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순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설명에 이어서 과별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택근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나은정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박귀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박종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민구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원 및 지적관련 업무와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관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운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2,32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79억 1,200만 원, 특별회계는 49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239억 2,100만 원보다 3.9%인 8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3,130억 3,300만 원 편성으로, 일반회계는 3,081억 3,100만 원, 특별회계는 49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970억 6,400만 원보다 5.3%인 159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2,239억 2,100만 원보다 88억 원 증액된 2,328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1억 2,200만 원, 보조금이 2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는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1억 6,000만 원, 자활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억 9,0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5억 1,000만 원, 보전지출에 13억 2,200만 원 등 총 24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과는 생계 및 주거급여 등 국민생활보장에 6억 6,000만 원,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에 4억 9,000만 원 등 총 1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노인복지 증진에 27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에 3억 4만 원, 보전지출에 13억 800만 원 등 총 4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여성복지 증진에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집 시설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 가족지원에 51억 3,8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에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지적공부 전산화 및 지적측량 정비 등 지적행정 구현 등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산업 육성에 11억 2,000만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5,500만 원, 보전지출에 5,000만 원 등 총 1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보강 등에 총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료확충 및 황등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등 시립도서관 운영에 총 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노후청사 보수공사에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46억 7,2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2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이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본예산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4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과장님 보고를 쭉 이어서 듣고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 과별 보고를 받고 그리고 과별로 그 후에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쭉 과별로 보고는 받고요. 받고 그 후에 과별로 나눠서 질의응답을 하겠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합시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시간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신용
성신용위원
시간이 그렇게 하면 단축되잖아.
김대오위원
단축이 안 되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구먼. 싹 듣고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또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다시 불러서 또 하고.
충영
김충영위원장
어차피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질의응답까지는 계속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이 같이 다 있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세요.
김대오위원
물어보고 하지, 무슨 말도 않고 막 하라고 그래요?
병술
임병술위원
그전대로 했으니까.
김대오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 잘 생각해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제안설명 듣고 또 그 과에 질의할 것은 또 하고 그러면 또 다시 부르고 그러면 돌아가고, 그러면 페이지가 다 왔다 갔다 하면.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시 부르고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일단 과별로 쭉 받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질의응답할 것입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은 제가 하고 답변만 부서장들이 하는 것으로.
충영
김충영위원장
왜냐하면 추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본예산 같으면 각 과별로 해야 맞는데 쭉 보고를 추경을 받고 그러고 나서 질의응답만 과별로 먼저 받고 끝내고, 끝내고 그렇게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하게 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증액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도비 추경전 성립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님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복지청소년과만 하면 되죠?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페이지를 보니까 대한민국 복지수도 1번지 홍보 1,800만 원이 나왔어요. 맞죠?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신문에 나오듯이 ‘정신 못 차린 추경예산안’ 이렇게 나왔는데 수억 원에 달하는 홍보성 예산, 선심성, 정말로 제가 볼 때에는 사업성이 별로 없어요. 사업하는 것이 별로 없고, 이 예산을 보니까 홍보성은 각 과마다 다 있고 또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다룰 때에 삭감된 것이 다 올라왔어요. 이게 추경입니까? 추경이 불요불급한 상태에서 올라와야지, 지난번에 깎인 것 올라오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식인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되죠.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수도 1번지 홍보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신문 배너창에서, 전년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와서.
최종오위원
아닌데,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 아닌데.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어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본사업은 2013년, 2014년 계속 한 사업입니다.
최종오위원
이번 본예산에 올라왔냐고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본예산에는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요구 자체가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이게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것입니까?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린 것을 보면.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내용은.
최종오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교육훈련비나 홍보 신문발간 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을 세울 때에 본예산에 3,539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3,930만 원 해가지고 4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대충 세우는 거예요? 쓰다보면 모자라면 또 세우는 것이고? 계획도 없이 쓰다보니까 모자라면 세우는 게 추경입니까?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본예산에도 저희가.
최종오위원
400만 원을 깎았어요, 우리가?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본예산에도 저희가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그 부족액을 우리가.
최종오위원
예산과에서 깍인거구먼?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예산과에서.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실상 1,600만 원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400만 원만 편성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산을 짤 때에는,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요구할 때에는 ‘이게 아니면 도저히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죠.
최종오위원
그래야죠. 어떻게 추경에 세울 것을 감안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에 1년 예산을 세워줘야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세요. 204페이지에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활동 지원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올라와가지고 삭감돼가지고 다시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다가 ‘아, 삭감을 해야겠구나’ 해서 이렇게 삭감한 것을, 또 예결위까지 가서도 삭감한 것을 다시 또 추경에 올렸다면 이 추경은 삭감한 예산을 여기에서 우리가 살려주는 그런 예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인건비),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맞죠?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우리가 운영비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예산에 세워져가지고 1년 예산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좀 전에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깎이면 이게 다시 추경에 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예산이 삭감이 될 때에는 우리도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운영비가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좀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 운영비라고 보면 본예산에서 세울 때에 어떻게 하든간에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넘어가야지, 운영비가 안 되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니까 제가 볼 때에는 좀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말씀드린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예산이 아니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는데 인건비 기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도 2013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될 때에는 이것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왜 못하셔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여기 205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볼게요. 지금 사업기간이 2015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이것 3개소 운영지원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하반기 것만 필요한 거예요? 4억 5,000만 원.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예산이 내시가 12월 이전에 와야 하는데 내시가 부처에서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추경 성립전으로 앞부분은 사용을 한 것이고요. 뒤에는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된 거예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예산이 좀 늦게 와서 그런 사항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여기 3개소가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YMCA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세 군데가 다 다르죠?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약간씩.
한동연위원
그러면 아이들 비례해서 지원금도 나가나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아니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숫자에는 상관 없이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급식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 급식은 언제 아이들이 밥을 먹나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저녁이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매일 저녁을.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방과 후에.
한동연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에 몇 명 정도 밥을 먹게 되나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하루에 40명 정도요.
한동연위원
전체적으로 3개소에서.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총 120명이 맞습니다. 1개소에 40명씩.
한동연위원
1개소에 40명 정도 해서 매일 먹는다는 거죠?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주말에는 봉사자들이 와서 해주고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에서요. 지금 거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이 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직영을 그러면 어디에서?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전북은행 2층에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는데 지금 신규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동반자프로그램, 신규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고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207쪽에 우리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안이 지금 반환금이 10억 원 정도 되네, 10억 600만 원?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김대오위원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했어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지금 큰 부분은 뭐냐면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6~7억 원씩 반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건의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자활사업 예산이 포괄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하고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찾아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안 된 게 있어요. 또 여기 지역아동센터도 요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예산 좀 올려달라고 늘상 찾아다니면서 그러고, 또 더군다나 요즘 위기가정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돈이 1억 4,200만 원이 남고, 이런 노인시설운영에 대해서 300만 원, 여기서 이자까지도 우리가 지금 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반환금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요. 줄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들이나 이런 각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소외계층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반환액이 적어져야 되는데, 부득이 축소했거나 이렇게 해서 반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예산들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반환금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 정말 신중하고 심각해요. 왜냐하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더 발굴해서 지원해줘야 할 것을 돈이 부족해서 못 도와준다면 몰라도 남아서 반납했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본예산 때부터는 이런 반환금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203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있잖아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신규로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까?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쉼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디에서 운영해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굿네이버스에서요.
소병홍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에다가 8,000만 원을 더 준다는 거예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당초 요보호아동 거기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사업자체가 넘겨진 것입니다. 202쪽 밑에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에서 이 사업비를 조정해가지고 뒤에 아동피해학대 운영으로 내시변경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소병홍위원
보호아동 그룹홈 하던 데가 한 군데가.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간에 없었어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소병홍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인지는 여기 보면 알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무조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대아동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어디서 운영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송학동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고 입양비용 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례에 있는 것하고 이것을 다르게 또 지원하는 것입니까? 1,350만 원이 새로 생겼구먼. 그다음 페이지에 입양비용, 우리가 지금 조례에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이것은 정부사업으로, 원래 입양을 보내는 데에서 이 예산을 했는데 부모, 입양가정에서 이 부분을 부담키로 정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하고 도비예산으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조례에 의해서 입양을 하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줘요. 이게 이것하고 별도예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그 사업 자체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신규예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입양해가는 부모한테 주는 예산이 아니고 입양을 보내는 기관한테 주는 예산을 국·도비로 주는 돈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신규예요? 전에는 안 줬어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방법이 부담자체가 옛날에는 보내는 데에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입양 받는 데에서 부담을 하게 바뀌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이리보육원으로 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으로 부담을 해주는 것이죠.
소병홍위원
하여튼 나중에 이것 설명이 충분치 않은데.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별도 자료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제기를 하셨는데, 대한민국 복지수도 1번지 홍보가 이 제목만 보면 실은 새롭게 홍보비가 책정되나 생각이 드는데, 사업내용을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홍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홍보한다는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그러니까 기존에 나가고 있던 홍보가 그대로 되는데 좀 더 부수를 늘리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작년까지 시행했던 홍보인데요. 그것이 올해 본예산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그게 의회 쪽은 예산이 요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반영이 안 되가지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2013년, 2012년, 2011년에 사실은 계속되던 홍보를 그냥 제목을 이렇게 상정했을 뿐이지, 내용이 진행된 것은 같은가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내용 자체는 우리 익산시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에서 1,000만 원인데 사업내용을 보고 산출근거를 봤더니 강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요. 또 전문상담원의 활동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고 대부분은 캠페인이라든가 어떤 일회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인데, 여기 나온 산출근거로 보면 사실은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디를 강연을 하는 거예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청소년들 학교.
