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인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만수 위원님과 유남숙 위원님께서 각각 위원장님과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만수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남숙 간사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숙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2015년 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63억 3,443만 원이 증가한 122억 386만 원으로 지방재정 효율예산화 절감계획에 따라 3억 82만 원을 삭감하고, 곡성의 명소 등 홍보 광고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일부상환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등 66억 3,5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곡성군 중기종합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교부세 삭감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 지역발전역량강화 2,026만원은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청렴ㆍ친절 자가학습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입니다.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및 교육 해외연수 여비는 본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1억 원보다 3,000만원을 적게 편성했으나 하반기 해외연수 수요가 많이 예상되어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연비는 창의실용 함양연수에 동참한 기간제 근로자의 여비를 우선 지원하고 행정과 직무능력 공무원 해외연수비에서 감해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74쪽 곡성의 명소 등 홍보 광고비는 영수증 광고 등 핵심타깃 홍보를 위해 매체확대와 인터넷 신문 등 광고매체 단가가 인상됐고, 곡성심청축제 언론매체광고와 파워블로그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8,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본청 벽면에 게시된 군청 홍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서 벽면TV로 바꾸어 홍보영상을 매일같이 게재하기 위해서 군정을 찾는 방문객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위해 벽면TV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2014년도 제안제도 운영활성화에 기여한 전라남도 최우수 기관 포상금과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전라남도 사회조사 인부임 3,0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우리 군의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92억 9,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부채가 92억9,600만원입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65억 원을 받아서 차입금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기존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세출수요만 반영했습니다. 이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에서요. 이게 2억 원을 내년도에 2016년부터 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하신다고 하셨죠?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

예, 수립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방자치시대의 병폐요인 중의 하나가 뭐냐면 군수가 연임으로 당선되어가지고 3선까지면 중장기 발전계획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병폐 중 하나가 당선이 안 되면 이런 중장기종합계획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지마는 그 부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선 군수님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곡성군을 이끌고 가면서 큰 틀에 목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씩 파생된 사항은 조금씩 더 합니다만 큰 틀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큰 틀에서 중요한 발전계획은 군수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립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수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공정하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및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당초 예산은 7,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

예.

전년도에는 1억 원이 들었습니까? ○

2014년도에는 1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000만원을 감해서 7,000만 원 수립했는데 상반기에 절반정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 여러 연수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1,000만 원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 세워서 1억 원이 집행됐고요? 1억 원? ○

예. 전년도 예산이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

집행이 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죠? ○

예. 20%씩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면, 이게 올해 이미 절반 이상을 집행했다면서요? ○

예. 3,5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하반기 해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은 무리하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잔액이 남으면 반드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적극 장려를 하고 있는데 모든 시군자치단체에서.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유용된다는 측면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수요가 됐는가 그것을 알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에 보니까 추경재원이 제안 설명서를 보니까 약 247억 원이요? ○

예.

물론 일반회계만 보면 238억 원인데요. 추경재원치고는 상당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200억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추경재원이 상당히 되는데 이걸 얼핏 보면 재원은 충분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거의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본예산에 군비 미부담금이 얼마였습니까? ○

미부담금이요? 이번에는 미부담금액은 전액,

70억 원 정도 되죠? ○

74억 원 정도 됩니다.

70억 원 정도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의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본예산 편성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긴급수요나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고, 국비나 이런 것이 시시각각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정리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군비부담을 70억 원을 감안을 하고, 1회 추경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재정이 어렵다하더라도 6월 말에 가서 1회 추경을 한다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실질적인 추경의 효과를, 진즉에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총괄적인 예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거의 감액조서를 받아가지고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는데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이럴까 예상이 됩니다만 이렇게 감액을 시켜가지고 1회 추경을 한 지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

예.

그만큼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본예산 때 보다 더 충실하게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은 타이트하게 죄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기획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별로 애초에 예산성립 되지 말아야 할 것이 성립된 것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경에 뒤늦게라도 감액을 시켜서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본예산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건전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44쪽 한번 보십시오. 연구용역비를 3억 8,700만 원을 감액을 시킵니다. 그렇죠? ○

예.

