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주민복지국장 허정순 외 증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정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전에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성룡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원영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영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강은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흥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 지 벌써 8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최경희 보육담당입니다. 황학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흥구 아동 청소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김은영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강연희 주무관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김자희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고지영 주무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손지현 주무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박차묵 주무관입니다. 기초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문경미 주무관입니다. 한부모 업무를 담당하는 최사라 주무관입니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정나교 주무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하루 병가를 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가정복지과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부서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 질병 자체가 주는 불안함이나 위험함도 있는가 하면 이것이 행정과 공공기관에서 정확한 정보에 대한 확인 그리고 격리자에 대한 지원, 물론 마인드가 갖춰진 상태의 지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서 불안감이 더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국한하지 않고 국장님께 우선 총괄적인 질의를 현재 복지정책과는 감사 축소로 인해서 현업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빼고 넘어가지만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 때 과연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성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과연 여기를 책임져야 되는 것인가? 나중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기관이 분명해야 사태 종결을 위한 맵을 작성하고 그에 맞는 범정부적인 협의와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자체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시어머니만 더 늘어나는 형국으로 되는 겁니다.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 분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보고해야 될 곳만 늘어난다 라는 일선 지자체의 호소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연제구에서 이번 메르스 대처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의사결정 단위에서는 어떻게 협의와 사업추진이 이루어졌는지 대책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우리 전 국민이 많은 불안한 측면도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지자체에서 보면 우리구에서는 제일 먼저 보건소에서 일단은 격리자 명단이 나오면 거기서 현지조사를 해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서 기본적인 조치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안전과에서 1대 1 모니터링 직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원은 매일 오전, 오후 두 번씩 격리 상태의 안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도시안전과에 보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격리 대상자가 격리 지역을 탈퇴를 했다든지 이상 증상이 있으면 열이 난다던지 그런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출동을 해서 바로 이렇게 상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격리 대상자 명단이 매일 통보가 오면 먼저 적십자사에서 보내오는 구호물품이 있습니다. 그 물품을 1대 1 모니터링 직원이 격리자와 대화를 해서 이 물건이 필요하다 이러면 직접 전달하게 됩니다. 혹시 개인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모니터링 직원이 직접 가서 전달을 하고 와서 복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긴급생계비를 지원을 합니다. 기준에 있어서 1인 세대는 40몇 만 원 기준에서 3인 세대 되면 90만 원 정도 이렇게 본인과 통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받아서 바로 바로 합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계좌송금 해가지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합니다. 보건소, 도시안전과, 복지정책과 실무자들이 모여서 어제까지 진행상황과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한 치의 차질 없이 메르스를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계시고 타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타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지금 제 선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유관기관 하고는 보건소하고 도시안전과에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지난번에 긴급회의 할 때도 경찰서에서도 메르스 관련 대책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시에 전체회의를 하시니까 관련 내용을 기본적으로 파악하실 것이라고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건소장님 선도에 서 계시는 분이 예방의학 전문의 출신이고 하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기관과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핵심 간부님으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문제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과의 협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찰 쪽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격리자들의 가족들 중에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언론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부산시 보건당국하고 부산시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이죠. 더 위로 올라가면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전혀 관련 내용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제구에서도 비슷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데 이런 협조들이 거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메르스는 증상이 발현해야 그것도 접촉력이 있는 사람이 증상이 발현했을 때 전염이 되는 것인데 학교 등교 중지 조치를 시키니까 빈자리가 아이들이 보기에 뻔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메르스 때문에 학교 안 나왔다. 메르스 왕따가 돼요. 신상이 다 털려 가지고 그 애가 인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에 걔가 왜 나타났냐? 왜 걔가 학원에 다니냐? 집에 붙어 있으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격리 대상 명단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침을 잘못 내린 것이기도 하지만 보건 당국과 협의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만약에 점검 회의를 매일 진행하시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부산은 좀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건 맞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협의하셔야 된다. 즉 격리자 인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부산의료원이 또 우리 연제구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료원의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다가 향후에 병원들 연제구 소재지의 병원들이나 거쳐간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방객이 없을 걸로 6개월 정도는 다 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이런 걱정에 빠져 있으니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또 보건의료 의료진들이나 노동자들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자치구에서도 부산시와 협의를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시작하셔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격리자의 심리 지원 그 다음에 보건의료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지원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분 정도 현장에서 우리 부서 직원들이 모두 차출돼서 매일 매일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격리자들 상담하고 모니터링 하셨던 분 중에 한 분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자원해서 나오시면 되는데, (손을 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자원을 해주셔 가지고 직급, 성명 밝혀 주시고요.

