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사실은 건축비만 들어가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그 부지에다가 짓는다라고 했을 때 100퍼센트(%)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 중앙도서관장님 그렇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런데 그것 지침이라든가, 국토해양부인가? 거기에서 공문 온 것 그런 공문내용에는 2킬로미터(㎞) 반경 그런 것은 법령에는 제가 본 것 없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도서관은 도서관을 짓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100퍼센트(%) 시비를 확보해서 다른 곳에 도서관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기존 장곡동 주민들께서는 그 장곡동 안에 중앙도서관이 온다라고 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소외감과 배신감과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이 풀어갈 것인가를 분명히 과장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의 부분입니다. 50억원이면 지을 수 있는 것을 200억원 들여서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분명히 행정기관 안에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범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김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5,543억 200만원보다 183억 6,900만원이 증액된 5,726억 7,1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3억 3,9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08억 1,5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580억 4,900만원, 기금 4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4,303억 2,300만원보다 177억 2,500만원 증액된 5,580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139억7,800만원보다 6억 4,300만원 증액된 146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지금 공사 하면서 감리를 두고 있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법적으로 감리를 둬야 되는 것이고요. 감리가 책임감리제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전면책임감리…….
원상

홍원상위원

책임감리제죠? 저는 뭐 예산의 내용은 아닙니다. 예산의 내용은 아닌데 사실상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들이 책임감리제를 두고 감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배곧에는 감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좀 묻고 싶습니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저희 감리 운영은 전면책임감리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1공구하고 2공구 또 구조물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매주 회의를 거치고 또 단장님 회의에서 또 회의를 하고 이런 관리나 모든 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책임감리제에서 감리가 끝나고 나면 몇 년 동안 책임이 있나요, 준공이 되고 나서?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준공이 나고 나서 계속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 중에 일어났던 준공의 모든 사항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자의 보증기간은 공정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책임감리제의 잘못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감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모든 공사의 감리비가 하여간 공사 발주하면서 감리비가 안 나가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감리제의 맹점인데요. 하자가 발생이 되면 조경 1년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나무는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1년입니다. 이러한 감리를 잘못 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리비는 몇 십억원씩 받아가면서 시공사의 책임입니다, 시공사의 책임. 감리단에서 책임질 부분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감리들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감리들을 제대로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하수관로나 이런 관로를 묻을 때 감리를 제대로 해 준다라고 하면 배관들이 터지고 그러는 일들이 안 일어나죠? 침하되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죠? 모래를 30센티미터(㎝)를 깔아야 되는데 모래를 10센티미터(㎝)만 깔고 30센티미터(㎝)를 덮어야 되는데 10센티미터(㎝)도 안 되게 덮고 일반 흙 갖다 덮고 이러한 상황들이 감리비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지금 지출을 하면서 감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배곧에는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리들을 관리해 주시고 감리들에게 하여간 조금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들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공여단이 어디입니까, 방공여단?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방공여단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방공여단 이전설치 공사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네요, 특별회계에?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위원님, 그 방공여단이라는 것이 지금은 여단이 51사단으로 배속이 됐는데 지금 뒷방울저수지에 있는 그 방공진지가 옛날에 101방공여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방공여단 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뒷방울저수지 뒤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이전을 해 줘야 돼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가 고도제한 때문에 저희가 협의할 때 당시에 거거가 방공포진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국방부하고 협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1사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1사단으로?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51사단도 일부 옮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저희 지역은 아닌데 그것은 군사기밀사항상 위치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방공여단이라고 사업 현장 내에 없는데 여단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쪽…….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달월진지 이전…….
원상

홍원상위원

뒷방울저수지 뒤에 있는 것? 그것 지금 이전이 다 끝났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이전은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위치하고 설계까지 다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이전사업…….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도 우리가 져주고 다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사항을 보면서 배곧에 7월 중순 경이면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서. 우리 단장님, 보도자료 보고 나오셨나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원상

홍원상위원

“서울대 시흥캠퍼스 ‘앙꼬’ 없는 찐방되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뉴스 안에서 나온 것인데 서울대학교는 필연적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오늘 아침에 저도 오다가 봤는데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잘 되면 기자들이 생긴다는 것이, 그리고 거기 인터뷰 보면 서울대 관계자, 시흥시 관계자라는데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 이름을 따야 됩니다. 저희가 서울대 확인해본 바로도 그 내용이 없었고 또 캠퍼스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왔다고 그러지만 저희한테 문서 온 내용이 없고 합의가 되어서 썼기 때문에 기자들의, 그 정도는 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6월 11일 날 서울대 내 전체 교수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교수협의회하고 평교수협의회 공청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도 일부 민주화협의회 교수들이 약간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 의견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교감이 형성되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콘텐츠나 이런 부분도 총장님이 1월 달에 저희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총장님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실시협약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8월 둘째 주에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사회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월 언제 이사회가 열린다고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8월 둘째 주 이사회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월 둘째 주?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7월 달에도 그것이 본계약이…….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실시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서울대 내에서 그 일정이 2주 정도 이사회 이런 것은 우리도 회의일정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8월 둘째 주에 이사회가 있고 나면 뭔가 변화되는 보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이것을 하고 있으면서 쭉 느꼈던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울대가 아마 삽을 뜨고 있고 우리가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꾸준히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이고 또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이득이 뭔지를 계속 가지고 의회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초미의 관심이고 배곧의 입주예정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배곧에서는 소송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 중간 중간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게끔 의회에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배곧 연합카페도 있고 아파트 단지별로 카페가 있는데 지금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입주예정자들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늘 카페에 다는 사람들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하기로는 선동하는 분위기였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못 느끼고 있었고 의원님들 스스로도 지금 현재 배곧신도시가 수도권 내 변방의 도시에서 지금 뜨고 있는 부분이고 서울대나 이런 지역의 입주예정자도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마이크를 껐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교육부에서 서울대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러한 것이 지금 서울대로다 하달되었다라고 떴어요, 인터넷에.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주민들은, 입주예정자들이나 우리 주민들은 불안한 거야.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래서 이 사업단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언론에 하나 떴는데 같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상당히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교육부에서 공문 온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서울대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오지 않았고 그 이름 자체를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썼다면 진작에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려 더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을, 저희가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하여간 그러한 것들이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배곧에서 시민들에게 소명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소명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하여튼 늘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만 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발생되니까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저희를 좀 봐주시고 믿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님, 군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어찌 됐던 간에 수많은 말썽과 또 말들 속에서 배곧이 그래도 우뚝 저렇게 서는 것 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를 보내고요. 한 가지 저는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매화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산업시설용지 분양 신청자 마감은 다 끝났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실수요자 모집 결과 총 공공필지가 78필지인데 1순위자가 68명이 접수가 됐고요, 2순위자로 123개 업체에서 신청해서 과수요 현상을 빚고 많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과정에서,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경영인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는 행정기관도 예측을 못 했던 것이고 또 현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설마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신청 결과를 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 신청자가 몰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계속 나오는 소리입니다. 신청 결과 신청자 발표를 6월 16일 날 발표 하기로 했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 역시 이날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몇몇 사장님들이 그쪽에 신청해서 사실은 제가 전화를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분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6월 16일 날 발표 하기로 했는데 과에다가 전화를 해보니 잠정적으로 아직 준비된 것이 없고 언제 발표할 지를 모르겠다라고 계속 담당자는 이야기만 하고 그 전화가 결국은 한 다섯 통의 전화를 제가 받았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전화를 바로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수요자가 많고 선별작업이 어려웠을 때 미리라도 신청자들한테 사전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줬으면 이분들이 행정에 대해 이렇게까지 실망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입니다. 과장님, 문자는 보내셨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당초 날짜를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뢰도를 저하시킨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그 이후로 조치사항으로는 실수요자 신청자 분들한테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렸고요. 오늘 날짜로 홈페이지에 실수요자 접수현황에 대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30일까지 1·2순위자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실수요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실 것을 이왕이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이분들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까지 도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믿느냐?" 정말 좋은 같은 부지에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놓고 추천을 한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정말 본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분이 지역 안에서 활동하거나 뭔가 이 지역의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현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느냐?" 이렇게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런 신청절차, 신청과정까지도 지금 바닥에서는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그리고 주민들은 이 행정의 깊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 힘이 들고 또 일손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1순위 발표자는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접수현황에 대해서는 1순위자 발표를 오늘 중으로 완료할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오늘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일단은 접수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1순위 발표까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접수됐으니까 1순위자 필지를 여러 필지 중복 접수한 예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1순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명단을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1순위자가 어느 필지에 선정이 됐다라는 발표는 아니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추첨을 통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추첨을 통해서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듣는 입장이 되어서 우리는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입주 욕심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른 말씀하시게 저희가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사실인데 공정성 확보는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반드시 그런 불신이 시작 되기도 전에 불신부터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인데요, 제가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전에는 한 15만평으로 공업단지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전에?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에 조정가능지라고 그래 가지고 매화동 일원에 약 12만평은 공업용도, 16만평은 주거용도로 저희가 해제토록 물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줄었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줄었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지금 산업단지 1단계 12만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대로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이것이 보니까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요, 매화단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억 9,877만 3,000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된 1억 9,9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업무를 강화시키고자 무기계약직 1명을 전입 받아 교육 등의 출장 시 출장여비를 지출하고자 반영한 사항으로 청렴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증감사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89억 7,900만원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38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의 반환을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2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가용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 2억 2,1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총무인사팀, 재무관리팀, 안전기술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어떻게 질의를 하라고요?) 지금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 전 부분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총무인사팀, 재무관리팀, 안전기술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
위원석에서 - 공원레저팀 빼고요?) 네,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세입으로 잡힌 것이 기획평가담당관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249만 3,000원 이것이 다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다가 전출이 됐어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최초에 줬던 예산보다 남아서 가지고 온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 수익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집행이 덜 됐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 만약에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한 200여 대 되겠다 했는데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한 100여 대밖에 처리를 못했다. 당연히 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견인한 차량이 줄어들고 주차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적고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라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집행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정복

문정복위원

집행과정에서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가 상황이 바뀌었나요? 여건이 바뀌었나요? 만약에 불법 주차가 줄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된 양만큼 하지를 않은 것인가요? 여건이 어떻게 되었기에 이 집행잔액이 남았죠? 보통 타이트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공단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대략 1년에 10만대면 10만대 이렇게 계산해서 주잖아요? 남은 이유가 뭘까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당연히 예상을 해서 편성합니다만 그 부분이 작년도에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양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견인을 할 대상차량이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김영철위원장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더 소명하실 내용들 있으세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같은 범주 내에서…….

