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저희들이 올해 6회째입니다.

네, 재능대학교도 전에는 참석했었는데 재능대학교가 아마 작년에 시에서 할 때, 그쪽이 추진을 올인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는데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아마 미안해서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담회를 저희들이 엊그저께 했는데 그때 참석을 안 하고 지금 방학도 했지만 아마 참석을 안 하고... 거기에 참석을 안 하더라도 다른 데 저희들이 또 해서 오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미용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졸업작품도 있고 미용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경연대회가 있어서 구청장님 상을 또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대회에 참석을 많이 해요. 상을 받으면 나중에 대학 진학이라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이때 가산점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김천에서도 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잘 들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제안한 이유가, 이제는 헤어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벤치마킹 오면 좀 특화시켜서 남구가 헤어쇼가 유명하더라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걸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양정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도 상의할 일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창열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하반기 보고는 저희 과는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환경미화원 운영입니다. 청소민원대상이 도로, 인도침하, 집수받이 등 안전위해시설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66건을 접수해서 6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에코센터(재활용센터) 건립 추진 사항은 별도로 이 업무보고 끝나고 위원님들 앞에 지금 놓여진 유인물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착한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추진시기는 상ㆍ하반기 연 2회이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394팀 660명, 주민참여 3,000여 명, 총 판매금액이 380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23만 7,400원을 5월 19일에 사회복지공동위원회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때 착한 나눔장터도 별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쪽, 자원순환 체계 개선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그간의 실적은 모범 민간재활용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자원 무상수거 사업을 잡병 372톤 외 3개 종류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7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14쪽, 구민행복 생활환경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Zero)』 구민행복 생활환경개선 추진을 연중에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배출요령 대중언론 매체 등 홍보와 감량화 우수 아파트ㆍ음식점ㆍ급식소 감량화 준수사항 실천수칙 등 부착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재래시장(신기시장 등 4개소)에 대해 설 명절 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홍보한 바 있으며 남구 주안7동, 남광로얄아파트 외 2개소에 대해서 공동주택 감량우수단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집중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 감량화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20만원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음식물 감량화처리기(발효, 건조, 퇴비)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남구 주안5동에 에이스빌라가 해당되겠으며 하루 99kg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4월에 음식물 감량화 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올바른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배출자 365건, 처리업 26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50개소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총 23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18쪽,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임대 CCTV 설치입니다. 고비용 CCTV 구입보다는 저렴한 임대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여 쾌적한 남구를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계도건수가 109건이 되었으며 과태료 4건에 대해 26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운영입니다. 저층주거지역에 아파트처럼 일정공간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점 종량제 기기를 설치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거점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용현3동, 주안3동, 주안5동, 주안8동 등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221쪽, 찾아가는 청소행정 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20주년을 맞이하여 성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통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민의식의 전환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은 21개동 주민 1,000여 명이 되겠으며 초등학교는 20개교 55개반 1,417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소행정 관련 예산 및 시책 추진사항과 무단투기 관련 동영상 시청이 되겠으며 학교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서 동 주민에 관련된 교육은 7개동 215명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방문교육은 11개교 31개반 81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 집중적으로 14개동과 초등학교 9개교 24개반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EM(미생물) 활용 자연환경 조성 구민실천 교육이 되겠습니다. EM발효액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각종 홍보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6개 단체 125명을 신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재활용센터 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한 번 보고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보고드리자면 저희 에코센터가 학익동에 735번지와 736번지에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 지상 3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에코센터 실시계획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 기존의 교육관과 전시관에서 일부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업사이클 산업육성을 추진하자는 그런 기능이 좀 추가된 사항이고 여러모로 보면 체험교육과 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안을 보면, 2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1층에 전에 전시관 했던 자리를 전시관으로 사용한 그 자리를 일부 중고물품 은행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는 회의실이 두 개 있는데 한 개 회의실만 사용하고 한 개에 대해서는 업사이클링 입주 업체를 입주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3층 또한 자원봉사실과 에코하우스를 업사이클링 입주업체, 서너 개 업체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치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처리능력이 99kg.