우리도 직원들이 1대 1 모니터링은 안전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심리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이렇게 방문도 하고 했는데 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할 수 있도록 앞으로 1차적인 기간이 25일 정도 되는데 그때 안에 다시 더 직원들 격리자의 심리 안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특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을 더 강조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수영구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바로 인접 지역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연제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아니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느 구에 발생하든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긴 한데 특히 관련 정보의 확인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주민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 불안감이 더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SNS로 많은 분들에게 부산시의 안전체육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 등등을 통해 가지고 정보 확인을 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SNS로 풀어가긴 했는데 아주 미약할 뿐이죠. 그래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분들이 아마 집 주변에 사시는 공무원 아니면 그 다음 선출직 공무원 특히 의원님들일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하고도 한번 관련 교육도 하고 보건소장님하고 만남은 가졌지만 매일매일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아니고는 정보가 주민들한테 여과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과되어야 할 부분은 여과시키되 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접근되는 것이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방법이 딱히 고안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의원들 하고도 이런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됐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함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협력자적 마인드를 가져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함께 좀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떤 급변한 메르스 상황에 대처를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는 듭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연제구에 격리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는 어떤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156페이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결식노인의 급식지원을 위한 노인급식 조례 제정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시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현행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지원 조례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획은 세우면 좋으나 지금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구의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까지 챙겨 나가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감사반에서 이번에 어떤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지 확인을 하면서 지적되어 있던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했었던 부분들이 이용하는 주민들 그리고 또 특히 시설 외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성 문제 특히 안전성 쪽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는 대로 최소한 최단기간에 저희들이 시정 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현지 확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적절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예산 부족, 인력 부족 그러나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당초부터 편성의 일관성을 가지시고 편성이 된다면 예산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시점부터 표현 자체가 잘못 되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경로당 지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복지 부분에서도 더더구나 예산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몇 %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가정복지과 3개 복지부서 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만 말씀드리기보다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제구 전체 예산은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2억이면 2억, 2억 5,000이면 2억 5,000 예산을 편성은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그런 편성 당초부터 예산을 조목조목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에 어떤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 현 구동사가 리모델링함으로 해서 공사비가 약 2억 정도가 집행되어 가지고 거기에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기타 폐기물까지 정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고 나서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다소 많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반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안전성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더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또 이렇게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되는 부분이 6～7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언제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일부를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2015년 2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그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특히 드물다 생각하는데 거의 안전난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들어가면 어떤 에어컨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의 예를 들자면 적어도 50만 원 이상 되어야 되지 싶은데 현재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그 정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정식 승인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 될 걸로 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미한 난간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난간대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난간대 및 옥상에 기존에 있는 물탱크 뚜껑 자체가 합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 아이들이 올라가서 그 물탱크 안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노후화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부분이 철거가 된다거나 보완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덜 쓴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해가지고 철거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본 건물하고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나오셔 가지고 지적해 주신 또 대책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그 방향으로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미계획적으로 진행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의 우려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행정지도관리 철저 핵심은 이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달라고 일단 모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 관내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또 미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미등록된 부분이면 우리가 전부 다 구비로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비로 지원하는데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지금 매년 400에서 500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 수리되어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11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 내용 파악이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연간 한 500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일반운영비, 양복지원, 경로당 시설개‧보수 그 다음에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명절 위로금 이런 저런 해가지고 냉‧난방비 해가지고 연간 5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기에 최소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거기에 대한 자료정리가 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 예산 부분 시비, 국비 해가지고 많게는 국비 50% 지원하는 부분은 난방비 지원 그러면 시비가 50% 나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집행 내역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있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나 우리 여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어떤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그게 경로당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돼 있는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의 경로당 지원 예산부분이라든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본다면 다소 미흡한 부분 물론 전체 수선비를 본다면 지원이라든가 수리내역이라든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그러면요. 