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올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 하수도과장 소장섭.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8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상하수도사업단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주요업무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급을 위해 원·정수에 대한 목표수질제 운영 등 수질기준을 강화하였고,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급수구역 확장공사, 배수관 개선공사, 가압장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2억 7,5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누수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팔봉, 금마, 낭산 수계 4대 블록사업과 노후관 교체 11개소 6km, 소규모 누수처 39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또한 상반기에 상수도 생활민원 1,292건을 처리하였으며, 상수도 부설도로 17개 마을 5.1km에 대하여 노면정비를 시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추진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하수관거 설치사업, 유천생태습지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27개소로 하루 139,521㎥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아울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4개 사업의 추진으로 상반기 중 오수관로 8km를 정비하고 176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읍면동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하수도시설 및 준설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천생태습지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기초 밀집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시민 모두의 친수공간으로 수질향상과 생태학습, 주민소통의 장 마련으로 보다 쾌적하고 발전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말 경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부문에 있어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9%이나 유수율은 73%로 물 자원이 낭비되고 있어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80% 이상까지 올릴 계획이며 목표가 달성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연간 45억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수도 공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 특별회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하여 하수도 분야 중 장기 경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요금체계 분석을 통한 단계별로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여 현재 21.6%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5년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최용식. 정수생산계장 최병락. 급수시설계장 나창균. 요금계장 김경화. 누수방지계장 전종배.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지금부터 상수도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3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시비 4억 원만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무슨 금액이에요?

13쪽에…….

예, 시비.

4억 원이요?

예.

이건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4억 원이 소요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현재 정수체계하고 정수장 부분에 정밀진단도 하고 체계가 넘어가는 부분을 용역에서 해서 환경부 승인의 얻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가 돼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합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현지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의 용역이 4억 원 정도입니다.

결국은 용역비이잖아요.

예.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분명하게 용역비라고 14억 원을 정확하게 기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쪽은, 우리가 광역상수도 이 물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용역비라고 확실하게 적어주셨어야 되는데 왜 시비라고 적어놓고 그냥 눈 가리고 아옹하려고 한 것인지,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사업비 138억 원에 대한 이 예산의 출처가 국비냐, 시비냐 이런 차원에서 분류를 한 것이고요, 바로 밑에 줄 보시면 송수관로 6.7km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한다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용역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 1차 추경에 용역예산을 확보한다고 써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첫 장부터 시비 4억 원이라고 써놓으면, 그리고 두 번째 장부터는 정확히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분명히 우리가 4억 원이라는 용역비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이 시비가 무조건 시비가 아니라 용역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라도 확실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있잖아요, 상수도요금 징수. 제가 알고 싶은 게 2개월부터 체납징수원들이 시민들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고지의무를 하시는지, 그게 몇 개월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예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월에 50만 원 체납하면 그 1개월 체납하신 분한테는 전화 않고 2개월부터 시작하나요?

예, 2개월 이상 체납하면 합니다.

그러면 1개월에 만약에 1만 원, 2개월 2만 원 그랬을 경우에, 정말 살기 힘드신 분들이 2개월에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는 체납요구를 하시고, 1개월에 5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도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개월로, 조례에 월수로 돼 있어서 2개월 이상 체납할 때부터,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든 1만 원을 쓰든 납부해야 될 기간은 다음 달에 1개월 후에 납부를 하는 것이라서 그것을 돈으로 따로 기한을 정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가정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가정은 체납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 체납액수에 대해서도 아시지만 가정용은 2달, 3달 체납해봤자 몇 만 원 안 됩니다. 그런데 산업용이나 목욕탕처럼 물을 많이 쓰는 데가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에도 전화 드려서 단장님, 계장님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1년에 5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체납징수하시는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목욕탕이나 일반회사에는 독촉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화하실 때 특히 우리 익산시내에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 값도 별로 안 나가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힘든 분들에게 체납징수요원들이 뭐라고 할까, 갑인 양 하면서 그렇게, 돈 몇 만 원도 아니에요, 5만 원도 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시면 기분 나빠서 내고 싶어도 안 낼 것이고, 같이 살아가는 익산시민인데 그 사람들 자존심을 상하게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징수효과가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협조해 주시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게 전화하면서 왜 체납을 해소하지 못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친절교육 시킬 때 정말 일반 시민들에게 전화할 때는 조금이라도, 진짜 불친절한 언행은 하지 말고 뭐랄까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하면 시민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빠서 오늘은 못가겠지만 내일 중으로라도 꼭 완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전화드릴 때 시민들 자존심, 특히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전화할 때는 자존심 상하는 언행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염려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리고 장애인들은 감면대상으로써 다행히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사례가 있어서 유념을 하고 대민행정을 할 때 말투라든가 특히 전화를 할 때의 말투를 조심하도록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 부분만큼은, 장애인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말씀하실 때 유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은 몇 급까지 해줘요? 할인은?