수연
김수연위원
학교를 가서.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대부분 초·중·고.
수연
김수연위원
초·중·고등학교이고요. 체험학습이라 하면.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지금 올 5월하고 1박2일로 청소년 셀프리더 캠프라고 해서 한 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전문상담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전문상담원이 어디에 배치돼서.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집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 따로 공간을 두고 지금.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거기에 상담사가 채용이 돼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상담사가 채용이 돼 있다는 건가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범죄예방위원회 예산인데요. 예산 자체가 2014년에는 원래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가 적어가지고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더 요구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만. 3·1독립운동 기념공원 확장 및 시설보강을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산이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앞쪽 주차장을 지금 공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앞쪽 길 건너,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로 건너서.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시장 쪽으로.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과장님 생각이에요? 어디 요청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그쪽이 공원화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너무 좁고 학생들도 견학도 오고 하면 쉼터 같은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쪽에 일부 쉼터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일리는 있는데 또 거기에 주차장도 사실은 협소한데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염려를 하고 동에 의견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인들의 큰 여론이 없냐고 했더니 여론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현재 가보면 사실은 차만 없으면 거기에 보도블럭 자체에 이런 것이 어떻게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지 아시죠?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예, 보도블럭으로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돌로 잔디 사이에다 심어가지고 아마 여기도 보면 점토벽돌 이렇게 한다는데요. 사실은 현재 거기에 자연돌로 인해서 사이에다가 잔디를 심어놓은 그런 주차장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운동시설도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그래서 사실은 차만 없어도 거기를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그것 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공사를 한 것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거든요.
택근
안택근복지청소년과장
그런데 좀 애들 견학 오고 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조성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초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딱 두 쪽이라서 그냥 기초생활과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거기 안 계셔도 되고 국장님이 몸이 불편하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경로장애인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214쪽에 한번 봅시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12억 1,900만 원 올라왔네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대오위원
의원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1억 원씩 준 것 가지고 기능보강도 하고 그러는데 또 별도로 이렇게 기능보강 해야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주로 어디 어디가 있어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들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우리가 다니면서 이제까지 해줬는데 노후화된 곳은 없어요, 우리지역에는. 그런데 과장님 노후된 데가 어디예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시장님 방문 시랄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동에서 해야 할 데가 사실은 650개나 되다보니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과장님이 과장님답게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이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가봐서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에 예산이 세워져야지, 주변에서 들어왔다고……. 우리시 읍면동 그쪽에 의원들이 다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한 것만 해도 엄청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12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최종오위원
아니에요. 같이 한꺼번에 다 올린 거예요.
김대오위원
우리 것까지?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참고로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같이 올린 것입니다.
김대오위원
우리 예산까지?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7억 2,900만 원을 별도로.
김대오위원
우리가 7억 2,000만 원에다가 시에서 또 민원 들어오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가 한 5억 원 정도 되는구먼?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2억 4,000만 원.
김대오위원
2억 4,000만 원?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별도로 세운 것이 2억 4,000만 원뿐입니다.
김대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면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운영비 해가지고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인건비 경비 부족분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우리 경로장애인과에 보면 다른 기관도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만 이렇게 더 세워주면 그런 문제점은 생각을 안 해봤나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다른 것은 전년도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 지역만은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안 돼 있습니다. 계속 미뤄져 왔고 삭감됐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도 가면 내가 보면 어렵지 않은 단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마다 다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운영비를 세워주는 것은 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 지역만 2008년도부터 동결이 돼 있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다른 데도 가보세요. 가보면 가는 단체마다 힘들지 않은 단체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전반기가 5억 원이 올라와가지고 2억 5,000만 원만 세웠어요. 그렇죠?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1년 5억 원을 세웠는데 지금 그것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번에 우리 숙원사업비가 각 의원님들이 해가지고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 세웠기 때문에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조금 줄여도 되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50개나 되다보니까요. 할 데가 지금 많이 있고.
최종오위원
650개를 의원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7억 8,000만 원이라고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플러스가 2억 4,000만 원.
최종오위원
아니요, 참 우리 과장님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원들이 세운 게 7억 2,000만 원.
최종오위원
7억 2,000만 원이에요, 7억 8,000만 원이에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7억 2,000만 원에다가 신축까지 하면 9억 원 정도 됩니다.
최종오위원
9억 원이나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을 때에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없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또 복지에다가 이렇게 다 쏟으면 되겠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그 전에 예전에 5억 원씩 세웠는데요. 그 부분도 의원님들이 또 쓰셨고.
최종오위원
그때는 못하게 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장묘시설 정비공사 해가지고 봉안당 리모델링공사 했어요. 왜 이것도 우리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이것은 못 세웠죠?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그쪽에도 올렸었는데요. 봉안당이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봉안당이라고 해가지고 화장시설 옆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요. 최초에 시작된 곳인데 노후화가 되고 약 15년 이상 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을 않고 신봉안당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리모델링 해서 안치단을 새로 신안치단으로 조성을 해야만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최종오위원
이렇게 시급한 사안을 본예산에 했어도 이게 통과가 될 텐데 왜 안 올렸나 모르겠네. 그렇잖아요. 혹시 또 이것 누구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속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최종오위원
본예산에 올렸어도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넣냐, 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짤 때에는 시급하지 않았어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물론 그때도 그랬겠지만 지금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아까 9억 6,932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그 내용 중에는.
병술
임병술위원
내용 중에가 아니라, 이것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의원님들이 7억 2,900만 원, 신축예산으로 1억 1,100만 원, 기금 1,000만 원.
병술
임병술위원
기금 1,000만 원?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기금 1,000만 원은 뭐예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기금 3억 3,000만 원을 노인복지기금이 그 당시에 이자로 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해줬던 사업입니다. 그 돈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별도로 세우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요. 또 그렇게 하고?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시에서 세우는 것이 2억 4,000만 원 이렇게 합해서 9억 6,900만 원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2억 4,000만 원?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세웠었죠?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몇 %나 썼어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2억 원 이상 썼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읍면동, 시장 좌담회 시 경로당에 주는 금액으로 다 들어갔죠?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거의 그쪽으로.
병술
임병술위원
경로당별로 얼마씩이나 들어갔어요, 평균적으로?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그쪽으로 거의.
병술
임병술위원
다 들어갔는데.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2억 5,000만 원이 경로당 시장 읍면동 좌담회할 때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민간 다니면서, 그랬죠?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한 2억 원 정도.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경로당별로 기능보강이 보통 1,500만 원 들어간 데도 있고 500~600만 원씩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다른 데는 지금 똑같은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데도 있고 운동기구 없는 데도 있어요. 좌담회만 가면 경로당에 선풍기, 에어컨 다 들어가고 운동기구 다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만 원, 1,000만 원 막 쏴주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죠. 어떤 마을은 에어컨 없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줬죠?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없는 부분이랄지 꼭 부득이하게 그런 시설보강 해야 할 데만.
병술
임병술위원
시장 좌담회 시에 경로당만 방문하면 준 것이죠.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그것보다도 꼭 필요한 데만 쓴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아니죠. 보통 그 전에 같으면 100만 원 선에서 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500만 원씩 주더구먼. 그리고 좌담회만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돈을 쏴주더구먼. 시의원들 지금 요청해가지고 TV 하나만 해달라고 해도 몇 달 동안 미뤄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주지만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돈 줘버려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간담회가 늦어지다 보니까 보류되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주세요, 형평성에 맞게.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병술
임병술위원
어떤 데는 경로당에 가면 운동기구랑 다 준비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의원들 경로당 운동기구 못하게 돼 있죠? 이번에 에어컨은 하게 돼 있는가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0만 원씩 돼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에어컨은 풀렸는데. 그리고 한 마을에 운동기구 이런 것만 해가지고 500만 원씩 줘버리면 다른 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형평성에 맞춰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아까 봉안당 얘기 나왔으니까 그 문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봉안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민동의 받았어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기존에 있는 안치단을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리모델링이란 게 뭐예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봉안당에 돼 있는 부분이 옛날 구형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봉안당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건물을 옮기는 것 아닙니까. 조그만 거기에다가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주민하고 한마디나 얘기 했어요? 나도 이것 보고 알았어요. 나도 이것 보고 알았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300기, 내년이면 거의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묘지를 안 만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이한수 시장이 과감하게 주민들 얘기 듣고 묘지 안 만들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 공원묘지 있잖아요. 묘지 안 만들었잖아요. 묘지자리 있는데도 안 만들었어요. 묘지 안 만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묘지 안 만들었는데 이상 없어. 뭐하러 납골당을 계속 늘려나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정 필요성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한두 번쯤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 건물이 꼭 혹 같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것 진작 부수자고 부수자고 해도 안 부수더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써먹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과장님, 이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해요. 과장님이야 아무 데나 만들면 된다고 하지만 주민들 생각은 또 그것이 아니에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구)봉안당이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있습니다. 이미 안치돼 있는 봉안당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게 큰 봉안당 옆에 조그마한 1,000기짜리 조그마한 것 하나 만들어서 뭐하려고 해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새로 지으려면 큰 것을 지어버리든지. 지금 빈 것으로 있고 창고 같은 것, 혹 같이 그 건물 부셔버려야지. 거기에다가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저는 그 건물을 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 같이 조그마한 것 하나, 어떻게 보면 꼭 화장실 같이 생겼어요. 요새는 화장실이 전부 건물 안에 들어오지만. 거기에다가 뭐하러 만들려고 해요? 지으려면 큼직하게 하나 짓던지. 거기에다가 그 1,000기 1년 연장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부수지도 못하지. 한번 그것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다가 조그마하게 이것 한번 넣어놓으면 이것 부수지도 못하고 그거 화장실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것 거기에다가 계속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하러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하냐고. 지금까지 저는 저기에 신축을 다른 데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이것 보고 알았어요. 이게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신축은 더 어렵기 때문에요. 꼭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꼭 신축을 하자는 뜻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몰라도, 전에 있던 것 못 쓴다고 부셔버리고 거기 있는 것 전부 빼와버렸잖아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빼오지는 않고 그대로 현재 봉안당으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그게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하더라도 주민과 동의를 어느 정도 얘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납골당이 다른 건물로 가는데 주민들한테 왜 얘기를, 한마디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몇 사람 오라고 해서 ‘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납골당이 차가니까 이쪽에 써야겠다.’ 이것 금년에 안 해도 내년에 해도 괜찮죠?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올해 해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1,400기니까 앞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딱 16개월이에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리모델링 공사도 있고요. 바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내년 10월이에요. 내가 딱 계산해보니까 내년 10월에 끝나더라고, 지금 추이를 두면. 그럼 내년 연초에 해도 괜찮잖아요.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감대 형성한 뒤에 해도 괜찮잖아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실무진에서는 얘기가 됐고요. 정식 간담회를 안 가졌었는데.