앞으로 행정지도나 예산 투명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복지단체나 독지자들이 지원해주는 물품이 아마 경로당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골고루 빠지지 않도록 좀 행정지도를 재검토해 달라 이 자리에서 비로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가 현재 아주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경로당의 의지가 우리 집행부의 경로당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본회의에서도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 5분 발언 하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 순방 때 각 동의 연산1동, 연산8동, 연산9동 이렇게 동 순방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경로당 요구의 사항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영식 과장님께서 노력의 의지가 확고하신 건지 아주 좀 의심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동 행정 이렇게 순방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물론 우리 이위준 구청장님의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부족으로 동 경로당 건립이 다소 어려울 것 같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 지역의 연산1동이라든가 연산3동, 연산8, 9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로당 확충이 어렵습니다. 뭐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경로당을 확충하면 어르신들이 당초에 와갖고 등록을 오래전에 하신 분들의 어떤 세에 밀려서 새로 신규 어떤 등록이 어렵다. 또 들어가기 어렵다. 지금 현재 한 열 몇 분, 스물 몇 분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다소의 인원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인원에 의해서 집행을 해준다면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면 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 다시 신규 회원으로 들어가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총무나 회장이.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파악이 잘 되었던 부분이라면 인원이 적은 데는 예산을 조금 더 축소 인원이 많으면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줌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라는 어떤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경로당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적절하다면 지금 각 동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연제구에는 11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동 별로 가장 합리적인 어떤 경로당 설치가 됐다 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연산1동의 모 주민께서 온천천 근처에 경로당이 지금 없다. 물론 아파트에 경로당은 있습니다마는 물론 크게 보면 예산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집행부에서 우리 원영식 과장님 포함입니다. 의지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 의지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구 동 이렇게 순방 시 연세 많은 분들이 몇 분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예산 부족으로써 다소 지원이 어렵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람직한지 적절한지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 가 싶고요. 연산1동 본 위원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제가 1동을 예를 든다면 온천천 근처에 벤치가 있습니다. 그 벤치에 한번 나가보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앉아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바람막이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삼삼오오 오셔서 그런 건의를 하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귀에 짠하게 들리는 부분인데 좀 더 심도 깊게 경로당 지원이든가 경로당 확충이라든가 이 부분은 우리가 원영식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은 참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거기에 대한 연산1동의 구 우리 순방 때 하신 말씀도 분명히 기억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그날 답변 드렸던 내용 중에서 제 기억에는 대안으로써 거점경로당을 제가 제시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연산1동이나 연산9동 지역이나 지금 추가로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은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는 하되 그 수요층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소 20명 이상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 쪽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불과 어르신들 다섯 분, 여섯 분이 나오셔 가지고 경로당이 운영되는 것도 있고 또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화투나 하는 그런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장소라면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치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점경로당 중요합니다. 물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거점경로당이 각 동에 한두 군데 형성됨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즉 말해서 현재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지고 이렇게 경로당을 확충한다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지역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돼 있으면 아마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소 거점경로당은 지금 현재 시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예로 연산9동에 있는 문화원이 이설되면서 그 자리에 거점경로당을 확충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거점경로당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 불편하신 분들, 몸이 안 좋은 분들 앉아서 쉬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큰 대로변을 건너가시면서 오실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신가 싶고요. 우리 물론 원영식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거제종합복지관 이용 분포도를 제가 여기에 한번 자료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제2동에 거점복지관이 있음으로 해서 거제2동에 이용자가 325명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거제1동과 거제3동은 몇 분이 되냐 하면 325명에 비해서 5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죠? 그러면 연산1동부터 연산9동까지는 이용자는 4명, 3명, 2명 특히 연산8동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안 옵니다.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확충은 이래서 거점경로당보다는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조금 더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어짐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우리 정말 산업화를 일궈낸 연세 많은 분들의 노후를 좀 더 염려하는 마음이 뼈저리게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집행부 외 주무 과장님께서 의지가 당연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 여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이상 덧붙일 내용이 없어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에 동 감사를 다녀 보니까 동 마다 복지직 인원 또 직급 이게 너무 들쑥날쑥 형평에 안 맞아요. 특히 거제1동 같은 경우 가보니까 8급, 9급 그것도 한 명은 출산휴가 가버리고 아시겠지만 복지직에 업무 부하가 저는 우리 구청에서 최고 높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일선에 있는 직원들을 그렇게 형평에 안 맞게 배정한다. 동 마다 직원들 보내는 매뉴얼이나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김봉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지금 보면 한 동에 2명 정도 복지직이 있습니다. 