장애인은 3급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페이지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체 생산되는 수돗물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요.

자체 생산하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돗물 수질검사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수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식수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적합판정도 받았고 자체 생산한 물이 식수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런데 앞에서 13페이지 보면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식수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고 상태도 안전하고 그런데 전환하려면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잖아요. 현재 사용하는 물이 문제가 있어서 그 물을 전환해야겠다, 하면 공감대가 되지만 현재 사용하는 물도 좋다, 그러면 첫째는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시민들이 듣고 광역상수도로 이쯤에서는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싶어서.

시민들한테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도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바와 같이 지금 먹는 물 식수에 문제가 없는데 왜 이것을 굳이 지금 바꾸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과 전임 시장님 바뀌기 전부터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박경철 시장이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부상이 돼서 그런 것들이 논란이 심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올라가 보면 2010년도부터 사실은 광역상수도 전환의 문제들을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우보하고 삼례 취입보에 취수지정변경의 문제들이 국토교통부하고 전라북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고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전국단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의 물의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물의 공급량들이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삼례 어우보에 대한 개선사항이 계속적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익산시도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되지 않느냐, 수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2010년부터 거론이 돼 왔었고요, 그때도 우리시에서 검토한 것들이 비용이 광역상수도로 가면 시민들의 부담이 97억 원 정도 됩니다. 비용의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했었고, 그 당시에 97억 원이 나왔던 것은 수도요금 물 값이 전국의 공통단가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413원 그것으로 단순계산해서 97억 원 정도 추가소요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받아서 알고 있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하다보면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만. 어우보가 문제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 번이라도 세워보셨는가 해서요.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계속적으로 어우보에서 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 당시에 했었고요, 전라북도와 정부 쪽에서는 언젠가는 전환을 해야 되고 현재 먹는 물도 줄여야 된다, 당초 목적이 농업용수만큼만 보내고 나머지는 물들은 만경강을 통해서 새만금으로 흘려보내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게 근본적인 큰 흐름입니다. 저희들은 당장은 안 된다, 우리도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있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3년도에 말을 했던 게 2016년까지 저희들이 목적외 사용기간을 계약을 하고 있어서 현재 체계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급수체계전환을 고려하겠다고 한 것이 그전까지 내놨던 우리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왜 물을 광역을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에는 문제가 없지만 물에 들어오는 원수의 수질이 날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는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고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원수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먹는 물은, 다 정수처리한 물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수돗물 품질보고서 5만부 배포 이것이 전액 예산확보가 다 됐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가 유수율이 73%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수율의 구분은 어떻게 정하고 무엇무엇이 몇 %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유수율은 우리시에서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요금계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아들이는 27% 정도를 구분을 한다면 관에서 샌다든가 예를 들어서 소화전으로 쓴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몇 %, 몇 %로 구분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상수도과에서 분석을 안 했다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새나가는지 몇 % 새나가는지 구분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수율이 한 16%정도 될 거예요.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이면 11% 차이는 또 어디에서 있어요?

그 관계 제가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에서 이게 굉장한 중요한 것이거든요. 누수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까지도 찾아야지 익산시 예산을 다루는 상수도과에서 이런 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더 큰 광역상수도로 올라가면 원수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이 누수율이 증가됐을 때 우리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누출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계산해야지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광역상수도로 바뀌어서 원가가 비싼, 그 새는 것 27%에 대해서 어떻게 메우냐고요.

위원님, 그런 부분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지하에 땅속에 있는 관에서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새는지 그게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노후관으로 새는 것이 몇 %라든가 그다음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몇 %라든가, 상수도과에서는 최소한 큰 틀로 크게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계측이 안 되는 것들은 표시가 돼 있어야지요. 예상이라도. 지금까지 그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서로 단계적으로 인수인계가 됐었어야 한다고요, 매년. 그 누수율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강구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소방서에서 소방용수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유수율 상수관망최적화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쓰는 용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리를 안 해 놓은 상태로 시의회에서 위원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면 뭐했냐고요. 그러면 자체 생산하는 싼 수돗물에서 원수가 비싼 광역상수도로 바꾸었을 때 익산시의 중요한 돈이 더 크게 새나갈 텐데.