김영철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기획평가담당관에서 말씀드린 그 범주 내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뭐라고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견인양이 당초 목표보다 적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독자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견인 명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내려와야 하는 것인데 시에서 견인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된 인건비적 성격의 반납 예산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시가 예측한 것과 공단에서 실행하는 것에 대한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 2016년도 본예산 할 때 교통사업 사업비 이만큼 감액하고 드리면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공단 경상전출금이 4,352만 8,000원이 감액된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감액됐는데 재무관리팀이 2억 4,500만원으로 많이 감액됐어요. 이 재무관리팀의 감액요인이 뭘까요, 이것이?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구 개편도 있었고 인력 채용 부분에서 연초부터 시작을 못했고 좀 늦춰지다 보니까 그 갭이 생기면서 인건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로 채용은 다 된 것입니까, 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몇 개월치가 감액된 거예요, 인건비가?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이미 지금이 6월 달이고요,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감액한 부분만큼 더 증액해서 예산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 생기나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다 채용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아직 다 채용되지 않은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일부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말에 인건비를 편성할 때에는 저희 조직이 개편되면서 236명분의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이 완성된 것은 2월 26일 날 한 두 달여에 걸쳐 늦게 조직 완성이 됐죠. 그래서 한 두 달여 분의 인건비가 계획인원 한 36명 정도 덜 채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정원대비 편성한 것보다 늦게 조직이 확정됐기 때문에 36명에 대한 두 달분 인건비가…….
정복

문정복위원

아, 36명에 대한 두 달분 하니까 2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군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금액이 전체 다 소요가 되겠군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부유보금 지금 2억 2,000만원이 감해진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내용이 뭐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1회 추경 때 삭감됐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 관련해서 과거에는 예비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에는 내부유보금이라는 제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편성했다가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아니,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들입니까, 이것이?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매번 이렇게 삭감돼도 예비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또 매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김영철위원장

내부유보금으로 갔다가 다음 추경 때 다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네요, 과거와는 다르게?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로 편성했어도 예비비를 적게 편성하거나 또 증액해서 편성하거나 하는 부분은 삭감에 따라 달라지는…….

김영철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하고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죠, 차이가 없다면서?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매년 편성지침을 만들면서…….

김영철위원장

아니, 행정자치부 지침이 그렇다는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비비로 가는 것보다 내부유보금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영철위원장

팀장님 없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지금 그것을 재조정 해달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아, 그래요?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김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재일입니다. 최근 메르스(MERS) 사태로 인해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가뭄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등 서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와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연기되었던 행사의 조기추진 검토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432억 3,200만원 대비 166억 6,700만원이 증액된 598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65억 500만원이 증액된 588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10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는 일반회계에 삼미시장 자동화재탐지설비비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관련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직업교육훈련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영으로 2억 400만원이 증액된 7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추진하는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 3,000만원과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구성 운영에 1,300만원 등 국비 내시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영으로 6,200만원 증액된 16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정과는 지방세 업무추진을 위한 고속스캐너 구입 및 체납액 징수활동비에 성립전 예산 반영으로 4,900만원이 증액된 1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는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등에 153억 3,100만원, 2015년 경기하늘바다축제 2억원 등 156억 7,300만원이 증액된 23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국비 내시에 따른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시비부담분 4,5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9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녹색레저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지구 수리사업 다시 4,512만원 올라왔네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난번 1회 추경 때 밤 12시까지 이 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때 저희가 심사보고서에 그런 내용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거기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은 시 자체사업으로 해라, 또 하나는 꼭 필요한 시설만 하라고 하는 주문이었어요. 그렇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면 그 원칙을 지켜주실 것이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추후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새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논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요예산 집행내역 혹시 갖고 계시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거기에 보면 첫째장 맨 마지막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재료비 인건비 괄호열고 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3개가 같은 사업인가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이제 그 국도시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서 예산이 사업량이 부족해서 시비로 추가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시비로 추가가 4억 5,600만원이 추가된 것이에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집행액이 제로인 것 보면 아직 집행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국도시비로 편성된 예산을 편성된 예산을 먼저 좀 사용하고요, 그것이 다 소진되면 그 다음에 시비로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가 1억 7,300만원은 국도비인 거예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거기에는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이 사업 가지고는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는 많이 부족해서 우리 시비로 더 4억 5,600만원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추가로다가 선정하신 거예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이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편성되었느냐 하면요, 국비 5대 5로에다가 시비를 한 번에 포함을 시켰는데 예를 들자면 국비 50퍼센트(%)에다가 시비가 금액이 예를 들자면 국비 50퍼센트(%)인데 시비가 훨씬 더 많이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국비 시비 매칭을 그대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시비 증감분은…….
정복

문정복위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시비로 따로 편성하게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별도로 부기가 별도 편성…….
정복

문정복위원

아, 실제로 사업량이 늘은 것은 아닌데 예산 편성을 그렇게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전부 다 바뀌어서 그렇게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수고스럽겠지만 이것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용을 한번 저한테 주세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확인을 못해 가지고 확인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개하늘바다축제 시비만 2억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시책추진비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최근 6월에 상임위원회 전에 엊그제 예산계로 내려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설명서에도 마찬가지고 도비가 얼마라는 것이 부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때는 저희가 신청을 했던 상태이고요, 아마…….
원상

