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제232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금정구청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당시 ㈜대가종합환경에 고용된 구청청소노동자들이 구청과 용역회사간의 시방서에 의해 초과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법정휴일과 주말에도 상시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열악한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한 이후 해당 노동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져본 결과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이 난무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2014년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을 기준으로 정해졌던 임금이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상승하자 평상임금을 맞추기 위하여, 하루 근무시간 중 기존 1시간씩 주던 휴식 시간을 2015년부터는 하루 2시간씩 주면서 임금지급은 기존과 똑같이 96만원으로 맞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여러 편법과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임금미지급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해당부서에서는 용역에 의한 간접고용이라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개선책마련에 미진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이후 해당부서에서 보낸 검토결과서에 의하면, 기간제사용 시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의 계획수립을 핑계 삼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으며, 2015년 용역업체 계약 체결 시 고용승계, 근로조건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가 2015년 임금 지급 시 이런 편법을 만들어낸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개선을 위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한다고 평상시 주장해왔습니다. 첫째, 전문성 위주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점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이 필요하며, 둘째, 구청의 예산이 추가로 부담이 되지 않는 분야에서부터 고용의 형태가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 청소노동자들의 문제는 구청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예산이면, 기간제로 전환했을 시 지금 받고 있는 90여만원의 임금을 1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노동의 유연성 역시 지금보다 확대강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부서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가중되겠지만, 저는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 번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훌륭한 복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아홉 분의 청사노동자들을 기간제로 채용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와 함께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미 부산에서는 청사청소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부산서구와 서울시청의 예가 있으며, 기간제로 채용한 해운대구청과 사하구청의 선례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는 제가 초선일 때 우리구청에서 제시한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참 좋아했습니다. 당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구정의 목표와 핵심을 잘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의 결과물로서, 강조되는 정책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과 존엄성을 존중받기 위한 것으로 귀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분에게 더 나은 고용환경을 제시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들에게 임금을 더 준다는 협소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금정구 주민들인 그분들에게 비록 청소를 하는 입장이지만 금정구청을 구성하는 모자이크의 중요한 한 조각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작은 것도 예사로 여기지 않고 개선해 나가려는 금정구의 노력에 대해 주민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우리가 잠든 시간에 출근해서, 부지런히 일한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늘 청결한 청사에서 편안한 업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발을 뻗을 수도 없는 작은 방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임금도 받지 못하는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시간보다 더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는 이유는 책임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 치열하고 절실한 노력에 대해 우리가 작은 보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