유수율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고요,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봐요, 유수율을 73%에서 80%로 올리면 40억 원에서 45억 원이라는 돈을 더 끌어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100%였을 경우에는 수돗물 값 반절로 떨어뜨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익산시가 상수도요금 받아들이는 게 1년에 한 100억 원 됩니까?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 끌어올렸을 때 한 60% 가격이면 먹겠네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수율에 대해서 실태를 더 파악해서 좀 구분을 지어가지고 자료화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따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촌지역의 의원활동을 하다보니까, 농촌지역에 외딴집 멀리 한 집 떨어져있는 집들은 수돗물을 못 먹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커서 못 먹고 논에서 지하수를 파서 나쁜 물 그것들을 먹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저희가 시내지역은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이 95.4%라서 약간 덜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여산 상양마을하고 춘포 쌍정마을, 원쌍정 마을을 급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동네에서 약간 떨어져서 급수가 되지 않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수도가 필요하면 급수공사를 해 주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 보니까 문제는 수도가 들어오면 좋다고 해서 일단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수도 급수공사를 해 주면 예전에 지하수를 먹었던 배수관을 다 내부에 깔아놨다가 수돗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압력이 2km 내지 3km 정도의 압을 걸어줘서 압력이 셉니다. 세니까 수돗물을 틀면 요금도 나오고 집안에 있는 관들이 새는 경우가 있어서 수도가 들어왔는데도 잠궈 놓고 안 쓰고 그냥 예전에 쓰는 지하수 물을 그냥 쓰는 그런 부분들이 농촌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서…….

자기가 개발하는 지하수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적합하다, 정도 되는 상태면 괜찮지만 주변에 보니까 우리 춘포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바다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바다였던 곳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올리면 빨간 녹물이 올라옵니다. 그런 물을 숯하고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을 층으로 쌓아서 정수해서 먹고 있어요. 옛날에 70년대 재래식 때 사용했던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 사람이 쓰는 물 자체로는 굉장히 부적합한 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하우스를 하든 뭘 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익산시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김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유수율이 73%라고 했잖아요. 신흥정수장에서 쓰는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읍면지역에서 광역상수도 쓰잖아요, 거기는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하고 우리 자체적인 신흥정수장하고?

이 누수율이 이미 배수지로 들어가서 배수지로부터 관을 타고 여러 가지 관을 통해서 집까지 배달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니, 신흥정수장에서 끌어서 지금은 시내로 주잖아요.

예.

광역상수도는 광역상수대로 따로 주잖아요. 현재 누수율이 16%라는데 전체 다 합쳐서? 광역이랑?

그렇습니다. 누수라는 것은 어차피 광역이 오든 자체생산이 오든지 간에…….

만약에 신흥정수장을 사용을 않고 광역상수로도 전환했을 때는 누수율이 어떻게, 기반시설이 다 바뀌어집니까?

조건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제 얘기는 시설이 노후 돼서 때로는 누수가 날 수 있는데 만약에 광역상수도로 전환시키면 설비나 기계나 기반조성을 다 새로 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깔려있는 관망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광역상수도 연결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있는 관을 다 뒤집어서 다시 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중에서 노후 되고 물이 많이 새는 관들을 골라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수관망최적화 용역을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조사해서 정비를 해야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4억 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급수체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쓴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이 광역상수도를 굳이, 우리 상임위에서 용담댐을 다 갔다 왔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35년간 요금을 책정을 한다고 했죠? 310원인가요?

299원입니다.

거기까지 또 내려갔습니까?

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자원공사하고?

그건 추가협상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당초에 저희가 협상한 것이 얼마까지 내려왔었냐면 별도로 너희가 우리 익산시만 요금을 더 깎아 달라, 한 것이 303원입니다. 303원 짜리 요금제를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제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맡아서 고시를 받아서 적용합니다. 그런데 303원 짜리 요금제를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캔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03원 짜리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 도저히 못한다, 차이도 크고 우리 정서가 아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전북본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그러니까 요금을 계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299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깎아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깎아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업체인 하림에서도 광역상수도를 쓴다고 시설을 해 달라는데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 가요?

저희가 하림공장 앞까지 그러니까 도로에 간선망으로 해서 관을 늘려줘야 합니다. 하림에 8,000톤 정도 추가용수가 필요한데 그런데 거기에 대략적인 공사비만 4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도 그 정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협의를 해 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그 예산은 전혀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공사비를 댑니까?

예, 그것은 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림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해야만 됩니까?

시비로, 다른 데서 도와주지 못하니까 시비로 해줘야지요.

만약에 광역상수도 전환 시키면 그런 비용을 하림에 들어가는 비용을 수자원공사에 부탁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부분은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전환을 시킨다면 여러 면으로 유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현안의 문제 예산의 문제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하림에서 8,000톤 정도 추가용수를 사용하게 되면 공장유치라든가 저희 지역발전에도 좋지만 사실은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부분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인력과 기구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비용은 그러니까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림에서 추가 8,000톤 정도 용수를 먹음으로써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원가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림에서 받는 돈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산업용이기 때문에 500원에서 1,200원 사이의 누진요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26억 원 정도의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추가가 됩니다. 저희 노후교체관라든가 이런 데 소요되는 재원을 상당히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환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더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하림 쪽으로 들어가는 광역상수관로 40억 원 뿐만 아니고 이번에 식품클러스터도 배수지를 만듭니다. 왕궁 쪽에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 예상은 500mm를 묻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600mm로 늘려달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식품클러스터에 물이 들어가면서 그쪽에 관만 크게 해 주면 나중에 왕궁지역하고 금마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배수도 그 배수지를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관경 확장하는 비용을 저희가 13억 원 정도는 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전환을 하게 되면 송수관로 본관에서 저희 배수지까지 송수관을 굉장히 큰 것을 다시 묻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13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큰 건으로 하면 그런 것들을 부담하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금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낮추어진 그런 요금체계입니다. 그 외에도 수자원공사가 물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비상급수시라든가 물 사고가 났을 때는 비상체계를 같이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시의 상수도 기술지도 같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 익산시비 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한다고 했으니까 잘, 전환이 되더라도 익산시에 유리한 쪽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과 직원현황을 보니까 44분, 그렇죠?