홍원상위원

약속이 되어서 2억원 예산 지금 시비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비도 매칭이니까, 아니, 도비 매칭이 그러면 이것이 2회 추경이 아니라 3회 추경에 올라와야 돼요.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도비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돈이 시금고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기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팀장님!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구두상으로는 사실 이 예산 편성할 때 되어 있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3회 추경에서 도비 갖다가 승인을 받아야 뭘 할 것 아니에요? 3회 추경 언제하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관련 되어서 8월 달에 추경을 한다고 그러고요, 저희는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 이후가 된다고 하면 도비해서 예산 승인 받고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승인 안 받고서 준비들 막 해대고서 할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사업 시기가 좀 맞물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려고 계획 수립을 했으면 도에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안 지키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2회 추경에 부기가 분명히 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절차 밟아서 집행할 게획들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쨌든 도하고 사전 약속은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공문을 못 받아서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사업 시기가 10월 달이고 하다 보니까 3회 추경에서는 저희 준비과정이 없기 때문에 미리 2회 추경에 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것입니다. 이것 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부기상으로 보면 시비 2억원을 갖고 경기하늘바다축제를 하는 것으로다 인식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산안 책자가 밖에 나가서 누가 시민들이나 누가 본다라고 하면 도비 없이 시비만 가지고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입니다. 도에서 약속을 했다고 하면 예산이 금고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예산 승인을 받아놓았는데 도비가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예산 안 내려온다고 하면 불용처리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경기하늘바다축제에 대해서 도비가 늦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도 매칭입니다. 사실상 본 위원은 그 허허벌판에다가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이러한 곳에 이러한 축제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어떠한 협의나 이러한 것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나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부지 위치 사업 행사장 위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조를 공사팀과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공문은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기반시설 상하수도시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사업부지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어차피 시흥시의 아주 좋은 땅을 갖다 매립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곳이니까 시에서 협상의 테이블을 아주 자주 가져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어떠한 일정 부분을 좀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저희들 한국수자원공사 경관디자인팀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또 그러한 큰 행사를 하면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안 해 가지고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시민들에게 의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 주면 아주 난처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해서 의원들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녹색레저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은식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서비스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가 1회 추경 편성액보다 76억 3,600만원 증액된 2,55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486억 9,300만원, 특별회계가 44억 3,700만원, 기금이 2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는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양로시설운영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300만원, KRA(마사회) 시흥승마힐링센터 타당성용역비로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지원금 2억원, 보육아동 영양플러스 사업 2억 9,300만원과 가정·민간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9,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포동 신관아파트 벽화정비사업에 5,000만원, 문화재 보수관리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 계수배드민턴장 개보수비 7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에 6,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이자율 축소에 따른 기금 조성규모와 수입지출 항목변경으로 600만원이 감액된 10억 3,100만원이며 이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율이 감소됨으로써 사실상 기금 운영의 실익이 없어서 2015년 말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시니어감시원 도비 지원 신규사업비와 2014년 결산액 반영으로 1회 추경액보다 1,600만원이 증가된 1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김영철 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것 사업 저기를 떠나서요. 그 도창동 노인회관이요, 강창마을. 그것 그쪽에서 땅도 저기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반영됐는데 지난번 추경 때 절개지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좀 추가 비용이 소요돼서 지금 그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것 할 예정이에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한 올 8월까지는 끝낼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8월 달에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좀 잠깐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정회를 하든지 속기를 중단하든지…….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어린이집 CCTV가 설치되네요?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9,490만원이 내려왔네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CCTV가 아이들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 민간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법제화 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뭐냐 하면 그 민간어린이집에 계시는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부모들의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CCTV를 단다고 해결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 CCTV가 달려 있으면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조금만 상처가 나면 CCTV 보자고 할 거예요. 이 사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는 담당부서에서 CCTV 전체를 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해서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체 어린이집 시설기준에 CCTV가 설치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57개를 하고 시 전체로는 약 40퍼센트(%) 정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든가 이런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고 여러 가지 보호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아동학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또 우리 교사나 원장님들 보호 차원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하고 또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보라데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아이들하고 했던 여러 가지를 자기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난해부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학대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잘 운영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또 맡길 수 있고, 또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또 이번에 CCTV를 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매일 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볼 수 있게 할 것이고요. 또 자체 원에서 그 보라데이를 통해서 이 CCTV를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전국에 수천 개의 어린이집이 있어요. 수천 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중에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학대를 받는 경우는 지극히 일부거든요. 지극히 일부인데 이것이 과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규정할 수 있는 과도한 행위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넘지 못 해요. 교사들이 처우를 잘 받고 교사들이 안정되어야지만 아동들이나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들을 미래적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이런 풍토에서 과연 선생님들이 정말 자기 기량을 다해서 아이들을 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참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만에 하나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것들 좋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활용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좀 방지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의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 이 다문화가정에 관한 사례관리자 인건비 2명을 지금 7개월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뭐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우리 인구의 약 10퍼센트(%)가 지금 다문화 인구입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다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 1명과 직원 1명이 일하고 있고 인근 시를 비교하면 안산 같은 경우는 정규직 24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정왕권에서 2건의 가족문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장 조직을 어떻게 확보할 수는 없으니까 센터 쪽에 인건비를 좀 드려가지고 채용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좀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2명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사례사를 통해서 정왕본동과 정왕1동 양쪽에 걸쳐 있는 다문화가족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항들을 지역사회에 연계하고 또 치료대상자는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뭐냐 하면 무엇을 걱정하느냐면 사례관리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사례관리사를 채용해놓고 실제로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니까 사례관리사 비용으로다 18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180만원의 봉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사례관리라는 것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적극적 조정, 그리고 여차 싶으면 분리도 해내야 되고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임시직으로 고용해서 가능하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일단 저희가 정말 저희 조직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정말 급하잖아요, 지금 현재? 급하니까 이런 사례사를 통해서 정말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연계시키고 또 저희가 사례관리 저도 같이 들어가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제성장을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데서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지만 사실 몇 십년 전 따져 보면 저희가 그쪽 상황과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그 당시에 수많은 여성들 이주해서 외국에 나가서 고통스러웠던 그런 것들 생각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안전이나 보호는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허투루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희 책임지고 있는 주권국가로서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는 더 많이 편성해서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것인데 그러그러한 사례관리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지는 부분들이 있으니 예산 넘겨 드리면 잘 운영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문정복 위원님이 오늘 말씀 잘 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올 초에 정왕본동 제 지역구입니다. 살인사건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토막살인 사건은 언론에 널리 나와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베트남 여성에 의한 내국인 살해사건 같은 경우는 잘 밝혀지지 않았던 얘기죠.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장례식까지 한 3박 4일을 갖다 그 자리에 쭉 있었습니다. 보면서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올까? 굉장히 이례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고, 굉장히 다문화가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들이라든지 문화적 충돌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요. 지금 우리 다문화 정책이 올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걱정은 됩니다. 우리 시 전체 다문화 외국인,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한 3만 8,000명 되는데 아마 그 중에 80퍼센트(%)가 아마 정왕본동 정왕1동 쪽에 몰려있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실제 담당 공무원 숫자는 보통 우리 동에 동 인구가 3만명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동에 보통 한 10명 12명 많은 데는 그렇게 가 있는데, 여기는 해당 공무원이 지금 팀으로 되어 있는데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예산 규모도 상당히 협소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한 23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대개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개념들이지 사실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 그저 이주노동자들이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갖다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갖다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다문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예산을 갖다가 지방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그것 할 때, 기획평가담당관님! 그 지방재정교부금 할 때 인구 숫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가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교부금 줄 때 산출내역에?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3만 8,000명이면 인구가 적은 인구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일개 군 같은 경우 2~3만명 되는…….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실제 지방재정교부금 산출할 때 3만 8,000명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짐승도 아니고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소비하고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지방재정교부금 신청하는 데는 사실 외국인 숫자는 다 빠져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혜택을 정당하게 받아야 될 지방재정교부금도 잘못된 산식에 의해서 잘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다문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 우리 시에 있어가지고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이것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예산 낭비 사례, 사실 방만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체계를 잡으셔가지고 예산 낭비 사례도 없애면서 실제 다문화가족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우리 사회 내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정복 위원님하고 김영철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의 차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똑같이 대우를 해 주고 똑같이 모든 것들을 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관점,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쪽의 이주노동자들이 그 나라 자기 본국에서 노동을 했을 때 노동의 가치가 얼마냐, 지금 한국에 와서 노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차이를 분명히 둬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도 아직 진입 못 하고 허덕이고 있는 이러한 국가가 이주노동자들에게까지 천국을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지원센터의 사례관리자에 대해서 동료 의원인 홍지영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좀 생각을 하시고 동료 의원들께서도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한 예를 들으면 저도 기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직원들 27명 한 30명씩 현장에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국인 노동자들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베트남의 노동자 월급이 그때 당시에 한 달 노동자의 월급이 한국 돈으로 10만원이 채 안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잔업 특근을 하게 되면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천국생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한 노동자들은 기업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기업의 식구들입니다. 기업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했고, 그 채용한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까지 지방정부가 나서서 똑같이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들에게까지 똑같이 대우를 해 준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고 나갈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방정부가 이러한 부분까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우디 중동에 가서 노동할 때 중동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판단하시고 기업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이러한 부분들을 지방정부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온 언론에서 기사를 써대고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어떻게 스페인 감독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까?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돌아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끼께감독을 영입하는 문제는 다시 전면 재검토되는 것입니까?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국으로 갔고요. 그것 자격을 갖춰서 온다고 그러면 그때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전체를 지금 체육회에다가 넘겨 놓으신 것이죠? 체육회가 그 감독을 선임하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신 것이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회 산하에 시흥시민축구단이라는 그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예산 부분은 체육회를 통해서 시민축구단 그쪽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시민축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위원회가 있어서 임시단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임부회장인 안종균 상임부회장이 지금 임시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요, 제가 좀 답답했던 것이 뭐냐 하면 기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잘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잖아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 감독할 체육진흥과가 왜 그것을 관여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일인데 예산을 갖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격자인지, 무자격자인지에 대한 검증을 체육진흥과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맡겨놓으신 거예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그 채용 부분은 시민축구단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인건비가 제대로 나가는지 체크를 해봐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이 취업비자 기간은 끝나고 지금은 여행비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그때 체크가 된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그렇게 예산을 넘겨놓고 그 사람들이 집행하는 과정 관여를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들은 아마추어예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체육회의 활동만 하셨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전문적인 상황을 잘 캐치를 못 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담당 과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 시민축구단 성립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예산집행 과정에서 관여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체육회가 그냥 알아서 하게 하고 일이 이렇게 터지니까 나중에 관리 감독을 좀 하신 것이고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튀어나왔고요. 만약에 그대로 뒀다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이 미리미리,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감독 선임권이 들어왔으면 실제로 담당 과가 이 감독이 자격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미리 스크린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놓치고 가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됐고, 일단 이것이 저는 시민축구단 창단을 굉장히 옹호했던 사람이고 이것이 시흥시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시민축구단 창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이러한 일들이 시민축구단 창단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게 돼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지금 사무국은 정상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감독 문제만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후에 다시 저거를 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소망공원에 천연잔디구장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잔디 같은 경우에 전문적인 잔디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가 언제 완료가 되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설계가 지금 한 7월 정도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월 정도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를 반영하실 때 가운데 본부석 있잖아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가운데 본부석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철거를 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지금 본부석 그런 것을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본부석은 그냥 내버려두고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할 때 주문했던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또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주문을 했냐 하면 지금 현재 휀스를, 현재 휀스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밖으로 전부 외각으로다 전부 휀스를 치고 본부석 있는 데 중앙 본부석 옆에 또 인조잔디구장에 휀스가 있잖아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휀스가 있기 때문에 운동장이 분리가 되니까 본부석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본부석 있잖아요, 그 계단 있는 데?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본부석을 활용하고 가운데 것을 전부 철거를 해가지고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야지만 거기가 제대로 된 운동장이 된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반대쪽, 지금 본부석이 기존에 있던 반대쪽에 그쪽에도 계단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관중석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거기에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결합된 전용 축구장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정왕4동에 녹지대가 지금 시설변경이 됐잖아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의회에?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인데요.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 지금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그 4호 5호 차단녹지 부분인데요, 지금 5억원 이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확정이 되면 5억원 가지고는 힘든 부분이고요. 시비 매칭해서 거기 쪽을 설계하고 건물 짓는 쪽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추경에 설계비라도 좀 반영해서 준비는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시설변경이 다 끝난 부분을 갖고 손도 안 대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먼저 그 부분은 저희 시비로 가지고 설계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규모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설 변경할 때는 거기에 어떠어떠한 것들 체육시설을 넣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 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처음에는 농구장, 안에 탁구장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국비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 규모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설계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좀 시설 변경 해놓고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막 닦달을 합니다, 지금.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설변경이 다 끝났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고 닦달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요, 하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일을 안 하셔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예산이 있어야 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단속부서입니다, 사실.
원상

홍원상위원

기금도 그렇고…….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개방화장실이 몇 군데죠?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소관이 아닌가요?