복지직이 있으면 2명 중에 1명은 행정복지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배치를 하고 또 1명 정도는 신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형평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1동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한 직원이 휴직을 하는 바람에 지금 1명 결원 상태로써 이번 맞춤형 복지급여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에서는 그래도 업무를 보면 간단한 민원을 봐서 신청을 받으면 행복e음 시스템에 들어가면 거기서 들어가면 조사하고 책정하고 이러한 전부 통합조사관리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대민하는 동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구청과 동의 업무 형평성을 맞춰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동이 직원들이 부족하지 않나 느끼셨던 것 같은데 구청에도 와보면 매일 야근이고 복지직들이 정말로 업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낮에는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밤에는 그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양쪽에 다 소홀함이 없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형평을 가지고 하시고 계신다고 하지만 동에 가보면 동장님들이나 업무 수행하는 직원 당사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피셔 가지고 구청에서 우리 구청 안에서 신규직원들 9급, 8급 정도 이런 신규직원들은 트레이닝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동사무소에 일이 원만히 수행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래야 동에서 가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보니까 대체로 다 행정직들이 업무를 떠 맡아 가지고 보통 일주일에 2, 3일 정도씩은 야근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형식적인 것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총무과나 인원 배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작년 감사에 거론되고 질의됐던 이런 사항들을 우선에 자료집 6페이지 보시면 여성발전기금 활용실적 그리고 기금 추가조성에 대한 계획, 기금 사용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완료 반영했다 이래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성 발전기금 활용실적에 대한 지금 내용이 있습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2억 원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금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전체 3억 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5억 원을 만드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지적 받은 이후에 저희가 기금 쪽은 주로 여성단체협의회 행사와 우리 이주여성들의 맛 자랑 멋 자랑 그 관련된 예산에만 집행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우리 이주여성에 대한 수기를 공모한다든가 이주여성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든가 조금 내용을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저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고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을 좀 하자 했는데 그 이상이 안 되던 모양이죠, 이주여성들 토크쇼나 수기 이런 것, 물론 예산에 한정성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는 저는 여성발전기금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만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좀 더 적극성을 보이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주여성들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한어머니, 홀로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좀 더 현실성이 있는 사업을 제대로 발굴을 하셔 가지고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1년 한 700만 원 정도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우리가 이주여성 결혼식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좀 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기금 특정한 목적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 보시면서 노인복지 관련 시책홍보방안 강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관, 경로당, 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홍보물을 배부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잘 하겠다 또 구 홈페이지, 연제구보 그리고 각종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구 홈페이지의 작년 한 해 또 각 단체에 회의 자료의 이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경로당, 장기요양시설이 상당히 분야가 좀 넓은 편입니다. 노인 일자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어떤 다른 회의 시 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 홍보된 자료 내지는 홍보물 실적 내용 이런 것하고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이런 시책들이나 정책들이 홍보가 아직 덜 돼서 잘 몰라서 생겨나는 민원이나 노인들이 몰라서 못했다든지 내지는 이거 왜 이제서 가르쳐 주나 이런 민원성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거나 진정을 했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몰라서 문제제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몰라서 누리지 못한다 몰라서 못 챙기는 이런 일들은 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늘 신경 써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회 정도 이렇게 점검을 나갔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안전과 관련된 점검이 많았습니다. 세월호도 있었고 해가지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규칙상에 위반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재무회계규칙을 제대로 준수하라는 그런 식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보육료 관련해 가지고 보육료 지급이 부적정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건수 자체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보육 교직원들의 임용보고를 누락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고 분야 자체가 상당히 넓은 편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월에 아시는 것처럼 인천 쪽에서 문제 있어 가지고 보육어린이집 원장님들 전체 10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연초에는 우리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전 어린이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그 부모님들도 아동 학대의 한계가 어디고 또 집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까지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또 부모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 돌아다니면서 아동 학대 관련된 사항을 쭉 모니터링을 계속 현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잠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개선명령이라든가 시정명령, 행정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첨부되어 있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담당을 하고 계시는 황학진 계장님이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빨리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치매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식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관계직원을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고연숙 생활보장당담입니다. 이재열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성희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이대환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주수정 직원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신혜강 직원입니다. 의료 급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오주영 직원입니다.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강정숙 직원입니다. 맞춤형 급여,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류미령 직원입니다. 장애인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현영 직원입니다. 장애인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김미혜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담당 및 6, 7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집 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발굴 여기 완료, 일자리 사업 발굴이 완료됐다. 이 표현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들 일자리는 창출되어져야 되고 새로운 일자리 또 안정적인 일자리 좀 더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끝없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작년 이걸로 2013년 얼마나 사업을 발굴해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완료했다 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봉석 위원님 말씀하신 완료 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저런 건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라 그 건에 대해서 완료 건이고 말씀하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연중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 도우미나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신규로 발굴되어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그 사업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이런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 이것 나중에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사 해가지고 부적합 사유가 약 1,400건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기초연금이 약 77%로 이게 지금 부적합 사유가 됐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런데 기초연금이 옛날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 해가지고 65세 노인 중에서 한 달에 2만 원부터 최고 9만 8,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노인들 혜택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름을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가지고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언론보도나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 홍보가 약간 잘못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65세 이상 되면 무조건 다 신청해도 된다고 이런 조금 난센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옆에 노인들끼리 경로당 이런데서 밑져야 본전이니까 신청해라. 신청해라. 해가지고 신청되어 가지고 그래가 저희들이 적격여부를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77% 부적격 사유가 발생된 겁니다.

