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조직개편지침이 2015년 4월 29일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재난안전기능을 강화하고자 인력 3명을 증원하여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704명에서 707명으로 3명 증원하였고, 둘째 안 별표 3에서 증원된 정원을 6급이하 일반직의 정원으로 정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이하 계를 656명에서 659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자체 재난안전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가 3명 증원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계구축 및 현장대응체계 확립, 현장중심형 예방기능을 강화하고자 증원하는데, 증원될 3명의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규칙을 개정을 해서 행정7급 1명하고, 방재안전직 8급 1명, 그리고 행정과 시설 복수직렬로 해서 8급 1명 이렇게 총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방재안전직렬은 한 분 증원하신단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1명이 정원이 책정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명 정도만 증원을 하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새 메르스도 정국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3명 중에 1명이 방재업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대전시가 원자력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었잖아요. 800m에서 1.5km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영향이 있나요?

지금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유성구의 원자력 관련 안전부분을 감안을 해서 인력 3명이 측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유성구의 지역별로 봤을 때 원자력의 안전 문제가 큰 이슈화가 되었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력 3명 중에 방재안전쪽 직렬을 저희가 복수직렬로 이번에 해서 원자력관련 그쪽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별도 채용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8급은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비전문가입니까?

예. 전문가입니다.

8급 공무원 중에 전문가를 배치해서 원자력안전

업무를 전담하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부터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인가 직속으로 대전시민안전위원회가 편입이 되었잖아요? 정읍의 한빛 무슨 소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는 군이나 시 단위에 보면 안전과가, 아마 같이 방사능 피해지역에 준해서 과를 갖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달랑 1명 이제 만드는 경우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구도 원자력관련 시설도 많고, 위험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원자력관련 업무가 지자체에서, 구에서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업무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미미합니다. 거의 국가사무로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관심을 안가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쪽 안전 쪽에 인력을 보강을 하면서 일단은, 한번 원자력관련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한번 일을 해보고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조직 확대까지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사선 비상구역이 800m에서 1.5km로 밀렸잖아요. 바운더링에 걸린 인구가 10만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구즉, 관평 지역의 그 도시지역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한 3분의 2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시행이 되면, 갑상선 무슨 약 같은 것도 구비를 구에서 하느니 시에서 하느니 논란의 소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방재인력을 1명 갖고 그거를 커버한다는 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지금 현재 1명이 안전총괄과에서, 지난해에 저희가 방재안전인력을 1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전문가에요 그 사람도?

예. 그 분야를 전공한 그런 분으로 저희가 일단 채용을 했습니다. 방재안전직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 분이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계약직으로 해서 그 분야에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하다고 하면 더 인력을 채용을 하든지 기구를 확대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급은 정직원으로 하고 계약직을 한명을 더 충원한단 말씀이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3명이라는 얘기네요? 만약 계약직까지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분하고, 여기 8급 한 분하고, 계약직하고.

아니죠. 지금 8급으로 되어있는 분이 계약직으로 해서 원자력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아니면 전공을 한 분, 그런 분으로 해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요. 그저께 회의를 원자력연구원에서 하반기에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를 갖다가 그걸 실용화한다는 걸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원자력 연구원 안에서는! 했더니만, 그거를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왜 굳이 여기서 하느냐를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대두화 되면 그네들은 안전하다 하지만 이 지역은 안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전담할 수 있는 전담 마크맨을 정확하게 구성을 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1년에 두 번, 세 번씩 훈련을 해야 될 상항이 되면 전문가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비상계획구역도 확대되고 업무를 또 저희 구에서 맡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도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한번 추진을 하면서 만약에 지금 인력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정원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구개편을 하든지 해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자력 방사선 얘기만 나오면 제가 할 얘기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일단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구에서 좀 관심을 갖고 원전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주했던 것보다도 진일보해서 주민과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년 동안 안일하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 주변지역에 위험한 소지가 있는데도 구에서는 전문 인력 하나 배치 안하다가 이번에 올해부터라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으니까 신경 좀 쓰셔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여튼 원자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 부분에 있어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어보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성구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민간위탁과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환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생력과 회복력을 갖춘 도시형 로컬푸드 생태계를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로컬푸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 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에 가공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11조의 로컬푸드 가공사업의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가공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둘째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안 제12조와 제14조의 로컬푸드 인증관련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셋째 안 제15조의 로컬푸드 유통시설의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민간거버넌스형 상생 로컬푸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넷째 로컬푸드 관련 시설 운영 방법에 관한 조항인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향후 가공지원세터 직매장 등 로컬푸드 기반시설 실치 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관이 함께하는 로컬푸드 문화를 조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로컬푸드 하시면서 고민들 많으시죠?

예.

우리가 현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성공하면 대성공이에요. 걱정은 많은데, 질의 이것저것 묻는 것보다는 지금 하시는 분도 걱정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 제가 현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우리도시와 농어촌간의 격차도 좀 없애고 균형발전 이런 거 여러 가지 의견은, 뜻은 좋은데 농산물가지고 수익 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이게 결국은 농촌이기 때문에 거의 노인들이시고, 우리가 현장도 가고 했지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공하시면 정말 대서특필 한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돈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관광사업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또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관련법령 등의 내용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정비, 중복규정 삭제 등 그 동안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여 해당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이 용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관광사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성구관광사업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유성구관광사업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이게 지금 관광사업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예.

제가 결산 검사하다가 봤어요. 봤는데, 이게 과연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데 관광사업발전기금 지금 전부개정 조례안인데요. 당초에 조례 제정에서 운영이 되어서 기금을 모금을 했었지만, 그동안에 2000년도에 3천만원과 2014년도에 3천만원을 적립을 해서 6천만원 적립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서 5천만원의 기금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서 전체 1억 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사업발전기금은 우리 지역의 관광사업발전과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재원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여건에 의해서 많은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금을 더 확보해서 우리 지역 관광사업발전에 더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담당자들 얘기가 5억을 목표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1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4억을 확보 할 텐데 이거를 해마다 1억씩 해도 앞으로 4년을 더 기다려야 될 부분이고

그 안에 또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자 확보하고 있는 금액이 2,500만원 정도 이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점차 조금씩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에 따르는…. 물론 이자도 확보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관광사업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 구만 기금을 마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유성에 유성관광진흥협의회라는 게 포진해 있잖아요?

예.

그분들하고 연대해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그분들이 주가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서포팅만 해주는 되는 상황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성관광발전진흥협의회는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인 협의회 구성 기능에서 움직여지는 사항이고, 이 기금은 우리 관광특구지역 내에서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 구에서 직접 활용하고 지원하고 계획을 수립

만약에 5억 만들어 놨다면 구체적인 계획안은 있나요?

그에 따르는 이자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때 시기에 맞도록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개발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전기금은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드는 거고 이건 관광진흥협의회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