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남근
진남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의 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및 2차 수정예산안을 먼저 예산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덕 예산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제1차 수정안과 제2차 수정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수정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사업과 재원 변동사항, 또한 누락된 신규사업 발생요인이 있어 제1차 수정안과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1차 수정안과 제2차 수정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제1차 수정안은 당초 예산안 보다 2억 3,524만 6,000원이 증액된 3,423억 3,000만 원으로 0.0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183억 7,500만 원, 특별회계는 23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입별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로 보행자 중심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로 2,400만 원이 내시되었으며, 조정교부금으로 오수 봉천 농로포장 2,000만 원, 국도 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 시설 확충사업으로 200만 원, 민원봉사과 지적관리 인건비 309만 7,000원, 장을 넘겨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376만 8,000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악기록사업으로 1,200만 원, 안전관리과 임실, 삼계 죽계 소하천 정비 1,000만 원, 환경보호과 환경운동 기념비 설치사업으로 500만 원, 건설과 오수 둔데기 농식품 영농법인 지붕공사로 2,200만 원, 오수 동촌 농로포장으로 1,800만 원, 삼계 산수 농로포장 1,2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전략적 군정홍보입니다. 기간제 보수비로 9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에 있는 계약직 공무원이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추가로 인건비 기간제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를 1차 수정안 관계로 16억 9,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가을철 일손돕기를 위한 직원 급량비로 3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관계는 가을철 대민활동에 따른 직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81쪽, 농업정책과입니다. 신114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품목별 연구회, 정책 연구회, 희망농업 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앞으로 임실군정을 이끌어갈 신농업 정책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권 고추육성 사업으로 홍고추 출하 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으로 1억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일부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대책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부대를 활용한 가을철 영농 일손을 돕고자 군부대 인력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특화농산물 생산판매 지원에 따른 농산물 소포장 용기 지원 복숭아, 딸기 재배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1회 추경안에 5,000만 원과 수정안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촌 고추직판장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 수정안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5쪽입니다. 축산치즈산림과입니다. 축협 협력사업입니다. 친환경 급수통 설치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1,750만 원이 있었는데, 이는 한우농가에서 수정란 이식보다는 급수통 설치사업이 더 요구한다는 의견을 따라서 실과에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차 추경안에 1억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1억 5,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 임실치즈클러스터 사업단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즈클러스터사업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득작물 생산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작약 퇴비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권 작약작목반에 대한 퇴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9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존자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농악기록화 사업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1,800만 원이 투자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농악단이 있는데, 그 농악에 대한 기록과 악보 영상화 사업을 도 주관으로 한다고 내시가 되어서 각 시군이 동일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축제 지원으로 제1회 섬진강 다슬기축제가 도비로 800만 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문화재 행사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삼계면 문화행사 2016년 신년맞이 행사로 도비 3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는 삼계 괘평마을 작목반에서 주관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관광 문화기관 확충사업으로 한옥마을 관광객 분산사업과 토탈관광 대표관광지 관광객 연계사업은 부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오수에 게이트볼장이 신축한지가 10여년이 되고, 지붕이 퇴색되고, 각종 보수가 요구되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체육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임실군 통합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생활지도자 8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5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의용소방대 한마음 행사로 3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삼계 죽계 재해예방 복구체계 구축에서 시설비로 삼계죽계 소하천 정비로 도비 1,0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6쪽, 섬진댐 시설환경 정비로 운암 소재지 내에 이주단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초 인부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성과평가 구축에서 사무관리비로 군정발전 유공자 공로패 제작으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군정발전에 따른 민간인과 이에 대한 공로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과학 영재 교육지원입니다. 