예.

그리고 검침원들이 몇 분입니까?

49분입니다.

검침원들이 49분. 생활용수 급수체계 광역상수도 전환, 이렇게 내용이 표기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부실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할만한, 그러니까 이해시킬만한 어떤 내용이 너무나 부족하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도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충분히 많은 내용과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이런 보고서에 싣기에는 뭐해서 이 보고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구비가 돼 있어야지요. 그만큼 준비가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상수도과가 1년 예산이 311억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311억 원은 어떤 돈입니까? 특별회계죠?

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개념이 뭡니까?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상수도과는 지금 전혀 빚이 없죠?

예, 빚 없습니다.

그러면 건전재정 운용을 지금까지 해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수도과는 지금까지 빚 한 푼 없이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먹여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광역화로 했을 때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공급체계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설과 유지관리는 상수도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역할은 정수한 물을 저희 배수지로 보내주는 것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와 같이 다 우리시에서…….

공급시설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익산시의 유수율은 몇 %입니까? 정확히?

73%입니다.

73%로 올라갔습니까?

예.

그러면 전국 평균은 몇 %로 올라갔습니까?

제가 전국평균은 아직…….

73%이면 우리보다 한 10여%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아닙니다. 2012년도 전국평균이 84%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올라가서, 우리 익산시는 2012년도가 64.5%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73%로 올라갔으면 전국평균은 더 올라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 기준으로 유수율로만 놓고 볼 때 69억 4,300만 원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을 땅속에 묻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 다운이 됐겠죠. 그러니까 유수율만 높여도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들이 약 40억 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볼 때. 그다음에 광역화시켰을 때 민간위탁 분쟁지역은 어디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광역화로 인해서 분쟁하는 지역이 어느 시 정도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타 시의…….

타 시를 비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논산시 있죠? 논산시는 언제 광역화 했습니까? 모르죠?

언제 했는가 모르지만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논산시의 상수도를 운영까지 수자원공사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하고 관계가 좀 다릅니다. 저희는 단순히 물만 주면 나머지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논산시는 내부의 상수도 운영까지 수자원공사에서 맡고 하면서 그러면서 약간의 분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산시나 양주시가 지금 법적분쟁에서 패소했어요. 2008년도에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정도 해 보니까 전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됐던 거예요. 그리고 정읍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비교분석 자료들을 우리한테 내놔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들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차단을 시키고 우리가 지적을 하다보니까 1년 정도 끌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끌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얻어지는 이익들이 앞으로 향후 35년 동안 311원에서 299원으로 이렇게 다운고 됐고, 또 35년 동안 그것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하림의 문제가 40억 원 정도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고, 또 하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름관이 파이가 좀 넓어졌다, 그것이 한 13억 원 정도 되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를 한 7km정도 묻어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

묻어오는데 그것은 134억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134억 원인데 그 돈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만이 될 부분이니까 우리시하고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뭐냐면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은 언젠가는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흥정수장을 폐쇄시켜서는 안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어떤 자료를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천수를 직접 끌어다 먹는 그런 지자체가 70여%에 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광역상수도를 먹는 %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몰라요?