김영철위원장

하수관리과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 하수관리과인가요, 개방화장실이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여름 되면 항상 위생과 문제되는 것이 확장영업이잖아요, 사실? 중심상가별로 확장영업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아, 참 문제입니다. 잘 되는 집은 한다고 아우성이고 안 되는 집은 안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주인만 욕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도 같이 함께 술 드시면서 욕합니다. 당연히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에는 이것이 또 풍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다면적으로 고민해 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름 되면 항상 이것을 가지고 실랑이를 좀 하는데 뭐 단속부서의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들도 참조해 주시고 하여튼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안 그래도 지역별로 상인회 회장님들하고도 상의를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또 가만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퇴근 후에도 직원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지역에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각 지회, 우리 외식업지부라든지 지회장님도 최대한 계속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환경국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146억 2,500만원보다 865억 8,700만원이 증액된 4,012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38억 2,600만원보다 109억 600만원이 증액된 747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07억 9,900만원에서 756억 8,100만원이 증액된 3,26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1,500만원 등 6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 및 대행도급비 18억 9,400만원 등 4개 사업에 24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활용폐기물 처리비 3억 6,700만원,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시범사업 1억원 등 6개 사업에 4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 14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배수지 유량계 전기료 1,100만원, 가압장 및 약수터 전기료 1,300만원 등 6개 사업에 3,9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2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로 재해방지사업 10억원 등 4개 사업에 21억 9,2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운영비 22억원, 예비비 및 이월사업비 614억 1,200만원 등 9개 사업에 6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 국가배상금 1억 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중앙완충녹지 보행교 조성사업비 54억원, 가로수 조성사업비 4억원 등 11개 사업에 66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서 아세아제지 취약 개선을 위한 주민협의회 운영비 80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먼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세아제지가 고형화연료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곧신도시 내 입주자 분들과 정왕지역의 분들에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두 차례 가진 바도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해결된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적인 갈등 부분으로 서로 비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보고자 저희가 협의회를 12인으로 구성했고요. 그 가운데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렇다라면 아세아제지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한다라면, 수당을 지원한다라면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레미콘 사건, 또 앞으로 또다른 똑같은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아세아제지 사실 허가권은 경기도에 있었고 또 우리 시흥시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허가가 나는지 모르고 있었고 행정기관도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는 협의체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서 그런 갈등관계가 조정이 되고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발족식을 가져 가지고 한 세 차례 정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렇다라면 이미 구성을 하셨고 세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거쳤고 그 분들이 이 회의수당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활동을 계속 지속하고 회의수당이 없으면 지속활동을 못 하시겠답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반드시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가 왜냐하면 중간에 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하게 되면 어차피 협의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수당 부분은 민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이렇게 작은 불씨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퍼질 수가 있고요. 모든 협의체를 구성하면 행정이 다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는, 또 그렇게 충분히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느 부서에서는 민간조직을 강화해서 해야 된다라고 계속 하고 어느 부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우리 시흥에 아무도 스스로 민간자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장은 없습니다. 다 돈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다라면 결국은 주민들이 내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자라는 차원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잘 된다라면 자신의 재산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협의회 수당건과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좀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실 수 부분은요, 저희가 사회적으로 갈등 부분이 사실 보게 되면 사회적비용으로도 사실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비용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전문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사실은 이런 조례들은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조례를 근간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조례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물론 그런데요. 저희가 행정이라는 것이 또 서로 상대방끼리 다툼이 있다 보면 쉽게 또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주민과 기업 간에 지금 갈등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정 역할은 행정이 반드시 물론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요.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정이 조정 역할을 한다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맞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협의체를 그냥 놔주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이 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과 주민들 힘을 모아서 행정기관과 기업체가 같이 저는 뭔가 힘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보면 물론 민간 간에 부분도 있겠지만 또 시와 경기도 그다음에 저희가 배곧신도시라는 자체가 또 우리 시에서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시하고도 분명히…….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입주자들 피해 보고 할 것 같았으면 좀 더 깊이 있게 꼼꼼하게 더 먼저 챙겼어야 죠, 사실은.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물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항상 이런 식인데요. 아무튼 궁금한 사항은 제가 대충 이해는 했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요. 지금 인원 구성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인원이, 민간인이 몇 명이 참석하고 있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민간인이 민간인 대표 4명하고 그다음에 갈등연구소 위원장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5명이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저번에 민간 쪽에서 전문가 한 분을 갖다가 김기범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되고요. 또 저희 쪽에서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두세 명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6개월이잖아요? 6개월간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6개월간 운영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간연구소에 소장이라고 그러나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분은 어디서 불러오신 분이에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갈등연구관리소 연구소장님이 기존에 우리 배곧신도시 쪽에 서울대 문제 때문에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잘 처리하고 또 기본적으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누가 추천을 했고 누가 모셔온 거예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추천을 받은 거예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느 분한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서울대 문제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곧 쪽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장님이 추천한 거예요? 추천을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아니, 기존에 저희가 배곧 서울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분이 지역적으로 잘 해결도 하고 많은 분들 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진행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매끄럽게. 그 부분은 저도 칭찬을 합니다. 그 분이 어떤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거나 매끄럽지 못 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분에 대해서 수당 같은 것 전혀 나가는 것 없나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현재는 지금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무료로다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시면서 또 직원까지 같이 동행하고 자료 다 만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무보수예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 서게 되면 협의하는 부분에서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 다 부담하고 다니신 것이네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 앞으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인원을 10명으로 했다는 이러한 부분은 맞지 않죠. 현재 일반인 4명과 그다음에 소장님하고 다섯 분에 이번에 한 분을 초빙하신 분은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이유로다 초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명이 되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인원 구성에서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 회원들이 수당 얘기가 나왔을 때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다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 받으면 안 된다. 본인들이 안 받겠다라는 것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갖고 지급하려는 의도가 뭐예요? 아니, 그때 회의할 때 수당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모임할 때? 그때 수당 뭐 지급한다. 회의 참석수당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받지 않겠다고 "아, 우리 수당 같은 것 필요없다, 안 받겠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운영규정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상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부분을 거기다 미리 넣어 가지고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부분 명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수당 받겠습니다라고 그 분들이 그 분 입으로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복희 동료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역의 어떠한 민간인과 집행부와의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갈등을 해소하겠다. 이것 뭐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에요, 전부.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수당 줘면서 갈등을 해소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현안문제들 자기의 재산을 자기들이 지킨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킨다라는 그러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장님을 모실 때 시에서 처우에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이 됐어야죠.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조율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향은 아니었죠. 방법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러한 유능한 분을 우리가 초빙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을 초빙할 때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죠. 그래서 안 되면 진짜 예비비에서 지출하든지, 아니면 시장 업무비를 가지고 지출하든지 하여간 방법을 찾았어야 돼요, 모든 방법을 다. 그러한 방법으로 찾지 않고서 지금 몇 달이 지나갔는데 몇 달 남았다고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쟤네들 뭐 수당 받고 한대, 저 사람들 수당 받고 한대." 이런 또 하나의 어떠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복희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것이요, 민간위탁금입니다. 위탁사업비인데요. 악취분석실을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취분석실은 지금 분석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석하는데 비용이 비싼가요, 이렇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국립보건환경연구소에 만약에 맡기게 되면 저희 비용이 개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4억원 정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서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비용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포집한 것을 분석하는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집한 것도 분석하게 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수질도 분석…….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모니터링 된 부분도 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포집해서도 하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검사하게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전부 민간위탁금에 그러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인건비,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분석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은 별도로 되고 있는 부분으로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분석하는데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악취개선 부분으로 해 가지고 악취만 공단에 별도로 특히 이것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 책임연구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악취에 대한 실험 비용이라든지 기기에 대한 운영비용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뭐 한번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네요. 면밀히 여기 좀 검토하시고 이것이 지금 3억원이 넘는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영으로 이끄는 청소 몇 명이나 되세요, 직영?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직영은 87명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87명이에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청소 위탁 주시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10개 업체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10개 업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구도심 이런 데는 깨끗이들 하시는데 그 위에 동은 청소가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좀 더 과장님하고 나중에 제가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개방화장실 관리하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몇 군데죠, 개방화장실이 우리 시흥시에?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당초에 우리가 한 40군데 계획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1개소가 취소 요청해서 현재는 3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9개소요? 39개소 개방화장실에 지금 지원되는 물품들이 있나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물품은 없고요. 저희가 상수도 요금에 70퍼센트(%)까지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상수도 요금 70퍼센트(%) 감면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개방화장실을 참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다니면서. 또 일부러도 한번 들어가보고 싶고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화장실을 개방하는 업주들 또 상가 주인들한테 청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들어가니까 개방화장실이 악취가 풍기고 정말 아주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갖고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개방화장실이라고 해놓고 개방을 잘 안 하고 하여간 여러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천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1억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1억 5,400만원 소하천?
이것이 특정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간 단가계약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민원이 있거나 또는 비가 와 가지고 재해 위험이 있거나 그때그때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어디 특정 하천을…….
원상

홍원상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군자동 쪽에 그러니까 고속도로 밑이요. 고속도로 그 밑에 보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제3경인인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평택 나가는 도로.

김영철위원장

시흥~평택간…….
원상

홍원상위원

네, 거기 보면 우기 때마다 범람을 해 갖고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굉장히 거기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홍지영 의원께서도 예산할 때인가 한번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 기억나는데 그쪽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 밑에 예산 죽율동 구거정비사업이라고요, 도에 재난관리기금 4억원 받아서 시비 6억원 확보해서 총 10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거기 해소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여기 군자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죽율동 구거정비사업이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것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작년에 도에 요청해서 올해 4월 달에 교부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착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그쪽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 줘야지만 거기가 물길이 제대로 비가 올 때 침수가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우기에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아니고요. 최근 추진현황들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흥천하고 신길천 안산구간 신길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당시에 긍정적인 답변이 왔었어요.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도 계속 경기도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뚜렷이 가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하천 등급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다 보니 이제 새로운 것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나 보더라고요, 또 그 직원들도. 지속적으로 히결하려고 있는데 또 직원들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천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반영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아니,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알기로는 연장을 하면 7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긴 하천이에요, 사실. 다른 지방하천보다 연장길이가 짧지 않은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두 도시 사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사실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그런 하천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도 지정 지방하천으로 돼야죠. 그리고 이 문제를 갖다가 한 번 정도 이렇게 건의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원회 빨리 열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 거기 그 밑으로 신길천 성곡동 쪽으로 내려가면요, 하천오염도 심각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그쪽 일대가 시화호 오염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영향들을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돼요. 양 시가 책임감을 갖고 이것 좀 해 주시고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한다는데 이것 빨리 열라고 그래야죠. 그냥 건의 한 번 해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정당하게 도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도의원 분들 통해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안산시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합동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만……. 놓칠뻔 했는데요, 지금 정왕동에 인공하천이요. 군자천 옥구천 4대 하천이요. 가로등 공사는 다 끝냈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1차 작년에 발주한 것이 한 70퍼센트(%) 정도 공정…….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켜지지를 않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3개 하천에 대해서 어떠한 공사를 계획하거나 준비를 할 때는 먼저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설명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고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고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뷰티풀하천추진단이 언제 회의를 했는지도 통보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뷰티풀하천추진단의 위원으로 의회에서 위촉해 놓았어요. 그래놓고 언제 뷰티풀하천추진단 회의가 열리는지, 오면 잔소리나 하고 뭐라고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몇 회 했어요, 회의?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 번도 연락도 안 해요. 문자 한 번 주는 것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어떻게 연락도 한 번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렇게 많은 공사들을 벌이고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도 한 번 안 하고 공사들을 거기에 그렇게 해댑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로등 계획하고 가로등 설치하는줄 알았으면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그 위에 자전거도로 위 가로등 있잖아요? 그 가로등에서 날개만 하나 달아주면 그 밑에 아주 굉장히 환해요. 거기에 우기에 침수되고 그러면 그것이 금방 부식될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있는 예산이니까 있는 예산이나 어떻게든 두들겨 쓰려고 보고도 안하고 그냥 사업들 전개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주민들 다 협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전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계단을 또 놓고 있대요? 계단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하천 이용 편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것도 전혀 보고도 없고, 그것도 관로에 전부 다 박스를 쳐가지고 문을 해 닫았어요. 그것이 우기 때 제대로 사용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지금? 거기에다 지금 4억 4,400만원 예산 사용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 계획이 선 것입니까, 뭘 할 것인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설계하고 있는데 하천추진단하고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 의견 주민들 누구한테 의견을 들을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주로 하천추진단 회원들.
원상