교육기관의 보조로 어린이 생활과학 교실 운영으로 과학진흥재단에서 1,500만 원, 전북대학교에서 1,000만 원, 임실군이 1,000만 원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관촌중 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운동 기념비 설치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 환경보호운동 기념비 설치사업 500만 원이 내시되었는데, 이는 도비 500만 원과 자부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주민복지과 107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과 민간위탁금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재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인복지 공동체 실현으로써 사회복지 사업보조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간 보조 인력으로 70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출입문 자동개폐 설치지원으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건설과 1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유지관리 시설비로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이 있었는데, 1억 2,500만 원을 깎아가지고 관정유지보수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동일 사업으로써 오수 오암 용배수로 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오수 둔데기 농식품 영농법인 지붕공사로 도비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공동체 조성사업에서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계탑과 임실 시계탑에서 초등학교 구간, 또 군청과 정마트간, 군청과 임실교회와 군농협 간에 도로가 너무 노후 되고, 그래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으로써 지천마을 아스콘 포장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예술자원 확충에서 신평면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조기예산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오수재래시장 정비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비가림시설과 페인트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3쪽, 국비로 주민 편익 지적행정 운영에서 기간제 보수비로 30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4쪽, 시설비로 보행자 중심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이면 도로라든지, 골목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규 도로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내시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보건사업과 127쪽입니다. 장례시장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례식장에 있는 조문객을 위한 식품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129쪽, 의료지원과, 131쪽 한방과 진료 지원사업으로 7월 1일부터 보건의료원에 한방과가 개원 되는데 거기에 따른 한방과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거점 공공용 산모 보건 의료관리사업으로 병원 리모델링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원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5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9쪽,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시설 개선사업에서 관촌 병암 중계펌프장 주변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거기에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악취로 인한 냄새 민원이 발생해서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벽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써 내량지구 등 2개소 공공하수도 개량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수질악화에 따른 전기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질 악화에 따른 환경청에서 개선요구가 있어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자산평가 총괄 원가 상승요인에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에서 생산단가를 반영해서 각 가정에 요금 산정을 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3쪽,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군민회관 환경개선에 체육용품을 추경안보다 300만 원 증액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따른 심판대라든가, 점수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알겠습니다. 1차 수정 옥정호특별회계는 상수보호구역 해제광고 신문 공고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안은 1차 수정안보다 7,042만 9,000원이 증액된 3,4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84억 원, 특별회계는 239억 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세입입니다. 구내식당 식당 사용료로 4,8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로 해산 장제급여로 1,000만 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관촌 문화의 집 집기구입으로 500만 원, 매르스 방역대책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75쪽, 농업정책과입니다. 새농민 창간 50주년 가족한마당 행사 저희가 추경안에 300만 원 계상했는데, 추가로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2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화훼전략 품목 장미 지원사업에 4,9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축산치즈산림과입니다. 친환경 급수기 설치사업 아까 1,740만 원이었는데요. 50만 원 중에서 10만 원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3쪽, 지역문화 복지시설 운영 기능보강사업으로 관촌 문화의 집 집기 싱크대와 냉장고, 도비 500만 원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재원 변동사항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 메르스 방역대책 사업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도에서 감염예방 관리 품목 손소독제 구입 등으로 600만 원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안과 2차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 예산편성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82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차 수정, 지금 관촌 고추직판장 간판설치 해가지고 3,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관촌 고추직판장 조형물 설치로 해가지고 5,000만 원 추가 계상이 되었네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지금
지금문영두위원
이 조형물이 어떤 조형물입니까?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지금 원래는 사업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벽면에다 설치하려고 관촌시장이라는 간판을 벽면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벽면에 설치한 것 보다는 직립형의 세로로 세워서 조형물로 하면 더 눈에 띄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관촌시장 내에 관촌시장 입간판인데 조형물 형태로 세운다고 합니다.