전국적으로 몇 개 시 인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도, 저는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을 때 물 이용부담금이나 물 값이 평균치에 거의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물 값 비율이 한 구십 몇 위정도 되는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155위 정도 돼요. 전라북도 평균치보다도 한 100원 정도가 더 높고. 서울하고 비교하면 약 200원 정도가 더 높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현실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87%이고요, 군산이나 전주는 100%가 넘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고요, 그런 답변을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이윤을 창출해서 어떻게 가야되겠다, 그다음에 직원들이나 검침원들은 어떻게 활용한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공급체계 또 시설체계 그다음에 유수율 제고는 어떻게 일어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이득이 돌아간다, 이런 내용들을 체계 있게 우리한테 보고가 됐을 때 그다음에 가 서류로라도 가 약정서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또 하나, 우리시의회에서 4월 13일 날 철저한 진상조사와 후속조치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TMS관련된 겁니다. 우리 의장님한테만 와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공문이 와서 사과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반적인 것들이 성숙돼야 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직원 활용문제라든가 공급체계, 유수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실상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건전재정을 운용해왔던, 311억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도 빚이 한 푼도 없는 상수도과가 어느 날 갑자기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적자운영이 이루어질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적자운영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가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극히 적다고 하지만 앞으로 향후 예를 들어서 40억 원이라고 했을 때 그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40억 원이라는 돈을 35년 동안 익산시민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익산시민에게 엄청난 이윤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자원공사에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부터, 김정수 를 설득시키세요, 논리적으로. 그런 것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그것보다 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부분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액에 대한 경제적인 손익, 불이익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또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대안제시를 안 했는데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이 종이 한 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서류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구나, 이제는 광역화로 갈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신흥정수장의 기계시설이나 모든 제반시설들을 돈으로 따지면 그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광역상수도로 전환됐을 때는 그 모든 시설들이 녹스는, 정말 고철덩어리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몇 천 억 원 되는 돈들이 고철덩어리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고철덩어리로 변하기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더 많은 양질의 혜택들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35년 동안은 최소한 고철덩어리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행정들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하는데 그걸 익산시 전체를 용역을, 말하자면 조사할 수 있잖아요, 용역을 맡겨서. 누수율 조사 한 번도 안 했죠?

누수율 말씀이시죠?

예, 누수율. 진단 안 했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누수율 부분하고 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발주한 용역이 그 용역입니다. 상수관망 최적화…….

아니, 4억 원 가지고는 그것 못하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익산시 전체를 누수율을 조사하려면 한 9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번에 상수관망 최적화 및 유수율 향상 사업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20억 원…….

14억 원입니다.

14억 원 가지고 됩니까? 용역비가?

예, 그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14억 원 가지고 익산시 전부 해서 누수율 잡을 수 있구만요?

그걸로 기본적인 원인과 진단과 대책을 여기에서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추가로 조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20억 원 환경부에 건의한다고 돼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4억 원 가지고 용역비 하고 20억 원 가지면 유수율 80%까지 올라갈 수 있구만요?

7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270억 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20억 원입니다. 국비.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 413원에 사오잖아요. 그걸 500원에 우리 상수도과에서 판매하고 있죠? 시민들한테?

예.

413원에 갖다가.

299원. 이번에…….

아니, 현재 얼마예요?

413원입니다.

413원이죠? 413원에 갖다가 익산시 상수도과에서 500원에 우리 시민들한테 팔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99원에 들어오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201원이 남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87원 남는 것에서.

예.

거기에다가 농촌지역이 실질적으로 40%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가 하림에서 1,100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든가 또 하림이 현재 24~5억 원 정도를 상수도요금을 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저걸 이번에 연결하면 50억 원을 상수도요금을 낸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200원씩 익산시 상수도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동지역은 올라가고 면지역은 떨어져요. 그렇죠?

예.

시민한테는 500원씩 똑같이 받으니까 똑같은데 지금 현재 이쪽 동지역은 우리 신흥정수장 치를 먹으니까 올라가요, 광역상수도로 먹으면. 220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현재 동지역에?

예.

그러면 299원이면 한 70원 정도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똑같은데 실제 단순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동지역이 돈을 조금 적게 내고 있는 편이죠, 사실은. 그런데 징수하는 것은 똑같고요. 읍면지역도 똑같고 동지역도 똑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물어봤지만 신흥정수장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걸 말하자면 광역상수로 전환했을 때 거기를 보호지역을 해제해준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해제해 주는 것?

예, 환경부에서 공문이…….