홍원상위원

하천추진단의 의견을 들을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하천추진단이 전부 결정권이 있습니까? 뷰티풀하천추진단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일반 시민 몇 퍼센트(%)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다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죠.
원상

홍원상위원

뷰티풀하천추진단 처음에 하천추진단을 만들고 난 후에 뷰티풀하천추진단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아카데미 참여하는 사람들을 주민들 뽑아서 한다고 했다고요.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주민이 몇 명 들어갔어요? 없어요. 아카데미 회원들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뷰티풀하천추진단이 같이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해주는 대로 전부 사업하고 지금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구 의원들은 전부 묵사발 시켜버리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전 작년에 했을 때는 같이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뭘 협의를 했어요? 어떤 것을 협의를 했어요, 어떤 것을?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작년에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부분들이 뷰티풀하천추진단이 매달 회의를 하는데 금년에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고 문자 한 번 받은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도 없고 초창기에 현수막 몇 장 걸어놓고 그러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요, 지금?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원상

홍원상위원

4억 4,400만원, 그 다음에 4억 5,000만원 2건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거의 10억원이에요, 10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때 계획이 수립되면 발주하기 전에 계획안 분명히 만들어서 전달해 주세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계획 세우기 전에 미리 협의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발주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오케이 하면 그때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홍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원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것이거든요. 지역구에서 예를 들면 공사가 새롭게 이루어져요, 자기 지역구에서. 그런데 사실 관내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굉장히 당혹스럽죠, 사실. 사실 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사전예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만들 때도 사전예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띄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통과시켜준 것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나 정황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사업을 할 때 홍원상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협의하고 사전에 좀 알려주시고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관리계획이 22억원 올라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하수관리과에서…….

김영철위원장

하수관리과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11월에서부터는 맑은물관리센터가 관리를 한다는 것인가요, 관리대행? 지금 22억원이 섰는데, 예산이?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이고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MOU(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맺은 그 건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프로포절(proposal)을 6월 달까지 하면 2~3개월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시설 이전을 하고 11월이나 12월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예를 들면 운영비잖아요, 운영비?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김영철위원장

관리대행에 따른 운영비라고요? 두 달 분의 운영비가 22억원인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에서부터 우리 시청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50퍼센트(%) 정도는 그쪽으로 근무를 희망하고 있고요, 50퍼센트(%) 그러니까 총 15명에서 17명 정도는 또 본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신청해서 퇴직을 하고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시청으로 들어와서 본청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특별한 직원들 간에 갈등이 예를 들면 어떤 의미에서 고용문제인데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현재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현재는 저희도 노조 또 인사부서 같이 한 번 간담회도 가졌고요. 그런 갈등은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직원들 전직하고 이러는데 어떤 특별한 갈등사항 없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공원레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금년도에 이 돈 다 쓰시려면 엄청 힘드시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이 엄청나네, 진짜 보니까. 완충녹지 단절구간 연결하는 것이요. 우리 백 팀장이, 백 팀장님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린브릿지가 금년 10월 말까지 준공을 한다라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린브릿지를 한 군데 남겨놓고 세 군데를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문서로 한번 받으십시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회의는 계속 하고 있고요. 문서는 지금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가서 최종적으로 확약을 하고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월 말까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사실상 이 부분도 상당히 놓친 부분입니다,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54억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집행 안 하고 갖고 있다가 금년도에 이 부분을 추경 예산으로 올려서 준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행정이 가야 되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제가 되고 나면 빨리 검토할 부분들은 검토해서 금년도에 발주할 수 있으면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진행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시흥갯골 민·관협력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시흥갯골협력 운영체계 연구용역비가 1,900만원이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작년에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의 1차 지역을 사실 완료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준공만 해놓고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시에서는 크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영장이라든가 캠핑장이 조성되면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지만 거기 전체적으로 앞으로 갯골생태공원을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민·관협의회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더 앞으로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원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민·관협의체를 만들면 이쪽에 시흥 여기에서 같이 참여해서 할만한 단체가 있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단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갯골생태공원 조성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장곡동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시흥시에 갯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하고 또 지금 습지학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총망라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갯골생태공원에 어떤 뭐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행정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안고 가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연구용역을 줄 필요성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갯골습지학교를 운영해서 수료시켰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갯골습지학교는 습지아카데미를 통해서 거기에서 학습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설관리 전체에 대해서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거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해설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갯골에 해설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습지학교를 수료한 수료생들이 있고요 여러 질이 있습니다. 지금 시흥시에 단체 없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어디에다, 연구용역 어디에다 맡길 거예요? 지금 선정되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서울숲이나 노원구 에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는데 거기에서 운영 시스템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거는 조성단계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더라고요.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제가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원체 고생들 하는 직원들이고 이 시흥에 가로수부터 모든 것을 갖다 그 적은 인원이 관리하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공원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용역은 지금 내부적으로 연구용역 어디에다가 주겠다는 것까지 다 지금 서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것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흥시에 정말 단체 같은 단체가 있으면 데리고 오라 이거야.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그러한 조직이 있으면 오라고 그래. 데리고 오란 말이야, 얼마든지 도와준다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보통 용역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부분은 용역이 페이퍼로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용역은 협의체 구성 단계까지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합니다. 페이퍼보다는 실질적으로 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원상

홍원상위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하세요. 이것 연구용역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더 연구용역해서 나오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더 훌륭해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머릿 속에 이것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운영체계 다 잡혀있어요,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운영체계는 물론 저희들도 있죠. 그렇지만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의견을 협력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실상 이 부분이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뭐만 하면 그냥 머리띠 두르고 목소리 내고 데모하고 그러고서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할 때는 전부 다 뒤에 앉아 있고 그러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용역 대상자가 정해졌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단체에다가 절대 안 주도록 저희들이 할테니까 믿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말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하여간 이 연구용역에서 결정되면 용역을 수행할 업체명 및 대표자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주도하십시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보면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조직들이 없어요, 우리 시흥시에. 전부 다 머리 삭발하고 반대 주장을 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거기에 앞장을 서고 있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하여간 지금 많은 곳에서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우기가 옵니다. 우기 대비해서 공사현장의 안전 같은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정왕4동에 육교 설치하는 부분들 이렇게 보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 상판을 여기에 와서 제작 안 하고 현지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달에 상판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12월 말까지 공사기간인데 우리가 8월 말까지,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9월 초까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하여간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한테도 다니면서 사진 찍어놓은 것 다 보여드렸습니다만 공원 관리가 그러한 관리가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시민들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은 정말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을 때 쾌적한 환경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 놓치지 말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안락한 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구공원 올라가는 계단 및 정자 주변 빨리 마무리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239억 1,599만 7,000원이 증액된 1,127억 4,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국도42호선 개선공사비로 82억 5,500만원,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비 32억 6,700만원,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비에 24억 8,800만원, 등기소~하상동간 종단선형 개량공사비로 20억원, 도로유지보수비 14억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4억원,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1억 9,000만원, 장애인 복지택시 구입비 1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정책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1건인데요. 국비 내시 반영된 부분인데 제목 좀 한번 읽어보실래요?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저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트앤에코큐브프로젝트(Art & Eco CUBE Project)라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봐주세요.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아트(Art)는 예술이고요, 에코(Eco)는 생태, 큐브(CUBE)는 정육면체 그런 의미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지금 맑은물관리센터가 있는데요. 거기가 한 2만 3,000평 정도 사업 부지인데요, 지금 거기에 관제타워나 소화조 농축조 이런 하수처리 시설들이 이미 용도가 폐기돼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문화공간 내지는 주민들의 친화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액이 국비니까…….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 5…….
원상

홍원상위원

시비하고 매칭인데 뭐라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공단의 유통상가에 "창공"이라는 문화공작소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같은 공단 안인데 참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이 이왕 이러한 문화공간을 이쪽에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창공이라는 창공 공작소의 예산과 같이 해서 좀 메머드급으로다 갔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을 피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착공 시점이 언제예요?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렇게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이미 본 용역은 지금 발주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이 하수처리장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글로벌에코타운이나 또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사업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각개 격파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로벌에코타운으로 통일화 시키면서 저희들 용역이 좀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9월 정도에 용역이 마무리될 상황이고요. 공사는 2017년까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용역 착수보고 같은 것 했나요?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네,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좀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통보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같이 좀 소통하고 그러는 부분이 낫지 않나요? 지금 이것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큰 공사인데 이런 것은 좀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착수보고 할 때 같이 듣고 그러면 의원들이 그래도 우리 그쪽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용역이 나갔다고 말이야, 이런 지역에서 말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사업계획서 나온 것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차피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이 나오고 나면 최종 용역보고는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큰 공사입니다. 차질 없이 철저하게 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들을 해 주시고요. 이 아트앤에코큐브 프로젝트(Art & Eco CUBE Project)라는 이것은 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큰 의미는 부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글로벌에코타운 사업 범위 내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할 때 이 이름으로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그냥 가지고 가되 큰 의미는 부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명품을 하나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관디자인과가 우리가 언제 생겼죠?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3월 16일…….
복희