거기
거기문영두위원
조형물 하나 있잖아요, 고추 조형물.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지금은 그것은 고추 있잖아요, 그것에 별도로 관촌시장 상가 내에,
것은
이것은문영두위원
예산에 관계 없는 얘기인데, 당초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설치할 적에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왕 그래도 임실이면 고추가 대표적인 농산물의 어떤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데 조형물을 보면 꼭 무슨 탄저병에 걸린 조형물 같이,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조형물을 교체하고 거기에다 다시 조형물을 상당히 크게 해서 설치하려고 그런지,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아니 그것은 교체는 안 하고요, 신규로 새로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왕
기왕문영두위원
하면 제대로 좀 해요. 항상 물론 예산이 많이 돈을 많이 들이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때도 충분히 조형물 설치할 적에도 예산확보나 이런 것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제대로만 수립했으면 임실의 명품 고추 조형물이 설치가 되었을텐데,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 드린 거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쪽 문화관광체육과 봐주겠습니까? 여기 추경안에 임실 통합체육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정안에 48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었네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이 있는데, 시군마다 사실 인건비가 자체에 따라서 약간씩 상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명절휴가비를 1년에 기간제 같은 경우는 60만 원씩 두 번 주게끔 되어 있어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사무직에 근무하는 기간제들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주는데, 왜 임실은 안 주냐,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내년에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차피 주는 것 복지차원에서 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하반기 것 명절휴가비 8명 분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문화관관체육과 문화제 행사 지원 하단부에 삼계면 문화행사 해가지고 300만 원이 있는데, 신년 맞이 그 행사 내용이 뭐예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이것은 도비로 도의원님께서 지원한 사업인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삼계 괘평마을에서 지금 신년 맞이 행사를 하겠다고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도의원님께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도비로 군비부담 없이 순수한 도비로 300만 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에
당초에신대용위원
700,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300만 원입니다. 뒷장에 도비 재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주민복지과 108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보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해서 700만 2,000원,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700만 2,000원입니다.
증액
증액신대용위원
사유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기간제가 6개월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인력을 배치를 하겠다는 과의 의견에 따라서 70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6개월 분입니다.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기간제를 뽑았나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저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신대용위원
안 뽑고 예산을 먼저 성립을 했다고 그런다면 조금,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아니 예산을 성립해야, 직원을 채용하죠. 뽑아놓고 세우면....
남근
진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수고
수고유정금위원
많으십니다. 건설과 113쪽요. 지금 관정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몇 개의 관정을 팔 수 있나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원래 관정은 제가 알기로는 1개에 중형관정 같은 경우에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게 관정에 전기라든가,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생활용수 유지보수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유정금위원
금년 같은 가뭄에는 이런 것을 앞으로 유지보수로 올라왔으면 몰라도 이런 관정부분 같은 것은 앞으로 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2억 1,000만 원 7개 중형관정 계상을 했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119쪽 지역경제과,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재래시장 경영사업 계정란에 200만 원 증액 했다고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이것은요.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인데, 재래시장에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아마 유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또 쓰레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강하게 하니까, 쓰레기를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고 해서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과에서 운영비로 쓰레기봉투라든가 그것을 사서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라든가, 또 쓰레기를 치우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하고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통합적으로 대게 보면 우리 임실에는 3개의 축이 있는데, 세 군데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이제 200만 원 가지고 오수라든가, 임실이라든가, 관촌이라든가, 아니면 신평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쓰레기 치우기 위해서 봉투라도 사달라고 하면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그 밑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해가지고 이것은 아까 뭐라고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이것은 오수 재래시장 거기가 지금 비가림 시설하고, 페인트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가림
비가림신대용위원
시설, 그때 국도비 지원받아가지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몇 년 전에,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인을
확인을신대용위원
못했다고?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몇 년 전에 그 지붕공사랑 한 것 같은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김왕중 위원입니다. 85쪽 축산치즈산림과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또 1억을 계상했는데, 이 돈을 안 썼더라고요, 해당 과에서. 안 쓰고 농가에서 이것보다는 이식사업이 있으니까, 급수시설 소가 물 먹는 그것이 더 필요하다, 사실 이것보다. 그래서 그것 재원을 지금 대체를 해서 부기를 바꿔서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이 들어왔었는가 봐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바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그래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신114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뭐 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1차 수정안에다가 용역비를 계상을 했어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이 사항도 사업부서에서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수정안이 아닌 1차 추경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놓쳐 가지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런데 놓친 것은 그 만큼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하다가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 왜냐하면 사람이 꼭 필요한 예산을 수정안이고, 추경에다가라도 넣어야 하는데, 이런 용역비 같은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그런데 추경도 놓쳤으니까 갑자기 수정예산에 넣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아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 139페이지 관촌 병암 중계펌프장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 했잖아요. 