부적격 사유로 된 겁니다.

예.

이것은 자기 부양가족이나 안 그러면 생계에 재산 소득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부적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재산이 없거나 참여해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나가게 돼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은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 및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수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신동경 유통지도담당입니다. 서명헌 희망고용담당입니다. 차순찬 공원녹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물가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한은진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석유, 가스,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업7급 이경래 주무관입니다. 동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7급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일자리 공시제 업무를 당당하고 있는 행정7급 유지선 주무관입니다. 일자리 정보센터 직업소개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최송희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조평래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있는 행정7급 남현동 주무관입니다. 다음 도시녹화와 조경 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7급 김경완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공원 산불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7급 서정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담당 및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경제진흥과 직원 일동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당부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여러 가지 지역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소통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것. 지역출신 의원들이 한번씩 보면 내용 모르고 주민들 하고 대화하다가 창피당하고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도 물론 부지런히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말 안하면 모르는 사업들이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해당 지역의 사업이 입안되고 실시, 실행될 때에 좀 소통을 꼭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 자료7페이지 보시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이래 해가지고 완료를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실적과 같은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 지금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이 주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의 기회를 높여서 또 교육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2014년도에는 보험사무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동래인력개발센터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세무회계 전산사무 전문 인력 양성과정도 경력단절 여성 24명에 대해서 양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바 있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전문CEO 양성과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게 그러면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가요?

거의 한 보험사무 전문 인력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76% 정도 취업이 됐습니다. 총 40명이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졸업은 36명이 했지만 취업은 27명이 했거든요.

나머지는 뭐?

거의 이런 교육 저희가 창조적 행정서비스 인력 양성 과정도 하고 있고 우리 법원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평균 한 70～80% 정도의 취업률이 지금 확보가 되는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는 빼더라도 이름 정도하고 나이 정도하고 해서 취업 성공 실적을 사업별로 해서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공원 쉼터 활용 이것도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완료 해놓으셨는데 여기 이게 지금 얼마나 적정한 수목이 어느 몇 주 정도가 식목이 되어 있는지 그게 지금 실제 하면 효과는 한 5년 빠르면 5년 길어야 10년 정도 지나야 쉼터로서의 기능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 식재된 내용을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느티나무하고 왕벚꽃나무하고 지금 메타세콰이어하고 소나무 좀 심었고요. 그 다음에 홍가시나무와 꽃댕강나무 좀 많이 심어서 아마 한 3, 4년 후면 많이 좀 우거지지 않을까 그리고 체육 시설에 조금 그늘막이 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금 보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활엽수 위주로 해서 그늘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여름에 가기도 싫은데 운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몇 주 정도 무슨 종류별로 몇 주가 식재돼 있는지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아까 제가 점심 먹으러 가다 보니까 아시아드로 거제역 앞에 보면 동일아파트가? 무슨 아파트고.

한일유앤아이 말씀하십니까?

한일유앤아이 그죠? 그 입구에 보면 그 분수대하고 공원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예.

조형물 있고 그 바닥.

데크 작업하고 있습니다.

데크 작업하고 있던데 그게 우리 진흥과에서 합니까?

예, 경제진흥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돼있고 남구 도시 숲 조성 사업.

아, 그 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

예산이 한 4억 정도 투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조형물 같은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잖아요.

그것은 아시아드 상징가로고 거기 또 공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체육 시설도 이번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시는 김에 제가 몇 번 문화체육과에다가 말씀을 좀 드려놓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직도 안 됐더라고요. 옆에 보면 타일 깨진 것, 조형물 지금 청소도 안 돼가 더럽고 막 그렇거든요. 돌 상징물 같은 것 안 있습니까?

타일 깨진 부분 바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닥 쪽에.

바닥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건축과에서 도시 재생 건축 어메이징 그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벽화를 그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깨져 가지고.

그게 좀 많이 깨져가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남구 도시 숲 조성 사업할 때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깨고 다시 다른 작업을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래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아유 그거 보기도 싫지만 그 도기가 되어서 위험합니다. 애들 넘어지고 하면 그 비쭉비쭉 깨져 가지고.