이복희위원

올해 2015년도죠?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트앤에코큐브 프로젝트(Art & Eco CUBE Project) 사업은 언제 공모를 한 것인가요?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공모…….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2012년도?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우리 경관디자인과 그러면 현재 경관디자인과의 업무범위나 역할이 우리 시흥시로 봤을 때 어디까지입니까?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관정책팀이 있고요. 또 도시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은 시의 전체적인 어떤 경관 디자인에 대한 지휘·통제·조정 이런 역할들을 할 것 같고요. 지금 광고물관리계가 있습니다. 광고물관리계는 광고물 인·허가 업무하고 간판개선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관장하고 있고요. 가로디자인팀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점상 단속이니 현수막 단속이니 이런 업무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크든 작든 사실 우리 시흥시의 도시 경관을, 미관을 해치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 경관팀과 도시디자인팀이 있다고 했는데 경관팀과 디자인팀의 명확하게 업무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딱히 저희들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경관은 도시경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거시서 관장하고 있고요. 또 경관법이 있습니다. 경관법에 관련된 범주에 드는 것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디자인은 색채라든가 건축허가 나갈 때 색채 협의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주고…….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현재 이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그 문화관광과 사업을 이야기 했을 때 경관디자인팀에서는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강력하게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정말 도시경관팀에서 큰 틀에서만 도시의 디자인과 어떤 방향이나 이런 역할만 하겠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런 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시경관을 해치는, 도시의 한 중심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경관을 해치는 부분은 도시경관팀에서 크고 작은 일들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은 부서 간에 서로 잘 조율을 하셔서 신관아파트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 잘해 주시기를 주문하는 차원에서 했었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만 예를 들어서 “아니다.”라면 사실 오늘 올라온 이 사업은 경관디자인팀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공모했던 사업이고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관디자인팀이 큰 방향에서, 큰 방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심 안에 이미 미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어우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주체가 돼서 하면 저희들이 경관이나 디자인 파트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했듯이 주체를 문화관광과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거기서 만약에 사업 시행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이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문화관광과가 그 사업을 그 과에서도 “정말 이것은 우리 사업이다.”라고 책임을 느껴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도 계속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하다가 다들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 푯말 하나 붙여진 것, 2009년도에 미술협회에서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문화관광과는 그냥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것은 부서 간에 서로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전부. 거기에다 의회에서 며칠 전에 병원을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시화병원이 환자가 한 20퍼센트(%)가 빠지고 센트럴병원이 70퍼센트(%)의 환자가 빠지고 연합병원이 50퍼센트(%)가 넘게 환자가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센트럴병원 갔더니 센트럴병원은 확진이 결정되신 분이 병원을 그냥 거쳐서 갔는데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SNS에 센트럴병원에 확진환자가 있었다 해가지고 완전히 병원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안심병원으로 3개의 병원들이 다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수막을 게시대에다 붙이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좀 왕래하는 그러한 곳에 안심병원으로 선정이 됐다는 그러한 현수막을 붙인다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붙이면 또 시에서는 불법 현수막이니까 바로 또 철거를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라는 그러한 표현까지 쓰면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수막이 설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서 며칠만이라도 시민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수막 붙자마자 전부 불법 현수막이라고 바로 철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끔 관련 부서에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는 고통정책과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엄청 힘드시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주민 신년인사회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중앙도서관 주변에 주차장 확보 및 불법주정차 해소를 시켜주지 않으면 그쪽에 끊임없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에 갈등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에 대한 계획을 뭐 좀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 주변에 주거지역이 없어서 대형화물차량이라든가 밤샘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주거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도서관 앞 도로에 시화병원 옆처럼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좀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공4·5단지 도로 그쪽에 한쪽 차선이라도 주차요금을 받는 한이 있어도 주차라인을 그려서 저녁에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단지 내에 들어와서 주차할 곳을 찾느라고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결국은 밖에다 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아파트든지 주차장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도로 한쪽에 저녁 시간대에 차선을 그려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한다는 그러한 표지판과 함께 주차장을 좀 그려달라고 아주 엄청나게 요구를 합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대답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없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주차수급실태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서 야간에 주차허용시간대를 적용해서, 지난해 말 현재 우리 세대당 1.18대 1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아파트 인근에는 주민들하고 협의 좀 해야 될,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그쪽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 안 생기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견인차량 사무실 건립비 등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견인사무실을 어디다 하려고 또 건립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립을 하려고 그러나요, 건립을 하려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정왕동에 정왕2철골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시흥관광호텔 앞쪽에 하천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해놨죠, 2층으로. 2층을 견인보관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평상시에 활용도가 없어서 그쪽 부분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 세정과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없는 차량들을 다 견인해서 거기다 보관하고 또 불법주정차 장기간 방치한 차량들이라든가 그런 차량을 전부 다 견인할 수 있도록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 현재 견인차량 사무실 있는 데 거기가 몇 년도에 건립한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정왕동 1456번지 어울림마당 공사로 거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지금 견인차량사업소 있잖아요, 정왕동에 그 지구대 뒤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2009년 1월 달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러한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원래 신천동에 있었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신천동에 있다가 2009년도 1달에 정왕동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불과 6년입니까? 또 이전을 해야 되는,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비해야 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번에는 주차면수가 한 230면 정도를 쓸 수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시 행정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철골주차장 지을 때 불법주정차들을 그쪽으로다 몰아내기 위해서 철골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거기 지금 2층에 차 올라가는 것을 사실상 못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2층까지 차 올라가는 것을. 그런데 그 주변은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람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지역들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차량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래의 목적대로 그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이에요. 그리로다가 안 가게 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라도 그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 주거지역은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요. 월정액을 싸게라도 해서 2층에 주민들이 전부 갖다 주차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텅텅 비워놓고 그리고 시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주거지역은 차량들로부터 엉망이 되어 버리고 이것 누구를 탓해야 돼요, 누구를? 시장이 정말 진정하게 시를 이끌어가고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시장이 행사 같은 것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부터 주거안정을 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불과 6년 동안 사용하고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견인사무실을 만든다. 이것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장기적인 안목 10년도 못 내다보는 이러한 시 행정,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고? 이 돈이 내 돈이면 이렇게들 하겠느냐고, 내 돈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정말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사전에 팀장님한테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이것. 신천동에 있다가 정왕동으로 온 지 6년 만에 또 다시 철거해서 철골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 지역의 주차대란을 해소하겠다고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들도 안 쓰고 주차 때문에 원룸단지에서는 싸움박질들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김영철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경영을 하고 있는 최고경영자가 공무원들과 소통해가면서 누수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막아줘야 된다고. 그 주차장으로다가 이 견인사무실이 가게 되면 거기는 영영 주차장으로도 활용 못할 것이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2층만 견인보관소로 활용하려고…….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2층에는 못 올라갈 것 아니에요? 주민들은 못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어떠한 주차장에 대한 또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정왕본동 지역이 이주민단지로써 그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조성된 하천주차장 복개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안이 주거실태용역에서 나오면 공원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군서초등학교 운동장, 그 운동장 거기를 지하로다 해서 위에 덮어서 그래갖고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확보,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주차로 인해서, 거기는 지금 말도 아니잖아요, 매일 저녁이면 싸움소리고. 그러한 부분 학교운동장을 어떻게 지하로 해서 주차난을 일정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철골주차장을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 못 하고 견인사업소가 그리로다 간다는 이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를 지역주민들의 주차장으로다 충분하게 홍보하고 그쪽을 저렴하게, 월정액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라도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지 이것이 그리로 간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토취장 쪽에, 오이도역 뒤에 그쪽에 장기적으로 이용을 해서라도 그쪽으로다 간다라고 하면, 그런 데를 더 이용한다고 하면 주차난 좀 더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계시는 동안 정왕본동 쪽에 정왕1동 쪽에 원룸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따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만 장소는 절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을 이 예산 갖고 다른 쪽으로 해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견인보관소로 거기를 정하게 된 연유는요, 총 주차면수가 529면입니다. 그중에서 2층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활용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세정과하고 차량등록사소에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것을 지금 갖다놓을 자리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어울림마당도 10월 달이면 철거가 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4시간 내 견인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 주차요금 받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견인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세정과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랑 협의해서 현재 쓸 수 있는 대안으로는 뭐 월곶에 고속도로였던 자리 뭐 여러 군데 다 찾아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오기 쉽고, 그나마 정왕동 쪽으로. 그다음에 향후는 연성지구라든가 대야·신천동에 견인보관소라든가 이런 것이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리가 넓으면…….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좀 짧게 정리를 해 주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견인보관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본 결과 정말 아닌 곳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차단녹지 뒤에 한 구간 도로를 폐도시키고 거기를 정비작업해서 그쪽에 이용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사업입니다.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견인 사무실로 들어간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아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하여간 뭐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장래를 내다보지도 못 하는 이러한 행정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되 다만 정제해서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고생 많으시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과장님, 혹시 능곡동 보도블럭 교체작업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현장에서 혹시 주민들도 좀 만나보셨습니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지나가는 분들하고 다 이렇게 봤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 나가서 보면서요, 능곡동에 기존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시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보도블럭이나, 물론 경계석을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경계석까지 시공을 하고 그외에 기존 보도블럭에 대한 그것을 재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 공사 시공이나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보도블럭 교체와 관련해서 지나 가는 능곡동 주민들께서? 과장님이 만나는 분들과 본 위원이 만나는 분들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열 분 정도를 만났습니다. 거리에 그냥 다니는 분, 상가를 하시는 분 분노를 했습니다, 분노를. 과장님, 우리 능곡동이 지금 아파트 단지 조성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한 6년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6~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7년 정도밖에 안 되는 보도블럭을 다 파헤치고 한다라는 것은 그럼 처음부터 공사부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라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하는 보도블럭 교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정말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시민들은 이 행정을 믿을 수가 없고 신뢰감이 갈수록 떨어진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고 신뢰감이 갈수록 떨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다들 고생들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 현장을 보면서, 물론 시민들 만나뵙고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왜 이것 하느냐는 의문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보행자 전용 개념으로 해서 보도를 통행하다 보면 불편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높낮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저번주에 사실 현장을 보면서 기존 보도블럭에 상태가 양호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은 기존 보도블럭을 재활용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작업을 다 정리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이미 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만 있다라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시민들한테 위험성을 주는 것은 당연히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요. 구도심권의 예산서를 보면 대야동 롯데마트 주변 보도정비 그다음에 국도39호선 신천육교에서부터 대야오거리까지 도로정비 있습니다. 이 부분 현장 나가보셨죠, 과장님?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도 계속 그 이후로도 아무리 나가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일단은 집행부가 계획한 사업에 맞춰주자고 수십 번 제가 현장을 보고 해도 도저히 이것은 결국 해 주고도 주민들로부터 절대 호응 받지 못 할 일일 것이다라고, 또 주변 주민들하고 지나가는 시민들하고도 제가 직접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올라온 예산을 어떻게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쓰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능곡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 구도심권에서 똑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대야동 롯데마트 주변 보도정비 당연히 롯데마트 주변 그 앞쪽으로도 경계석이 깨졌다거나 횡단보도 앞에 훼손된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 보수하시고 그 일대를 이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과 함께, 또 한 가지 국도39번 신천육교에서 오거리입니다. 그 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구도심권 살리겠다고 대동센터까지 만들어놓고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번 대동센터의 담당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보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구도심권의 도로포장만 해도 동네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여지를 갖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역시 포함해서 이 사업비 또한 그 일대에 부분 보수와 그 일대의 도로정비를 함께 해 주십사하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요, 전체가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 전체 그 일대 신천·대야·은행동 포함해 가지고 부분 보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은 신천권과 구도심권에 지금 상수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사항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러니까 육교에서부터 오거리까지 쭉 보시면 가로등을 한번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옛날 20년 전에 20년 30년 그때 가로등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전 부서가 서로 협력해서 도시를 바꿔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입니다. 방금 이복희 위원이 얘기한 롯데마트 주변 보도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거기 나가보셨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거기 부분 공사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 공사가 어려우면 예를 들자면 공사를 할 때 한 부분을 어느 정도 들추면 그것이 이만큼만 들춰서 될 것이 아니고 주변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나가서 다 로드체킹한 것 다 사진으로 드렸어요. 그것 보셔서 정확하게 거기 물론 은행단지고 대야동이고 원도심에 불편한 곳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도로에 보면 하루에 10명 다니는 데하고 100명 다니는 데하고는 이것이 너무나 차이가 크고요. 또 거기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의 많은 인원이 항상 다니는 곳이에요. 그것 좀 꼭 참고해 주시고, 또 거기는 여성친화 그런 문제 아이들 엄마들 유모차 다니기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 보면 공원으로 올라가는 데 있고 그 분수대 앞에 있는 볼라드 있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볼라드 다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또 시티은행에서 홈마트 있는 그 거리에 보면 위에서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경사가 졌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새가 다 떠 있어요. 그런 것은 만약에 거기로 다니다가 그것이 꺼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하여튼 다 점검했고요. 하여튼 전체가 필요한 부분, 또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해 가지고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화동이요. 용역비가 이것 아동센터 진입로 개설 1,600만원 잡혔는데요. 그 주위 과장님이 아마 거기 나가보셨을 거예요, 도로과에서. 너무 그쪽이 지저분하고 거기가 계획도로가 잡힌 데가 있어요, "T"자 거기가. 그러니까 조금 더 도로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깨끗이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지금 여기 우리가 요청드린 1,600만원 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매화동 매화초등학교 있는 데 그 주변이…….
옥순