그러면 해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도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9만 6,000평 ~ 7,000평 되는 땅인데 추상적으로 서서히 나중에 개발한다, 이런 추상적인 것은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되면 정수장 보호지역이 해제된다, 무조건으로 해 준다면서요. 해제는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을 때 그걸 어떻게 추진한다는 계획이 쭉 나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런 것들이 나와야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있어야지. 지금 단순하게 하림 40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송수관 더 키워서 가는 것 13억 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최고 큰 것은 신흥정수장은 어차피 연결한다고 합디다. 폐쇄는 안 시키고 제가 알기로는 광역상수도하고 신흥정수장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좋아요. 그런데 정수장 부분 해제했을 때 그 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금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부에서 30억 원, 도비 10억 원, 추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구만 몇 천 평이나 되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익산시에서 어떻게 추진해서 하겠다는 어떤 확고한 답이 나와야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엄청난 땅이지 않습니까, 9만 6,000평이라고 하면. 그 땅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하는 확고한 뭐가 나와야지 추상적으로 서서히 해나가겠다, 그러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으로 해서 상수원 보호지역 해제가 되면 당연히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산책을 한다거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품으로 넘겨진다는 것으로 방향성에서는 이미 돼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들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무슨 사업들을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려가거나 그래서 그것들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언제 먹어도 먹어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하려면 큰 그림들이 나와야 되고 시민들한테 무엇을 줘야 시민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흥정수장을 폐쇄했을 때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인가, 그것이 최고 관건이거든요. 9만 6,000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림이 바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하고, 지금 기업유치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일자리창출 180명인가 한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도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다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원들이 하게끔 해야지 얼굴 한 번 안 내밀고 커피 한 번 같이 먹으면서 저한테 설명 한 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봤을 때 180명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향토기업이고 그러니까 해 줘야 옳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혼자 다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들한테도 하림에서도 와서 설명하고 그래야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어요. 그냥 돈 많은 회사이니까, 제가 이문용 사장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냥 40억 원 투자해서 하세요, 그랬더니 이건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기반시설은 여기까지 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에 익산시가 지금 재정 비상사태 선언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한테 얘기해서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야지요. 그래서 설득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월 말까지 준공한다는데 이거 송수관 안 들어가면 거기 기업으로써는 큰 타격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일모레 우리 축조하는데 지금까지 얼굴 한 번 안 내밀었어요. 하여튼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분명히 과장님하고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MOU를 체결하라, 거기에다가 의장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이런 얘기는 없지만. 이건 시민들의 엄청난 눈과 귀가 쏠려있어요, 광역상수도에. 그래서 제가 의장님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MOU 체결이 안 됐어요. 하여튼 내일 추경 할 때 다시 듣기로 하고 시간 너무 초과됐으니까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 소장섭입니다. 최양옥 단장님께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신 하수행정계장입니다. 황병선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서정인 하수운영계장입니다. 한제인 생활하수계장입니다. 이해균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현재 함열·춘포 처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죠?

예.

전체공정이 80%로 마무리 단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춘포는 좀 늦는가 봐요. 현재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배수설비 미설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거사업을 하면서 배수설비가 안 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형이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배수설비가 안 된 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적당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2005년도부터 하수관거 분리관거사업이 시작됐는데 2005년도 당시에는 개인 배수설비를 안 하고 주요도로변에 있는 주 관로만 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수설비는 개인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사실상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일부 지원이 돼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것도 저지대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연결이 안 된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약 1억 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막상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1억 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용안면 일대를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기타 황등면이나 중앙동 일원도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진행을 할 때 이 사업이 06BTL 있고, 2005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있고, 2007년도에 또 국고보조금이 있어서 그때 해 주고 안 해 주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현재 자기집안에 들어있는 데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 자기자산이기 때문에 않는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내 같은 경우도 집 아래 있어서 작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배수설비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따져보면 크게 4가지 정도 분류가 됩니다.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관로를 연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오수관로 위치를 파악을 전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다음에 토지굴착을 할 때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내부에 정화조가 있는 그런 지역은 사실상 배수설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일단은 어떻게 보면 폐수가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어떤 계획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4가지 이유 이외에도 시공이 어려운 이런 구간들도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시공이 좀 어렵다하더라도 연결이 가능한 곳은 연결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가정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이 나중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연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집 앞까지는 저희가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배수설비를 환경청에다가, 현재 오염물이 있잖아요. 또 그때 우리 지자체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 예산을 국비를 딸 수는 없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분리식관거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지역의 사업들 이런 것은 국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개인 배수설비까지는 아직은 안 해 줍니다.

2007년 이런 사업들은 다 들어 있잖아요.

지금은 하고 있는데, 2007년 이후부터는 하는데…….

그런 사업비로 진행을, 꼭 우리 시비로 쓰지 말고 국비를 병행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안 난포리, 신은리, 석동리, 법성리까지는 했어요. 그 외에 용두나 그쪽도 할 수 있었는데 왜 멈추었습니까? 그 지역에 마을도 다 있고 하는데 왜 멈추었는가.

지금 저희가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선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환경부에서 아무리 지역을 정해줬다고 해도 그 주변에 연계를 해서 가야되는데 멈추고 성당면 일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장비이고 뭐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있는 상태인데 다른 일원으로 가서 사업을 진행하는가.

거기는 용안면, 성당면 지부는 물을 받아가지고 함열 처리구역이라는 종합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쪽은 일부 제외된 구역은 우리 하수처리 구역 안에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왜 제외되나요? 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도 빠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형상…….

시간상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배수설비 미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용안자체를 시범사업으로 지금 시작한다고 봐요. 보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환경청이나 이런 국비에서 가져온 부분가지고 배수설비 미설치된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페이지 보면 유천생태습지 보면 시비부족분 추경에 확보, 이게 9억 2,1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예산에 올라온다는 얘기죠?

예.

어떤 것 어떤 것 하는데 이렇게 올라옵니까?