비쭉비쭉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희도 한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금 간 데는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험한 부분이라도 우선 공사하시면서 좀 손을 좀 봐 주이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돼야 될 것 같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파손되어서 좀 위험이 있는 부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깨끗하게 청소도 좀 해주시고요. 조형물이라고 만들어 놓고 때가 시커멓게 얼룩덜룩하게 그렇거든요.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작년 우리 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던 건데 폐수․폐기물 관리 지금 관내에.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인데요.

아! 맞네. 맞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경제진흥과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강은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 내용보다는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교 과장님, 우리 현지 확인 시 배산을 방문해서 우리 배산 고분군과 배산 등산로 인접에 있는 터널 위죠? 거기 철조망이 약 한 20년 전부터 철조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지 확인 시에도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오늘 감사 시 즈음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는 가능하십니까?

지난번에 김용을 위원님 말씀 맞다나 배산 고분군하고 등산로 가면서 이야기가 된 사항이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낮은 걸로 한 50㎝ 정도 된다든지 아니면 좀 미관적으로 괜찮은 걸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고분군이 역사 사적지로 승격이 본 위원 눈앞에 와 있지 않나 라는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루에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고분군을 개방하여 많이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고분군 복원사업하기 전부터 철제 구조물이 어떤 경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어떤 방문자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또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다소 그게 좀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그게 철거가 되고 거기에 대한 경계선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면 그보다 좀 낮은 어떤 방부목을 설치하여 미관에 적절하게 어떤 경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강은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배산이나 우리 여러 인접 황령산이나 또 화지산이나 등산로나 이렇게 많이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산 같은 경우에 지난 산불, 근무하시는 분들이 배산에 총 몇 분이 계시죠?

배산이 총 열두 분입니다.

열두 분 중에 이번에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말 다 부지런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특히 그 중에 18초소에 계시는 분이 아마 그분의 약간의 미담을 제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인접 도로에 돌담을 쌓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분을 어떤 칭찬과 정말 산불요원을 하시면 그 중간 중간 틈틈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돌담을 쌓는 바람에 “연산8, 9동 뒤편에 아주 많이 깨끗하게 조성이 많이 되었다.” 라는 이런 극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현장을 방문을 하셨고 저 역시도 여러 번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참 잘된 부분입니다. 정자가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본다면 많은 어르신들이 그 정자를 이용하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께 칭찬을 많이 하는 사례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구청 업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시행이 됨으로 해서 구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연산6동 위에 보면 나무가 또 진달래꽃이라든가 벚꽃이라든가 나무가 식재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등산로 주변으로. 그 나무뿌리가 다 보여 가지고 또 나무가 거의 고사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빠른 시간에 재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배산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황령산 또 화지산이라도 잘 챙기셔 가지고 나무가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산로타리나 월드컵대로 또 금용로 주변을 보면 남천이라는 나무가 많이 식재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식재가 되고 지금 현재 신리삼거리 근처도 나무가 계속 인도와 도로를 분리하는 가로수 역할을 해주는 지금 키 작은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무가 뿌리 채 뽑혀져 있는 나무 또 그 안에 쓰레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일일이 손으로 내기가 참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민들이나 또 그런 민원이 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 나무 식재 안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다 좀 정리하는 그런 어떤 기간으로 한번 정하셔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안 그래도 직원들한테 항상 지시를 하는데 가로변으로 지금 쓰레기가 아마 점주들이 다 그쪽으로 몰아넣은 건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리를 요새 출근할 때 걸어 다니다 보면 담배꽁초가 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변으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연제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걷고 싶은 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시급한 시일 내에 어떤 이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앞뒤가 바뀌어서 제가. 우리 자료 7페이지에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서 제대로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산시장에 상인들 한번 만나 봤습니까?