아까 2억 원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어딘가에 각 실과에다가 연구용역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아니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꼭 필요로 한 용역비를 예산에 요구를 해 달라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국비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풀 용역비를 세워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공모사업이나 긴급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접근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이렇게 본예산에, 이유가 어쨌든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3억 8,700만 원이게 지금 뭐뭐입니까? 2억 원은 이해가 됐습니다. ○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매년 세우게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용역입찰을 하고 보니까 1억 9,6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매년 하는데 도시재생계획용역입니까, 뭡니까? ○

도시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조성.

도시공원 조성계획? ○

예.

그러면 도시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거의 총액 정도는 예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

그곳은 도시공원을 도시계획법상 지정을 해놓고 몇 년 이내에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한다고 그래서 3억 원을 당초에 예산을 했습니다만 1억 9,6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족하죠? ○

예.

우리가 3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만 쓰고 1억 6,000만 원을 반납했다는 것은 계획이 미비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세출이 감소화된 실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요. ○

예.

아까 제가 대충 기획실은 증가요인이 발생한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과하고 경제과 특히, 민원과 같은 경우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출이 증가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민원과하고 경제과 세출이 유일하게 증가한 부서이거든요. 그것도 상당 부분, ○

민원과는 유가조정금 때문에.

유가조정? ○

예, 교통계.

그러면 경제과는 뭐 때문에 확 증가가 됐습니까? 한 20억 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

도시가스 부담금 때문에, 경제과는 도시가스 부담금.

좋습니다. 43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요, 인건비를 당초에 예상을 해서 본예산 때 1년 인건비를 상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건비 보수가 상당 부분 14억 원 정도 감액을 시켜놓습니다. ○

예.

대충 이야기 들은 것이 휴가? ○

예, 출산휴가.

출산휴가가 이렇게 많습니까? ○

예, 한 30명 정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기획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출산휴가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결원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결원.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해줘야죠.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충을 해줘야죠. 보수가 이 정도 감액이 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한쪽에선 다시 보수가 올라와야 되니까. ○

아무튼 행정과에서 금년에,

이건 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한 8월 경에 40명～50명 정도가 신규 직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서를 낭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안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

예.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특사업이 있습니다, 4쪽에. 지특은 거의 보면 실링제로 운영되죠? 그렇죠, 거의? ○

그런데 지금 안은 지난해 보다 14억 원 정도 더 예산이 당초 2017년도에,

더 가져옵니까? 이것은 더 노력을 해서 22개 시군에 나가야 할 것 중에서 도에서 거의 균등배분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활동적인 곳은 더 나가고 그러겠죠? ○

예.

광특회계와는 달리 지특회계는 거의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서 큰 차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사업을 거의 지특사업에 넣는다고 보입니다. ○

공모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만약에 아까 건설과에서 보면 (구)5일시장에 곡성의 5일시장에 해놨던 것이 뭐죠? ○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미 광특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농촌체험관이란 거대한 사업을 거기다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지특사업으로 해서 꼭 가야 할 지특사업이 직업체험관으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 3억 3,300만원 을 쓴다? 저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애초에 광특회계를 어렵게 따올 수 있는 광특회계를 가지고 농촌체험관으로 했으면 농촌체험관으로 쭉 가는 것이 맞는데 농촌체험관이 왜 그리 큰 담론적인 사업을 다시 지특사업으로 굳이 해서 직업체험관으로 활용하려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

농촌체험관을 보다 더 관광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일부는 농촌체험관을 하고 일부는 어린이들이 직업을 체험해 본 다음에, 앞으로 의사가 되겠다, 자기 적성을 발굴하기 위해서 직업체험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변경하는 것, 굳이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콘텐츠 변경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애초에 농촌체험관을 공모사업을 할 때 거기에 채울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없이 농촌체험관을 하겠다고 짓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그런 것은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저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제가 아까 문제 삼은 것, 171쪽에 곡성군 중장기 발전계획, 2억 원을 애초에 실장님 표현대로라면 2016년도까지 기존에 중장기 발전계획 틀 속에서 예산을 운용해왔는데 1년이나 앞서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2억 원을 요구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야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가서 요구해야 할 것을 뭔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2억 원 이거 중장기 발전계획을 해가지고 아무리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안 하고 넘긴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계상하면서 전년도보다 약 39억 원 정도를 적게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확정돼서 내려온 것 보니까 우리 군이 56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경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

내년에도 할 수 있어서.

