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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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준비로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 수요일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 후 감사평가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중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와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등 긴급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비상근무 중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서면감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입니다. 일정별로 관계공무원 선서, 관계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가 실시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자료 및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셋째, 서면 제출한 답변자료는 다음날 감사실시 전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바랍니다. 넷째,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6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을 대표하여 허정순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순

허정순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주민복지국장 허정순 외 증인

일동착석

재식

박재식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소관부서 5급 관계공무원 소개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허정순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정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전에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성룡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원영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영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강은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흥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식

박재식위원장

허정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영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 지 벌써 8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최경희 보육담당입니다. 황학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흥구 아동 청소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김은영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강연희 주무관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김자희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고지영 주무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손지현 주무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박차묵 주무관입니다. 기초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문경미 주무관입니다. 한부모 업무를 담당하는 최사라 주무관입니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정나교 주무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하루 병가를 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가정복지과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원영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국장님 그리고 부서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 질병 자체가 주는 불안함이나 위험함도 있는가 하면 이것이 행정과 공공기관에서 정확한 정보에 대한 확인 그리고 격리자에 대한 지원, 물론 마인드가 갖춰진 상태의 지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서 불안감이 더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국한하지 않고 국장님께 우선 총괄적인 질의를 현재 복지정책과는 감사 축소로 인해서 현업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빼고 넘어가지만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 때 과연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성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과연 여기를 책임져야 되는 것인가? 나중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기관이 분명해야 사태 종결을 위한 맵을 작성하고 그에 맞는 범정부적인 협의와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자체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시어머니만 더 늘어나는 형국으로 되는 겁니다.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 분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보고해야 될 곳만 늘어난다 라는 일선 지자체의 호소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연제구에서 이번 메르스 대처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의사결정 단위에서는 어떻게 협의와 사업추진이 이루어졌는지 대책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허정순주민복지국장

메르스와 관련해서 우리 전 국민이 많은 불안한 측면도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지자체에서 보면 우리구에서는 제일 먼저 보건소에서 일단은 격리자 명단이 나오면 거기서 현지조사를 해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서 기본적인 조치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안전과에서 1대 1 모니터링 직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원은 매일 오전, 오후 두 번씩 격리 상태의 안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도시안전과에 보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격리 대상자가 격리 지역을 탈퇴를 했다든지 이상 증상이 있으면 열이 난다던지 그런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출동을 해서 바로 이렇게 상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격리 대상자 명단이 매일 통보가 오면 먼저 적십자사에서 보내오는 구호물품이 있습니다. 그 물품을 1대 1 모니터링 직원이 격리자와 대화를 해서 이 물건이 필요하다 이러면 직접 전달하게 됩니다. 혹시 개인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모니터링 직원이 직접 가서 전달을 하고 와서 복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긴급생계비를 지원을 합니다. 기준에 있어서 1인 세대는 40몇 만 원 기준에서 3인 세대 되면 90만 원 정도 이렇게 본인과 통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받아서 바로 바로 합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계좌송금 해가지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합니다. 보건소, 도시안전과, 복지정책과 실무자들이 모여서 어제까지 진행상황과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한 치의 차질 없이 메르스를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계시고 타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순

허정순주민복지국장

타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지금 제 선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유관기관 하고는 보건소하고 도시안전과에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지난번에 긴급회의 할 때도 경찰서에서도 메르스 관련 대책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9시에 전체회의를 하시니까 관련 내용을 기본적으로 파악하실 것이라고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건소장님 선도에 서 계시는 분이 예방의학 전문의 출신이고 하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기관과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핵심 간부님으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문제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과의 협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찰 쪽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격리자들의 가족들 중에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순

허정순주민복지국장

그런 언론은 들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부산시 보건당국하고 부산시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이죠. 더 위로 올라가면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전혀 관련 내용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제구에서도 비슷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데 이런 협조들이 거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메르스는 증상이 발현해야 그것도 접촉력이 있는 사람이 증상이 발현했을 때 전염이 되는 것인데 학교 등교 중지 조치를 시키니까 빈자리가 아이들이 보기에 뻔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메르스 때문에 학교 안 나왔다. 메르스 왕따가 돼요. 신상이 다 털려 가지고 그 애가 인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에 걔가 왜 나타났냐? 왜 걔가 학원에 다니냐? 집에 붙어 있으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격리 대상 명단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침을 잘못 내린 것이기도 하지만 보건 당국과 협의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만약에 점검 회의를 매일 진행하시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부산은 좀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건 맞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협의하셔야 된다. 즉 격리자 인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부산의료원이 또 우리 연제구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료원의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다가 향후에 병원들 연제구 소재지의 병원들이나 거쳐간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방객이 없을 걸로 6개월 정도는 다 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이런 걱정에 빠져 있으니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또 보건의료 의료진들이나 노동자들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자치구에서도 부산시와 협의를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시작하셔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격리자의 심리 지원 그 다음에 보건의료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지원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분 정도 현장에서 우리 부서 직원들이 모두 차출돼서 매일 매일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격리자들 상담하고 모니터링 하셨던 분 중에 한 분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자원해서 나오시면 되는데, (손을 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자원을 해주셔 가지고 직급, 성명 밝혀 주시고요.