약 100세대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는데 정확한 금액이 3,000만원은 아니고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저희는 이 한 대 가지고 한번 시범운영, 이게 시범운영인데 하는 것 봐서, 여러 가지 음식물은 기계가 좀 많습니다. 감량화기기도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쓰는 RFID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어느 게 예산 절감이라든지 실제로 감량이 되는지 비교검토를 해서 추후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죠, 이건 기계 설치하고 전기료만 저희가 구비로 지원해 주고 처리 같은 것은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봉투를 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봉투를 사지 않고 RFID기기, 후불제지만 여기는 선불제라서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T-MONEY라고. 그건 본인들이 집어 넣어주면 본인 T-MONEY에서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계근이 돼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음성이 나오면 충전된 교통카드 요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키로당 80원으로 저희는 책정하고 있습니다.

냄새는 안 나고 발효 건조시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냄새는 안 납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거의 각 동을 순회하면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단체라든지 저희가 동에 나가서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6월 초 정도 되는데 일단 거기 실적이 다 나왔지만 6개 단체 125명은 일부 신청을 받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재료비는 다 줍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동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홍보, 청소 홍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때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단체나 통장님들 있으면 저희에게 교육을 신청하면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네.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자생단체에서 3대 민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번째는 기획행정 쪽이니까 적십자 회비입니다. 두번째는 나눔장터, 세번째는 잡병 모으기입니다. 제가 이거 쭉 업무보고할 때도 사항들을 하면 청소과 소관이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착한나눔장터 사항들은 진짜 이거 제고 한번 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업무 연관이 잘 안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2015년도 주안미디어축제와 이게 연계가 돼요? 지금 미디어축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김익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주안미디어축제는 지금 영화 찍느라 21개 동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눔장터와 잘 연계하시려고 해요?

그것도 저희가 큰 틀에서는, 아까 김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사 있으면 저희도 같이 하면 모든 예산도 절감되고...

지금 21개 동 다 쫓아다니면서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취지가 잘못된 거죠. 2015년 주안미디어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그렇죠?

금년도 미디어축제를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듣는 얘기로는 시민회관 공원 있죠? 옛 시민회관 그쪽 장소,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그쪽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주민 참여 3,000명은 어떤 데이터로 나오는 거죠?

그날 실제로 온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세어보나요?

세어본 건 아니고 전체적인...

이 3,000명이 정보과 형사들 추정인원이에요? 남구청 추정인원이에요?

저희가 그날 현장에 있었지만.

이것도 좀 과하게 된 것 같고. 일단 소요예산, 이게 효율성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2회 하면 한 번 할 때 500만원 들어가시죠?

그렇죠.

500만원 들어가시는데 판매금액은 380만원이에요. 이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겁니까? 세금을 낭비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나눔장터 사항들로 간다고 하면 수익이 한 2,000만원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돼야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나눔장터도 에코센터와 같이 할 것 같아요, 재활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지만 인원 동원 문제, 통장님들이 이거 사항들에 대해서 기증물품이라든가 판매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 문제, 그리고 수익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세 가지를 따져보더라도 이 사업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게 우리 관공서에서 경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주민들의...

굳이 통장님들이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론을 들어서 하지 말아야죠.

주민들도 강제로 동원시킨 건 없습니다. 다만 동에서 자생단체 통장도 해당되고 바르게도 해당되고 새마을도 해당되는데 그런 단체만 얘기해서 그날 나온 것뿐이지 강제동원한 건 없습니다.

무언의 강제가 있는 건데. 그리고 동원보다도 1,000만원을 들여서 한 번에 판매수익 380만원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효율성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잡병 모으는 것에 대한 수입은 꽤 되시죠?

그 수입도 일단 그 단체가 다 동별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별로 어떻게 지급해 주시죠?

예를 들어 통장자율회에서 모았다고 하면 통장자율회의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다...

이거 실적 올리기 위해서 남동구에 가서 사옵니다, 지금 동별로 고물상 가서. 이게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잡병 모으는 사항들 하다 보면 이게 통장님들 폐품공장의 고물상 주인도 아니고 이런 거 지양해야 해요. 잡병 모으기 왜 하시는 거죠?