2억 원 정도 중장기발전계획, 그 중차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이 만에 하나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 속에서 탄생됐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에 감액을 시키는데요? 흔히 말하는 경상적 경비를 감액을 해서 얼마만큼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가 나타낸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액을 감액을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액을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사업자체를 포기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172쪽에 한번 봐 보십시오. 사무관리비 전액을 감액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을 전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건 애초에 탄생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

그것은 지역발전협의회 조례가 이번에 폐지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사무관리비도 지금 감액을 시키고요. 172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71쪽, 지역발전협의회 전액 감액시켜가지고 오늘 조례안 설명했죠? ○

예.

뭐로 바뀝니까? 군정자문위원회입니까? 자문위원회로 바뀝니까? ○

예.

자문위원회는 활동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

여기는 워크숍 같은 것은 안 하고요.

여기 보면 171쪽으로 돌아가서 사무관리비, 지역발전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 조례를 폐지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

우리 풀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자문위원회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데 구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 조문에 보면 연 2회 이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수행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수당은 기획실에 별도로 기획팀에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처하신다니 됐고, 그러면 179쪽 사무관리비 군정시책 종합감시체제 확립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전액이 감액이 됐어요, 전액이. 군민명예감사관 수당이라든지 종합감사 대비 간식비라든지 비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액 감액을 시켰어요. ○

여기는 지금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2년 주기로 했습니다. 2년 주기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3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우리 군이 받습니다.

종합감사는 그렇다하고 군민명예감사관은? 군민명예감사관이 지금 보통 이장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은 전액삭감을 시켰습니까? ○

종합감사 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종합감사가 내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173쪽 또 넘어갑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금 여기도 120만 원 전액을 감액을 시켰어요? 고문변호사초청 무료법률상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174쪽에 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홍보비를 넣어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홍보를 통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곡성군을 방문하게 되고 우리 곡성군의 이미지가 상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보면 제가 추후에 홍보팀장을 불러서 다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왜 홍보예산이 이런 예산이 광고성 예산이 본예산 때 충실하게 세우지 않아서 추경 때 올라올까요? 이제 올라오면 이미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기획, 기안 잡아서 다듬어서 올리게 되면 7월, 8월이나 8월, 9월 달에 가능합니다, 이런 사항이. 그래서 홍보성 예산이 홍보계획을 1년에 충실하게 세워서 가야 할 건데 추경에 긴박하게 올라올 정도로 왜 이것이 이렇게 올라올까요? ○

금년에 홍보예산은 지난해 예산편성액보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여러 가지 한 1억 8,500만 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걸 확보해가지고 옛날에는 곡성소식지라든가 버스광고, KTX광고, 그런 걸 많이 했는데 트렌드에 맞게,

실장님, 제가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실장님 답변하고 저희들 예산요구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축제 TV광고가 당초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올리죠? 2,000만 원 올려가지고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

예.

축제 신문광고도 마찬가지로 인상을 시키고 전반적으로 인상을 시킵니다. 대표적인 축제가 5월 달 장미축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연초에 광고가 나간 것하고 6월이 지나서 나간 것하고 효과는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

연초에 나간 것이 당연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제가 금년에 기획실 와서 운영해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예산서를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있는데 이번에 계속 빨리 홍보광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하고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금년부터 업무를 보섰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왜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냐는 이거에요. 예산을 세워서 1,000만 원을 세워서 2,000만 원 이상 값어치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 밑에 보면 포털사이트 곡성군 블로그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곡성군이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200만 원씩 6개월만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요, 이것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곡성군의 수많은, 이런 분들이 곡성군 블로그 지금까지 활용을 안 했어요? ○

예, 그런데 한번 예산을 체계적으로 해보고 내년에도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1월부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올라갈 정도의 예산이 전부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타과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기획실에 경상적 경비 감액조서 있죠? 이게 조금 의회에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워줘서 그럴까요? 타 과에 비해서 조금 미비합니다. 아까 사실은 전액 반납한 것 외에는 거의 없어요. 많이 했습니까? ○

예, 아무튼 최대한대로 감액을 했고요. 당초에 경상적 경비가 감액이 안 되는 부서가 관광과, 경제과, 안전건설과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2회 추경에 꼭 삭감하겠다, 그 공문을 전부 실과소, 읍면에 다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실과소에 내주라니까 안 내줘가지고 강제로 2회 추경에 전부 삭감할 계획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아무튼 최대한대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을 많이 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삭감을 해서 추경재원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되면 2년차 이렇게 세워둔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추경재원을 쓰니까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이것에 준해서 충분히 과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야죠. 이러기 전에 금년 중으로 하여튼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뉴얼을 조금 마련해 달라. 확실한 근거 있는 우리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것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형규 팀장님 기억하시죠? ○