사회복지업 담당하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격리자들 하고 소통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어떤 대화를 주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며칠간 진행을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는 물품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되고 있고 그게 크게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어려움, 공백 이런 것들이 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드라이하게 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체킹은 그분들이 전화 받는 것도 상당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 받으면서 거의 대답을 하시기가 말은 하지만 그런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1대 1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전화 응대를 할 때 심리적인 지원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저는 자체의 어떤 교육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 전문가 교육도 상담과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따로 분류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허정순주민복지국장

우리도 직원들이 1대 1 모니터링은 안전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심리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이렇게 방문도 하고 했는데 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할 수 있도록 앞으로 1차적인 기간이 25일 정도 되는데 그때 안에 다시 더 직원들 격리자의 심리 안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아시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특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을 더 강조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수영구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바로 인접 지역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연제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아니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느 구에 발생하든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긴 한데 특히 관련 정보의 확인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주민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 불안감이 더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SNS로 많은 분들에게 부산시의 안전체육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 등등을 통해 가지고 정보 확인을 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SNS로 풀어가긴 했는데 아주 미약할 뿐이죠. 그래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분들이 아마 집 주변에 사시는 공무원 아니면 그 다음 선출직 공무원 특히 의원님들일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하고도 한번 관련 교육도 하고 보건소장님하고 만남은 가졌지만 매일매일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아니고는 정보가 주민들한테 여과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과되어야 할 부분은 여과시키되 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접근되는 것이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방법이 딱히 고안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의원들 하고도 이런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됐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함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협력자적 마인드를 가져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함께 좀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허정순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떤 급변한 메르스 상황에 대처를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는 듭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연제구에 격리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는 어떤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156페이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결식노인의 급식지원을 위한 노인급식 조례 제정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시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현행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지원 조례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획은 세우면 좋으나 지금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구의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까지 챙겨 나가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감사반에서 이번에 어떤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지 확인을 하면서 지적되어 있던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했었던 부분들이 이용하는 주민들 그리고 또 특히 시설 외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성 문제 특히 안전성 쪽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는 대로 최소한 최단기간에 저희들이 시정 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충분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현지 확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적절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예산 부족, 인력 부족 그러나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당초부터 편성의 일관성을 가지시고 편성이 된다면 예산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시점부터 표현 자체가 잘못 되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경로당 지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복지 부분에서도 더더구나 예산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몇 %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우리 가정복지과 3개 복지부서 다 말씀하시는 거죠?