소병홍위원
실무진에 누가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 보고 애들한테 전화해봤더니 금요일 5시에 누가 와서 한 사람한테 얘기했더구먼. 금요일 날 5시, 엊그제. 그만 할게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여기 213쪽에 보면 남부권 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LPG가스 사용료가 4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6개월분이면 제가 계산해볼 때에 대략 월 67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계산인지. 여기 보니까 책자에는 2,000원에 500㎏*4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계산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그동안에는 식당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초부터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스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가 2,000원*500㎏, 이게 무슨 뜻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이 1㎏당 2,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럼 500㎏정도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4회.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7월 정도까지는 있는데 4개월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그러면 5월부터 운영을 하면 하루에 어르신들이 그냥 무조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령 그렇게 60세 이상 오시는 거예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60세 이상 가능합니다.
한동연위원
오시면 무조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2,000원씩. 2,500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0원씩 이렇게 드립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면 되겠네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2,000원짜리 정도에.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익산시민이면.
한동연위원
이게 잘 알려지면 나중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되겠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질의 없으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오위원
질문을 하다보니까 항상 이 예산문제가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다시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왔구먼. 여성 안심택배 보관함 설치, 지난번에 올라와가지고 삭감된 거죠?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왜 그게 또 올라왔어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고 또 신동이나 이런 주변 같은 경우에는.
최종오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안 해도 되겠구나.’ 해서 삭감을 한 것이지, 누구 감정적으로 이것 삭감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올라왔고……. 답답합니다. 또 여기 221페이지요. 여성보육 기획 홍보 2,000만 원, 이것도 지난번에 올라왔던가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안 올라왔던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이것은 지금 처음이죠?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책자 발간한다고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도시 신문사 언론매체 홍보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위원
보육도시를 우리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기획 홍보를 해야 한다고?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226페이지 또 보면 육아보육도시 지역방송 홍보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홍보비는, 어떻게 각 과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 기획 홍보 222페이지는 저희가 신문에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최종오위원
신문에 하는 것하고.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그다음에 육아보육도시 지역방송은 지역방송매체를 통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소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위원
홍보 많이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수고하십니다. 222쪽에 시설비 부분에서 야외결혼식장 철거공사 해서 1,000만 원 올라왔네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김대오위원
이것 한때는 야외결혼식장 활용한다고 그랬었는데 왜 갑자기 그것을 또 철거를 해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2009년도에는 저희가 3회에 9쌍 해서 2013년도까지 7회에 25쌍만 하고요. 2014년부터는 야외결혼식장이 거의 이용이 없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이 부실해서도 이용을 안 하겠지만 또 차후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뭐한다든가 이런 빈곤한 사람들이 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도색비나 방수 같은 비용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서지 못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색뿐만 아니라 전기코드 같은 것 꼽을 때에도 방수도 좀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것 전시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평생 한 번 결혼식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런데 이 예식장을 철거하기보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한번 활용방법을 생각해보셨어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야외식장 말고 음악동호회에서 1년에 서너 번 정도 거기에서 음악발표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방수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전기를 꽂았을 때에 좀 위험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도색을 해서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좀…….
김대오위원
차라리 1,000만 원 철거비용을 하지 말고 1,000만 원으로 시설을 더 해주면 어떻겠어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원래의 목적 자체가 야외결혼식인데 야외결혼식이 저희가 계속 줄고 2014년도에는 거의 없었던 상태라…….
김대오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위원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하나를 줄이네요. 이거 왜 줄여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소병홍위원
시간제 어린이집을 하나를 줄이는 것으로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예산이 따로따로 서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시간제 보육교사.
소병홍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 보육은 놔두고,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제를 좀 이렇게,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했더니 두 개를 한다고 했다가 하나를 축소를 하더라고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두 개인데 하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하고 하나는 함열어린이집 1개소에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2개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소병홍위원
밖에 두 개가 아니에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소병홍위원
그래서 여기 하나 줄인다는 것은 이것을 빼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간다, 이거예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나는 그렇게 안 알았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억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편성됐어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009년도부터인가 계속 지원하던 사업인데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3년 미만한테는 저희가 2만 원을 지급을 하고 3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소병홍위원
그것은 여기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 주면 이게 1년에 한 5억 원 들어가요? 5억 원 못 들어갑니까?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지금 6개월 치가 4억 원이니까 1년에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연속성으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한번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처우개선비는 수당 비슷하게 돼가지고 연속해서 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달랑 금년에도 안 주다가 2억 원을……. 지금 이 2억 원이 서게 된 동기는 어떻게,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특별배려를 했나?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요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로어렵고 인건비도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1호봉이 140만 원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최저임금제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의 어떤 사기진작 강화나 처우개선 차원에서 장려수당을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은 전부 잘 압니다. 처우개선을 어떻게든지 해줘야 된다는 것도 동감을 하고. 그런데 이게 줬다, 안 줬다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2만 원, 3만 원 주더라도 3,5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연속성으로 줘야 되는데 금년에 6개월은 안 줘가지고 또 6개월만 어떻게 생각나서 넣었어,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쭉 연속성으로 가는데 이게 잘 유지가 되겠는가. 한번 그렇게 하면 연속성으로 어떻게든지, 참 수당이 급료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2만 원씩, 3만 원씩 주는 거니까. 그런데 줬다, 안 줬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연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가 돕는 게 한계가 있지, 편성권이 없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간단하게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좀 질의 드릴게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기존에도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있었고 지금 본예산 때에 이게 예산이 삭감되고 지속이 되는 거라는 거요? 내용을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은 교직원들에 대해서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제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1년 이상 3년 미만이 월 2만 원, 그리고 3년 이상은 월 3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시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에 이게 평균치인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이 금액을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 지급했던 금액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에 보통 이 정도로 수당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책임지지 못한 분량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실은 지자체 예산이 이게 더 많이 들지 않아도 이게 국가차원에서 보장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가장 좋은 정책인데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처우개선비가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크게 많거나 적거나 이렇지 않다?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오히려 저희가 장려수당 세워놓은 것은 타 시도에 금액이 많은 편이 아니라 좀 적은 편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을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가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에서도 치열하게 위원님들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렵게 세워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1,800만 원을 삭감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이게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내시가 와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내시인데 우리시비 900만 원, 도비 9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때 어렵게 이것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 1호로서 기업들까지도 여성친화 쪽으로 우리가 좀 도와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도비 900만 원을 못 갖고 옵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가 세워달라고 합니까? 도비 900만 원을 못 갖고 와서 다시 이 1,800만 원이 반납이 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이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연위원
여름철을 맞이해서 아이들 유소년풀장 이렇게 설치한다고 올렸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7개를 한다고 올렸어요. 이 사이즈는 전체 7개소가 다 똑같은가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중앙체육공원이 있는가 하면 금마, 용안 용머리 이런 데는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사이즈가 있을 것 같은데.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시내 쪽은 2개씩을 놓고요. 북부권지역 외부 쪽에서는 1개씩을 놓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사이즈에 지금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제가 볼 때에는 80명 정도 잡거든요. 10m, 10m인데 사실은 120명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저희는 8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다른 도시에 이게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가, 아니면 우리가 좀 빠른 겁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성남이나 이런 데는 유아풀장으로 하고 있는데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한 5세까지만 들어가는 그런 풀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부송동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도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작은 것은 교회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작던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규모가 훨씬 크겠죠?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는 어린이까지.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잡았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것 1개 만드는데 돈은 얼마 정도 드나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전체 1개 운영하는데 1,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하는데도 또 돈이 상당히 들겠네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풀은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천막이나 파라솔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구입하는 게 임대보다 싸요. 그래서 천막이나 파라솔은 저희가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매년 쓰고요. 풀은 임대를 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풀장은 임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하나에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동연위원
1,200만 원 해서 임대로?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한 계절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1개월 정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237쪽 보면 시설비로 아사달 축구장 보수공사,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김대오위원
8,000만 원이 더 올라왔네요. 왜 이것 본예산 때에 안 세우고 추경 때에 세워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그때까지는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선사업에 좀 밀리다보니까 지금 세웠는데 그게 노후화 돼가지고.
김대오위원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해서 그때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다시 또 추경 때에 3,000만 원씩 더 올리면……. 또 그 밑에 시설비 보면 영등시민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시설 보수보강 해서 3,5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인라인시설이 왜.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중앙체육공원에 있는데요. 그것은 의원님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본예산에 이미 보수공사비가 세워졌는데 추경 때 보수공사비가 또 다시 올라와요.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고, 23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체육공원 인조잔디 유해성검사 수수료 해서 480만 원이 올라왔네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10년도 이전에 설치한 인조잔디가 요즘 하도 매스컴에.