손옥순위원

희망센터 앞에.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거기에 "T"자형 200미터(m) 정도가 지금 개설이 안 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로과 시설예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우리 도시계획시설 안 되어 있는 집행시설이 한 800개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래서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우선순위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별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소전미술관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1차 추경에 있었던 소전미술관 건에 대해서 이번 2차 추경 때도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소전미술관 건에서 토지주들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셨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하셨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난번에 의장님실에 한 여섯 분 정도 오셔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요.
찬심

김찬심위원

이해하는 것으로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집행부하고 제가 지난 1차 추경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국장님. 그런데 그 진행순서를 저희한테 토지주가 와서 한 얘기는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 주셨는데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일단 토지주는 토지주 입장이고요. 저희가 뭐 토지주 꼭 협의하고 승낙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서로 지역이고 관내에 계신 분들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급이면 좋은 측면에서 저희가 자꾸 협의드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의장님실에서 의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일단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얘기가 원만하게 잘 됐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산~하중 접속구간 있지 않습니까,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확한 위치?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인천 도림동에서요, 국도39호 도로 거기까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천?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인천 도림동…….
원상

홍원상위원

도림동에서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남동의 도림동 거기서부터 우리 시흥시 하중동까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하중동까지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포동에서, 신현동에서 방산 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포동에서 방산동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방산로 확·포장……. 네, 방산로요. 포리초등학교에서 지금 신천천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신현동청사에서 그 차고지 있는 데까지는 차고지로 나가면서 그 방산동 구도로 있잖아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거기는 개설됐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 도로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지금 포리초등학교에서 지금 신천천까지 방산~하중 도로 지나서 신천천까지가 방산동 2차 구간입니다. 현재 1차 구간은 공사가 끝났고요. 2차 구간의 일부, 지금 말씀하신 포리초등학교에서 방산~하중 도로 거기까지는 보상비만 지금 계상이 되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상 지금 하고 있어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보상 완료하고 언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일단 그 구간은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보상이 어느 정도 원활히 되면 내년부터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쪽에 공장들도 많고 이용차량들이 상당한데 4대 의회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여태까지 보상도 안 되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하여튼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30억원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일단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그쪽 지역에 주민들 소외받지 않게끔, 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습니다 만 그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생활하시는 분들 아주 교통 때문에 엄청 힘들어들 하시고 또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상 끝나면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소전미술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소전미술관의 도로를 기존 계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도로를 폐쇄하고 특혜성과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가운데 그 도로를 개설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존 도시계획도로는 중로1류입니다. 중로1류 도로가 소전미술관 뒤로 해서 임야 있는 쪽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특혜성이 있는 소전미술관으로 도로를 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평생학습과 ABC행복학습타운이 생기면서 거기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사실 소전미술관 포함해 가지고 방산동 가마터 해 가지고 문화적으로, 학습적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진입로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미술관 뒤쪽에 임야 임상이 양호합니다. 양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황에서, 또 기존에 소전미술관 앞쪽으로 해서 이용하는 도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연계해서 낸다라고 하면 오솔길로 내주면 되잖아요, 오솔길로? 땅을 매입해 갖고 거기에다가 도로 확장해서 그렇게 내줘야 됩니까? 사람들만 왕래할 수 있게끔 내주면 되잖아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굳이 거기에 땅까지 매입해 가면서, 남의 개인 땅을 갖다 매입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도로를 내줘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도로 안 내주고 오솔길을 내줘서 소전미술관 갈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산책할 수 있게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오솔길을 내는 그런 구간 자체가 또 사유지다 보니까 그 사유지에서 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 사유지 아닙니까, 이것은?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아니, 지금 시설결정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원상

홍원상위원

사유지를 갖다 이렇게 도로 내서 강제로다 뺏다시피 하면서 여기 다 맹지 만들어놓을 것입니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지금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이 사실 시설결정이 다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도로 개설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말씀들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김영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네.

김영철위원장

이 건은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장들은 대개는 다 알고 있으니까는…….
원상

홍원상위원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 속기록 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록 좀 갖고 오세요.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장들을 간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정회 좀 요청할게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은 특혜성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논리를 정제해 가지고 짧게 요약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술관이 재단이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재단 이사 분이 누구인가요? 어떤 분으로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이사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사장 포함해서 6명 총 이사장까지 7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명단 좀 주실래요, 이사장님하고? (자료 전달하는 공무원 있음) 7명이라고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아니, 6명. 이사장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요, 감사 2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임원이 그러면 8명이네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총 8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명이네요? 거기에 만약에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반대를 하고 도로 개설을 못하게 하면 거기를 공원화로 해서 묶어버린다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누구한테…….
원상

홍원상위원

토지주들한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일단 토지주들이 저번 주에 의회에 방문하셔 가지고 공원에 대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거기에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것은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님방에서 얘기하다가 끝을 못 내고 의장님은 퇴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만약에 토지주들이 승인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아놓아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약속을 해준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가서요, 만났습니다. 이렇게 다 만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홍원상 이 그냥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 회의하는 것 한 번 들어와서 보지도 않았고 등원도 안 했어요,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것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관심을 안 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하고 대화과정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에 이것 좀 검토해봐야 되겠구나!해 가지고 검토에 들어간 거예요. 검토에 들어가서 다 제가 받았습니다, 다. 거기 도면까지 제가 해 가지고, 이것을 제가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이런 것을? 계획도로 어떻게 나있었고, 이것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특혜도 이런 특혜도 없어. 누구를 위한 특혜입니까, 이것이? 우리 시 행정이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해 놓았다가 그냥 편리에 의해서 막 바꾸어대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명단을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훌륭하신 분들이. 구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이 구청장님은 아주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분이죠, 훌륭하시고. 이 분들의 압력에 의해서입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답변하세요.

