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먼저정례회집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금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법정소집되는정례회로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전년도가평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기위하여오늘개회하게되었습니다.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6월11일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두건의조례안,6월12일가평군온실식물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두건의조례안,6월17일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세건이제출되었으며,6월16일김금순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어총여덟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2014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2014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의거가평군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회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결산승인을신청하고가평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주요골자입니다.먼저결산총괄이되겠습니다.2014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총괄은예산현액4,124억7천만원에대하여세입결산액이4,343억6,500만원이고세출결산액은3,158억8,800만원이며잉여금은1,184억7,700만원입니다.다음장잉여금내역입니다.일반및기타특별회계잉여금1,184억7,700만원중629억2,9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고보조금집행잔액12억8,800만원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542억6천만원입니다.다음장두번째세입결산내역입니다.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4,195억9천만원으로징수결정액대비97%인4,070억300만원이수납되었고미수납액125억8,700만원에대하여는15억6,800만원을결손처분하고110억1,9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는의료급여기금사업을포함한8개사업이며징수결정액은282억1,900만원으로징수결정액대비97%인273억6,200만원이수납되었고미수납액8억5,700만원에대하여는3억1,100만원을결손처분하고5억4,6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다음장세번째세출결산입니다.일반회계예산현액3,851억4,300만원대비지출액은2,951억9천만원이며618억7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281억4,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기타특별회계는예산현액273억2,700만원대비지출액은206억9,800만원이며15억2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51억2,700만원에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다음장집행잔액내역입니다.일반및기타특별회계집행잔액332억7,300만원은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5억5,200만원,예산집행잔액206억2,100만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12억8,800만원,예비비108억1,2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네번째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입니다.예산의이용및이체는없으며예산전용은일반회계에서폐기물처리시설개선비용부족에따라공공운용비에서9,300만원을전용등총11건에1억8,10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다섯번째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지방재정법」제34조및가평군재무회계규칙제29조에따라일반회계에서가평군청장장례비용에2,900만원,세월호침몰사고합동분향소설치에700만원,미사리보건진료소화재피해복구에1억1,300만원,기타특별회계에서목동일반산업단지옹벽재설치에4,800만원을집행하여일반및기타특별회계총지출액은1억9,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장여섯번째기금내역입니다.통합관리기금등총11종으로써당해연도통합관리기금의예탁금을제외한총조성액35억7,200만원에서기금고유의목적성사용액5억9천만원을차감한순증가액은29억8,200만원으로2014년도말기금현재액은215억800만원으로전년보다1.6%증가하였습니다.일곱번째채권내역입니다.2013년도말채권현재액은45억100만원으로2014년도에4억8,300만원이발생하고5억8,200만원이소멸하여9,900만원이감소한2014년도말채권현재액은39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장여덟번째채무입니다.2013년도말채무현재액은160억7천만원으로2014년도에추가발생내역은없었으며당해연도에38억4,700만원을상환하여2014년도말채무현재액은122억2,3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아홉번째공유재산결산입니다.공유재산결산에는당해연도에798억6천만원이증가하고4,411억9,300만원이감소하여순증감액3,613억3,300만원감소로2014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은6,283억5,2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여덟번째물품내역입니다.당해연도에94건에12억6,300만원이증가하였고118건에50억200만원이감소하여당해연도가물품보유현황은총483건에50억200만원으로전년보다24건에5억1,7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다음장열한번째성인지결산입니다.당해연도성인지예산현액은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총액4124억7천만원의9.8%인405억9,900만원으로실제지출액은일반회계예산현액대비90.9%인369억1,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하결산자료는별도제출한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8쪽에 실음)

