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기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 분석하고, 본예산에 미편성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과 예산절감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20억 1,900만 원이 증액된2,315억 4,4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268억 2,800만 원으로 30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7억 1,600만 원으로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3억 원,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 조정교부금 81억 8,200만 원, 보조금은 국비 70억 5,300만 원, 시비 80억 9,900만 원으로 총 15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결산잉여금은 31억 5,400만 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은 2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3억 원이 증액되어 134억 200만 원, 세외수입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64억 6,9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에 5억 원, 노인복지회관 분관 건립에 7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72억 5,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당초 예산보다 71억 8,200만 원 증액되었고, 절영로 선형개선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되어 총 45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5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56억 5,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복지사업비 등에 대한 추가 내시로 70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복지사업비와 영선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등에 80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8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에 총 13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영선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등에 33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 등 6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및 중리연안 정비사업 등 총 38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회복지분야는 구비부담 미편성액 편성 및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67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분야는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등 6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고사목 제거 사업 등으로 2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청학시장 아케이드 보수정비 사업 등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절영로 선형개선사업 등에 16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비로 27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는 90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및 항목별 증감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기능별 증감사항을 항목별로 집계한 사항으로 14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정활동 지원, 기본경비 등 예산 절감으로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기획감사실도 기본경비 등 예산 절감으로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력관리 1억 900만 원,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 5,000만 원, 제1차 갈맷길시설 설치사업 1,000만 원, 구청사 변압기반 교체공사에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원 인건비와 신규 직원 등 추가 인건비로 6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는 행복영도 장학재단 출연금 1억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평생교육 관련 국․시비 보조금 내시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율형 공립고 재정 지원 5,000만 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 구 홈페이지 서버 교체,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도입, 주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소모품 구입 등 전산 관련 사업에 1억 2,100만 원 증액으로 총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복지 전문인력양성 2,700만 원, 영도다리축제 지원 1억 원,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 2억 5,0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억 5,30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 7,1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9억 5,800만 원 등 총 16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본경비 등 예산 절감으로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400만 원, 전자문서 이관비 5,000만 원으로 총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자체보조 4억 7,900만 원, 에이즈 진료비 1,000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 2,000만 원, 치매예방관리사업, 의치보철사업,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등에 2억 4,600만 원 등 총 6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은 어린이영어도서관 인력운영비 1,300만 원, 기본경비 등 예산 절감과 내시금액 조정으로 총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본경비 등 예산 절감으로 총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신선동 주민센터 방수공사 1,100만 원, 신선동, 봉래2동 자동인증기 구입 400만 원, 기본경비 등 예산 절감으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 1억 8,600만 원, 호국보훈사업 지원 1억 1,500만 원, 기본경비 등 예산 절감과 기타 보조사업 내시액 조정 등으로 2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31억 2,400만 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5,2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800만 원 등 총 36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노인복지증진 6억 8,900만 원, 아동복지증진사업 5,600만 원, 보육 및 가족지원 10억 5,6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10억 3,100만 원,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3억 원 등 복지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 등으로 총 49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등 10억 600만 원, 환경순찰차 구입 2,500만 원,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임금 1,700만 원, EM녹색제품 용기 구입비 1천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5,100만 원 등 총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환경위생과는 탄소제로 그린영도 조성과 그린코디 운영으로 3,100만 원, 석면슬레이트 지붕처리사업 4,800만 원,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1,500만 원 등 총 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7,800만 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000만 원, 사회적 기업 지원 2억 8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000만 원, 고사목 제거 1억 3,800만 원,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4억 8,200만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자재구입 등 재난관리 사업 6,500만 원, 영선지구 붕괴위험지, 서민밀집 위험지역, 청학지구 붕괴위험지,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등 정비사업에 총 33억 5,100만 원, 도로소파 공사, 하수도 소파수선 및 하수맨홀 유지보수비로 1억 3,000만 원, 남항동 제주은행 주변 1개소 하수관로 정비 1억 7,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5,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총 37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는 동삼혁신도시 조형물 설치 2,500만 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5,000만 원, 위해생물 구제사업 2,700만 원,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대부료 2,400만 원,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23억, 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 원 등 총 25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청학2동 주민센터에서 영광맨션간 도로개설 5억 원, 절영로 선형개선사업 10억 원, 청학 화신아파트에서 동해아파트간 도로개설 1억 5,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000만 원, 부산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1,5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6,600만 원 등 총 16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건축과는 폐가철거 정비사업 1억 4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 전통기원 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새뜰마을 사업에 8억 9,400만 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5,000만 원, 주거환경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5억 1,200만 원 등 총 2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6,100만 원,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 1,000만 원 등 총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7억 1,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억 9,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3,100만 원이 감액되어 24억 3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2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8,100만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2,9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27에서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2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명, 총 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