예, 제가 수차례 가서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된 상태에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조만간에 롯데캐슬 데시앙도 생기고 포스코도 지금 한다는데 시장이 이래가 되겠느냐? 그 시장 안에 가다보면 왼쪽에 BYC 그 분이 조금 열정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그 분한테도 상인회 조직하는 서류도 다 이야기 드리고 했거든요. 얼마 전에 또 빌라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좀 뜯기는 바람에 그게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좀 멈춰져 있다가 그게 빌라를 내면서 1층에는 상가를 또 세를 주면서 아마 1년에 토지 건물들이 다 상가로 다 되기 때문에 아마 연산시장이 상인회만 조직되고 여건만 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설득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총대를 메고 하실 분이 안 계셔 가지고 조금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하는 것에는 너무 한계가 뻔하고 이게 지금 1, 2년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산시장이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깔끔한 화장실이 하나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 하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시장 안쪽에 보면 지금은 상가로 되어 있지만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분이 중간에 매도를 해가지고 상가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세 사람이서 작당해 가지고 팔아먹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상인회 저희들이 이게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인회가 구성되고 상인회에서 일부 출자를 좀 하고 해서 투입을 하고 계획서를 내야만이 공모사업으로 선택이 되어야 만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올해까지 하는 것은 다 됐고 내년에 많이 신청하려면 지금이라도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절차가 좀 밟아져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반성룡 과장님이 계실 때까지 결론이 그럼 전체가 다 하기는 힘들고 또 기존 있는 연산시장 상인연합회는 사실상 무의미하니 부분적으로라도 구간을 좀 잘라서 절반 정도라도 협조가 잘 되어질 수 있는 쪽에 우선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상인회를 결성을 시켜주면 어떨까?

그런데 저희가 점포가 몇 개 있는가 대략 해보니까 점포가 굉장히 많거든요. 157개 이 정도 있는데 새로 생긴 그쪽 축산물 쪽까지 약국 옆에까지 하면 157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다 하는 게 모양새가 그렇고.

다 하면 좋은데.

일부분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토지 지주 한 세 사람 영 씨알이 안 먹혀요. 말을 안 들어요. 아예 대화도 할 생각도 안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인회가 결정적으로 안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우선.

그런데 지금 총 저희가 상인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이 찬성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100인 이상이 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꼭 그 세 분이 꼭 100%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을 제외하고라도 상인회를 구성해서 회비도 각출하고 이래서 조금 뭔가 모양새를 보이고 나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세 분 안 한다고 해서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결정적으로 지금 일이 안 된다고 저도 몇 번 만나 한 두어 번 만나보기도 하고 계속 얘길 해보니까 참 대화가 안 되는데 연내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얼마 전에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자료도 있고 해서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이 주변이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싶은 생각에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BYC 그 분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행감 끝나고 나면 또 몇 번 가서 좀 설득을 해서 빨리 조기에 상인회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종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속도를 좀 내주십시오. 정말로 올해는 끝장을 한번 보입시다.

잘 알겠습니다.

저한테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 드릴 테니까.

같이 나갑시다.

그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정 계획은 별도로 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관리는 하고 예산만 내려주기는 하지만 시에서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한번씩 실태 조사 나가고 또 자기들이 인건비라든지 또 사업개발비 요청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또 시비 예산으로 내려주는 정도 그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5년간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초기 1년차에는 90%부터 해가지고 5년차 되면 50%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아까 김용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도 상에 보면 뿌리가 막 튀어나와 있는 거라든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 그리고 불결한 곳은 저희가 순차별로 가로변 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제4동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제가 거제1동에, 올해 거제1동에.

거제4동에 동정 설명회하셨을 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나가봤는데 그게 유림아시아드 교육청 위에가 진구하고 연제하고 경계부분인데 진구 쪽 부분은 양쪽으로 왕벚나무가 심어져서 이렇게 봄 되면 요렇게 터널같이 이래 되다 보니까 거제 유림아시아드 주민께서 “왜 연제구에는 이것을 안 심어서 이게 끊어지느냐? 그늘막이 없느냐?” 이렇게 아마 민원이 올라와서 이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봐도 거기 지금 보도 폭이 좁은데다가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한 사람 정도가 겨우 걸어 다닐 수 있는.

그쪽에는 사실은 보행자가 별로 없거든요. 실제는. 차로 지나가는 데가 많고.

이 부분은 한번 더.

한번 더 현장에 나가서 한번 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재식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편의 시설하는 부분은 물론 전통시장에 마트 같은 경우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완비되어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일반 젊은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반면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라든가 카드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때문에 젊은 주부들이 이용 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제구의 연동시장 쪽에 주차편의시설이라면 시설일 수 있는데 한 차선을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한 차선의 일부 구간을 10면 정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 9시부터 저녁 20시 정도까지 전통시장 장 보는 시간에 맞춰서 주차 선을 하나 그어서 그 주차 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사실 전체 전통시장에 주차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은 사실 아까도 시설현대화 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상인회에서도 일정 부분은 좀 출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특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국 곳곳에 유명한 약령시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화가 되어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은 대부분 농수축산물 위주로 되어 있어서 참 특성화 일정 부분은 특성화해서 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담당 과장으로 부정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고 저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하는 것은 수시로 연제 소식지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HCN이나 많이 우리 관내 시장을 알리고 신문에도 재래시장 신문에도 얼마 전에도 연일시장이 화보로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호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반명규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상규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효정 주무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지도 점검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서영 주무관입니다. 배출시설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민재 주무관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래 주무관입니다. 배출시설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영 주무관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환경위생과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고 환경위생과 직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 시 성실히 답변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폐수, 폐기물 단속해서 과징금 부과하지요?