지금 이 9억 2,100만 원은 총사업비 285억 5,000만 원 중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200억 원 정도가 사업비가 됩니다. 거기에 시비 의무부담이 30%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2015년 본예산 2014년도 사업에서 이 의무부담을 안 해서 현재 9억 2,100만 원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요? 저는 다른 기자재를 구입하는 줄 알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조경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시비를 부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 유천생태습지가 조성이 되면 익산시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정말 많이 오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옆에 1km도 안돼서 하수슬러지 소각장이, 물론 지금은 재판중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유천생태습지에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할 텐데 여기 오셔서 슬러지에서 진짜 안 좋은 악취가 많이 나게 된다면 여기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지, 생태하천이 될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이 책자에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물론 재판 중이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찾아오실 텐데 이왕이면 하수슬러지 하실 때 냄새 같은 것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채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관거공사 함열, 춘포 천서, 왕궁 이렇게 4군데 하는 건가요?

예.

이 하수관거사업을 익산시에서 함열, 춘포지역은 좀 미리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도 도로절개하면 앙카박아서 가운데 처리합니까?

이 구역은 앙카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다만 전면적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관계에서 빠졌다는 얘기죠?

예.

지금 천서, 왕궁지역은 앙카를 박아서 철근으로 역어서 도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정을 보면 주민들이 짜증날 정도로, 춘포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제가 비올 때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농로를 절개를 해서 포장을 해 놨는데 발자국도 있고 차 바퀴자국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아스콘 덧씌우기 설계돼 있나요?

덧씌우기 할 계획입니다.

농로도?

농로는 제외돼 있고요.

지금 공사를 하면 전보다는 후가 나아지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러겠지만 천서지구는 농로라 해도 앙카 박아서 절개되지 않게 하고 그 위에 아스콘 씌우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들 계약관계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이 사업하면서 옛말에 속된말로 똘 치고 게 잡는다고 이런 공사로 인해서 지역에 또 도움 되는 일들을 찾아서 연계해가지고 지역발전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비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천서지역에 넓히는 것 아시죠?

예.

농어촌공사 땅을 2m 더 확보해서 춘팔교에서부터 광동교까지 한 800m이상 될 거예요.

지금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에서 예산 안 들이고 도로도 넓어지고 노면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도움되게 과장님이 많이 애는 쓰고 계시지만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 사업도 우리 과장님의 공적이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서지역에 보니까 도로 옆인데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그 집을 뺐더라고요. 하수관거 사업에. 설계에 빠졌나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기 학연마을에 이판열씨라고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 집 지은 지가 5년, 7년 됐는데 왜 그 집이 빠졌는지. 그리고 고려온천아파트가 빠졌다고 해요. 관로가 지나가는데 왜, 온천아파트 지역은 다세대가 살잖아요. 8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를 빠뜨렸더라고요. 왜 빠졌나요?

그것은 사업 신청할 당시에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에 온천아파트가 빠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후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관로에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정리 전부 합해도 천서리까지 합해도 아파트 세대수만큼은 안 되거든요. 그 중요한 위치의 자리를 빼놓고 간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래서 저희도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에 빠져있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편성에서도 제외가 됐는데 그걸 추가로 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입니다. 날도 뜨거운데 업무보고, 의회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한경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우리시를 글로벌 5대 식품수도로 육성하고자 막중한 책임감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식품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조성공사가 5월 22일 현재 공정율은 13%이며 단지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는 조사대상 35만㎡ 중 시굴조사는 25만 3,000㎡가 완료되어 72%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발굴조사는 2만 4,00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시행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4월에는 용수공급을 위한 왕궁 배수지 송수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업체선정이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입니다.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도 6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국제외식산업 식자재박람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동경식품소재 및 건강식품전 등 국내·외 식품박람회에 투자유치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식품관련 협회 및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설명회를 운영하는 등 현장위주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에이젯시스템, BTC, 한옥푸드, 중국 냉장냉동물류연합, BGX(윤항그룹), 체코 골드오브프라하 등과 투자 및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관 운영, 투자설명회 개최, 사이트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현장위주의 활동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R&D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식품공동 R&D 사업, 푸드폴리스 커뮤니티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임시연구소 운영 등을 통한 산학연관 교류협력을 토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기업투자유치 활동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으로 정착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목은 2015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이라고 써있는데 너무 잘 하셔서 반성은 없으신 거예요? 타이틀은 상반기 성과 및 반성, 써놓으셨는데 너무 잘하셔서 반성은 없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은 어쨌든 기업유치 부분이 조금 미약하고요,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지장물 이전관계가 좀 터덕거렸었는데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반성에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성 없으면 좋은 거지요. 그리고 상반기에 MOU 체결한 데가 다수인데 몇 개나 하셨어요? 지금까지?