전반적으로 환경부라든지 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잡병 모으기, 재활용품 거점수거 이런 사항들 하는 데 3,734만원이 드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잡병 안 모으고도 이 수익 다 나옵니다. 이거 돈 안 쓰면 사람들 편하게 만들고, 안 해도. 그리고 착한나눔장터 사항들도 돈 1,000만원 안 쓰면 거기에 대한 수익도 사항들에 대해서 지출ㆍ수입 대비하면, 꼭 공공기관에서 그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모든 효율성 면에서 이 돈 안 쓰면 여기에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건 그냥 이걸 함으로써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이에요. 하여튼 그런 점까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6월이나 12월에 환경미화원 사항들에 채용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채용계획 말씀이신 건지?

환경미화원.

새로 뽑는 것?

네.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지 상에서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기소, 직권남용 사항들에 대한 기소부분들도 있었고 공무원 분들도 수십 명 이상이 조사를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했지만 여기서 조사받으러 간 사람들 중에서 구청장님 사항들을 옹호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혐의 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니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채용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보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변동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비, 구비 추진사항인데 2차 정밀검사를 위해서는 각종 맨홀 뚜껑을 개방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 시가 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맨홀 개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7월 추진계획 예정사항이 아직 보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도화동 50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그간의 상수도, 도시가스, 하수도 각종 지하 매설물을 다 완료했고 현재 포장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된다면 8월 이전에 아마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매소홀로일원 인도정비공사입니다. 학산사거리～문학사거리 구간에 대한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전액 시비 9억원으로서 6월, 이번 달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18쪽, 19쪽, 20쪽은 하수도 관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8쪽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이번 달에 공사가 완료됐고 19쪽, 20쪽은 하수도에 대한 기존 맨홀이라든지 집수받이, 하수도 준설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재 전체 예산의 약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은 현재 약 6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쪽, 보완등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전체 공정의 약 60%를 완료했습니다. 23쪽, 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이건 용역에 관련된 시스템 제작과 물품 제작이 같이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5월에 착수해서 현재 제품 제작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현재 국ㆍ시ㆍ구비가 같이 매칭이 된 사업비로서 시청의 설계심사가 완료돼서 현재 낙찰자 적격여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추진되면 아마 8월 초부터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돼서 9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주안동에 한라아파트 1427-11번지인가요? 거기가 상수도 인천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지역구를 다니면서 봤는데 지금 그게 6월 24일까지가 정비완료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같은 경우 맨홀을 파주고 묻는 과정에서 이게 또 층이 생겨요. 지금 도로포장 사항들이 엉망입니다. 자기네들은 아스콘을 깔았다고 하는데 이게 내버려두면 또 민원으로 발생돼서 우리의 구비를 들여서 도로포장을 해야 하는.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지금 도로가 망가졌어요. 이 부분들은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메우는 게 아닌 이쪽과 비슷하게 맞추어서 차 같은 것들도 잘 다닐 수 있게끔 도로포장을 해야지 엉망으로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도로포장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건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관이 돼서 가능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실질적인 내용은 재 파악해 보겠는데 저희가 굴착 복구 허가를 내줄 때 원인자가 2차 굴착복구하는 사업이 있고 2차를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어느 쪽이 최종 마무리 사업을 하느냐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그쪽 일대가 쭉 다 상수도 허물어서 한쪽이 이렇게 약간 꺼져 있는, 거기에 다시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이쪽 면과 이쪽 면과 그리고 방지턱도 한쪽은 없어지고 한쪽은 있고 이렇게 되는 입장이에요.

