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동호
이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께서 회부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정은아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은아입니다.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4일 북구청장께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2015년 6월 9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5년 6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0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부문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이며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이태훈 의사담당 계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 의원들 보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예산서 60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류활성화를 위한 의장단 국제회의 참석여비가 380여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법정·의무적 경비 85억이 모자라서 전 실·과에서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우리 의회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재정을 절감시키지는 못할망정 기정액의 약 2배가 증액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긴급도 아니면서 정확한 숫자상으로는 약 95%였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증액시킨다는 것에는 이게 좀 모순이 있고 우리가 질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어떻게 답변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앞에 무려 400여만 원이….
동호
이동호위원장
위원장이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실과 좀, 제가 설명해야 될 게 있어서….
인자
윤인자위원
사실 우리가 썼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예산의 원칙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약간 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좀 법에 약간 어긋나게 썼기 때문에 정상화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의회에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북구 전체에 대한 절감에서 어긋난다고 보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회시간에 예산계장 배석해서 ‘목간 전용 관련되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지방재정법」제47조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국제의정교류과목 안에 있다손 하지만 의장단 국제회의 여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 국외연수비에 같이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의장단 국제회의 참석여비가 1회 추경에 380여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참고는 하겠는데 그러면 1회 추경예산 본예산에 보고했을 적에 보면요, 본예산에 미편성된, 이것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편성된 부분은 지출했어. 미편성된 부분에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장님 답변 주십시오.
물론 안행부 예산규정지침에 보면 의장단이 국제회의 참석여비가 지금 한도에서 좀 한 30%정도 더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확인은 했습니다. 했는데 1회 추경예산 성격하고 맞지를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법정·의무적 경비가 모자라서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예산 5% 반납이라는 최악의 악수를 해두면서도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좋다, 그러면 다 편성했냐 하면 지금 추경에 법정·의무적 경비 6억 원을 미편성되었습니다. 그 6억 원 중에는 필수인건비 4억 지금 미편성 되었고 그리고 무기계약직들 처우개선비 그것도 지금 2억 원이 미편성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물론 안행부 예산규정지침에 30% 추가 편성할 수 있다손 하더라도 추경 이 예산하고 성격이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주시죠.
맞습니다. 물론 우리 자매결연도 타 국외에서 초청이 오면 의장님이 가셔야지요.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북구청하고 중국 상해 양포구하고 자매결연도시 올해 서로 교류는 다 끝난 걸로, 올해는 우리가 초청받고 내년에는 자기네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방문하고 있는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납니다. 끝났고 단지 다른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의장단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필요해요. 필요로 한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고관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 의회사무국 예산심사에는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만-제가 볼 때는-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번 다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60페이지 보시면 올해 의회 자매결연 추진이 있습니다. 이 추진이 지금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데 함양군으로 정한 뭐 특별한 배경하고 저희 구하고 특색이라든지 어떤 걸 고려해서 함양군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또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제면 함양은 삼산축제라고 알고 있는데 산삼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될 것도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함양에서 요번에 우리 구포나루 축제할 때 오셨습니까?
내년에는 한 번 오셔가지고 저희 것도 한 번 보시고 서로 자매결연을 한 이상 좀 많은 정보와 그런 것들을 공유해 가지고 의회가 더 강건한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부분에 밑의 중간에 보면 의회 홍보자료 등 유인물 제작으로 예산이 조금 절감되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의회에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기념품 같은 것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과는 다르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회 초선의원들은 기념품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사실은 서로 소통이 좀 안 되어서 잘 몰랐고요. 그래서 이런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책자 60페이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의회게시판 정비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50만 원인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추경 전에 꼭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기 집행을 한 것 아니에요?
아직 집행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할 계획입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수첩 있지요? 360만 원은 반영되어 있고 그 부분은 올해는 의회수첩을 제작을 안 하기로 해서 360만 원 전액 삭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수 조정할 때 전액 삭감 다 시키면 안 됩니까? 지금 안 됩니까?
그러면 2차 추경 때 전액 삭감합니까?
그러면 여기 342만 원 절감되는 거죠?
그리고 함양군의회하고 하는 것은 지금 실무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래도 대표적인 도·농 케이스 아닙니까? 함양은 농촌 우리는 도시인데 자매결연을 하면서 사실 의원 13명을 대표해서 사전에 한 번도 방문을 했다거나 협의를 한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턱 자매결연이 가능한지 지금까지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실무진도 가야겠지만 우리 의원 중에서도 대표자가 가서 사전에 어떤 양해각서라든지 협의를 하고 보통 자매결연을 하는데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바로 해도 되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게시판 250만 원 방금 전에 고관호 위원님께서 3, 4층에 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 위원장의 느낌에 지금까지 쭉 이런 쪽에 견적을 많이 내고 사업을 해 본 사람으로서 저 게시판정도에 250만 원은 제가 판단하고 느낀 것은 한 2배 이상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비용이 입찰을 합니까, 안 그리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그런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화명동 쪽 건물에도 얼마 전에 게시판 공사를 했습니다. 저것보다 훨씬 크고 좋았는데 100만 원에 다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관에서 하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 나는 이런 부분이 모든 예산서를 보면서 조달청 원가도 그렇고 시중 단가도 한 2배 이상 다 비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연구대상이다, 어떤 사례 1개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항상 궁금증이 많아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중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의정활동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