용을

김용을위원

예, 구체적으로만 말씀드리기보다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한 5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렇죠? 우리 연제구 전체 예산은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2억이면 2억, 2억 5,000이면 2억 5,000 예산을 편성은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그런 편성 당초부터 예산을 조목조목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에 어떤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 현 구동사가 리모델링함으로 해서 공사비가 약 2억 정도가 집행되어 가지고 거기에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기타 폐기물까지 정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고 나서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다소 많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반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안전성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더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또 이렇게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되는 부분이 6～7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언제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일부를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2015년 2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그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특히 드물다 생각하는데 거의 안전난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들어가면 어떤 에어컨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에어컨 같은 경우의 예를 들자면 적어도 50만 원 이상 되어야 되지 싶은데 현재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그 정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정식 승인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 될 걸로 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미한 난간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난간대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난간대 및 옥상에 기존에 있는 물탱크 뚜껑 자체가 합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 아이들이 올라가서 그 물탱크 안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노후화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부분이 철거가 된다거나 보완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덜 쓴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해가지고 철거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본 건물하고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나오셔 가지고 지적해 주신 또 대책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그 방향으로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미계획적으로 진행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의 우려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행정지도관리 철저 핵심은 이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달라고 일단 모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 관내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또 미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미등록된 부분이면 우리가 전부 다 구비로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비로 지원하는데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지금 매년 400에서 500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 수리되어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11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 내용 파악이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연간 한 500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일반운영비, 양복지원, 경로당 시설개‧보수 그 다음에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명절 위로금 이런 저런 해가지고 냉‧난방비 해가지고 연간 5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런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기에 최소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거기에 대한 자료정리가 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 예산 부분 시비, 국비 해가지고 많게는 국비 50% 지원하는 부분은 난방비 지원 그러면 시비가 50% 나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집행 내역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있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나 우리 여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어떤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그게 경로당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돼 있는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의 경로당 지원 예산부분이라든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본다면 다소 미흡한 부분 물론 전체 수선비를 본다면 지원이라든가 수리내역이라든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그러면요. 앞으로 행정지도나 예산 투명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아울러서 우리 사회복지단체나 독지자들이 지원해주는 물품이 아마 경로당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골고루 빠지지 않도록 좀 행정지도를 재검토해 달라 이 자리에서 비로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자, 아울러서 우리가 현재 아주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경로당의 의지가 우리 집행부의 경로당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본회의에서도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 5분 발언 하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 순방 때 각 동의 연산1동, 연산8동, 연산9동 이렇게 동 순방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경로당 요구의 사항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영식 과장님께서 노력의 의지가 확고하신 건지 아주 좀 의심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동 행정 이렇게 순방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물론 우리 이위준 구청장님의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부족으로 동 경로당 건립이 다소 어려울 것 같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 지역의 연산1동이라든가 연산3동, 연산8, 9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로당 확충이 어렵습니다. 뭐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경로당을 확충하면 어르신들이 당초에 와갖고 등록을 오래전에 하신 분들의 어떤 세에 밀려서 새로 신규 어떤 등록이 어렵다. 또 들어가기 어렵다. 지금 현재 한 열 몇 분, 스물 몇 분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다소의 인원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인원에 의해서 집행을 해준다면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면 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 다시 신규 회원으로 들어가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총무나 회장이.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파악이 잘 되었던 부분이라면 인원이 적은 데는 예산을 조금 더 축소 인원이 많으면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줌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라는 어떤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경로당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적절하다면 지금 각 동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연제구에는 11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동 별로 가장 합리적인 어떤 경로당 설치가 됐다 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연산1동의 모 주민께서 온천천 근처에 경로당이 지금 없다. 물론 아파트에 경로당은 있습니다마는 물론 크게 보면 예산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집행부에서 우리 원영식 과장님 포함입니다. 의지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 의지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구 동 이렇게 순방 시 연세 많은 분들이 몇 분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예산 부족으로써 다소 지원이 어렵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람직한지 적절한지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 가 싶고요. 연산1동 본 위원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제가 1동을 예를 든다면 온천천 근처에 벤치가 있습니다. 그 벤치에 한번 나가보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앉아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바람막이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삼삼오오 오셔서 그런 건의를 하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귀에 짠하게 들리는 부분인데 좀 더 심도 깊게 경로당 지원이든가 경로당 확충이라든가 이 부분은 우리가 원영식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은 참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거기에 대한 연산1동의 구 우리 순방 때 하신 말씀도 분명히 기억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제가 그날 답변 드렸던 내용 중에서 제 기억에는 대안으로써 거점경로당을 제가 제시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연산1동이나 연산9동 지역이나 지금 추가로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은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는 하되 그 수요층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소 20명 이상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 쪽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불과 어르신들 다섯 분, 여섯 분이 나오셔 가지고 경로당이 운영되는 것도 있고 또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화투나 하는 그런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장소라면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치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점경로당 중요합니다. 물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거점경로당이 각 동에 한두 군데 형성됨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즉 말해서 현재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지고 이렇게 경로당을 확충한다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지역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돼 있으면 아마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소 거점경로당은 지금 현재 시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예로 연산9동에 있는 문화원이 이설되면서 그 자리에 거점경로당을 확충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거점경로당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 불편하신 분들, 몸이 안 좋은 분들 앉아서 쉬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큰 대로변을 건너가시면서 오실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신가 싶고요. 우리 물론 원영식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거제종합복지관 이용 분포도를 제가 여기에 한번 자료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제2동에 거점복지관이 있음으로 해서 거제2동에 이용자가 325명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거제1동과 거제3동은 몇 분이 되냐 하면 325명에 비해서 5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죠? 그러면 연산1동부터 연산9동까지는 이용자는 4명, 3명, 2명 특히 연산8동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안 옵니다.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확충은 이래서 거점경로당보다는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조금 더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어짐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우리 정말 산업화를 일궈낸 연세 많은 분들의 노후를 좀 더 염려하는 마음이 뼈저리게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집행부 외 주무 과장님께서 의지가 당연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