그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 상수도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만연입니다, 그 사람들. 그냥 메우는 것만 조금 해 주고 가고 나중에는 우리 구의 비용으로 도로 포장을 신청하는 그런 낭비세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공공이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까 관리소장이라든지 동 대표라든지 경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법에서 매년 교육을 하도록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방법이면 방법에 대한 사항 입주자 대표 같으면 거기서 규약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규약 있잖아요. 관리비 운영실태라든지 감사사례라든지 수선충당금 있잖아요. 아파트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 드리고, 경찰서에서 와서 방범교육에 관한 사항 해 드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웬만한 데는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교육도 하면서 안내도 해 드리고 48쪽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라는 게 작년에 김부선 사건 있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도 주민들이 3/10분이 연서를 해서 제출을 하면 감사를 옛날에 자치 관리다 보니까 없었는데 지금은 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법이 강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그런게 알려지기까지 구청에서 일일이 파악할 수 없겠죠. 그렇게 했을 때 감사 할 수 있는 것하고 원래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저희는 두 번씩 합니다. 이런 사항을 많이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관내 전 필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에 대하여 5월 29일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토지에 대하여 10월 30일 결정.공시합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 필지는 5만 2,83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사업 등 42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개발규모 660㎡ 이상이며 개발이익의 20%에서 25%씩 차등 부과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조사 및 사실을 조회하여 대상사업 고지 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8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의 동경측지계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 문학지구 외 19개 지구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통점 선정 및 측량을 8월까지 좌표변환 및 성과 검증을 12월까지 실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토지는 141필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이 접수되면 분할개시 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편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쪽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754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상시 지도.단속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증 대여 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 계도 및 행정처분 등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체결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방법은 방문 및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사항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72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축제를 활용한 홍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동별 주요 도로 안내 팸플릿 제작. 배부, 홍보 물품 제작.배부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용방안 발굴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4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 3만 9,900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였으며 훼손 망실 등 추가설치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정비 및 설치를 하였고 특히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350여개를 골목길 및 이면도로에 추가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위성측량장비 한 대를 구입하시는데 3,800만원 돈인데 위성측량장비 새로 하나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미 5월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하나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구입합니다.

구입하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좋죠. 이게 없었을 때는 타 구라든가 시에서 빌려와서 사용하고 반납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구입했으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대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거의 구별로 한 대 있습니다.

어느 구에도 한 대 정도 있다. 이것 하나로서 다 할 수 있는가 의문점이 있었고요. 3,800만원 돈은 조금 큰 돈인데 구비로 하셨습니까?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104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순옥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문학지구에 2015년도 19개 지구 6,197필지를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셨죠?

작년에 주안3지구 했고요. 올해 구입하면서 시작하고 문학 관교

목표량의 몇% 정도 하셨어요?

전 필지의 12% 정도 하는 것으로

전 필지의 12% 아니에요. 2014년도는 전 필지의 8%로 하는데 12%로 하는데 4% 정도 얼마나 하셨어요? 올해 목표량의

지금 현재 많이 아직까지는 5월부터 해 가지고 5월초에 위성측량장비를 구입하게 됐거든요. 두 달째 막 하고 있는

2015년도 전 필지의 12% 하는데 사업에는 지장 없으신가요?

네 문학 관교

6, 7, 8, 9, 10, 11, 12 남았잖아요. 7개월동안 가능하세요? 팀장님 (지적담당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계가 구 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저희 구로 옵니다. 10명이 와가지고 RTK를 지구에 뿌려 측량을 합니다. 그 부분을 탑재에 올려서 저희는 저번주에 문학지구를 다 끝냈습니다. 일단 변환개수로 컴퓨터에 올려놓고 변환개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반기에 와서 다시 측량해서 변환개수가 맞게 들어갔는지 검증을 하러 하반기에 인천시 10개 구ㆍ군이 다 와서 측량을 합니다. 기계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10점을 선점해서」라고 말함)

하나씩 있어요 구별로 하나씩. 10개가 한꺼번에 오는 거죠. (지적담당 「업무보고 보시면 인천시 통합 TF팀이 구성돼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각 구별로 옵니다. 한번에 저희 구는 이틀 정도 와서 측량 해 갔습니다」라고 말함)

기계 가지고 시랑 같이 하는 거에요?

아니요. 다른 사람도 가지고 옵니다. 다른 구에서도 한 대씩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ㆍ 10개 구가 다 모이잖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평구, 남구 우리가 하잖아요. 시랑 10개 구ㆍ군이 우리 남구것 한다 그럴 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지적담당「지적도근점이 3천 몇 개가 있습니다. 잘 맞는 도근점에 기계를 세워서 먼저 테스트 해 이 도근점은 정확히 맞는다 인접 기지하고 그런 점을 10점 선점해서 각 구가 오면 그 점에 위성측량기계를 세워 놓습니다. 하루종일.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평균값을 내서 기존에 있는 동경좌표하고 정확히 맞는다 그랬을 때 컴퓨터로 변환개수를 둬서 도면을 위로 올립니다. 동경좌표에 있던 도면이 3개 좌표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오차 수정한 다음에 다시 하반기에 인천시 10개 구ㆍ군에 있는 직원이 우리 구로 옵니다」라고 말함)