김영철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일단 도시계획도로는 물론 토지주의 입장은 존중 되어야 되고 또 최대한 의견 듣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절차상이나 우리 그 흐름에다 또 심의회상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나 인정이 되면 다 결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다 절차를 갖춰서 이미 결정 고시가 된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게 된 사건이더라도 의원님들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주문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그 분들이 지역에 다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 올라오면서 의장님실에서 뵀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의장님께서 주재하셨고 저희 참석했고요. 그 분들 토지 소유자들 한 여섯 일곱 분 정도 됩니다. 물론 의장님은 무슨 일정 때문에 중간에 한참 있으시다가 자리는 뜨셨지만 그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그 분들이 공원 얘기도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저희하고 얘기하면서 "이 도시계획도로나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다. 다만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다오." 뭐 이런 정도로 끝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공원 얘기가 나온 것이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와서 확인을 하더라는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공원 결정된 바는 없다. 다만 공원이나 보전 여부는 현재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다.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니네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진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공원으로 묶어버리겠다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글쎄요, 제가 성실하게 설명 들었고 그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는 모습이었고요. 크게 얘기 없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합의가 되어서 2회 추경에서 이것을 수용해 주는 것으로 속기록에 남아 있나 하고 속기록을 다 읽었어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에도. 그런데 2회 추경에서 승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고시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해 버렸다? 안 되죠. 한 예를 들까요, 그러면? 군자동 동원아파트에 소방도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1동하고 3동새간으로 소방도로가 나게끔 계획이 되어 있죠? 아직까지 못 하고 있죠? 주민들의 반발, 시민들의 반발에 부닥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 도로 계획도로 선 지가 30년이에요. 3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재단의 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힘의 논리예요? 압력입니까? 왜 이것을 갖다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폐도를 시켜버리고 다시 고시해서 특혜를 주고 왜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까?

김영철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발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소전미술관 위로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몇 년도에 그림이 그려진 것이죠? 그것이 그린벨트 지정되고 바로 그려진 것인가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지역 하면서 결정이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개 그 시한이 어느 정도나 된 것이죠? 그린벨트 되고서 바로 그렇게 된 것 같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아니요. 그린벨트가 아니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린벨트 해제된 이후에 지정이 된 것이죠, 결정된 것이죠. 시설결정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대략 햇수로 얼마나 되는지 기억이 되세요?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것.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것이 확인은 해 봐야 알겠지만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그곳에 가면 소전미술관 윗부분이잖아요? 임상이 무척 좋거든요. 임상이 무척 좋아서 실제 그 당시에 그쪽으로 그냥 선을 쭉 그어놓기는 했어도 거기를 도로 내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편의상 그어놓은 것일 거예요. 그렇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외곽 개념이다 보니까 외곽으로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쭉 긋다 보니까 거기가 지나가게 된 것이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 할 때는 현재하고는 제도나 이런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도시적성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평면에다가 그냥 그려서 하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됐고요. 현재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개설할 수 있느냐, 그러면 현재 법에 맞춰서 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나 이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이 지역은 도저히 개설할 상황은 아니다. 이미 경사도도 있고 산림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용역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대략 확정은 안 됐지만 이것은 도로 개설을 못하는 쪽으로 검토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개설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하면서 아마 한 10월 경이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실제로 거기에 도로를 내면 소래산 중간 부분이 허옇게 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로 도로를 내는 것은 사실은 소래산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반대할 입장이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1992년도에 시흥에 이사를 왔는데 제가 1997년도쯤에 저희 아이 손잡고 소전미술관을 다녔어요. 당시에도 굉장한 보물적 유물적 가치가 있는 그런 미술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문이 닫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극동의 김용산 회장이 타계를 하고 자녀들한테 재산 위임을 했는데 그 자손들이 재산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못해서 그것이 경매로 나왔고 그 경매를 받은 사람들이 시흥에 계신 몇 분의 토지주들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소전미술관을 다시 개관한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미술관을 저희가 시가 지으려면 미술품 가치만 해도 100억원 200억원은 턱도 없는, 거의 말하면 1,000억원 가까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거든요. 그런 미술관을 우리 시민들이 그냥 볼 수 있다고, 약간의 입장료를 내기는 하겠지만 볼 수 있다는 마음에 굉장히 기뻤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자꾸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자꾸 진척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1회 추경 때 거의 밤 12시까지 있으면서 그때 심사보고서를 이렇게 달았어요. "대야동 소전미술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소래산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역 미술관의 수준 높은 미술품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근본 취지이나 이와 관련해 인근 토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도로 설치 후 그 일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이중적인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주문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의회가 주문한 내용인데 이것을 의원들이 이렇게 결정했는데 홍원상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참여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것이냐, 이 문제는 좀 다른 견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질의……. (
위원석에서 - 아니, 발언 좀…….) 네.
지금 문정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들과 협의가 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협의가 안 됐습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토지주들과 간담회를 했든 대화를 했든 간에 이러한 논의를 할 때 이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한다라는 그런 서명이라도 받았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죠, 자기네 땅 자기네가 도로 내준다라는데. 그런데 협의에 승인해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여태까지 몇 수십년 간 은둔하고 있던 소전미술관을 지금에 와가지고 이것 도로를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도로 개설까지 해주면서 이 부분에 특혜를 준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협의되셨잖아요.」하는 이 있음

김영철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을 했었어요. 그때 하면서 저도 들여다 봤는데 개발행위 하는데 허가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경사도 같은 것이 기존에는 15도였는데 17도 정도로 완화시켜주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임목번수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의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는 문제도 있고 생태등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적절하게 개발행위를 갖다가 허가해준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사실 과거에 예를 들면 우리 시흥시가 농촌지역으로 있을 때하고는 다르게 산지형 임야라는 것이 그리 넓지가 않습니다, 사실 보면. 소래산 정도 그 다음에 군자봉 정도 이런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면 시의 허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좀 어떻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ABC행복학습타운을 개원하면서 그 일대 답사도 했고 한 바로는 상당히 산림도 양호하고 좀 보전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 여부에 대한 그 기준 잣대나 정확한 것은 파악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오랫동안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의견들입니다.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계수조정 시에 다시 한 번 그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9퍼센트(%) 증액한 1,085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100만원 증액된 140억 4,700만원, 회계과는 29억 1,200만원 증액된 779억 6,700만원, 정보통신과는 1억 4,200만원 증액된 100억 3,600만원, 민원지적과는 900만원 증액된 14억 1,100만원, 안전총괄과는 1,700만원 증액된 5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과는 공동육아보육시설 민간위탁금 1,700만원, 직장민방위대 장비구입비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쉼터 운영인력 인건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매화동 복지회관 건립비 등 27억 1,200만원, 정보통신과는 방범CCTV 설치사업비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부담금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총괄과는 비상대기업무(훈련) 추진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6퍼센트(%) 증액된 18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천동 유관단체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군자동지 편찬비 5,000만원, 정왕본동 다문화가족한마음 가을음악회 사업비 2,000만원, 연성동 냉·난방기 구입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과, 동주민센터,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367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해 가지고 지금 다문화가족한마음 가을음악회가 잡혀 있어요, 200만원이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이 편성 사유를 보니까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화합의 장 마련으로 정주의식 고취라고 써 있고요. 또 문화기반시설 취약으로 문화예술 향유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해당 동의 주민참여 기반 마련이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행사성으로 보여요. 저 왜 그러죠? 그리고 내실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그런 마무리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왕본동 지역은 다문화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 시 인구 중에서 다문화가족이 한 3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정왕본동 지역이 한 40퍼센트(%) 정도 제가 알기로 그 정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하여튼 다문화 쪽에 치우쳐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그쪽에 다문화 이런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살인사건도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 어떤 문화행사를 통해서 이웃이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지만 우선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그런 음악회를 마련해서 그쪽 가족들을 위한 다문화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화합을 키워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보면 지금 날짜로 보면 6월 달이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언제쯤 한다는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10월이나 11월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그때는 또 뜨락콘서트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겹치잖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래서 뜨락콘서트와는 별개로 이것은 다문화가족 다세대 가족을 위해서 별도의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가족여성과에 예산이 따로 잡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정왕본동으로 해서 이렇게 이리로 잡혔죠, 예산이?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이것은 정왕본동 자체사업으로 지금 신청 들어온 사업…….
찬심

김찬심위원

정왕본동 사업으로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그런 다문화 관계된 것 말고 이것은 별도네요, 그러면?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도 저희 의회에서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지양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문화가족 가을음악회 행사는 좀 예산 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처음 시작해 보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한번 지켜봐 주시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과장님 예산은 아니고요, 최근에 생활임금제 조례 올렸다가 다시 보류해 놓은 것 있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때 예를 들면 다른 의견들도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생활임금제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저희가 시에서 별도 출자하는 기관까지 확대해서 안을 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막바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매번 얘기 드리는 것이지만 고용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여튼 이 자치단체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고용문제에 대해서 모범을 세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대해주시고,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제와는 달라서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을 만큼 주자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 청내나 출연기관 일반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생활임금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김성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당초 2015년 본예산액 11억 4,113만 8,000원보다 915만원이 증액된 11억 5,0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 지원경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성능이 저하된 상임위원회 회의장용 노트북 및 텔레비전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에 9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2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결과 사회복지과 KRA시흥승마힐링센터 타당성연구용역 1,200만원과 도로과 대야동 소전미술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9,000만원은 삭감되었고, 가족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 인력지원 2,520만원은 협의에 이르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의에 이르지 못한 본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철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례관리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을 보고 그러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서면표결을 하고자 했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셨어요. 서면표결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반대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왜 반대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원상

홍원상위원

네?

김영철위원장

반대 이유를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협의를 쭉 진행했는데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 인력지원비가 2,520만원이 협의에 이르지 못 했어요. 그래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결을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그럼 거수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로 가면 3대 3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저기 말씀을 갖다 잘, 합의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의 없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하셨잖아요, 지금.)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음 방식으로 넘어온 거예요, 표결방법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누가요? 제가요? 이의 없다고 했다고요?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표결방법에 대해서 서면이 아니면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이것이 다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표결은 서면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이의 있으신 김찬심 위원님 이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게 되면 또 동수 나오게 되면 원안대로 가는 결론이 되고, 지금 이것은 표결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 상의를 하든지, 저는 표결 반대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표결에 대해서는 동의하셨고요. 방식이 서면표결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여쭈었습니다, 지금 사회자가. 그러면 서면표결이 아니면 다른 표결은 거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표결 세 분이서 하세요. 저희들 퇴장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표결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그냥 세 분이 표결하시라고요. 퇴장하겠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미충족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