김대오위원
유해성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걷어낼 거예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10년도 이후에 설치한 것은 전부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KS제품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것이.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전에 나왔던 인조잔디도 유해성이 있다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시설을 했는데 이미 몇 년을 사용하고 나서 유해성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한다고 돈 480만 원을 또 세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보면 배산체육공원 공원이용객 먼지제거기 설치, 먼지제거기가 어떤 먼지제거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등산객들을 위해서 가면 에어펌프로 해서 먼지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먼지털이. 요새 진드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김대오위원
이것이 미륵산에는 없던가?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미륵산에도 있습니다. 뒤쪽 찜질방 쪽에.
김대오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몇 대나 설치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거기는 한 장소인데요. 지금 3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3대면, 그러니까 터는 게 몇 개예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3개요.
김대오위원
3개 가지고 이것 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이것 먼지 털려고 줄 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좋은 생각이나 현실성하고 좀 동떨어져요. 사람이 배산을 수도 없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 하는 사람은 하고 않는 사람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235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직원 및 지도자가 18명이라고 했어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체육회에서 사업하는 것들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에 체육회 사무실에 대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에서 그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운영비가 증감이 됐어요.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하는데 왜 운영비가 또 추경에 섰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가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본예산 때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체육회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2억 1,400만 원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없던 체육회가 임대료를 우리한테 내야 됩니다. 매년 300만 원씩이요. 그다음에 올해 5월에 체육회에서 장애인 운영차량으로 전국공모사업 해가지고 그것을 또 받았어요. 그 유지비가 610만 원, 이런 돈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2,3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에서 사업해서 수익 내는 것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수익은 없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수익은 없어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도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는 별로 없고 어떻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많은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시설비는 사실 본예산에 많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여기 익산탑마루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에 기정 본예산에 500만 원을 세웠는데 또 700만 원이 증가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전국테니스동호인이 1,100명 되는데요. 2013년도 1,320만 원, 2014년도에 1,200만 원 섰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500만 원을 세웠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다시 7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어떻게 쓰다보면 부족하면 다시 또 올리는 게 추경이에요? 본예산에 1년 예산을 세웠을 텐데 본예산에 500만 원 올려놓고 쓰다보니까 모자라게 생겨서 다시 또 추경을 세운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서가 필요가 없어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다음부터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야 맞죠. 지금 여기 체육진흥과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세워졌어요. 또 배구아카데미도 1,000만 원 세웠던 것을 2,000만 원을 또 올렸고.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사실상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최종오위원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막 기분대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다 선심성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다 선심성이에요. 선심성이 뭡니까. 예산 세워놓고 본예산에 세워놓고도 그것을 쓰다가 보면 모자라면 다시 또 추경에 세우는 것, 그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사업성예산 같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은 정말 우리 과장님도 예산부서에 올릴 때에 잘 심각하게 올려줘야 돼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을 500만 원 세웠는데 700만 원을 다시 또 추경에 올리고, 1,000만 원 세웠는데 2,000만 원을 다시 또 추경에 올리고, 그럼 기분 내키는 대로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심성이에요. 앞으로는 잘 좀 하세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235페이지 전국바둑 왕중왕전 있죠.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8회째 되는구먼요. 서동축제와 맞물려 익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서동축제 할 때에 하려고 했는데요. 서동축제가 지금 거시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서동축제가 없어졌죠?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삭감하면 되겠네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이것은 서동축제와 상관없이 저희 바둑을 보급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시 시기가 그때 한다는 것이었죠.
병술
임병술위원
237페이지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집행액이 얼마나 됐어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집행액은 지금 제가…….
병술
임병술위원
1억 5,000만 원이 기정에 있었고 이번에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집행했어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반기에 우기철에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올 때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태풍에 체육시설이 무너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기계 자체가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실내에 있는 것이 기계가 왜 고장나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실외에 있는 기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몇 % 집행했다고 했어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800만 원 정도.
병술
임병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5.8% 돼 있어요,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3,000만 원 근거는 뭐예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대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병술
임병술위원
대충 우기가 있고 집중적으로 폭우가 있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날 것이다, 그래서 3,000만 원 올렸다 이 말이죠?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원래 3억 원 정도 썼었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이라도 해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쓸 예산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예,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읍면동 체육시설 있잖아요. 1억 5,000만 원 썼다면서요. 축조 전에 쓴 근거를 갖다 주세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1억 5,000만 원 안 썼습니다. 8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하반기에 쓸 겁니다.
소병홍위원
1억 5,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3,000만 원을 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하반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 체육시설 뭐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읍면동 공원에 있는 이런 체육시설입니다.
소병홍위원
공원에 거기 설치해주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설치가 아니고요. 보수보강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800만 원밖에 안 써요? 그런데 3,0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현재는 특별한 보수보강이 없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돈이 없다고 하면서 800만 원 가지고 쓰면 1억 4,000만 원 남았으면 그것가지고 대충 연말까지 해야지, 3,000만 원을 또 추경에 넣고.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년 치를 보면 항상 3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원래 한 곳 하는데.
소병홍위원
그거 해달라고 하면 한이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해달라고 하면 그것 해주지도 않아요. 못해요. 동네체육시설 만들려고 해봐요, 그것 해주는가. 못해요. 무슨 3억 원이 들어가고……. 그것은 그렇고요. 아무튼 800만 원밖에 안 썼으니까 뭐 쓴 것이 없네.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올 하반기에 쓰려고.
소병홍위원
236페이지 말입니다. 한국시니어 골프대회, 여자야구대회, 탁구대회, 당구대회 이것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도의원 시책추진비입니다.
소병홍위원
도의원 시책추진비로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 원칙 잘 지켜줘야 돼요. 뭔가 이 방향을 잘 설정을 해줘야지. 지금 봐요. 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500만 원 추가했어요. 축구대회 때에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이것 못 썼어요. 과장님이 와서 길 다 열어줘가지고 도의원비 갖다가 무슨 대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도에서 주면 시에서는 이것 못한다고 하면 되죠. 도에서 한다니 무슨 얘기예요, 시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우리시는 우리시 방침으로 도의원비로는 선심성으로 대회 하는 데는 못쓴다고 얘기하면 되죠. 무슨 도에서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 길이 한번 열리면 종목마다, 나도 도의원에 얘기해서 무슨 대회 하나 만들고, 막 이게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데에 행사비나 이런 데는 시책추진비를 못 쓰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됐어요. 이런 행사비 도의원 돈 갖다가 쓰기 시작하면……. 양영자 오픈탁구대회, 오픈이라는 것은 아마추어, 프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전국대회인데 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아마추어도 오픈 했어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소병홍위원
프로, 직업선수들.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프로는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오픈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직업선수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래요. 이게 뭐든지 원칙을 지켜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 행사비, 도의원 것 갖다가 풀어놓으면 이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새로운 것이 벌써 몇 개 생겨났잖아요. 대회를 하잖아요. 도의원 조금 알면 무슨 족구 조금 하는 사람은 ‘어이, 한 500만 원만 줘. 나 대회 하나 하게.’ 해가지고 막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책추진비는 행사성 못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통제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대회가 안 열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전부 오픈 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한번 씀으로써 차후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고. 우리 배산체육공원 먼지제거기 설치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이게 아마 그 정도면 시설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옥산을 다녀왔는데요. 먼지제거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개쯤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컴프레셔는 하나이고요. 한 대가 한쪽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고 데크판 나무로 딱 설치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털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건 없고. 그리고 그 주위에 먼지가 더 안 쌓이도록만 하는 거예요. 어느 건물 바로 옆에 있던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많은 돈은 안 들거라고 봐요. 이게 곳곳에서 요구사항은 많다고 하잖아요. 아마 등산하고 하는 데에서는 조금 있었으면 한다, 이런 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꼭 한 곳이 아니고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과장님이 더 여러 군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오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1억 7,600만 원을 청사외부 보수보강 하라고 승인해줬죠?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하고 있죠?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또 지금 1억 8,600만 원은 내부 하려고 해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내부공사.
최종오위원
그래서 내부를 해가지고 몇 개 과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내부시설이 25년 이상 돼가지고 2층을 좀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려고.
최종오위원
보수공사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몇 개 과가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이것 하는 거 아니에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 계획이에요?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서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왔다, 그 얘기죠?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급해요? 나중에 본예산에 해서 하면 어때요? 상관 없지 않습니까?
삼배
최삼배함열출장소장
어차피 공사하면서 지금 주변이 어지럽혀졌을 때에 같이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도서관 자원봉사단 워크숍 및 벤치마킹 해가지고 15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336페이지에 또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및 벤치마킹이 150만 원이 올라왔고, 그러면 양쪽에 도서관과 시립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고 작은도서관은 몇 분이나 돼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도서관 자원봉사자 이분들은 저희가 사서아카데미라고 해서 약 10회 정도 해가지고 배출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배출은 200여 명 되고요. 실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는 매년 6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 자원봉사자 지자체 도서관을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1년에 한두 차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작은도서관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현재 저희가 직영 작은도서관이 15군데인데요. 지금 작은도서관협의회라고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 또한 작은도서관이 경기도 부천이나 김해나 이런 경기도 일부는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선진작은도서관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운영자들 이렇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운영자들하고 같이 갑니다.
최종오위원
같이 가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전체적으로.
최종오위원
자원봉사단 워크숍 가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지금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왜 없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당초 자원봉사자로 해서 전액 무료로 할 수는 없고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실비를 우리 실비조례에서 1만 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것을 보고 자원봉사자를 하는 분들은 많이는 없지만 그 실비수당 자체가 지금 거의 반토막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안 보이게 됩니다.