지금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그 배같이 생긴 말하잖아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펌프장이 교회가 서고 펌프장이 생긴 게 아니고, 펌프장이 생긴 뒤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원래 그것이 있는 줄 알면서 세워놓고, 이제 와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데,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교회에다가, 펌프장 옆에가 교회 땅인가 봐요. 그런데 그 땅을 일부 매입을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나무를 큰 수목을 울타리로 치자,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저희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무 좀 심는데, 땅까지 사가지고 나무 심을 필요가 있냐, 그냥 나무만 심는 예산만 세워 주겠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세웠는데, 교회에서 인자 의원님 말씀대로 뒤에 들어온 사람이 앞에 들어온 사람을 내쫒은 격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민원도 발생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뻔히 그것 펌프장에 아까 계장님 펌프장 그 땅을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땅을, 펌프장이 먼저 있는데, 펌프장을 확보를 해놨는데, 나중에 교회 지으려고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교회를 지었잖아요. 펌프장 있는 것을 뻔히 알고 냄새나는 줄 알면서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냄새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펌프장을 철거하라고,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요. 또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설령 늦게 들어왔더라도 냄새가 나고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이해는 하지만, 그니까 그런 것은 명확히 건축파트에서나 허가를 내줄 때, ‘당신 여기 펌프장이 있는데, 이것 허가 나간 뒤에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떤 협의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드러서 들이 대는 거예요, 옆에다 지어놓고 냄새나고 뭐 한다고, 보상해 달라고 그러고, 나 어디 이주시켜 달라고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문제는, 이것도 내가 볼 때 한 번 지금 이것 냄새를 막아주는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2,000만 원,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냄새가 덜 나가게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덜 나가게 위로 올라가 버리게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덜가게.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해주는데, 또 뭐가 생기면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결정해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제2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수정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정금
유정금위원
65쪽 구내식당 사용료 여기 4,800만 원 얼마가 증액되었는데, 이게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세입이 보건의료원에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이 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당초에 제가 보기는 630만 7,200원 계상했는데, 추계를 너무 적게 잡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이 들어온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7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새농민 창립 50주년 기념 가족행사, 우리한테 처음에 수정할 때 300만 원 수정에서 올렸어요. 그런데 집행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지금 이것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이성재위원
지역에서 한 번이라도 안 해봤죠?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300만 원 세웠을 때는 어느 근사치가 있어서 300을 세웠을 텐데, 아직 시행도 안 해보고, 200만 원을 또 올려 버려요. 이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원래는 지금,
성재
이성재위원
내 말 들어봐요. 한 번 예산을 세웠으면 처음부터 안 올라왔으면 모르지만 처음에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올려야지, 또 주변에서 막 올려달라고 하니까 또 올려버려요. 한 번 써보고, 설득을 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써보고 모자라면 내년에 예산 더 세우든지, 다음에 세우든지 하는 뭐가 있어야지, 300만 원 쓴다고 자기들이 실컷 올려놓고는 주변에서 또 뭐라고 한다니까, 200만 원 또 올려 버려요. 이것 가지고 모자라면 또 올려달라면 또 올려 줘야겠네요. 이런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소리에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선심성이지 지금, 의회에서 그러면 의원들이 그것 따졌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자기들은 쏙 빠져 버리고,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잘 올려주고, 차라리 그때 500만 원 올려서 질의할 때 이것 그날도 이야기 되었었어요, 이것.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또 200만 원 올렸는데, 이제 의회에서 올렸더니 이성재가 어쩌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 먹이는 짓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딱 올려서 그때 차라리 예산을 다뤄 버렸어야지, 또 모자라면 또 올려줘야지, 나는 그래서 한 번 300세웠으면 안 써 봤으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살림은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하려고 해야지, 자꾸 없는데 막 돈 더 달라, 더 달라 한다면 막 더 줘버리면 이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행사하는데 보면, 이 500만 원이면 큰 금액에요, 지금. 우리가 한 두 번 당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을 좀 그 과에다 이야기 해서 일관성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려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감사합니다. 새겨듣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그것
그것신대용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나도, 지금 새농민 이게 주최가 누구에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새농민....
장이
회장이신대용위원
누구에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회장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75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차 수정에 3,000만 원 증액 하셨고만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당초 추경안에 5,000만 원 하고 이번에 3,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고생
고생신대용위원
많이 했네요. 내용이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2차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3,424억 85만 2,000원이며,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전출금 3억 원 등 총 5억 9,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고 드린 계수조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