지금 6건을 저희가 체결했는데요, AGL시스템이라고 1월 6일 날 MOU를 체결하고 여기는 분양계약까지 현재 끝나있는 상태이고요, 체코의 골드오브프라하라고 맥주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2월 25일 날 MOU를 체결했는데 현재 외국인투자신고도 마친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해놓고 안 들어온다고 하는 데는 혹시 없어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12월 26일 날 익산으로 결정이 되고 그 이듬해 2009년부터 투자유치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MOU가 체결이 됐다면 그런 데는 5~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사의 여건으로 폐업한 곳도 있고 우리 클러스터 단지가 늦게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를 한 곳도 있고 그래서 MOU 한 기업 전체가 다 들어온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MOU만 해놓고 안 들어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잘해서 MOU 맺은 회사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MOU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품사업의 가장 선두적인 기업체들이 눈에 안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고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정말 어느 업체 하면, 딱 대한민국 식품의 최고, 그런 업체가 한 군데만 딱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확 살아나는 경우가 되거든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가는 기업이 cj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그것을 지금 발표해도 됩니까?

저희하고 MOU를 했고 지난 토요일 날 12시부터 5시까지 그쪽의 총괄상무하고 R&D 관련한 부장하고 두 명이 왔어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5시간동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기업이라는 게 돈이 되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지역이 조금, 그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부담이 가는 부분이 가스류라든지 폐수사용료, 용수 그런 단가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cj제일제당을 유치를 해야 정말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여기 하림이 계약을 했고요, 그 밑에 부분 중에서 원광제약하고 조은건강이 계약을 했는데요, 이 기업들을 다른 데로 옮겨주고 이 5만평 전체를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제약하고 조은건강을 제가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하려고 합니다.

원광제약 원광대는 우리 향토기업 아닙니까? 거기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편리들을 충분하게 봐줘서 전체적인 섹터가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공을 더 들여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익산시가 4번째 농도로써 우리 농민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운영이 될 때 농산물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데 계속 기대해도 됩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햄튼그레인즈사라고 그쪽에서는 친환경쌀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못 대줄까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익산시에서부터 그런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쌀 재배를 확대해서, 그걸 농림축산식품부에까지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친환경으로 유기농으로 하는 분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줘서 재배면적이 확대가 돼야 그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조율하고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되고 있고요, 중앙부처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먼저 정보를 받아서 미리 준비해서 그것이 계약으로 연결돼서 익산시 농민들이 주권을 잡아야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얘기해 버리면 주권자체가 익산시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지게 되면 익산시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익산시에서 농·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는데 주안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왕궁배수지에서 송수관 연결하는데 관로를 키운다고 하거든요. 500에서 600으로 키웁니까, 400에서 500으로 키웁니까?

500에서 600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은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섰어요?

예산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수익자부담 사업입니다.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예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수자원공사를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그걸 연결해서 해 주겠다고 해요.

저희 사업하고 우리시의 그것하고 분리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 시비로 해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시비로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고 그래요? 상수도과에서는?

그네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500mm였는데 향후를 대비해서 우리는 600mm으로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익산시민들도 먹고 산단에도 공급을 한다. 그러면 100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익산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500으로 했을 때 너희들이 다 부담하는데 600으로 했을 때도 다 부담을 해라, 너희들이 사용료를 받으니까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 그렇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과에서는 13억 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을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맞습니까?

그 말도 맞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 2일 날부터 6월 10일 날까지 박경철 시장하고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가서 무슨 일 하고 오셨습니까?

거기 가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토요일 날도 쉬지도 않고 했고요, 가장 큰 것이라면 LA에 있는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직접 만났고요, 그다음에 컬버시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한인상공회의소도 만났고요, 웨스트 세크라멘토 상공회의소장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업들과 그런 끊임없이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만났고요, 특히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한인회를 만나가지고 한인회에 이런 기업들을 하는 분들을 만났고, 그런 효과들이 상당히 컸고요,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시하고 웨스트 세크라멘토시, 컬버시를 방문을 해서 그런 성과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성과는 뭐를 꼽아요? 가서 사람 만난 것만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는 그쪽 미국과의 거리관계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교두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LA상공회라든지 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렇게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기업들과의 접촉도 순조롭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기 위해서 가서 방문했다, 이거죠?

예.

컬버시는 우리 자매도시잖아요. 그렇죠?

예, 컬버시에 갔는데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컬버시에는 식품기업이 없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가 썼던 헤드셋을 만드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큰 게 있는데 그걸 연결을 해서 우리 일반산단에 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을 듣고 왔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그렇죠?

저희가 캘리포니아 아시아태평양상공회의소 회장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와인공장을 이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그러니까 홍보하시고 오셨고, 하여튼 과장님, MOU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될 시기 예요. 그렇죠? MOU 1,000건 하면 뭐하겠어요, 실질적인 투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갑자기 생겼습니다. 시장님하고 과장님 LA,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그분들 방문하셨죠?

예.

잠깐만요, 이것 속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클러스터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