최종오위원
예, 많이 안 보이던데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매년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는 3개 직영도서관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간대별 그 다음에 주말도 있고 그래서.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3개 작은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것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단이라고만 하지 말고 이런 워크숍 갈 때만 딱 데리고 가지 말고 좀 나와서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왜 도서관 환경개선이 그래도 중요한데 3,000만 원이나 어렵게 세웠는데 그 돈을 안 쓰고 뭐 다른 곳으로 돌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충영
김충영위원장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예쁘게 하는 것을 절감을 한다는 얘기는 손을 안 댄다는 얘기인데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모현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니요. 여기 336쪽에 보면 도서관 환경개선에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 이런 것 예산절감했다, 이런 얘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예산절감이 아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여기 써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 336쪽에 제일 상단 쪽에 보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기록을 잘못한 건데, 예산절약이 아니고 입찰 잔액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용역 입찰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재광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정창영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환경과 조화되는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56억 7,100만 원보다 20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651억 8,300만 원보다 28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3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8,100만 원이 증액된 9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를 저금리로 변경하기 위해 208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2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24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4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과는 5,900만 원이 증액된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공원과는 1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7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보조금 3,000만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용역 8,000만 원,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기본계획용역 1억 원, 환경보전 자연계획용역 5,000만 원,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국비반납 2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5,0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실시설계용역비 2억 5,0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지역개발사업 5억 5,0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3억 4,1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29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익산맛집 홍보에 1,700만 원, 익산시 대표음식 발굴용역 2,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조림사업 5,800만 원,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6억 6,300만 원, 공원녹지시설 및 수목 유지관리비 4억 2,700만 원, 꽃 양묘장 비닐교체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계속 이어서 예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은 한 과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보면 환경보전 장기계획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실해요, 과장님?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용역하는 국가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5년 단위로, 이 내용은 봤거든요. 그런데 장기계획 용역을 세워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처음 세워지는 예산이구먼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환경보전 목표, 시책방향 제시에 대한 용역이 되겠고, 환경보전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인가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다음에 의제21 의제정립 및 교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244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게 원래 본예산에 3,000만 원 서 있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을 증감을 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일부 삭감이 되고 3,000만 원만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예산이 8,000만 원 세워서 3,000만 원만 세워졌다고 보면 예산을 세우는 입장이나 또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볼 때에 좀 예산이 적다고 하면 이것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뭔가 좀 저기로 가야 하는데,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운 것을 추경에 5,000만 원 세워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여기 의제21 생각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 의회나 또 시에서 생각할 때에 예산이 간다고 하면 좀 예산을 줄여서 뭔가 사업을 줄여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수고하십니다. 241쪽에 시설비로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 해서 원래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구먼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더 세웠네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김대오위원
5,000만 원은 현재 부족합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 부분도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도저히 5,000만 원 가지고는 1회 정도밖에 풀베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대오위원
지금 거기 바이오순환림이 몇 평이나 돼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평수로 따지면 10만 평 정도 됩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인부가 해요, 아니면 기계로 합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인부를 사서 기계로 예취기를 동원해서 합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게 요즘에 우리가 인력에서 보통 사람을 갖다 쓰더라도 돈 1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8,000만 원이면 800명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사람 사서 이렇게 하지만 이게 엄청난 예산이에요. 일억 얼마 올린 것도 1,000명을 사가지고 그것을 예취기로 한다고 하면 그것 이해가 좀 안 가요. 저도 잔디도 가꾸고 집에서 하다보니까 웬만한 1,000평이면 한 사람이 예취기로 다 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일반잔디하고 또 그런 순환림 같은 데는 작업하는 여건이 다릅니다.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전부 살려가지고 보호를 해가면서 작업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5,000만 원 세웠는데 전혀 안 썼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지금 사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에는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져서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쓰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세워서……. 차라리 안 해버리면 어때요? 안 하고 다음에 제대로 해서 해버리는 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안 할 경우에는 주변에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해충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또 뱀 같은 것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김대오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5,000만 원 세워진 사람 수가 몇 백 명을 쓰잖아요. 몇 백 명을 쓰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내 집 관리하고 내 일 하는데 쓴다고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시 행정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도 더 많이 쓰고. 그것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인부를 사서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김대오위원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어떻게 좀 저렴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쓰다가 부족하면 예산 세우고 또 세우고, 참……. 24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2차종합대책 수립, 이게 뭐예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금년도에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차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김대오위원
이것 꼭 용역 해야 됩니까? 용역 않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어요? 법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예산 세워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래도 저희 부서가 행정직들만 있고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244쪽에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해서 반환금이 있는데 예산이 21억 3,800만 원이네요.
예.
김대오위원
이게 뭐죠, 용호제?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2011년도, 2012년도에 폐업축사를 매입을 하면서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사업에 바이오순환림 조성하는데 32억 5,000만 원이 국비가 왔는데 시비 매칭을 50%를 해야 되는데 12억 5,000만 원만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국비를 사용을 못하고 반환한 사항입니다.
김대오위원
매칭을 못했구먼?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김대오위원
왜 못했어요?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나?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아니죠.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못했습니다.
김대오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용역 세우고 뭐하고 이렇게 무엇인가 그쪽이 뭔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여기에 국비예산을 이십 몇 억을 반납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시 정책상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환경개선정책을 하면서 용역 한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은 다 반납하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때 이 예산 확보를 재정이 어려워서 못했는데요. 저희가 노력했는데도 안 됐는데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국장도 와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부지사까지 와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김대오위원
진짜 심란하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자꾸 이게 해마다 예산이 왕궁 쪽에 무지 올라왔잖아요. 이 환경녹지국 산하의 1/3이 다 왕궁이구먼.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국비예산 왔을 때에 일제정리를 싹 해가지고 한 번 들어가고 말아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서 지금 12억 5,000만 원이 매칭이 안 돼가지고 그랬다고 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20억 원입니다. 32억 5,000만 원에서.
병술
임병술위원
아, 20억 원을 확보를 못하고 12억 5,000만 원만 확보하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이 순환림을 그러면 조성 안 된 곳이 있겠네요. 휴·폐업축사를 매입하고 순환림을 조성 안 한 곳 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반납을 하고 폐업축사는 다시 있고, 순환림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폐업축사를 다 못 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폐업축사 매입에 관한 부분도 지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해서 그때 할 때에 정비를 같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국비는 반납하고 다시 지방비를 확보해요? 국비는 반납했고, 휴·폐업축사 매입한 부분에서 바이오순환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겠다, 이거예요? 도비, 시비?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럴 상황이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말이 안 되지. 20억 원을 반납하고 새로…….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그것을 언제 할 겁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해야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재정여건이?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20억 원을 반납하게 됐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2012년도 당시에 그 부분이 시비를 매칭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그 부분을 매칭을 못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매칭을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술
임병술위원
결국은 그러면 우리시비로 다시 휴·폐업축사를 해야 한다면 20억 원이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20억 원은 다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조성 못한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때 못한 것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못한 것입니다. 21억 원이라는 것은.
병술
임병술위원
휴·폐업축사를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21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 더 사들여야 할 예산이고요. 아까 바이오순환림 조성 못한 것은 일부분입니다. 21억 원 전체가 아닙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241페이지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비, 지금 1회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회에 얼마?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지금 5,000만 원은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한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취기 작업 합니까, 작업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순환림은 꼭 친환경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풀베기 작업만 하면 되죠, 풀을 베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풀 나도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주변에 바로 인가가 있기 때문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부분은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논밭에 풀이 나는데 제초제 안 쓰고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짓습니까, 못 짓습니다. 누가 제초제 쓰지 말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초제를 안 쓰고 이 풀을 다 10만 평을 풀을 베려고 하니까 1억 원이 들어갑니까, 10억 원이 들어갑니까? 제초제 쓰고 10만 평 하면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초제 쓰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주민들 밭에, 논에 전부 다 제초제 쓰고 있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내년도 사업에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아니요. 올해부터 하셔야 합니다. 5,000만 원 위로는. 제초제 쓰면 되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봄에 작을 때에 간단히 뿌리면 돈 들지 않습니다. 예취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다 키워놓고 작업하고 또 키워놓고 추석 때 되면 또 작업할 것 아닙니까. 몇 십 배, 몇 백 배가 들어가죠. 요즘에는 제초제가 많이 있는데 뿌리고 스르르 다니면 얼마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나는 옥수수밭에 조그마한 컵으로 옥수수 사이사이에 제초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까? 작년에 8,000만 원 확보했으니까 올해에도 8,000만 원을 써야겠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5,000만 원도 많다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맡겨주세요. 주민들이 깨끗이 해줄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아래쪽에요.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녹색청정도시 기획홍보,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지금 이게 홍보비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에 1,500만 원이 올라왔고, 또 243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녹색클린도시 조성 홍보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또 올라왔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이 앞에 있는 1,500만 원 깨끗한 환경조성은 녹색청정도시 이미지 홍보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2,000만 원 녹색클린도시 조성사업은 악취관련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오위원
이 홍보비가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온 거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확보를 못했죠, 저희가.
최종오위원
아니요. 올라온 건데 삭감이 된 거죠?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2개 다 안 올라온 것을 지금 올린 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홍보비가 올라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꼭 급한 거냐는 얘기예요. 왜 본예산에도 안 올린 것을 추경에는 급하게 올라왔어요? 사업비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43페이지 위쪽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용역인데 그 용역이 2016년도부터 5년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구먼, 2016년도부터.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5년도 1월부터 이 연구용역을 수행을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지시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최종오위원
안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삭감이 된 거예요? 추경하려면 그 예산서 안 갖고 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최종오위원
안 올라오고 지금 이게 추경에 세운 거라고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왜 이렇게 급한 걸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재원조달이 안 돼서 그래요? 예산이?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술
임병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임병술 위원님.