상수도사업소장박정순입니다.2014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4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이되겠습니다. 결산결과주요골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총괄입니다.세입결산액은148억7,500만원으로수익적수입액58억6,900만원,자본적수입액29억8,400만원,이월재원액60억2,200만원입니다.세출결산액은113억8,300만원으로수익적지출액47억7,900만원,자본적지출액54억7,600만원,이월예산지출액11억3,700만원입니다.징수결의총액에서지출원인행위액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34억9,200만원으로써순세계잉여금18억7,200만원,사고이월금2,300만원,건설계량이월금9억5,100만원,계속비이월금3억2,900만원,수용가미수금1억1,200만원,국도비미수납금2억600만원이며,상수도생산총괄원가는119억1,800만원이고톤당원가는총괄원가를연간조정량513만9천톤으로나눈2,319원이며톤당요금은989원으로써수도요금현실화요율은42.65%입니다.다음은세입결산입니다.수익적수입예산은60억5,600만원이며58억6,900만원을징수결정하여57억7,6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9,3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자본적수입예산은30억1,400만원으로29억8,400만원을징수결정하여27억7,800만원을수납하고결산일현재미수납되고있던국도비보조금2억600만원은2015년1월12일전액수납하였으며2월재원은2월에60억2,200만원을징수결정하여60억3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1,9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수익적지출예산은58억300만원이며48억2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47억7,9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2,200만원을제외한10억1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으며,자본적지출예산은78억800만원으로57억8,7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54억6,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12억7,900만원을제외한10억6,200만원을불용처리하였고이월예산은13억2천만원으로11억3,7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전액지출하였으며잔액1억8,3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하결산자료는별도제출한결산서및감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것으로써2014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7쪽에 실음)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하수도사업소2014년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14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군의회승인을받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로2014년회계연도결산총괄에서세입총액은483억9,600만원으로사업예산수입에68억2천만원,자본예상수입에322억3,300만원,이월재원수입에93억4,300만원이며세출총액은420억1,600만원으로사업예산지출액83억300만원,자본예산지출액319억8,900만원,이월예산지출액17억2,400만원입니다.세입총액에서세출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63억8천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하수도생산총괄원가는291억8,800만원이고톤당원가는총괄원가를연간조정량545만5,853톤으로나눈5,349.98원이며,톤당요금은373.14원으로써하수도요금현실화요율은6.97%가되겠습니다.두번째세입결산입니다.사업예산은70억1,200만원이며68억2천만원을징수결정하여66억7,9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1억4,1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자본예산은322억3,200만원으로322억3,300만원을징수결정하여322억3,300만원을수납하였고,자금결산은이월액93억4,300만원을징수결정하여93억1,800만원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2,500만원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세번째로세출결산입니다.세출예산현황은세출예산액432억8,2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42억7,500만원을합한475억5,700만원이며사업예산은93억5,800만원으로84억4,2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83억3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1억5,800만원을제외한8억9,6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으며자본예산은339억2,300만원을322억1,6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319억8,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9억3,800만원을제외한9억9,6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이월예산은42억7,500만원으로20억1,4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17억2,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15억8,200만원을제외한9억6,9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이하결산자료는별도제출한결산서및감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를바라오며,2014년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0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김금순의원입니다.가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의명예를빛나게했거나,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군민대상자를심사하는가평군군민대상심사위원회구성원을전문지식과역량이풍부한전문가중심으로구성및운영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3항의심사위원회구성원을심사에필요한전문지식과학식등역량이풍부한사람으로위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5쪽에 실음)

먼저제안설명에앞서서일정행사준비관계때문에잠깐착오를일으켜서의회에결례를일으킨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사과의말씀올리겠습니다.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현행규정보완및불합리한자치법규규제정비에따라조례내용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매각및대부료의고정이자율을적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사항은기존에금고기준금리에서고정금리2.5%를적용하는안으로안제28조,36조,39조,40조,64조및65조에담고있습니다.대부대의요율변경및신설하는안을제30조에,대부료감액비율변경하는사항을안제35조,일반재산에매각대금분할납부시납부기간연장하는사항을안제39조에,수의계약매각대상토지점용기간을완화해주는사항을안제42조에담고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7쪽에 실음)

산림과장이기학입니다.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자매결연도시주민이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이용시사용료감경혜택을부여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첫번째,자매결연도시주민이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이용시사용료감경혜택을부여하고자하는내용이안제11조와안별표제2항입니다.두번째,상위법조항삭제로인한조문삭제가안제9조입니다.세번째,칼봉산자연휴양림은연중무휴로운영되고있는개장관련조항이안제20조로삭제가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5쪽에 실음)

안전재난과장유영상입니다.가평군지역자율방제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규제개혁추진단에불합리한규제개선,정비계획에따라방재단원의연령및참가자격의규제조항을삭제보완하고법제처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가평군조례등에용어표준화기준에맞도록용어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방재단원의연령을만65세이하로제한하는단서조항삭제및참가자격완화를위한안정된직업을가진주민조항을삭제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가평군조례등용어표준화기준에맞도록용어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9쪽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과장지병수입니다.가평군온실식물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온실식물원이경영수익구조개선을위한관람료를조정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구주소를도로명주소로정비하고자하는것을안제2조에,관람료면제대상을조정하고자하는것을안제7조에,관람료감경대상을신설하는것을안제7조에2,관람료인상및단체요금을폐지하고자하는것을안별표안별지1호및제2의서식에담았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3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