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인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만수 위원님과 유남숙 위원님께서 각각 위원장님과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만수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남숙 간사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숙 의원입니다. 제21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은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 간입니다. 먼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실과소원별 제안설명 및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고 6월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남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숙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2015년 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63억 3,443만 원이 증가한 122억 386만 원으로 지방재정 효율예산화 절감계획에 따라 3억 82만 원을 삭감하고, 곡성의 명소 등 홍보 광고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일부상환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등 66억 3,5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곡성군 중기종합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교부세 삭감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 지역발전역량강화 2,026만원은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청렴ㆍ친절 자가학습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입니다.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및 교육 해외연수 여비는 본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1억 원보다 3,000만원을 적게 편성했으나 하반기 해외연수 수요가 많이 예상되어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연비는 창의실용 함양연수에 동참한 기간제 근로자의 여비를 우선 지원하고 행정과 직무능력 공무원 해외연수비에서 감해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74쪽 곡성의 명소 등 홍보 광고비는 영수증 광고 등 핵심타깃 홍보를 위해 매체확대와 인터넷 신문 등 광고매체 단가가 인상됐고, 곡성심청축제 언론매체광고와 파워블로그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8,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본청 벽면에 게시된 군청 홍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서 벽면TV로 바꾸어 홍보영상을 매일같이 게재하기 위해서 군정을 찾는 방문객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위해 벽면TV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2014년도 제안제도 운영활성화에 기여한 전라남도 최우수 기관 포상금과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전라남도 사회조사 인부임 3,0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우리 군의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92억 9,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부채가 92억9,600만원입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65억 원을 받아서 차입금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기존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세출수요만 반영했습니다. 이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에서요. 이게 2억 원을 내년도에 2016년부터 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하신다고 하셨죠?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

예, 수립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방자치시대의 병폐요인 중의 하나가 뭐냐면 군수가 연임으로 당선되어가지고 3선까지면 중장기 발전계획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병폐 중 하나가 당선이 안 되면 이런 중장기종합계획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지마는 그 부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선 군수님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곡성군을 이끌고 가면서 큰 틀에 목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씩 파생된 사항은 조금씩 더 합니다만 큰 틀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큰 틀에서 중요한 발전계획은 군수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립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수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공정하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및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당초 예산은 7,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

예.

전년도에는 1억 원이 들었습니까? ○

2014년도에는 1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000만원을 감해서 7,000만 원 수립했는데 상반기에 절반정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 여러 연수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1,000만 원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 세워서 1억 원이 집행됐고요? 1억 원? ○

예. 전년도 예산이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

집행이 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죠? ○

예. 20%씩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면, 이게 올해 이미 절반 이상을 집행했다면서요? ○

예. 3,5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하반기 해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은 무리하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잔액이 남으면 반드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적극 장려를 하고 있는데 모든 시군자치단체에서.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유용된다는 측면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수요가 됐는가 그것을 알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호 위원입니다. 기획실 실장님, 계장님들 참석하셨는데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관장하시는 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실의 타이틀은 군정의 종합기획조정이고, 그만큼 중차대한 역할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저는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보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일자리창출, 청년사업가 양성,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 예산의 배분도 그 목에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그런 액션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과별로 그 사항을 지적해 나갈 것인데요. 이를 테면 우리가 해마다 군정백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렇죠? ○

예. ○

그런데 이 군정백서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주요업무 계획에 준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재하는 그런 책자인데, 저는 이 군정백서의 실효성을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군정백서 발간이 5,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마다 제작을 해야 될 실효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차기 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삭감을 할 의향은 없는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곡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이 2008년에 수립되어가지고 2016년까지 우리가 계획을 보면서 얼마만큼 우리 정책, 군정에 반영이 됐는가 했을 때는 실효성, 그 측면에서는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면 2016년에 만료되어가지고 2017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중장기 발전계획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모든 시책들을 반영해가지고 추진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 예산설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제도활성화, 사실 공무원들이 제안서 하나 참 내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수십 건, 수백 건의 제안서가 제출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제안채택률이 거의 희박하고요. 우리 군민들한테 제안창구가 있지만 그 제안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곡성군이 정말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이걸 시군에 벤치마킹 또는 비교자료로 활용해가지고 향후 5년, 10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곳에 역점을 두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제안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제안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의 앞서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고창의 청보리밭, 이런 것을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곡성의 정말 멋들어진 곡성 생태환경을 하나 만들자 하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제안서를 받고 하는 것은 물론, 병행은 하겠지마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군정백서는 1년에 45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규 공무원들이 계속 지난해부터 해서 100여 명 이상 들어오고 그래서 그 직원들도 업무를 파악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우리군의 큰 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채택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그것은 절대 반영하도록, 저희 군수님도 간부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벤치마킹은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을 제출해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을 타야지 공무원 인사과점을 줬습니다마는 오늘 조례개정이 되면 제안이 채택만 돼도 제안을 내신 분들한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아, 군정백서 발간이 500만원이네요? 저는 5,000만 원이라고 착가를 했습니다. 예산 낭비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 뒷좌석에 좋은 예산 모임에서 방청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시간을 다 할애를 해서 오신 것은 다 군정발전을 위한 좋은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

예.

실장님은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는 이야기 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랄지 그리고 저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는,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예산교육이랄지 주민참여예산제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한 말씀 해주시죠. ○

주민예산제도에 대해서 문화센터에서, 여기 어르신들도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참여하셔 가지고 전남대학교 복문수 교수님을 초청해서 저도 그때 가서 인사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립의존도가 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로 공모사업, 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 부담하고 나면 거의 예산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저희들도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형식적인 부분을 탈피를 해서 실질적으로 미흡하지마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유남숙 간사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곡성의 5일시장 내에 도시가스시설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

관로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남숙 간사님, 경제과 질의할 때 한 번 더 질의 해주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중복해서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남숙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군청 현관에 벽면TV 홍보용 한번 재고를 해보세요.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참 불편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홍보용 보고 있기가 불편하고 어색스럽고 그런데, 이기문 홍보팀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 공무원들이 자기 과 업무 아니면 몰라요. 사실 그렇습니다. 관심도 없고, 공무원들이 그건 더 봐야 해요.

주성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만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항상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예산의 건전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님, 그렇죠? ○

예.

뒤에 예산팀장님, 맞습니까? ○

예.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간단히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관심이 많으셔서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