병술
임병술위원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비 1회 예산 나갔는데.
충영
김충영위원장
들으셨죠? 과장님, 자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5,000만 원 집행내역 말씀이시죠?
병술
임병술위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지금까지 쓴 내역.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금년도 사업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술
임병술위원
어디 업체에 입찰을 했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까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사업비 되고도 있고 또 국비 반납하는 것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설명을 더 잘하셔야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바이오순환림만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폐업축사 매입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휴·폐업축사를 엄청난 양을 매입하고 바이오순환림 조성 10만 평 정도 하고 원래 사업이 그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려 352억짜리 2010년에서 2013년 동안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2012년도에 시비를 다 매칭을 못해가지고 20억 원 정도가 반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나무 심는 데만 원래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큰 사업을 해서.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내용들을 너무……. 하여튼.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만.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니요, 아까 전체 국비 반납하는 것.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 말이에요. 폐업축사 매입과 조성사업으로 같이 있는데 이 예산은 2012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만 한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같이 하는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 금액 속에 매입도 포함돼 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도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포함돼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만 무슨 65억짜리를……. 순환림 조성사업이 아니잖아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246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억 5,000만 원이 다시 편성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34억 5,804만 7,000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서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결위에서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이 2억 5,000만 원의 내용은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이 하루발생량 80톤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작년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85.39톤이 하루 평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5톤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에 관한 사항은 이번 추경에 세워주셔서 저희가 원환히 12월까지 위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것 만약에 과장님 원안대로 안 되면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음식물쓰레기 안 가져가나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가져가는데 연말에가서 12월 정도에 위탁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한동연위원
시민들이 생각하면 그래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고 특히나 우리 여성들은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이렇게 자꾸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들은 사실은 실망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음식물 줄이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처리비 단가를 올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지난 5월 달에 처리비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줄이는 데에 대해서 전국대상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3,000만 원 포상도 받아봤는데, 실제 이게 음식물 위탁처리비용이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좀 많이 버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팽배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1㎏에 42원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서울이나 전주시 같은 경우 70원, 95원, 100원까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의 부담률을 좀 높여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서 하반기에 이걸 처리금을 올려서 감량화 시키는 방법으로 가야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 이전에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일단은 거부반응부터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우리 익산시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입니다. 체육문화센터라고 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 비품을 우리시에서 사줘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왜 거기서 사야지, 이것을 우리시에서 사줍니까?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지금 운영비도 겨우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동제세동기하고 냉난방기 2대 구입하는, 900만 원인데요. 윤영숙 의원 주민숙원사업비로 이 부분을 이렇게.
소병홍위원
이게 윤의원 주민숙원사업비예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지역개발사업 이게 금년에 5억 5,000만 원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예, 이것 가면 100억 원 약속했던 지역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전부 끝나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예, 끝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 중에 권근 양촌선생 신도비, 신도비가 뭔지 알아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하나의 공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권근 양촌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는 그러한 비로.
소병홍위원
그것도 양촌 권근이라고 해야죠. 호를 먼저 붙여야지, 권근 양촌선생이라는 표현은……. 권근이 이름이고 호가 양촌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신도비라는 것은 무덤이 있거나 이렇게 하고, 이게 아무나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양반 신도비는 저기 음성에 있어요, 무덤 앞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도비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분이 이쪽에 인연이 여기 유배 조금 왔다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조선시대의 평가도 받지만 한 쪽에서는 두 나라를 섬겨가지고, 고려 말에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당도 없고 그래요. 자식들은 재상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했지만 역사적으로 정몽주하고 비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인연이 없어요. 여기에 안동 권씨들이 다 그쪽에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에 유배 와서 조금 살다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다가 신도비를 세우냐고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이게 마을에서 여러 차례 건의가 돼 가지고 삼성동을 거쳐 저희들한테 온 건데, 이게 국가보물 1136호인 입학도설을 저술도 하고 많은 치적이 있다고 해서.
소병홍위원
치적은 많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에 했지만. 근본적은 것은 두 나라를 섬겨가기고 고려 말의 충신인데 조선까지 해가지고 유학자들은……. 하여튼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이분이 여기 와서 유배생활 몇 년 한 것, 그것을 표적을 한 것은 어떻게 하지만 신도비나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잘 해보고 세워야 돼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 하여튼 잘 검토해가지고 그 분이 여기 와서 좀 했다는 그 정도 표시,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음에, 추경에 신재생자원센터에 위탁비를 왜 또 올립니까?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물가변동에 따라.
소병홍위원
1년 계약을 하면 물가변동을 예측해가지고 1년 계약하고, 그리고 금년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해서 물가가 안 올라가지고 그렇게 다른 데보다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했는데 물가변동이라고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그게 돼요? 예측을 해가지고 금년 1년은 그것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몇 개월 전에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이게 3년간 계약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올 1년 치가 아니고.
소병홍위원
3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처음에 연초부터 금년 것을 계약을 해버려야죠. 왜 이것을 추경에 넣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이게 작년 치는 일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을 했고요. 올해 치가 1억 1,100만 원 정도가 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경에다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본예산에 처음에 할 때에 그때 반영을 해야지, 지금 시대가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물가가 안 오르고 있는데 중간에 올려준다고 하면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반환금 말입니다. 농촌 폐비닐, 이것 왜 수거 않고 1,600만 원,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농촌 폐비닐 처리지원사업.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2억 6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소병홍위원
많이 있네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반납을 해요? 농촌 폐비닐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하는데.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그것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폐비닐 단가가 좀 싸게 책정됐습니다. 인근에 논산이 1㎏에 80원이었는데 저희가 60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논산시 인근 지자체로 많이 유출이 돼서 그것을 한국폐자원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는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같이 단가를 조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나는 예산이 많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지역 사람들은 싸게 줬고, 싸게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남은 돈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조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단가를 올려서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8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물가변동 4.19% 해가지고 1억 1,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기름값이 내리고 물가가 많이 내리고 금리도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물가변동 해가지고 4.19% 반영을 하셨는가.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위탁기관이 2013년도 10월 1일부터 2016년도 9월 3일 3년간 위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물가조정된 것이 4.19%가 됐습니다. 그래서 3% 이상이 되면 E/S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걸쳐서 3개년도에 증감으로 분할을 해서 작년도에는 8,370만 원을 저희가 E/S비로 지출을 했고요. 2015년도에 거기에 상당하는 1억 1,1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가가 지금 갑자기 우리가 달러가 떨어지고 모든 게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물가는 더 내렸다고 봐야 하거든요. 기름값이 내렸고 많이 내렸잖아요. 3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런데 지금 한 번 올라간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예상을 더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추경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사실 신재생자원센터 업무공개를 한 번 나는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익산의 전체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쓰고, 이것 감사 때에 한번 내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당장에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쪽이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저희가 3년간 위탁기관을 통틀어서.
신용
성신용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지방채 상환이 금년만 해도 금리가 내렸잖아요. 내렸는데 여기 보면 자원센터 소각장 사업 해가지고 4.12%짜리, 지금 4%짜리는 내가 보기에 몇 년 전 얘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그래서 그 4%대를 그것을 상환하고 3%대 치를 농협 치를 받아서 갖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이 내용이?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8억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몇 %예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한국은행 금리는…….
신용
성신용위원
엄청 싸잖아요. 그러면 농협보다도 더 싼, 이게 액수가 크니까.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4%짜리가 국고채입니다. 국가에서 빌린 돈이 4%대고요. 저희가 이번에 농협에서 빌리려고 하는 것이 3%대로 빌려서 상환을 하면 총괄적으로 한 8억 원 정도의 이익이 오기 때문에 갈아탄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아는데 과장님, 내가 볼 때에는 3% 이내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농협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그래요. 지금 액수가 크잖아요. 큰 액수 가는데 어떻게 3%를 다 줍니까? 그러니까 한번 조정을 하시라고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따져서 제일 낮은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하실 때에, 우리 과장님도 어차피 청소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왔으니까 이런 내용을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지적을 했다고 하세요. 하시면서, 내가 볼 때에는 2.5%대에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산이 성립되면 최저금리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본예산 때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네요. 246페이지 있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죠?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왜 삭감이 됐을까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예결위에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 위원님도 하셨어요, 저한테.
최종오위원
과장님, 그 자료 있습니까? 이게 지금 녹음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최종오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예결위원들이 본예산에는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살려준다고 하면 그것은 예결위원이 잘못한 것이죠.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예결위에서 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서 나갔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난상토론을 해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예결위 가니까 예결위원들이 할 일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원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 그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자세하게 삭감을 해야 한다. 왜 하냐, 그때 설명 안 들었어요? 그때 들었죠?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들었죠.
