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17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난 16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난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 14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6월 15일 제명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6월 18일 안상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명철 의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5년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아울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도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박용순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첨부서류도 같이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209억81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161억7천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1048억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582억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2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47건에 436억5900만원, 사고이월이 26건에 145억5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8.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증가한 사유는 대형사업장 부지보상 지연, 장기계속사업,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재결 및 시기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6개 항목에 3736억5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9.6%가 증가된 363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별로는 행방불명 3억8천만원, 무재산 2억9300만원, 납세태만 35억 1600만원, 소송 및 재산압류 19억8천만원, 기타 29억2600만원 등 총 91억원이 체납되어 전년도 대비 16.6%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1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부문별 세출현황은 일반 공공 행정분야 161억9900만원을 포함하여 13개 분야에 총 2819억7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이 409억6800만원, 사고이월이 140억1500만원, 불용액이 21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99억5400만원 중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외 11건에 18억5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3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타 특별회계는 2014년도 신설된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10개 분야에 총 세입결산액은 415억2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7억2600만원으로서 연·기금이 197억9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이 21억91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2억7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6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등 총 10종입니다.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 82억86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52억12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5억6천만원으로서 2014년도말 현재 89억3800만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국고대여장학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91억8천만원에서 2014년도말 현재 82억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채무 등 3건으로 전년도 말 122억8300만원에서 2014년도말 현재 83억7300만원으로 33.5%에 해당되는 42억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가 22599필지에 1800㎡이고 건물은 266동에 26만5000㎡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4114억4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페이지, 물품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보유 물품 현황은 총 640개 품목에 42억58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14회계연도 함안군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함안군수가 작성한 결산서가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함안군의회가 심의․의결한 세입과 세출의 회계처리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무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경제성, 능률성,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정규모는 4133억1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209억8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61억7천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48억11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재정규모는 3579억7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631억 4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19억72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11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재정규모는 553억4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78억3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1억98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36억4천만원이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과 분석, 지방재정 주요지수별 추이분석, 예비비·기금·채권·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물품증감과 현재액, 금고결산과 지적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함안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상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킴과 아울러 군정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29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