강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상적 경비 매뉴얼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심의 때 심의기준이 되도록 꼭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들이 기안이라든가 세출예산 집행품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아침에 와서 부팅을 하면 맨 먼저 그것이 뜹니다. 잘못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하지 말자, 관행적인 것도 지양하자라든가 전체적으로 뜨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지난해 보니까 청렴도가 우리 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쳐진 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한 번씩 마음을 다시금 새로 가다듬자 그런 차원에서 하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정에서 여러 가지 군정의 이모저모,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홍보, 군청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큰 벽면TV를 설치를 해서 잠깐 들어오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군정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은 민원고객센터, 민원실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정보공개가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예.

유남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재호 위원입니다. 기획실 실장님, 계장님들 참석하셨는데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관장하시는 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실의 타이틀은 군정의 종합기획조정이고, 그만큼 중차대한 역할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저는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보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일자리창출, 청년사업가 양성,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 예산의 배분도 그 목에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그런 액션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과별로 그 사항을 지적해 나갈 것인데요. 이를 테면 우리가 해마다 군정백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렇죠? ○

예. ○

그런데 이 군정백서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주요업무 계획에 준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재하는 그런 책자인데, 저는 이 군정백서의 실효성을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군정백서 발간이 5,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마다 제작을 해야 될 실효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차기 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삭감을 할 의향은 없는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곡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이 2008년에 수립되어가지고 2016년까지 우리가 계획을 보면서 얼마만큼 우리 정책, 군정에 반영이 됐는가 했을 때는 실효성, 그 측면에서는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면 2016년에 만료되어가지고 2017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중장기 발전계획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모든 시책들을 반영해가지고 추진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 예산설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제도활성화, 사실 공무원들이 제안서 하나 참 내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수십 건, 수백 건의 제안서가 제출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제안채택률이 거의 희박하고요. 우리 군민들한테 제안창구가 있지만 그 제안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곡성군이 정말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이걸 시군에 벤치마킹 또는 비교자료로 활용해가지고 향후 5년, 10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곳에 역점을 두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제안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제안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의 앞서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고창의 청보리밭, 이런 것을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곡성의 정말 멋들어진 곡성 생태환경을 하나 만들자 하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제안서를 받고 하는 것은 물론, 병행은 하겠지마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군정백서는 1년에 45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규 공무원들이 계속 지난해부터 해서 100여 명 이상 들어오고 그래서 그 직원들도 업무를 파악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우리군의 큰 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채택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그것은 절대 반영하도록, 저희 군수님도 간부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벤치마킹은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을 제출해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을 타야지 공무원 인사과점을 줬습니다마는 오늘 조례개정이 되면 제안이 채택만 돼도 제안을 내신 분들한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아, 군정백서 발간이 500만원이네요? 저는 5,000만 원이라고 착가를 했습니다. 예산 낭비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 뒷좌석에 좋은 예산 모임에서 방청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시간을 다 할애를 해서 오신 것은 다 군정발전을 위한 좋은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

예.

실장님은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는 이야기 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랄지 그리고 저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는,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예산교육이랄지 주민참여예산제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한 말씀 해주시죠. ○

주민예산제도에 대해서 문화센터에서, 여기 어르신들도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참여하셔 가지고 전남대학교 복문수 교수님을 초청해서 저도 그때 가서 인사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립의존도가 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로 공모사업, 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 부담하고 나면 거의 예산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저희들도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형식적인 부분을 탈피를 해서 실질적으로 미흡하지마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유남숙 간사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관로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남숙 간사님, 경제과 질의할 때 한 번 더 질의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중복해서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남숙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군청 현관에 벽면TV 홍보용 한번 재고를 해보세요.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참 불편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홍보용 보고 있기가 불편하고 어색스럽고 그런데, 이기문 홍보팀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 공무원들이 자기 과 업무 아니면 몰라요. 사실 그렇습니다. 관심도 없고, 공무원들이 그건 더 봐야 해요.

주성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만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항상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예산의 건전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님, 그렇죠? ○

예.

뒤에 예산팀장님, 맞습니까? ○

예.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간단히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관심이 많으셔서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