최종오위원
왜 하냐, 이것은 2014년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돼야 한다 해가지고 그때 삭감시킨 거잖아요. 그것 분명히 얘기해야지, 내일 모레 또 추경하는데 추경하면 살려준다고 했다고 거기 가서 그런 소리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괜히 이번에 해준다고 해서 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분명히 그것은 그때 얼마 얼마 개인적으로 얘기했을지는 몰라도, 어디 거기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일 수거량 80톤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가을철에 김장철이 되면 쓰레기양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1일 80톤으로 계산된 것을 그때 가서 85톤, 90톤이 나온다고 보면 거기에 부족한 금액만큼은 우리가 증액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도 예결위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난상토론까지 해서 통과가 되고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이번에 통과를 시켜준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자세히 이것을 빼왔어요. 빼와가지고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삭감을 시킨 거예요. 지난번에 예결위 했던 것 녹음한 것 다 보면 알거예요.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처리량이 증가되면 이것은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음식물수거량이 1일 70톤으로 줄어든다면야 증액을 안 시켜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이 성립이 못한다고 하면 정기추경에라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거량에 따라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245페이지 있죠. 청정도시 익산 조성을 위한 기획홍보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거기도 있고, 그 밑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해가지고 200만 원 세웠던 것이 다시 또 2,4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홍보비가 나왔거든요.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1,000만 원은 저희가 기획홍보로 사실은 불법투기 쪽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산야에 버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불법투기를 기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2,400만 원은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도 일부 세워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사실은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뭔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 홍보비가 있었던 거죠?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예,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본예산에 또 다 올라온 것인가요? 올라와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일부 올라와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게 삭감된 거죠?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 삭감된 것이 그러니까 여기 이 신문을 보니까‘수억 원에 달하는 홍보성 예산’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박경철 시장은 부채를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는 게 아니라 너무 과잉충성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폐기물은 사실은 이게 경제 어떤 논리에도 안 맞는 겁니다. 이게 홍보 이 부분이 분리배출 쪽에는 저희가 항상 해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경에 2,400만 원이 올라왔다가 또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올라왔으면 이 홍보비도 소급해서 줘야 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6개월 치만 편성을 해줬어야죠. 1월부터 홍보를 해야 하는데 않고 7월 달부터 홍보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선심성으로 대충대충 주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환경미화원 야유회 보상금 있죠.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예, 야유회 보상금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830만 원이 됐었는데 왜 927만 원이 추가로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체육대회 보상금으로 해서 830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에 927만 원 올린 것은 매년 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가을에는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야유회 보상금이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져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현재 이 청소업체 노조원들이 가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강공사 노조하고 그 다음에 제이산업 노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요?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다른 업체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다른 업체도 해줘야죠. 이 두 업체는 다른 데보다 사실 월급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쪽보다는 다른 데도 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주시든가. 그러면 현재 이 대행업체 두 군데 있죠. 이 두 군데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뭐하고 있습니까? 이 야유회 보상금을 우리시에서 다 대줘야 됩니까? 그쪽에서는 안 대요?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체육대회하고 야유회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줬는데 이 돈을 벗어나서 약간은 회사에서 부담한 돈도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현재 이 대행업체별 예산현황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 위탁운영비까지 300억 원이 넘어요.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300억 원이 넘는데, 예산 다루다가 잠깐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요청 좀 할게요.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여기 청소업체 5개와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하는데 연마다 결산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되는가 철저하게 결산보고서를 3년 치를 전부 주세요. 제가 전문가하고 한번 꼭 이것 뿌리를 뽑겠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이 환경미화원 야유회 보상금도 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여기보다 더 시설이 못한 그런 데도 야유회를 보낼 수 있게끔 같이 하든가 아니면 이번에 이 927만 원을, 본위원 생각입니다. 927만 원을 양 업체 있죠. 회사한테 전화를넣어서 연락을 해서 이만큼 대라고 하세요. 똑같이 대라고 하세요. 왜 모든 것을 다 시에서 맡기고 그러냐고. 대행을 하고 자기들도 돈 벌고 있으면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927만 원을 댄다면 그 사람들도 좀 하게끔 요구 한번 해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그 사장님들도 돈 버니까 좀 복지차원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내일 축조할 때까지 그 답을 좀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 본예산 때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우려를 낳고는 있지만 아직 근거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협약서를 보면 어쨌든 톤당 지금 11만 1,460원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비교해볼 근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구구절절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내일 심의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중간보고시기이니까 6월까지, 그러니까 매월 5일까지는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월별처리량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2014년도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월별처리량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5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증가를 해야 된다는 게 이유인데, 톤당 처리비용이 계상이 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5일마다 예산을 보고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업체가 제출한 요구서까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이유로 어떤 톤이 얼마나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근거를 좀 명확히 할 수 있는 요구서를 좀 주시죠.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업체가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요. 작년도 2014년도에 저희가 위탁처리해서 처리한 물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2014년도 물량을 평균 내봤더니 85.39톤이 처리를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러면 톤당 그래서 85톤이 나왔기 때문에 그 톤에 관련된 예산만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애초에 11만 1,460원인가요?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협약서에 넣었었던 그 근거가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악취 관련해가지고 시설이 보강이 되면서 했던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산출근거를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이걸 지금 헷갈리게 주신 건지를 모르겠는데 발생량은 5톤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처리비용 상승액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5톤이 상승된 것과 관련되 예산만 지금 계상하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본위원이 잘못 이해한 건지 싶어서. 5톤을 책정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계상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해서 이것은 지금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자료를 좀 주시고 내일 축조심의 하기 전까지 설명과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금방 월별발생량 요구를 하셨잖아요. 2014년도 것까지는 안 되고, 2013, 2014, 2015년 6월 달까지 월별생산량 자료요청.
수연
김수연위원
예,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처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24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는데 삼성동 이동민원실 내 체력단련실 비품구입, 그리고 삼성동 이동민원실 내 남녀휴게실 비품구입, 왜 여기 청소과에서 이 비품을 구입해줘요?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그게 신재생자원센터가 세워지면서 삼성동에지역개발비 100억 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 원을 다 지출하고 5억 5,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으로 삼성동 이동민원실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소공원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남은 조금 모자라는 것들을 이번에 예산으로 요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항간에는 삼성동 이동민원실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사실은 전 시장님 있을 때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리모델링 하기 전에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거쳐서 이 사업을 중단을 시켰다가 다시 요구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어차피 그런 약속도 있고 예산도 들어갈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면 좋은데, 삼성동 이동민원실에 파견 나가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동사무소에서.
김대오위원
두 명이 체력단련실 이것을 한다는 것이.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을 위한 게 아니고요. 그 쪽에 지금 임상동에 있는 주민들을.
김대오위원
주민들이 몇 명 파견 나가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주민들은 파견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시설을 해주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남으니까 그 사람들 요구대로 하는데 시 행정에서는 사실은 필요……. 성신용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과연 삼성동 이동민원실이 필요한가. 다른 동에서도 인원이 부족한데 파견까지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양촌 권근선생 신도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내용은 충분히 알겠어요. 신재생자원센터가 세워지면서 지역개발비로 나간 돈이 있어서 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게 지역개발사업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문중사업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을 해야 되는데 참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고……. 입석간판을 돌로 세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1,000만 원짜리나 입석간판이 돼서.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여러 번 저기를 했더니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의원님들을 통해서 올라오냐면 이게 시의 청소과에서는 결정권이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다 의결해서 올라오면 해주면 되지, 이렇게 굉장히 저희들이 어떤 공격을 많이 받고, 이게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겠어요. 저도 그런 얘기들은 좀 들어서. 그리고 저도 자료 좀 받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예산을 다룰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평안엔비텍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이것을 예를 들어서 3년간 계약을 하면 사실은 3년 동안은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느 계약을 할 당시에.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자꾸 이게 법률을 들이대면서 물가변동이 있어서 줘야 된다 이렇게만 하니까, 사실은 3년을 위탁을 계약을 하면 그때 당시에 계약금액으로 3년을 가야 된다. 새롭게 계약을 할 때에 가격이 다시 정해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좀 지나다가 ‘물가변동이 났습니다,’ 그것은 너무 주관적일 수 있어요.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어서, 왜 나는 자꾸 그런 계약을 하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법이 설사 있어도 우리가 위탁계약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물가변동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 처음 계약 당시에 계약금으로 3년을 간다.’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서로 계약을 안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자원센터든 엔비텍이든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맞으면 못하잖아요. 그런 데 너무 우리 과에서 업체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계약서 있잖아요. 두 곳.
용호
옥용호청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시가 맺었던 위탁계약서, 그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금액부분들도 갖다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대표맛집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맛집에 선정된 그런 업소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정이 됐는데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됐는지 혹시 뭐 있었냐,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됐음에도 확실하게 뭐가 시민들이 볼 때에는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국수집이다, 횟집이다 하면 이 사람은 국수집인데 어떤 국수를 어떻게 해서 대표맛집에 선정이 됐다는 것을 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간판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좀 기본적으로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 업소 선정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음식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어가지고 공고를 했어요. 맛집으로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선정해서 맛집을 하겠다, 그랬더니 신청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에서 선발을 했고요. 다른 분들은 그보다 더 맛이 있는 사람이 많든 간에 신청 안 한 업소는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맛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맛집을 선정해놓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건지.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가 이 메르스 때문에 사람 다 끊겼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맛집이 선정되고서 사람이 확실히 많이 늘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만 짚어주면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래. 내가 떳떳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맛집으로 선정이 됐다.’ 하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분들은 큰소리 쳐도 돼요. 저희들이 정말 떳떳하게 해 준 것이거든요.
한동연위원
그런데 주위에 같은 업종들끼리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혹시 뭐가 있었냐.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됐고 또 하나는 신청을 했지만 저희들이 서류심사에서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여기는 뺐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탕집이면 이 탕집은 예를 들어서 국산을 사용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 이렇게 한두 가지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림, 이 집은 뭐가 좋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저번에 저희들이 맛집 선정하면서 엄격한 시사를 해서 했다고 홍보를 했거든요. 다시 기회가 있으면 홍보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지금 대표음식 발굴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 용역을 줘요? 대표음식 발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뚜렷하게 어떤 음식이 익산에 가면 먹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음식이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 준다고 나올까?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하여튼 없으면 개발이라도 해서 앞으로 우리지역 대표음식으로 정착을 시키고 계속 꾸준히 육성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소병홍위원
용역을 준다고 돼 있으니까, 저는 이 맛집 지금 이렇게 음식개발하면서 너무 빨리 가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좀 서서히 이렇게 음식개발하고 정착화 시키는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막 빨리 가는가. 그래서 지금 이 맛집 같은 것이 용역을 줘서 나올 것만 같으면 좋은데, 지금 맛집도 선정하고 무슨 모범음식점, 또 음식점 가면 착한가게, 막 여러 개 막 선정만 해놓고, 이것 또 용역도 주고, 너무 빨리 가요. 맛집이라는 게 쉽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면 좋은데, 전에 언젠가 17개 하고 하더니 또 이제 용역을 2,000만 원 준다고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용역을 주려고 하는가.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위생과가 없었기 때문에 환경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부족했었는데 새로운 과가 생겼으니까.