예,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작년에 부과했을 때 부과하는 것은 하겠지만 징수율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작년에 저희가 1개소에 대해서 수질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한 군데 부과를 해서 100만 원 다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다 하신 겁니까?

예.

지금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질부분?

예.

대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수질.

예, 저희 2개소에 대해서.

대기, 협신자동차 여기도 과태료 징수 다 한 것입니까?

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네요? 그죠?

예.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징수하고 향후 관리는 잘하고 계시지요?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우리 연제구 연산로타리 주변이 퇴폐 향락 1번지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보셨죠?

예.

뭐 한 5년 전에 비하면 그나마 많이 개선이 좀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 개선되어 진다라기보다는 상가들 그 점포들 영업이 지금 좀 쇠퇴한다. 그래서 그런 쪽의 퇴폐적 내지는 향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줄어 들어져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직도 이렇게 다녀보면 제가 직접 다녀보면 소위 호객행위 한다고 할까 야간 되면 노래방이나 틀림없이 그런 집들은 퇴폐적인 영업을 하는 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는 버젓이 하면서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한해 연말까지 연제구 퇴폐업소와의 전쟁 한번 안 해 보시렵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연산로타리 주변 퇴폐 유흥업소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특히 경찰 계통에서 수시로 점검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단 연제경찰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찰서에서도 연제 연산로타리 주변에 대한 호객행위나 그 다음 그런 퇴폐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저희한테 수시로 단속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라는 그런 통지가 지속적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호객행위 부분은 조금 많이 저도 저녁에 한번씩 지나가면서 관찰을 해보는데 요즘 뭐 경기하고 상관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많이 감소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퇴폐업소에 대한 그 지도 단속 부분은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그런 퇴폐 업소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처럼 지금 불경기가 상당히 심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거기다 작년에 세월호 올해 메르스 사태해서 사실은 연산로타리 주변의 상가들이 대단히 힘들 겁니다. 이걸 저는 발상을 조금 바꿔 가지고 퇴폐 향락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클린한 놀이, 유흥문화가 연제 연산로타리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오히려 상가 활성화가 경기를 딛고 안 서겠나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래서 경찰, 검찰하고 합동으로 선포식을 해가지고 상징적으로라도 또 내실 있게 퇴폐 향락업소를 뿌리 뽑는다는 의지가 발현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좀 과장님 연내까지 해보실 의향이 있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진짜 건전한 유흥문화가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연산로타리가 예전보다 더 활성화 되어 지고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모범음식점 향균 핸드워시 지원 외에 다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홍보사업에도 초등학생 식생활 영양개선 교육시범사업과 그 다음 세균오염도 측정기 검사용 배지구입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홍보사업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식생활영양개선 교육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4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가 영상물을 가지고 틀어서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조금 약간 미흡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생들 식생활 영양개선교육시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면밀히 사업 시행 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효과나 이런데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데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부…

예.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소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소행정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청소행정과 담당 및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해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종범 재활용담당입니다. 다음은 노광수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6급 이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진국 직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숙 직원입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및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는 홍혜경 직원입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관리 업무를 담담하고 있는 유선배 직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관리 및 시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천정미 직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벨트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민성 직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지웅 직원입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호정 직원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상정 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홍춘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청소과 직원들 보면 제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함과 감사함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묵묵히 연제구에 궂은일을 다 맡아서 해주시고 주민 모두들이 쾌적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분뇨수집 차량 개수기 설치 다 끝났습니까?

지금은 대행업체에 장착을 다해서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됐네요?

아직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놨고 하여튼 조만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의원님하고 같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듣는 것보다도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장방문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는 좀 그렇고 하루라도 빨리 7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십시오.

7월 말부터 벤치마킹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끝나는 대로 차에 대해서 장착을 어떻게 현장에 가서 달 수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절차에 의해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두 건 정도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지금 미니화단 설치하고 있지요?

예.

그것 지금 진척 내용하고 감시 적발 실적 이것 자료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폐현수막 재활용 그걸 여러 가지 다른 품목들을 강구하겠다 했었는데 새로운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추가됐는지 그래서 그 활용한 내용들 그것도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