소병홍위원
알아요. 얘기를 길게 안 해도 아는데 용역 이것을 주면 뭘 주려고 하는가 분명치 않으면 이것 너무 빨리 서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2,000만 원이 용역을 뭘 주려고 하는 건가, 어떤 내용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우리지역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대학이나 이런 데에 줘가지고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정착을 시키고 육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맛있는 것을 만드는 용역?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그동안에 마나 고구마, 닭 같은 것을 가지고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 그것이.
소병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이 전에 역전 앞에 몇 집을 했잖아요. 그것이 또 맛집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맛집 17군데 선정했잖아요. 이것하고 헷갈리는 게 역전 앞에 몇 개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맛집거리라고 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소병홍위원
여기 보세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맛집 17개는 익산시에 17군데가 퍼져있고, 아까 역전 앞에 문화의거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 음식골목을 다시 살려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맛집거리 홍보 입간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소병홍위원
맛집거리 홍보 입간판은 익산시 전체 입간판을 못 걸잖아요. 역전 앞에 지금 그것이 맛집이라 이렇게 혼동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이해한대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역전 앞에 우리가 언젠가 뭐 한다고 한 거 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면서.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게 여기 248페이지 보면 맛집 홍보 입간판, 익산시 대표 맛집지도 제작, 그런 것이 그 근방을 얘기하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 맛집지도라는 것은 아까 저희가 얘기한 17개소에 대한 지도.
소병홍위원
그러면 홍보 입간판은 뭐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입간판은 익산역에다 거는 간판.
소병홍위원
어떻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익산역에다가.
소병홍위원
17집 전체를?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소병홍위원
익산시 전체가 거기에 걸어지겠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익산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익산시가 얼마나 큰 데인데 그것이 걸어지겠냐고요. 지도 그리지 말고 아예 전화번호 적는 게 낫지. 17개가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현황판 같이 벽에다 붙이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협의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좋아요. 뭐 하여튼 좋은데 그걸 역전 앞에 몇 개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맛집 우리가 하는 것하고 혼동 안 되게 해주세요. 이게 비슷하게 지금 혼동이 되고 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더 넣은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산 관련해서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금방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익산시 대표음식 발굴 용역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장경제로 놔둬야 돼요. 시가 잘못해서 어떤 음식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놓고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민들이 발굴을 않고 뭐해도 장인정신을 가져야 대표음식이 되고 맛집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장경제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 혀 끝 하나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알아서 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원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잘못하면 이것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우리가 의욕은 있으나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사실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연위원
252쪽에 보면 공원 및 녹지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지금 9,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서 9,000만 원이 안 들어도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창영
정창영산림공원과장
그 금액을 인건비로 전환을.
한동연위원
전환한 거예요?
창영
정창영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251쪽에 보면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그다음에 소라산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및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이게 본예산에도 예산을 안 세운 것을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가.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본예산에 일부 세워져 있고요.
김대오위원
아니, 소라산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가 2억 원이 본예산에 아예 안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2억 원을 또 세웠네.
창영
정창영산림공원과장
그게 소라실업 주변, 그러니까 저희 공원지역 서쪽라인에 소라실업 주변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토지를 매각을 않는다고 지장물만 보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토지 매입을 하면 거기에 따른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철거비용.
김대오위원
원래 그쪽 뒤에는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 한다는 거예요?
창영
정창영산림공원과장
오폐수가 계속 나오거든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김대오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 다 받은 것인가?
창영
정창영산림공원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김대오위원
언제 받았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공원과장
2013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2013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분명히 받았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공원과장
예.
김대오위원
이것을 않는다고 했거든요.
창영
정창영산림공원과장
투융자심사 이런 것하고 병행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김대오위원
이런 큰 사업은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일부만 편성된 것입니다.
김대오위원
지장물철거비 이런 비용 자체는 10원도 안 올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소경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보건소장을 비롯한 114명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큰 힘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83억 3,700만 원 대비 5.67%인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200만 원, 지방특별보조금 4,100만 원이 증액된 2억 8,600만 원, 기금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5억 600만 원, 도비보조금 8,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30억 4,200만 원보다 2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편성 내용입니다.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사업 2억 3,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5,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위·조제분유 지원사업 6,900만 원, 노인요양병원 건립 이자포함 국비반환금 1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신규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잠깐만요. 보건소는 2과 1개 센터를 한 번에 소개를 받고 한 번에 질의를 할 겁니다. 과별로 나누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사항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증감이 7,200만 원이 됐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사업대상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하고 익산병원, 익산에 응급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운영비를 추경에 7,200만 원이나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게 지금 100% 국비 기금지원사업이거든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국비 100%라고 안 써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기금이 100%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기금이 100%?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100% 나오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응급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익산시를 통해서.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원광대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돼 있고 익산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익산에 두 군데만 돼 있는 건가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두 군데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구먼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지원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일종의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경비보조입니다. 왜냐하면 응급의료시설이나 이쪽에서 이익이 안 나거든요. 대개 기피를 하니까 정부에서 육성하려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병원에서 신청한 거예요, 우리시에서 신청해 주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병원에서 기준이 맞으면 검사를 해가지고 실사를 해가지고 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면 응급실 폭력예방협력체계 구축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기금으로 100% 다 나왔네요. 이것도 지금 국가에서 다 해주는 것인가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기금 100%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원을 가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무슨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나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285쪽에 보건기관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네요. 이번에 600만 원 올라왔네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285쪽에요.
김대오위원
보건소 시설유지보수비.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600만 원을 전화요금에서.
김대오위원
전화요금을 이쪽으로 다시 돌린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전화요금을 일반전화를 썼었는데 그것이 행정전화로 돼 있길래 그것을 삭감을 해서 보건소 시설보강으로.
김대오위원
286쪽에 보면 또 시설비에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보수비가 거기도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것도 그것을 삭감을 해서 제세공과금을.
김대오위원
똑같이 한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보건소 부분, 보건진료소 부분. 그것을 절약해서 이쪽으로 시설을 좀 LED로 바꾸고 그런 시설입니다.
김대오위원
그럼 감액된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감액된 부분이 없구먼.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감액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화요금에서 감액이.
김대오위원
이런 것이 두 개가 올라왔고, 또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리치료실 장비 2종 구입, 해서 2,243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이런 장비구입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당초에 센터에 서있던 예산인데 보건소 장비를 센터로 가져갔어요. 그다음에 보건소에다가 이 장비를 놓으려고 보니까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다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장비를 센터로 주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쪽에 맞는 장비이기 때문에 주고.
김대오위원
계속 썼던 것을 거기에 맞는 이유가 뭐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쪽은 운동 위주이고 우리는 물리치료 위주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은 재산인데 그쪽에 당초에 목이 이렇게 있길래 삭감을 하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김대오위원
어차피 새 건물에 새 장비가 들어가야지, 왜 쓰던 것을 거기로 주고 여기에 새로운 것을 구입하냐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여기서 쓰던 장비도 괜찮아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김대오위원
왜냐하면 우리 남부지역 노인들 좋은 장비에서 좋은 물리치료도 좀 받고 건강하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데 그 성격이 그쪽에는 재활이고 이쪽은 치료이고.
김대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287페이지요.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원광대학교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것은 해외환자 유치사업인데요. 원광대학에서 공모에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4개 뽑는데 당선이 돼 가지고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해가지고 2억 3,0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그게 총 3억 원인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2억 3,000만 원.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7,000만 원 있구먼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3억 원 거기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뭐 하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주로 해외환자 유치라고 해외마케팅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몽골 같은 데 가서 우리 의료기술도 보여주고 도 그분들이 와서 의료기술도 배우고.
최종오위원
몽골에서도 오고 몽골로도 갑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저희도 가서 MOU도 하고 다 합니다.
최종오위원
다른 지역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가 받아보니까 미국 같은 데 한인회를 중심으로 그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군산에 있는 미군 비행장에 미군들 많이 와 있잖아요. 그분들도 유치를 하고, 상당히 실적이 괜찮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최종오위원
이것을 공모해서 된 거라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4개 뽑혔는데 원광대학이 뽑혔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288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기간이 2015년 10월 12월가지인데 이게 왜 이렇게 10월부터인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침이 그렇게 10월부터 지급하라고 내려왔답니다.
한동연위원
10월부터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올해 이번에 만든 사업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208명 정도 이렇게 잡으면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두 달 정도니까. 저희들이 1년에 2,500명 정도 출생아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달 정도면 우선 하고 내년 본예산에 1년 치를 맞춰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것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이때부터 하면 14명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1년 정도 해야 되겠네요,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한 번 하면.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혹시 산모에게 에이즈라든가 항암치료라든가 그런 엄마가 있을 때에 주는 분유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4명 정도로 산정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몇 개월까지 우유를 먹어야 한다, 이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분들은 12개월.
한동연위원
12개월로 끝나는 거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한센인들의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은 아까 의원님 사업비라고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임병술 부의장님.
충영
김충영위원장
1,700만 원이 우리 임병술 위원님 사업비이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